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혼란스럽다. 공정한 대선을 뒷받침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선수’로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인지, 교체인지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대법원의 전례 없는 빠른 공직선거법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로 위협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늦췄다. 보수·진보 모두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모으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대선을 관리할 ‘대대대행 체제’는 잿밥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데 열심이다.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인데 기획재정부 역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5개월 동안 우리만 뒷걸음질쳤다. 그래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한다. 새 정부 출범까지 27일이나 남았다. 기재부는 경제부총리가 없다고, 부가 쪼개진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당장 어렵게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처 조율에 나서 달라. 예전 같으면 일정에 맞춰 조기 집행률까지 내놓으며 독려했을 터인데 잠잠하기만 하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긴급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벌써 잊었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와 소비 모두 꼬꾸라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2분기에 추경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역성장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장 알 박기 인사에 힘쓸 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진력할 때다. 이번 추경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건설 경기를 살릴 종잣돈이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122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SOC보다 주거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많아 세심한 배분과 속도전이 필요하다. 해외에선 경제부총리 부재로 한국 경제 외교가 올스톱됐다. 대외 신인도를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리더십의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부처 간 현안을 조율하는 각종 정부 회의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물가 당국의 감시망도 좀더 촘촘해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 혼란을 틈타 가격 인상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슬금슬금 올라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4.1%, 외식 물가는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4.2%), 지난해 3월(3.4%) 이후 각각 최대 상승 폭이다. ‘비싸서 마트도, 식당도 안 간다’는 서민들의 푸념이 엄살이 아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선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조선 협력 패키지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복안이지만 ‘딜’보다는 버티는 게 나아 보인다. 참고 모델인 일본도 미국의 품목 관세 예외 방침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관세 행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는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잘나가던 미국 경제는 3년 만에 역성장(1분기 -0.3%)했다.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4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이끄는 판에 올라가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 누가 탄핵을 당하든, 누가 정권을 잡든, 나라 경제는 중단 없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에 발이 묶였다고 시간만 흘려보내기엔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외환 위기급이다. 경제부처 공무원만이라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일 때다. 김경두 산업부장

전입학 가구 위한 임대주택 건립교육청·지자체·LH 협업으로 확대폐교 위기 학교 살리고 인구 유입생태탐험·연극·여행 등 특색교육지역 자원·주민 연계로 공동체 강화지난달 3일 경남 고성군 삼산면. 주민 등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축하한 ‘삼산아이토피아 입주식’이었다. 이날 행사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는 마음과 학교·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이 2020년 경남도 등과 힘을 합쳐 시작한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이야기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업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경남도로 이주시켜 소멸 위기 마을과 작은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들이 잇따라 폐교 위기에 처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어 가자 추진하게 됐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경남 지역 학교 994곳 중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262곳(26.35%)에 이르렀다. 초등학교 525곳 중 196곳(37.33%), 중학교 270곳 중 55곳(20.37%), 고등학교 199곳 중 11곳(5.52%)이 작은 학교다.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거점으로, 폐교는 곧 지역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를 고려해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생 가정이 농어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여건 개선, 일자리, 거주 등 삼박자를 갖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020년 첫해 공모에서는 남해군 상주초와 고성군 영오초 2개교가 시범사업 학교로 뽑혔다. 이후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해당 군은 학교마다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했고 상주초와 영오초 전입학 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5~6가구를 지었다. 경남교육청은 지원 예산을 활용해 학교 환경을 개선했고 도시 학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했다. 지자체는 빈집 정비와 통학로 개선, 일자리 지원, 임대주택 공고·입주민 관리를 주도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당시 남해에는 20가구 57명이 이주해 상주초 학생이 8명 늘어났고, 고성에는 9가구 47명이 이주해 영오초 학생이 9명 증가했다. 이듬해 사업은 LH의 참여로 더 확대됐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공모 절차를 거친 작은 학교 선정과 사업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21년 의령 대의초·함양 유림초 ▲2022년 의령 화정초·거창 북상초·고성 삼산초 ▲2023년 남해 성명초·거창 주상초·합천 묘산초 ▲지난해 고성 동해초·함양 서상초·창녕 이방초가 작은 학교로 선정됐고 임대주택 건립 등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삼산아이토피아와 같은 임대주택 준공 결실도 나타났다. 삼산초 공공임대주택은 공모 선정 이후 ‘주거와 교육을 함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25억여원 중 LH가 80% 이상을 부담했다. 2023년 11월 착공, 7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84㎡(25.5평형) 규모 다자녀주택 8호와 49㎡(15평형) 규모 일반주택 2호, 커뮤니티센터 1동이 건립됐다. 지난해 6월 완공 후 고성군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집·일자리까지 제공한다는 혜택 덕에 문의가 잇따랐다.