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7%인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48.3%)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814명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사망아동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아동 2123명을 조사해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지자체가 확인한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이다. 지자체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을 직접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22명에게서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아동은 모두 1028명으로, 사망자를 제외한 771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35명은 의료기관 입력 오류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 중인 아동은 베이비 박스 유기 아동 등을 포함해 총 1095명(51.6%)이다. 이 중 28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814명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아동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호자의 방임, 유기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사망 아동 27명 중 7명과 관련해선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이 아이들의 보호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망 아동 20명과 관련해선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끝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친모와 외조모는 지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했다. 2015년 3월 제왕절개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당일 퇴원해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투명 아동 전수조사로 심적 압박을 받고 자수한 30대 친모는 2018년 4월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됐다. 2016년 8월 병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의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도 지난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텃밭에서는 지난 6일 살해당한 아이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로 일한 그는 애초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119 신고 등이 없었던 점을 추궁하자 아들을 살아 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을 인터넷을 통해 넘겼다는 사건도 있어서 추적하고 있다”면서 “사망 정황이 있는 사건이 몇 건 더 있는데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1025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46명은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고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 출생신고를 미룬 다양한 사연도 확인됐다. A 아동의 친모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시점과 아이를 가진 시점이 비슷해 친부가 누구인지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신고를 미뤘고, B 아동의 친모는 혼외 자녀를 출산했지만 신고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돼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신고를 안 하고 있었다. 정부는 43명에 대해 출생신고를 지원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광주 경찰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친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방치한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이어진 수사에서 ‘고의로 아이를 엎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30대 초반 A씨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2~3주가량 넣어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미혼모 상태였던 A씨는 출산 전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할 능력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경찰에서 “출산 전후 집에만 있어 답답했다”며 “출산 6일째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3시간 만에 집에 돌아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어 다음 날 새벽에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조사에서 “처음엔 모텔에서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달랬지만 계속 칭얼대자 엎어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담을 느껴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했고, 이틀 뒤 구속됐다.

서울 중구가 ‘2023년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주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10일 구청장실에서 주민 아이디어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주민의 구정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모두의 지혜, 함께 디자인하는 중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전입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동네 체험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한 김호진 주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토박이로부터 듣는 우리동네 이야기’, ‘우리동네 사진 콘테스트’ 등 중구로 이사 온 주민들이 지역을 보다 빨리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제안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조수경 주민은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포인트제’로 우수상을 받았다. 모바일 앱을 구축해 정해진 포인트만 충족하면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을 살펴보고 구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버려져 죽고, 죽어 버려진 아기들 얘기가 장맛비처럼 쏟아진다.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몇 년 동안 감춰 둔 엄마가 붙잡혔고, 아기를 야산에 묻은 아빠와 외할머니가 체포됐다. 어느 사실혼 부부는 아기를 하천에 버렸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도 있다. 지난 주말엔 텃밭에서 나은 아기를 바로 목졸라 죽이고 묻은 40대 엄마가 구속됐다. 2015년치부터 뒤져 보니 지난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라진 아기’가 2236명에 이르더라고 감사원이 밝혔다. 그나마 병원에다 탄생의 흔적을 남긴 아기들 얘기다. 야산에서, 화장실에서, 불 꺼진 방에서 태어나 하늘 한 번 못 보고 스러진 아기들은 이 축에 끼지도 못한다. 이런 죽음 앞에 널브러진 대개의 젊거나 어리거나 가난한 부모들의 처연할 사연과 삶도 이 숫자는 보여 주지 못한다. 새삼 놀랐다는 듯 여야가 황급히 출생통보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다, 보완 입법도 서두르겠다고도 했다. 제 할 도리 다 하고 있다는 표정들이다. 그러나 ‘사라지는 아기들’의 소리 없는 울음은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영아 실종 대책을 촉구한 게 2015년이다. 아기 실종을 줄일 출생통보제 법안만 해도 2017년 이후 10여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정치는 이를 외면했다. 병의원이 출산 기록을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통보해 출생신고를 보완토록 하는 이 간단한 방안을 10년 가까이 뭉갰다. 낙태죄는 어떤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국가 과제가 연금개혁 등 한둘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잊혀진 것 하나가 낙태죄 대체입법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관련 입법을 정비하라고 주문했으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했다. 물론 입법 시도는 있었다. 2020년 하반기 추미애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자문회의 권고에 맞춰 낙태 허용 주수(週數)와 임산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입법안을 추진했다. 당시 논의엔 기자도 참여했다. 법무부의 입법안은 그러나 막판 청와대에 막혔다.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낙태에 부정적이라서라는 설이 돌았으나 확인한 바는 없다. 다만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어이없게도 청와대의 제동을 “묘수”라고 반기는 반응이 나왔다. 낙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인 판에 어느 편을 들어 매를 맞기보다는 그냥 헌법불합치 상태로 놔두는 게 낫다는 것이다. 낙태를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방기하고, 이로 인해 몰래 출산과 영아 유기가 빈번해질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들은 ‘묘수’ 운운했다.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그토록 강조했던 당시 여권의 인권운동가 출신 의원들조차 싹 입을 닫았다. 지금 터져 나오는 영아 살해유기의 참극은 이런 비겁하고 교활한 정치가 잉태한 것들이다. 우리 정치가 모든 일에 이처럼 굼뜬 게 아님은 우리 모두가 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려 후다닥 처리한 법안만도 한둘이 아니다. 2016년 세월호 관련 사회적참사특별법에서부터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2023년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 법안 등 대표적 패스트트랙 법안만 7건에 이른다. 사이사이 단식과 삭발, 철야 농성도 틈틈이 해 왔다. 우리 정치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표가 안 되는 목소리엔 귀를 닫는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맞서 국회 본관에 자리 깔고 누운 이들이 “국민 안전”을 외치고 있다. 일부는 현해탄까지 건넜다. 오늘도 우주를 담은 생명 하나가 세상을 스쳐 간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국민이 존재하는 나라는 이렇게 슬프다.

