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행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수준과 정보 공개 투명도를 평가해 공표하고 있다.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구는 민선8기 5대 목표인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를 중심으로 총 86개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60.4%인 52개 공약사업을 이행 완료했다. 특히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72.31%로 전국 평균(43.11%), 서울시 평균(43.6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양천구는 구민들이 바라던 숙원과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도시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 대표적 성과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모두 정비계획이 수립됐고, 20년간 풀리지 않던 목동1·2·3단지 종상향 문제는 개방형 녹지(목동그린웨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해결했다. 오래된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역세권개발 등 재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문화·여가시설 확충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이끌어냈다. 학습·진학·진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과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완성, 신월동 지역 주민의 근거리 교육·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신월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조성, 사시사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동테니스장 지붕설치’ 등의 공약 이행이 대표적이다. 구는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공약 추진계획과 분기별 추진 실적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업무보고회와 웹소통 채널 운영 등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직원들을 비롯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구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하며,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공공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폭넓은 인프라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서울주택도시(SH)공사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도 이번에 개정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동탄 꿈의숲 자연앤데시앙’이 금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는다.. 동탄 꿈의숲 자연앤데시앙은 동탄2신도시 A78블록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1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74㎡A 234가구 ▲74㎡B 160가구 ▲84㎡A 354가구 ▲84㎡A1 120가구 ▲84㎡B 208가구 ▲84㎡C 20가구 ▲84㎡D 74가구다. 청약일정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청약 요건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청약 통장을 가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 청약제한기간(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 받지 않아야 하며, 공급 유형별로 청약 통장 가입 및 납입 기간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동탄 꿈의숲 자연앤데시앙은 세정초·중학교가 단지와 인접해 있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자리해 원스톱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동탄호수공원 생활권에 속해 이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또 송방천공원, 화성산 둘레길로 둘러싸여 있어 365일 자연을 가깝게 누리는 뛰어난 쾌적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동탄 꿈의숲 자연&데시앙은 데시앙의 차별화된 설계로 주거쾌적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지는 다양한 조경과 커뮤니티를 도입해 쾌적함을 더했다. 동탄2신도시 A부동산 관계자는 “단지 인근 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도 금일 특병공급 접수를 받는데, 청약 신청일은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두 곳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며 ”둘 중 하나라도 청약 받기 위한 움직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동탄 꿈의숲 자연&데시앙의 견본주택은 화성시 영천동에서 운영중이다.

낡은 주거환경 등의 탓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부산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주택 정비와 기반·편의시설 공급을 동시에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BDI 정책포커스’를 19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저층주택은 주로 중구, 서구, 동구 등 부산 원도심에 밀집해 있다. 중구는 특히 2가구 중 1가구가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노후 저층주택은 주로 고지대와 급경사지 등에 있는데, 6·25 전쟁 때 피난민이 유입되면서 주거지가 계획 없이 급격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탓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현재는 빈집 증가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특성을 지닌 부산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뉴빌리지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뉴빌리지는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생활 기반·편의 시설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참여해 주택을 정비할 때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빈집과 공유지 등을 활용한 생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비를 지원해 정비를 활성화한다. 보고서에서는 부산 원도심에 뉴빌리지 사업 방식을 도입한 재생을 추진할 경우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가로 정비를 통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다부처 연계사업과 통합 추진을 통한 15분 도시 실현, 피란수도 역사성을 활용한 주거지 재생을 통한 정체성 있는 도시공간 조성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부산도심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해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부산연구원 관계자는 “부산 원도심은 피란수도 시기 형성된 역사적 정체성과 함께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고지대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뉴빌리지 사업은 이런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재생 전략이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역 단위 정비를 넘어 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부산도심 기본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 12일부터 ‘성동형 통합돌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사업을 