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무주택가구 등 조건을 충족한 10가구 44명(성인 19명, 미취학아동 8명, 초등학생 13명, 중고등학생 4명)이 입주 계약을 했고 대부분 입주도 마쳤다. 폐교 위기에 처했던 삼산초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막을 수 있게 됐고 오히려 학생이 더 늘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지난달 기준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한 임대주택 5곳은 준공돼 사업을 마쳤다. 나머지 6곳도 건립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기관과 행정, 마을 주민이 뭉쳐 학교와 지역을 모두 살리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은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각 학교는 지역 자원·주민과 연계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공동체를 강화하고 있다. 유림초는 특색교육과정으로 ‘놀이로 자라 예술로 피어나는 B.T.S(음악·연극·체육) 교육’과 ‘생태탐험과 환경사랑으로 실천하는 지구천사(EA) 교육’을 진행 중이다. 피아노, 밴드, 사물놀이, 연극대회 참여, 외발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갖가지 프로그램이 B.T.S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고 있다. 매년 전교생은 제주·서울 등으로 현장체험학습도 간다. EA 교육은 지구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뜻한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교육은 교육지원청 환경생태교육 공모 사업과 연계해 ‘토종씨앗 연구회와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북상초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감성 씨앗 키우기’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협력과 예절에 바탕을 둔 문화적 감수성·소양 함양을 돕겠다는 취지다. 각종 공연·전시·체험 관람과 버스킹,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동아리 운영, 갈계숲(학교 인근 숲) 활용 생태수업 운영, 문화예술 관련 방과 후 활동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이방초는 산토끼 노래학교 얼 계승·글로벌 셰프 푸드 학교, 서상초는 지속가능한 지구와 학교를 위한 생태·연극 프로젝트, 성명초는 학생 자율 동아리와 별빛 돌봄·별빛공부방·별빛 진로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각 학교는 저마다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현숙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군 지역 면마다 학교 한 곳은 꼭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작은 학교들이 경쟁력을 더 갖춘다면 해당 지역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등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이는 경남 전체 교육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동주택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의도치 않은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에 성동구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해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의 20가구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막내 자녀 기준 2013년생 이후 출생자)다. 단, 아래층에 주택용도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1층 거주자와 필로티 또는 상가 위층 거주하는 가구는 제외된다. 자녀 수와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설치 비용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이 층간소음 완화 및 이웃 간 갈등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한영국대사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립추진단과 함께 ‘영국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로날드 해든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립추진단장, 루신다 워커 주한영국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했다. 영국문화마을은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조성될 영국 양식의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교육 공간으로, 단순 외국인 주거단지를 넘어 세계적 문화교류와 국제 교육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부산은 영국과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닌 특별한 도시”라며, “영국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영국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영국문화마을 조성은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영국과의 실질적인 공동 협력의 상징이다.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 교육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 동작구가 청년 ‘만원주택’ 추가 공급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동작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력해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 1일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임대주택은 동작구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만원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상도·대방·사당 3개 지역에서 총 8호를 제공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별 보증금은 1187만~4221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5만~43만원이다. 만원주택인 만큼 월 임대료 중 자부담 1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동작구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대한민국동작이 지원한다. 자격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다. 입주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를 스캔해 하나의 PDF 파일을 이메일(publichousing@dongjak.go.kr)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입주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배점 평가를 통해 선발해 8월 8일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별 문자로 알린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만원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게 됐다. 앞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의도치 않은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에 성동구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층간소음 매트 설치를 지원해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막내 자녀 기준 2013년생 이후 출생자)다. 단,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1층 거주자와 필로티 또는 상가 위층 거주하는 세대는 제외된다. 자녀 수와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설치 비용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3일까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완화 및 이웃 간 갈등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대형 산불 피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154만t의 처리비용으로 국비 1381억원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산불 피해 5개 시군별 국비 지원액은 ▲안동시 431억원(48만t) ▲영덕군 415억원(47만t) ▲청송군 385억원(45만t) ▲의성군 115억원(11만t) ▲영양군이 35억원(3만t) 등이다. 