‘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전 보좌관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전 직원인 조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용 금품을 건네주면서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의 행방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씨의 청탁 내용으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던 물증 대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민간 재개발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인 신길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45층의 주거공간으로 변신한다고 16일 서울 영등포구가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저이용·노후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개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길2구역은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중단됐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되면서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총 18개동, 1332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정비이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용적률 300%, 최고 45층 규모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을 아우르는 명품 주거단지로 바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재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영등포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동안 외국인 강·절도 범죄자 19명 등 115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했다. 제주경찰청은 사찰 유골함 절도사건, 특급호텔 가상화폐 관련 살인사건, 마약밀수 사건 등 무사증을 악용한 외국인범죄가 잇따르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6월말까지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추진 중인 ‘외국인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을 맞아 중간성과를 점검한 결과 외국인 범죄 검거와 무질서행위 단속이 크게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체 범죄 및 5대범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50일 반환점을 지난 11일 총 8704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731건에 대비 10.6% 줄었다. 5대 범죄는 총 2150건으로 지난해 2730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 강·절도 범죄자 19명 등 115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75명에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주무 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과 5차례 합동단속을 벌여 56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이웃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50대 중국인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은신처에 함께 거주하던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3명도 검거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또한 술에 취해 주변 업소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고 주택 마당에 침입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경찰의 호송·수사 과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베트남인을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은 같은달 중국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무등록 차량(대포차량)을 명의 이전이나 보험가입 없이 장기간 무면허 운전해 온 40대 남성 등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치안이슈가 많지만 남은 기간 외국인 대책에 소홀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무사증제도 보완이나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해 제주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9일, 한남동 1-349번지 일대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건축, 도시계획,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위원회 심의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대 서울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시범아파트’ 중 하나로,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구조물의 노후화와 시설 낙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20년 8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본격 추진됐다.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은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의 편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조합은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통합심의를 신청하게 됐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만 549.75㎡)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시범아파트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돼 왔지만,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를 비롯한 수도권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역~당정역 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여야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는 서울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와 경기 군포시, 안양시 등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부선은 1904년 개통된 이후 수도권 남북을 관통하는 지상철도로, 120년 이상 경과됐다. 철도 구간으로 인한 도심 내 지역 단절, 소음·진동 피해, 도시미관 저해 및 구간 주변 주거환경 노후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난 1월, 철도시설의 입체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을 제정했다. 이어 2월에는 부산, 대전, 안산 등 3곳을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발표했으며, 수도권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밝힌 바 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는 2012년 출범 이후 해당 구간의 지하화를 위한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 기본구상 공동용역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하화 반영 관련기관 협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촉구 공동건의 등 경부선 지하화 실현 방안을 추진해왔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경부선 지하화는 단지 선로를 지하로 옮기는 것을 넘어, 수도권의 미래 도시구조를 바꾸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지하화 사업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드시 채택돼 오래된 지역간 단절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교통인프라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전망치 뛰어넘는 1분기 실적 보이며 내실경영 기조 성과로 증명김보현 사장, 소통 리더십으로 어려운 대외환경 극복 위한 내부결속 다져비건축분야 및 해외시장 확대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체질개선 속도 대우건설이 전망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올리며, 올해 기조로 삼고 있는 내실경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2025년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 2조 767억원, 영업이익 1513억원을 발표했다. 매출 규모는 소폭 축소됐으나 주택건축·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원가율 개선 노력이 성과로 확인됐다. 수주 역시 2조 823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의 소통 리더십과 내실경영 기조가 성과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김보현 사장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강화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아 불요불급한 비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낭비되는 원가를 절감하고, 해외 고수익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김 사장은 ‘찾아가는 CEO 소통 릴레이’, 분기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임직원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과 각 부서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내 방송채널인 대우건설TV, 인트라넷 소통창구인 ‘열린방 2.0’ 등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회사 경영에 반영한다. 