새롭게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보낼 수 있도록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체 기능 저하에 따라 낙상 위험이 커지는 주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84가구에 대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문턱 제거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 어르신 중 성수동에 사는 황미영(73)씨는 “예전엔 혼자 화장실 혼자 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안전손잡이 덕분에 천천히 걸어서 갈 수 있게 됐다”며 “조금씩 집을 고쳐주니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3년의 경험을 토대 삼아 전국 최초로 정기 방문형 성동형 통합돌봄 주거환경 개선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는 낙상방지, 주택관리, 안부확인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 생활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된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민관협력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내 통합돌봄 전담 창구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낙상 우려가 있는 위험가구 어르신을 발굴하기 위한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령개정 건의를 요구하였다. 이후 법령개정 건의 요청이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와 SH공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어 이번 입법예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분포된 노원구 특성상, 위험 임차인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관련된 민원도 많다”며 “고층 물건 투척 사고, 임차인 간 폭행 사건, 저장강박 세대로 인한 방역 문제 등 일부 위험 임차인들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재 제도하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기에 피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딸과 아들이 제각기 동반자를 소개하고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을 떠났다. 결국 자식 혼사에 아비는 말 한마디를 보태지 못했다. 예식 장소며 형식 순서 하나하나까지 저들이 결정해 나는 결혼식 당일 두어 시간 가족 사진을 함께 찍은 일이 전부다. 쿨한 가족들이 전개하는 생뚱스러운 연극의 한 장면에 내가 쑥 들어가게 될 줄이야. 집안에 여느 어른들이 계셨다면, 이렇게 대사를 치르다니 ‘천하의 불상놈’ 보았나 하며 돌아앉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 언제였나. 내가 고향집을 총총히 뒤로한 것은 부모님이 차례로 먼 길을 떠난 직후였다. 부모님이 부재한 집은 전혀 우리들의 집이 아니었다. 안방은 쳐다볼 수도 없었다. 집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가 태연히 계셔야 하고 대청 옆방에서는 아침마다 아버지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야 한다. 지난해 정년 퇴임한 고향의 사촌 아우가 집이 쇠락해 귀퉁이가 무너졌더라는 소식을 전했다. 짐짓 무심한 척 대꾸하지 않았지만 세월, 그냥 눈을 감았다. 한국동란 이후 지어진 나라 안 전통 주거 건축 중에 가장 큰 한옥이라는 자랑 깊었던 집이다. 춘양목 하나하나로 보와 도리를 올렸던 팔작지붕집에는 남에서 북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잠시도 끊긴 적이 없었다. 지금 내가 교토와 나라의 일본 궁궐목수들과 편하게 교유하는 것도 어린 시절 전통 가옥에서 익힌 눈썰미가 바탕이 됐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다시 집을 찾지 앉는다. 다른 형제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부모님의 죽음으로 전래의 우리 가족은 해체됐다. 오십여 년 전에 미래를 예견한 듯 포스트모던의 삶을 시작한 형제들. 떠났고 흩어졌다. 온 동네 아이들로 종일 왁자지껄했던 마당의 자갈 밟던 소리, 솟을대문 무겁게 삐걱거리던 소리도 이제 사라졌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이, 일가 친척들이 법석을 떨던 그 집의 풍경은 내 마음에만 남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파른 탈가족화 추세는 구닥다리 내 시선으로는 도무지 따라잡기 힘들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형적 4인가구는 10% 미만이며 1인가구 33.4%, 2인가구는 28.8%라고 한다. 목공소에서 가구 제작 추이를 보며 세상이 바뀐 것을 진즉 알았어야 했는데. 십 여년 전쯤부터인가, 목공소에 여섯 자 그러니 2m보다 짧은 규격의 다이닝 테이블 주문이 들어왔다. 가족 구성이 변하자 식탁의 규격이 작아진 것이다. 그뿐 아니다. 목공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짓는 집은 컨테이너 모양의 8평형, 트레일러에 실어 현장으로 배송이 가능한 크기의 집이다. 마이크로 하우스 제작이 이제 목공소의 주 품목이 됐다.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서 1인가구가 또 다른 1인가구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더러 보았다. 그들은 혈연이 아니라 가족마저 선택하고 있었다. 건축가들은 흔히 “공간과 건축이 사람을 완성한다”고 말한다. 거장 안도 다다오도, 한국의 승효상도 자주 인용하는 이 클리셰의 원전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다. 그럴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가족 구성이 변해 식탁의 규격이 바뀌듯 건축도 사람의 뒤를 좇을 뿐. 매해 봄바람이 시작되면 산골짜기의 내 집은 겨울이 언제 있었냐는 듯 꽃동산으로 변한다. 아내와 둘이서 심은 복숭아, 사과나무, 철쭉, 산매화에다 산여울가로 터잡은 귀룽나무 흰꽃이 휘영청 마당을 덮고. 또 골바람 설핏 불면 방향 없이 흩날리는 밀향. 이 향기를 더듬는 큰 골의 봄날에 나는 동양화 속 어느 느릿한 신선이 된다. 그런데 금년 봄 뜰의 복사꽃도 귀룽나무 흰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막내의 빈방이 어른거려서…. 초등학교 어린아이는 저 방에서 꽃씨 봉투를 사방팔방 나누더니, 밤늦도록 이어폰 끼고 앉아 있던 책상은 그대로 남긴 채 새로운 공간을 찾아 나섰다. 아이의 빈방 앞 들고 나며, 산매화 흰꽃 온 뜰에 가득해도 사람 없으니 눈에 들지 않는다. 여덟 자 참나무 식탁을 함께했던 다섯 식구가 이제 다섯 집으로 나뉘었다. 고향을 언제 떠났는가 헤아리니 반백년, 어머니의 집을 떠난 절절함은 맺히고 맺히더니 이 모양 저 모양의 신(新)가족을 만들었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 다섯 연합가족. 해체되고 선택하며 변화해 온 가족의 모습이다.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서울 광진구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의료·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돌봄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광진구는 지난해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달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퇴원환자 등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를 앞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발굴한다. 기존에 각 기관과 부서별로 분산 제공되던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주거 등 5대 분야의 59개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보다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및 동 주민센터 직원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높은 청약경쟁률로 주거 가치가 검증된 서울 고덕 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인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조감도)이 이달 분양에 나선다. 디에스종합건설㈜이 시행하고 디에스종합건설㈜·대성베르힐건설㈜이 시공한다. 고덕 강일지구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비롯해 상업·업무·교육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경쟁률이 높다. 2021년 6월에 분양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평균 경쟁률은 337.9대1을 기록했다. 