도와 시군은 154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철거 전문 업체 80곳과 운반·처리업체 40곳, 차량 244대를 매일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기준 약 12만t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도는 불에 탄 주택 철거가 마을 단위로 진행된 후 일정량의 폐기물이 모이면 운반이 이뤄지는 작업 특성 때문에 폐기물 처리율이 주택 철거율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안동, 의성,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철거 작업은 45∼51%까지 진행됐다. 도는 산불로 피해를 본 공장과 기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도 지원한다. 현행법상 공장 재난폐기물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나 경북도와 환경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극적인 협의로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내 공장 폐기물은 65곳에 2만 7000t 규모이며 현재 4545t이 처리됐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총체적 위기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로 역성장을 했고 정부의 재정 여력은 흔들리고 있다. 올해 4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이 70조 7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정부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출이라고 설명하지만 1분기 일시대출 이자만 445억원인 현실은 예사로 넘길 것이 아니다. 정부가 세출을 감당할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국가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쏟아 내는 공약들을 보자면 의아스러워진다. 민생 현장에 갈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질 선심 정책을 줄줄이 꺼내 놓고 있다. 그제는 현행 8세까지인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대상 확대,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지원 등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돈풀기 공약을 내놓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서는 채무조정과 빚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약속했다. 골목골목 만나는 유권자들에게 ‘맞춤형 돈보따리’를 풀고 있는 셈이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 봐도 이 공약들에 들어갈 재정 규모는 호락호락한 수준이 아니다. 아동수당 확대에만 약 8조 3000억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생애 첫 구직급여 지급에는 약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청년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2조~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돈주머니를 풀어 유권자 환심을 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라면 달라야 한다. 수권정당의 유력 후보라면 국가 재정을 해치지 않고 과연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백번을 더 곱씹어야 마땅하다.

서울 금천구가 석수역세권 일대를 교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 이곳은 장기간 준공업지역 규제로 묶여 있었으나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 2일 구청에서 열린 석수역세권 준공업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수도권 진입 경계인 이곳은 70년 동안의 규제로 변화 없이 낙후됐지만 최근 서울시의 중공업지역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며 “선제적인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서남권 관문도시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천구는 석수역세권을 스마트 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신안산선 개통 등과 맞물려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흥대로변을 서울의 관문을 상징하는 중심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미래형 시민 친화 복합문화 공간도 만든다. 마스터플랜 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향을 반영해 거점별 전략을 수립한다. 금천구는 정부와 서울시, 전문가와 함께한 협의체와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 친화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석수역세권 일대 약 4만㎡ 규모의 중앙철재상가는 주거, 판매, 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된다. 다양한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미래형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 협의를 거쳐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한다. 금천구는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 면적은 총 87만㎡ 규모로, 1만 9000여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금천구 인구 23만명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 구청장은 “수도권 관문의 교통 중심지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금천,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도시 금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최종 확정됐다. 경북도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불 피해 복구비로 국비 1조 1810억원, 지방비 6500억원 등 총 1조 831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구비는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전소된 산불 피해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기부금 등을 더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 지원금은 6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 편성됐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조속한 사업장 복귀가 가능하도록 농공단지 등 공장과 펜션과 같은 사업장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최초로 전액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농작물과 산림작물은 종류에 따라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가를 높여 100% 지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돼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도시재생, 마을단위 복구·재생, 마을기반조성 등 24개 지구를 대상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권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초 한남4구역 수주에서 승리해 ‘래미안’ 브랜드 가치를 입증한 삼성물산은 현대건설의 ‘텃밭’에 홍보관을 개관했고, 현대건설은 또다시 밀릴 수 없다는 각오로 상표권 출원을 추진하며 미래 주거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중순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 9월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압구정2구역은 현대건설이 1982년 준공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9·11·12차 단지 1924가구 규모이며, 재건축을 통해 257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2조 4000억원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1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6·7차 맞은 편에 프라이빗 라운지 ‘압구정 S.라운지’를 개관했다. 압구정 S.라운지에서는 삼성물산의 주택 단지 모형도, 설계 개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삼성물산의 미래 비전을 영상 등으로 소개한다. 