대우건설은 김 사장의 소통 리더십에 더해 내실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체질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착공했으며, GTX-B노선은 다음달 말 착공을 목표로 한다.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지난해 개포주공5단지, 신반포 16차 재건축 등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올해 강남, 서초, 여의도, 압구정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신규 도시정비 사업 수주를 목표로 한다. 현재 강남구 개포우성7차, 서초구 원효성빌라 재건축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우건설은 해외 개발사업에도 전력 중이다.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공장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본계약을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자자 승인을 받은 베트남 타이빈성 ‘끼엔장신도시’ 사업 역시 현재 현지 법인 설립 및 주주간협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 신규 시장인 모잠비크에서도 기수주했으나 지정학적 원인으로 지연됐던 LNG 플랜트 프로젝트도 지역이 안정화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거점시장에서 신규 수주를 위한 발주처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위기에 강한 대우건설 특유의 DNA에 김보현 사장의 소통 리더십이 더해지면서 어려운 건설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임직원들의 의지도 강해지고 있다”며 “내실경영의 기조를 지속해 목표 매출 8조 4000억원 달성과 수익성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나섰다. 윤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정책 수요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의원은 지난 5월부터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 및 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연천귀농귀촌회 등으로부터 접수된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2일(월)에는 농업회사법인 연천양조㈜(대표 박용수)를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인 율무와 쌀을 활용한 전통주 생산 과정을 둘러보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복잡성, 지역 정착에 따른 주거·교육·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기되었으며, 윤의원은 이를 꼼꼼히 청취하며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같은 날 (사)귀농귀촌희망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뒷받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귀농귀촌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연대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초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확대 필요성, 공동체 기반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윤종영 의원은 “귀농귀촌 정책이 단순한 지원금 위주의 일회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착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이주민이 입주하는 임시주택에 도로명 주소가 선제적으로 부여된다. 16일 경북도는 산불 피해 이재민이 우편물과 택배 등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도로명 주소를 사전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안동시(944동), 의성군(241동), 청송군(457동), 영양군(96동), 영덕군(800동) 등 2500여 동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건립 중이다. 기존 도로명 주소 부여는 건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신청이 되고,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는 구조로 반영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구조다. 산불 피해 5개 시군과 협력해 이재민이 임시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도로명주소를 안내 시스템에 등록하고, 내비게이션 및 포털사이트에도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돼 위치 검색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재민이 임시주택에 입주할 경우 즉시 우편수령과 택배주문을 할 수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임시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입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빠른 도로명주소 부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전입세대 위기가구 발굴 3종 세트’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가 신규 도입한 3종 세트는 ▲전입세대 복지정보 안내 책자 ▲위기징후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서를 넣어 보관할 수 있는 클리어 파일 등이다. 안내 책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주거복지, 아동·청소년지원, 노인·장애인복지 등 분야별 생활정보를 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개인이나 가구의 위기 상황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수록했다. 황명화 구 인생케어과장은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 부족”이라며 “이 책자를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기징후 체크리스트는 통반장과 복지순찰대 등이 전입세대 가정 방문 또는 순찰 활동 중 쓰레기, 악취, 의복 상태 등의 각종 위기 징후를 인지하고 조기 대응하는 데 활용된다. 클리어 파일에는 월세 체납, 우편물 누적, 실직, 고립된 생활 등 위기가구 징후와 이를 알릴 수 있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연락처 등이 인쇄돼 있다. 구는 관련 주민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복지 정보와 전달 방식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임대료 체납이나 잦은 이사 등과 같은 거주지 불안정은 복지 위기의 신호인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과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폭염·수방·안전·보건·홍보 등 5대 분야 분야 18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구민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폭염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전담반을 꾸리고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을 위해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등 66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 및 운영한다. 올해는 체육시설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접근성도 높였다. 오는 7~8월에는 저소득 고령가구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약자 가구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숙박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더위안전숙소를 운영하며 객실당 최대 9만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독거어르신은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한다. 거리노숙인과 쪽방거주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1일 2~3회 현장순찰을 실시하며 건강 상담과 함께 생필품을 지급하고 쉼터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태풍, 홍수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총괄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를 완료했으며, 지난 3월 21일에는 총 248대의 양수기를 점검하고 각 동주민센터와 중부소방서에 배치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작업,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작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통·반장과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600여명의 빗물받이 명예관리인을 운영하며 빗물받이 덮개를 중점 관리하고 침수취약가구는 돌봄공무원을 지정해 전담 관리한다. 