서울 택지개발지구라는 공급 희소성과 우수한 입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인 분양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은 강동구 상일동 43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13개 동, 전용 84·101㎡ 총 6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84㎡A 173가구 ▲전용 84㎡B 126가구 ▲전용 84㎡C 130가구 ▲전용 101㎡ 184가구가 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도보권에 자리한 역세권 단지로 여의도역, 광화문역, 마곡역 등 서울 주요 도심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상일IC와 강일IC가 인접해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아파트 바로 앞에는 (가칭)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가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강명초, 강명중, 강일고 등 다양한 학군도 있다. 명문으로 꼽히는 한영외국어고와 배재고도 인근에 있다. 코스트코와 이마트, 스타필드 하남 등 대형 상업시설도 가깝다. 최근엔 이케아 강동점과 CGV도가 들어섰다.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등 의료·문화시설과 가깝다. 단지는 인근에 조성될근린공원과 연결돼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범말근린·능골근린·고덕수변생태·미사호수공원 등 다양한 공원들이 주변에 있다. 단지에는 각종 체육·레저 관련 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하고, 전 가구 개방형 발코니를 적용해 주거 공간 효율성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은 ‘대성베르힐’ 브랜드가 처음 서울에 선보이는 분양단지다. 견본주택은 상일동 산 77-22에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앞으로 3년간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3년간의 한시 조치다. 시는 시의회의 빠른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다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발표한다. 수립 기준은 지형 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시는 희망대상지를 대상으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2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시작된 수사가 통일교와 김 여사 측의 유착 의혹 등으로 번지면서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17일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로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윤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전날 조사에서 전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자택,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3일 전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2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시작된 수사가 통일교와 김 여사 측의 유착 의혹 등으로 번지면서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17일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로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윤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전날 조사에서 전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자택,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3일 전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500명 모집에 190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81대 1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를 거쳐 7월 31일 이후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을 직접 찾아 인천도시공사에 입주 신청하면, 입주자·집주인·인천도시공사가 함께 만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정책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입주는 빠르면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연내 계약 및 입주를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은 어디일까. 현존하는 최고층 아파트는 미국 뉴욕에 있다. 2020년에 맨해튼에 완공된 ‘센트럴 파크 타워’가 높이 472.4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층수로는 131층이다. 그러나 초고층 경쟁에서 영원한 1등이란 없다. 그렇다면 센트럴 파크 타워가 왕좌의 지위를 넘겨줄 최고층 아파트는 어디가 될까. 뉴욕포스트는 16일(현지시간)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 주에 있는 해안 도시 발네아리오 캄보류의 해변에 지어질 ‘세나 타워’가 될 것이라고 뉴스플래시를 인용해 보도했다. 개발업체의 구상에 따르면 세나 타워의 높이는 548.6m, 층수로는 154층 규모로 지어진다. 구상대로 완공될 경우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554.5m)에 약간 못 미치는 높이가 된다. 세나 타워에서 가장 좋은 호실, 즉 최상층 펜트하우스도 그 규모와 화려함이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세나 타워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901㎡(약 272평)로 3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트리플렉스)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가격은 무려 5300만 달러(약 742억원)에 달한다. 당초 예상 가격인 1592만 달러(약 223억원)에서 3배로 뛰었다. 세나 타워에서 단 2세대만 공급되는 이 펜트하우스는 영국 경매회사 소더비를 통해 분양될 계획이다. 세나 타워는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총 228세대가 공급되며, 399.5㎡(약 120평) 규모의 ‘아파트먼트’(임대용) 204세대와 420~563㎡(약 127~170평) 규모의 ‘맨션’(자가) 18세대가 공급된다. 599㎡(약 181평) 규모의 듀플렉스(2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도 4세대가 공급된다. 세나 타워에서 가장 작고 저렴한 세대의 공급가만 해도 500만 달러(약 70억원)부터 시작한다. 세나 타워의 이름은 브라질의 전설적인 F1 레이서 ‘아이르통 세나’에서 따왔다. 아이르통 세나는 역대 승률 톱 5에 드는 레이서로, 역대 최다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6승) 등 1980~1990년대 모터 스포츠계를 휩쓴 선수다. 그는 당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브라질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 경기장 밖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사람들을 도와 전국민적 존경을 받았다. 1994년 산마리노 그랑프리 경기 도중 사고로 34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브라질 정부는 국장을 치러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상파울루 근처의 고속도로에 그의 이름을 붙여 기렸다. 세나 타워 프로젝트에는 건설회사 FG 엠프렌디멘토스와 세나 가문, 그리고 소매업체 하반이 합작해 추진한다. 아이르통 세나의 조카이자 예술가인 랄랄리 세나도 세나 타워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다. 예상 투자액은 총 5억 2500만 달러(약 7352억)에 이른다. 세나 타워는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나 타워가 들어설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브라질의 두바이로 불리는 곳으로 남미에서 관광지로 명성이 높다.