세계 최고층 건물 1·2위인 아랍에미리트(UAE) 부르즈 할리파(828ｍ)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빌딩(679ｍ)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과 ‘넥스트홈’ 등 독보적 기술력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최근 삼성물산이 개포 주공 6·7단지와 잠실 우성 1·2·3차 재건축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압구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헤리티지’를 강조하며 지난 1월 한남4구역 수주전 패배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강남 대표 부촌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자부심을 가진 조합원들을 공략하고자 지난 3월부터 ‘압구정 현대’ 명칭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압구정재건축영업팀도 확대 개편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 용인시 기술연구원에 미래형 건강주택 ‘올라이프 케어 하우스’의 실증시설을 구축하고,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압구정 재건축 등에 선보일 예정이다. 올라이프 케어 하우스는 입주민에게 인공지능(AI)이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수면·운동·식단 등을 관리하고, 온도·습도·공기·물·빛 등도 제어하는 개념이다. 두 회사가 사활을 거는 이유는 압구정 재건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2구역에서의 기선 제압이 향후 더 큰 규모의 압구정3구역 수주 등에 영향을 미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건설로선 고 정주영 회장 때부터 이어진 압구정 현대가 ‘압구정 삼성’으로 바뀌는 것을 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권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초 한남4구역 수주에서 승리해 ‘래미안’ 브랜드 가치를 입증한 삼성물산은 현대건설의 ‘텃밭’에 홍보관을 개관했고, 현대건설은 또다시 밀릴 수 없다는 각오로 상표권 출원을 추진하며 미래 주거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중순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 9월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압구정2구역은 현대건설이 1982년 준공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9·11·12차 단지 1924가구 규모이며, 재건축을 통해 257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2조 4000억원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1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6·7차 맞은 편에 프라이빗 라운지 ‘압구정 S.라운지’를 개관했다. 압구정 S.라운지에서는 삼성물산의 주택 단지 모형도, 설계 개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삼성물산의 미래 비전을 영상 등으로 소개한다. 세계 최고층 건물 1·2위인 아랍에미리트(UAE) 부르즈 할리파(828ｍ)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빌딩(679ｍ)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과 ‘넥스트홈’ 등 독보적 기술력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최근 삼성물산이 개포 주공 6·7단지와 잠실 우성 1·2·3차 재건축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압구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헤리티지’를 강조하며 지난 1월 한남4구역 수주전 패배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강남 대표 부촌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자부심을 가진 조합원들을 공략하고자 지난 3월부터 ‘압구정 현대’ 명칭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압구정재건축영업팀도 확대 개편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 용인시 기술연구원에 미래형 건강주택 ‘올라이프 케어 하우스’의 실증시설을 구축하고,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압구정 재건축 등에 선보일 예정이다. 올라이프 케어 하우스는 입주민에게 인공지능(AI)이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수면·운동·식단 등을 관리하고, 온도·습도·공기·물·빛 등도 제어하는 개념이다. 두 회사가 사활을 거는 이유는 압구정 재건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2구역에서의 기선 제압이 향후 더 큰 규모의 압구정3구역 수주 등에 영향을 미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건설로선 고 정주영 회장 때부터 이어진 압구정 현대가 ‘압구정 삼성’으로 바뀌는 것을 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최종 확정됐다. 6일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불 피해 복구비로 국비 1조 1810억원, 지방비 6500억원 등 총 1조 831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구비는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전소된 산불 피해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기부금 등을 더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 지원금은 6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 편성됐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조속한 사업장 복귀가 가능하도록 농공단지 등 공장과 펜션과 같은 사업장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최초로 전액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농작물과 산림작물은 종류에 따라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가를 높여 100% 지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돼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도시재생, 마을단위 복구·재생, 마을기반조성 등 24개 지구를 대상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라남도가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천 세대 약 1만 4천 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지른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중순 대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 부스 등 5곳에서 이불과 노트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흡연 부스에서 이불과 노트를 태운 뒤 다시 집으로 가 노트와 서적 등을 가져 나와 대학교 건물 옆길과 임야, 또 다른 건물 옆 야산과 풀숲에서 노트 등에 잇따라 불을 붙였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흡연 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건물 옆길과 임야 등에는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의 이름이 적혀있던 점, 화재 발생 무렵 풀숲에 들어간 사람은 A씨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 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방화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측 이래 두 번째 강진… 여진 100회공공·민간시설 5만 7000여건 피해상권 쇠락 등 경제 손실도 850억흥해 123만㎡ 특별재생지역 지정2901억 들여 29개 재생사업 진행기운 아파트 헐고 문화공간 조성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지역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했다. 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421건, 사유시설 5만 6566건의 시설물 피해와 약 850억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지진으로 흔들린 건 땅과 건물뿐만이 아니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은 일상이 흔들렸고, 지속된 여진으로 심리적인 불안정까지 겪어야 했다. 