이밖에 민간건축공사장과 건축물, 지하보도와 지하차도, 산사태취약지역과 급경사지, 건조물 문화재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폭염, 태풍 등 재해 발생 관련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식 SNS 등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가 됐다고 간주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도내 군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 줄이고자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달 31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미신고 때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가능)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깡통전세와 전세 사고 피해 문제 등으로부터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계약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분쟁 발생 때 법적 보호 수단 활용도 가능하리라 본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때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벽시간 도심을 돌며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에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시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과 차량물품 등 1000만 원 상당을 훔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구를 이용해 차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쳤고 범행을 마친 후, 차키가 있던 차량을 가지고 도주한 뒤 길가에 버려둔 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5일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25 대한민국 국민대상’은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매년 정치·행정·문화 등 각 분야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권익을 증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하며,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에 앞장서 왔으며,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도 수상의 배경이 되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 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지방자치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 입장에서 제도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토트넘 홋스퍼 주장인 손흥민(33)이 ‘임신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협박을 받고 수억원을 뜯긴 사건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은 초음파 사진 등을 내세워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이 손흥민에게 접근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제시했고, 손흥민 측은 소속팀과 선수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결별한 손흥민은 A씨의 지인 B씨로부터 또다시 협박을 받았다.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더 이상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추가 범죄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해외 주요 매체들도 비중 있게 다뤘다. 영국 BBC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임신을 주장한 여성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한국 경찰이 형사 고발을 접수하고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가디언, 데일리 메일, 미러, 데일리 스타 등도 한국 보도를 인용하며 해당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중국 소후닷컴은 “손흥민이 수억원을 요구한 여성과 그 공모자를 고소했다”고 보도했고, 일본 데일리 스포츠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남녀 일당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 수사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 온 일당에 대해 선처 없이 처벌받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는 이번 사건의 분명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트넘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PL 37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 앞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출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단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풋볼런던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해에도 ‘강남 클럽 3000만원 술값’이라는 허위 소문에 휘말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사건 관련자 5명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때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던 청년들에게 그저 ‘공감해 주는 말’만으로도 위로가 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은 더이상 공감만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청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고용률은 44.5%로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의 청년 취업자가 80만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도 오래전부터 신입사원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방향을 전환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결국 국가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도 이해할 만하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개혁안이지만,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9년 늦춘 것이 전부다. 지금의 20대가 성실히 연금을 내도, 정작 본인들이 받기 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년들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해답은 ‘일·집·꿈’이라는 세 축에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 지원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회가 응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양천구는 이러한 취지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전국 최초의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은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다가가는 노력이다. 공공예식장 지원과 24시간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도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시작했다. 또한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면 예산과 실행으로 뒷받침하려고 ‘청년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이런 노력도 일자리와 주거 안정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결국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기 어렵다. 일자리는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성장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과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또다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단군 이래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정년 연장 논의도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 논의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문제도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신혼부부용 주택을 일부 공급하지만, 물량이 너무 적고 경쟁률은 사실상 로또 수준이다. 다행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미리내주택’ 정책을 통해 올해 3500가구, 내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예산공시제도’ 운영도 도입할 만하다. 예산은 돌봄이 절실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자치구 예산 운용 경험에 비춰 보면 청년을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다. 청년예산에 대한 공시제도가 없어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 예산의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예산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치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일이며 그 본질은 자원의 배분이다. 