스페인 최대 공항이 ‘빈대가 들끓는 노숙자들의 천국’으로 변해 여행객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약 500명의 불법 거주자들이 터미널 곳곳에서 생활하는 탓에 해충에 마약·매춘 문제까지 더해져 현지 관광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영국 매체 ‘더 선’은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관문인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이 노숙자들로 인해 ‘좀비랜드’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항에는 현재 약 500명의 불법 거주자들이 터미널 전역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 초기에는 제4터미널 1층에 국한됐던 노숙자들의 잠자리가 이제는 모든 층과 구석구석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항 곳곳에서는 수십 명의 남녀 노숙자들이 바닥에 누워 잠든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는 “노숙자들을 이제 어느 층, 어느 구석에서나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노숙자들은 레스토랑 테이블에서 화장실 입구에 이르기까지 공항 내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노숙자들이 주간에는 비공식적으로 일용직 노동을 한 뒤, 야간에는 위스키와 럼주에 취해 공항 바닥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술에 취한 이들이 잠든 바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일이 빈번해져, 바닥 곳곳에 오줌 웅덩이가 형성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스페인 현지 언론은 이들 노숙자 집단 내에서 마약 사용과 매춘 행위가 만연하다고 보도했다. 일부 노숙자들은 칼과 도끼, 자체 제작한 무기를 소지한 상태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공항 터미널을 순찰하며 거주자들의 신분증 검사와 수배자 색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문제로도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직원들은 자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동부에 항의하기로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벌레에 물리는 사례가 급증하자, 공항 관리 당국은 긴급히 해충 퇴치 전문업체를 불렀다. 이 업체는 빈대, 진드기, 바퀴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공항 복도, 가구류, 심지어 체크인 컨베이어 벨트까지 소독 작업을 실시해야 했다. 노숙자들이 공항을 거주지로 선택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스페인에서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와 생활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이 거리에서의 추위를 피해 공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지 관광업계는 노숙자 집단 내 증가하는 마약 사용과 폭력 사태가 마드리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노동자총연맹(UGT)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조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공항 직원들이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환경에서 각종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더욱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여행객들까지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에서 마주해서는 안 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군위·의성에 들어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주변 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신공항 주변 의성지역 신도시를 항공·물류산업 특화 경제특구로 만들어 공항 경제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공항신도시는 330만㎡에 7300세대 1만 5000명이 거주하는 규모로 계획 중이다. 모빌리티 특화 도시와 항공 산업단지,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등을 포함해 주거, 교육, 연구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 정비(MRO)와 항공 부품, 스마트 물류산업 등 신공항과의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도는 국내외 경제특구 및 주변국 비즈니스 환경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경제특구 성공 요소, 세제 혜택, 투자 인센티브,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분석해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30년 예정인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남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두 사람은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전날 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17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도 같은 내용을 들며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요구가 반복되자 응하지 않고 고소에 나섰고 두 사람은 지난 14일 각각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범행의 경위와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손흥민 소속사는 “어떠한 선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임대차기획팀장 양찬윤 △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정양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노치욱 △홍보담당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 정천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조한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박정현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희석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박재현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이호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전 보좌관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전 직원인 조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용 금품을 건네주면서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의 행방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씨의 청탁 내용으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던 물증 대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민간 재개발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인 신길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45층의 주거공간으로 변신한다고 16일 서울 영등포구가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저이용·노후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개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길2구역은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중단됐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되면서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총 18개동, 1332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정비이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용적률 300%, 최고 45층 규모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을 아우르는 명품 주거단지로 바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재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영등포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