주택 피해와 불안감으로 일부 주민들이 흥해를 떠나며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상권 또한 쇠락하면서 공동체마저 흔들렸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본진과 여진 두 차례에 걸쳐 큰 피해를 입혔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321건, 사유시설 3만 332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약 3개월 뒤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여진은 규모 4.6으로 공공시설 100건, 사유시설 2만 32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진은 총 100회로 2.0~3.0 미만이 92회, 3.1~4.0 미만 6회, 4.1~5.0 미만 2회 발생했다. 피해가 집중된 흥해읍 일원 약 123만㎡는 결국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진으로 포항 내 주택 전파는 총 671가구로 그중 455가구가 흥해읍 중심지에 집중됐다. 주택 피해액만 176억원, 기반시설은 36억원으로 총피해액은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 중 49.1%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흥해읍 일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지진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됐다. 2010년 1만 7986명이던 인구는 2015년 1만 6190명으로 1796명 줄었다. 2018년 6월 기준 흥해읍의 노령화지수는 138.1%로 포항시(112.4%)와 포항시 북구(112.8%)보다 크게 높았다. 지진 발생 이후 5개월간 인구는 월평균 0.59% 감소했고, 이는 지진 발생 이전 5개월 월평균(0.04%) 대비 약 15배 급증한 수치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포항시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0% 줄었고, 특히 흥해읍은 41.5% 감소했다. 흥해읍은 기존에도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의 약 66.0%를 차지했고,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 정주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특별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시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고, 주민들 또한 지진 피해 및 도시 쇠퇴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문화공간 만들기 등 3가지 목표로 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9개 사업에 총 2901억원이 투입됐다. 재생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포은흥해도서관 및 흥해아이누리플라자, 포항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조성 등이다. 거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진으로 전파된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는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거듭났다. 2022년 1월 준공된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방재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진으로 전파된 경림뉴소망타운을 철거한 뒤 3790㎡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시민 체육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지진 등 재난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구호소 역할을 한다. 내진특급 성능이 적용됐고 태양광 및 자체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2023년 1월 조성이 완료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파된 대웅파크맨션 2차를 철거하고 지어졌다. 흥해지역 재건을 위해 정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사업에 선정돼 160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수영장, 탁구장, 문화센터, 돌봄센터 등을 갖춰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진 피해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등 전파 피해를 입었던 대성아파트 3개 동은 철거 후 포은흥해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가 들어서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 1424㎡, 4층으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자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아이누리플라자에는 시립흥해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24시간 365 어린이집을 조성해 영유아 돌봄 특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장성동에 있던 북구보건소는 흥해읍에 신청사를 지어 트라우마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역이던 흥해읍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성동 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해 의료 복지를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학성리 공공임대주택 건립만 마무리되면 주요 특별재생사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흥해읍 재생사업은 지진이라는 대형 재난을 극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가져다주는 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극복한 첫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시민들은 중요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바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진 발생 이후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포항 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결론 났다. 1심 당시 4만 7000여명이던 소송 참여 인원은 항소를 거치면서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배상 금액을 떠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포항 시민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가 될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공구 착공에 이어 상반기 2·4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방향을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확정한 데 이어 속도감 있는 조성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새만금지구 기업투자 활성화와 내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했다. 기업복합용지 도입으로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했다. 또 1.6㎢(약 48만평)는 토지이용 계획을 재검토해 현재 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과 연계하기로 했다. 개발 방식도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변경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국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수변도시 2·4공구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개요, 추진 일정, 입찰 방식 등을 공유한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착공한 1공구와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2공구와 4공구를 우선 발주하고, 3공구는 여건에 따라 추후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 규모는 2공구 3553억원, 4공구는 699억원 등 총 4252억원이다. 입찰 방식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가중치 방식)로 확정됐다. 수변도시 주거용지 공급 계획도 윤곽이 나왔다. 1·2단계(1·2·4공구)의 일부 단독택지는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용지는 경색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공급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3단계(3공구)는 개발을 유보한 후 향후 기본계획 변경과 연계해 인구와 산업수요에 맞춰 개발할 예정이다. 수변도시는 2028년까지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조 9985억원이다. 1·2단계 계획인구는 2만 700여명이며, 3단계 계획인구는 1만 8367명이다.