이제 청년들도 배분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 동시에 기성세대는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뿐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 후에도 계속 서울에 살 수 있도록 돕고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된다.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 검증과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북 전주시가 완주군과의 통합을 위해 각종 상생발전 비전과 사업 등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다. 통합청사와 시의회를 완주에 짓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문화·체육·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약속한 전주시의 발표에 완주군이 화답할지 주목된다. 전주시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15일 시청에서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문화·관광·산업 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9개 주요 사업을 공개했다. 주요 사업은 ▲군지역 아파트, 기존 군민에게 우선 청약권 부여 ▲대형 상업시설 유치 ▲봉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립 ▲현대자동차 급 대기업 유치 ▲경륜장 이전 ▲전주월드컵골프장 18홀 확대 이전 ▲완주·전주 특성화 관광벨트 지정 및 조성 ▲K한지 국제교류센터 건립 ▲완주·전주 통합 역사박물관 신축 등이다. 시는 군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일로부터 2년간 완주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완주군민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상업시설이 없는 완주군에 기업과 쇼핑몰 등 유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완주군 일대에 최신식 경륜장 이전도 추진한다. 전주월드컵골프장도 18홀 및 클럽하우스 등을 약 800억원 규모로 완주에 확대 이전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주시가 잇따라 상생발전 비전을 쏟아내는 가운데 25년 넘게 진통을 거듭해 온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문화·체육·상업 시설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완주·전주 통합시를 재설계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평 남짓한 방에 옷·생필품 등 가득“역대급 폭염 예보에 여름이 두려워”대부분 일용직… 쪽방서 못 벗어나쪽방촌 법적 근거 없어 지원 못 받아권익위, 실태조사… 제도 정비 착수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3층짜리 낡은 건물에 들어서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계단과 갈라진 벽, 나무로 만든 방문이 나타났다.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가는 공용 화장실 겸 샤워실엔 변기와 수도꼭지가 전부. ‘104호’라고 적힌 문을 열자 2평 남짓한 공간에 이불과 옷, 생필품이 발 디딜 틈 없이 놓여 있었다. 서민창(60·가명)씨는 18년 전 사업 실패로 노숙과 여인숙을 전전하다 5년 전 이곳에 왔다. 그가 사는 건물의 같은 층에는 6명이 산다. 화장실과 세탁기, 가스버너는 공용이다. 서씨는 “아침을 먹고 싶은데 누가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으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며 “화장실이 급할 땐 미쳐 버린다. 안 되겠다 싶을 땐 공원 공중화장실로 뛰어간다”고 했다. 쪽방촌 사람들은 곧 다가올 여름이 두렵다. 역대급 폭염이 될 것이란 뉴스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홍성일(59)씨는 “복도에 에어컨이 하나 있긴 하지만 냉기가 방까지 들어오진 않는다”며 “그나마 더위를 피하려면 문을 열고 자야 한다. 프라이버시는 사치”라고 토로했다. 기자가 찾은 이날도 종일 내린 비로 건물 전체에 꿉꿉한 냄새가 진동했다. 쪽방촌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밀집해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만여명이 쪽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거주면적은 5㎡(1.5평) 안팎, 한 달 임대료는 약 20만원이다. 대부분 오래된 비인가 건축물로 공용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위생과 안전도 취약하다. 하지만 ‘쪽방 탈출’은 언감생심이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무직 상태로 안정적인 소득이 없고 적지 않은 월세와 생계비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홍씨는 “간신히 먹고사는데 임대주택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며 “공공근로로 돈을 벌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단순히 주거지를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전익형 서울역쪽방상담소 실장은 “임대주택은 주로 강서구나 강북구에 많지만, 자활 근로 등 공공일자리는 용산구에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웃 주민이나 상담소 직원들과 쌓은 정이 그리워 다시 쪽방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쪽방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민들에게 주거와 고용, 복지, 상담을 연계해 주는 공동공간을 갖춘 ‘공유형 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도입조차 어렵다. 서울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는 쪽방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쪽방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생활공유형 임대주택’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쪽방촌 주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효석 권익위 민생현안제도개선 전담팀장은 “쪽방촌 주민들이 수동적 존재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거 안정은 물론 관련 공공 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붕이 있다고 다 집은 아닙니다. 쪽방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인간 존엄의 과제입니다.” 유철환(65)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쪽방촌 문제를 주거 문제가 아닌 ‘인간 존엄의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는 좁은 방, 곰팡이 가득한 벽, 찜통 같은 여름과 냉동고 같은 겨울은 인간다움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유 위원장은 쪽방촌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쪽방촌 주민 다수는 독거노인, 노숙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합적 취약계층”이라며 “현재 주거복지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현실에선 이들은 보증금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조차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물품 지원이나 급식 제공 중심의 복지 정책으론 자립을 기대할 수 없다”며 “주거, 복지, 의료, 정신건강, 사회 참여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생활공유형 임대주택’(Co-Housing)을 제안했다. 생활공유형 임대주택이란 개인의 독립된 공간(방)은 보장하되 거실이나 주방, 커뮤니티 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이미 코하우징 방식이 노숙인, 정신질환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 자립 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춰 도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노후 쪽방 리모델링 지원 ▲생활공유형 공공임대 시범사업 ▲민간 기부와 세제 인센티브 확대 ▲지방정부 자립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긴 종합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런 정책이 실현되려면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쪽방촌을 ‘도시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제는 쪽방촌을 철거나 이전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간 존엄을 회복시키는 주거 복지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손흥민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손흥민과 이들의 접점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소셜미디어(SNS)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수억원대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A씨에게 이미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 B씨도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곧바로 두 사람을 체포했다. 또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 온 일당에 대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해 ‘강남 클럽에서 술값으로 3000만원을 썼다’는 허위 소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관련 내용을 SNS에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MD) 5명은 지난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