전북 전주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죄로 15년간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한지 1년 5개월 만에 귀금속을 훔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문지연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2분쯤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전주 금은방 주인 살해범으로 긴 옥살이를 했지만, 교화되지 못해 또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2023년 7월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복귀한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그는 2008년 4월 14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 주인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장물을 거래하다가 시비가 붙어 홧김에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외동포·학부모 대상 이민제 홍보기업 수요 반영·업계 네트워크 강화인력 유입 위한 정주여건 개선 앞장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사업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원 동해안의 발전을 위해 2013년 시작된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동안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 청장은 “애초 사업 파트너인 시행자를 부적격한 곳으로 선정해 일이 꼬인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청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 함께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꼼꼼하게 옥석도 가렸다”며 “그 결과 망상, 북평, 옥계지구 모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 청장과의 일문일답. -강원경제자유구역이 가진 경쟁력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꼽을 수 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강릉·동해와 서울, 경기를 연결하는 KTX와 고속도로가 있다. 최근에는 동해선 철도 완전 개통으로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과도 가까워졌다. 항만을 통한 수출입도 가능하다. 해양, 관광자원이 뛰어난 망상지구는 레저, 의료, 교육, 주거시설을 골고루 갖춘 미래형 국제관광복합도시를 건설할 최적의 장소다. 북평과 옥계지구는 향후 북극항로,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해 기업들이 북방물류의 유리한 거점을 선점할 수 있는 곳이다.” -투자 유치가 관건인데. “4월부터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가 시행됐다. 역이민을 고려 중인 재외동포, 외국교육기관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 성과를 거두겠다. 북평, 옥계지구는 유관기관과 산업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 -법적으로 뒷받침할 점이 있다면.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에는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은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 대기업을 겨냥한 세제 감면보다는 인력 유입과 유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보조금 상향 등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 같은 지원책이 있어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망상1지구가 본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다.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행자 변경이 시급했다. 당연히 건실한 기업이어야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대명건설을 새로운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대명건설은 개발사업본부를 개소하는 등 강한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 계획 변경을 신청해 올해 안에 승인 고시를 마무리할 것이다.” -기관명을 바꾼 이유는. “이전 명칭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강원이 부각되지 못했다. 동해안에는 울산, 경북도 있어서다. 강원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독자성,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 향후 강원 전역으로의 사업 확장도 고려했다.” -앞으로 중점을 둘 과제는. “투자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강원경제자유구역이 가진 사업성은 충분하다. 이점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강원경제자유구역을 미래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서울 성북구가 기존 장위13구역과 정릉2구역 등 3곳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성북구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정비계획 수립 및 단계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위13구역은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았던 지역이다. 성북구는 개발 방향 용역을 진행해 기반시설 계획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장위뉴타운을 완성하는 사업이 될 전망이다. 정릉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이 72%에 이를 정도로 열악해 서울시에 3차례 후보지 선정 신청을 했지만 미선정됐다. 성북구는 반복 미선정 구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쳤다. 주민 동의율은 64%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며 성북구가 주거명품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해제구역 등 소외되거나 외면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