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했다가 숨지자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자택에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딸을 방치한 채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숨진 딸을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지만 ‘(딸의 사망 직후) 당시 왜 신고하지 않았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 ‘심경이 어떤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5년 전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 몰래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딸을 홀로 사는 자택에서 수일 간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직상태였던데다, 출산 전후 집에만 있어 답답했다.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집에 돌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딸이 쓰고 있던 겉싸개 모자가 얼굴을 덮고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아이의 사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행정당국 신고나 장례 절차 없이 영아를 유기하는 바람에 지난 5년여 동안 범행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출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담을 느껴 지난 6일 밤 경찰에 자수했다.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검은색 모자 위에 후드티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5년 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23분 만에 실질심사가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계획이다. A씨는 자신이 20대 중반이던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주 소재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딸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다.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후드티의 모자와 검은색 모자 등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이날 오전 11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온 30대 여성 A씨는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이 20대 중반이던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숨진 생후 6일 된 딸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아기 시신은 이튿날 새벽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A씨의 딸은 병원에서 정상 출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두려움에 떨고 직접 자수했다. 지자체의 출생미신고 문의 전화에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하던 A씨는 출산 사실을 모르던 아버지의 설득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지자체 전수조사와 A씨의 자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사건이 발생된 지 5년이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5년여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광주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6일 밤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주거지에서 생후 6일된 딸을 방치해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 상태로 출산한 이후 직업도 없이 홀로 아기를 양육하는 게 벅차 3시간 동안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며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아기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다음날 새벽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를 받은 A씨는 압박을 느끼고 전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서 환경미화원이 영아 시신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오선 3시 20분쯤 남구 달동 한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남자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영아 시신은 환경미화원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영아 시신 발가벗은 상태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서는 평일 이틀 간격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지난 20일 새벽부터 이날 발견 시점 전까지 누군가 영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CCTV 분석, 탐문 등으로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신은 현재 인근 병원에 안치됐다.

서울 관악구가 환경의 날을 맞아 ‘그린(Green) 메이커, 관악’ 행사를 지난 3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홍보 전시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개최됐다. 1부 행사에서는 관악구 탄소 중립 도시 조성과 자원 순환에 이바지한 환경단체 회원 5명에게 ‘유공 구민상’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해 환경단체장 등이 피켓을 들고 탄소 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부에서는 구민들이 참여한 ‘도전! 환경 골든벨 OX 퀴즈’를 열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장에 설치된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커피박 화분 만들기 ▲손풍기·손수건 만들기 부스에서는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주민이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자원순환센터 부스에서는 투명 페트병이나 에코백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에코 투모로’를 운영했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처리비용을 절감하면서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강원 춘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무선인식(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가 설치된 100가구 이상 아파트 89곳의 음식물 쓰레기 감축률(60점)과 주민 1인당 배출량(40점)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축률은 올해 5~9월과 전년 동기 배출량을 비교해 산출한다. 가구 수 기준 100~400가구, 400~800가구, 800가구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치러지며 그룹별 최우수 1곳에는 100만~300만원, 우수 2곳에는 70만~100만원 상당의 종량제 또는 재활용 봉투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지자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한 해 500만t이 넘는 데다 처리비용으로 8000억원이 소요되고 처리 과정에서 885만t의 온실가스도 배출되기 때문이다. 유지나 춘천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가정과 음식점에 감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많다. 감량기는 탈수, 건조, 발효 과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양을 확 줄이고 퇴비까지 생산하는 기기로 1대당 가격은 가정용 40만~200만원대, 음식점용 1000만~2000만원대이다. 광주 서구는 다량배출사업장에 감량기 구입비의 50%를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김엔다 서구 청소행정과 주무관은 “감량기를 이용하면 60%가량 발생량이 줄고 처리비도 최소 50% 이상 아껴 구입비 지원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원 대상 모집에 신청자가 몰려 접수 4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전했다. 경기 포천시도 가정용 감량기 구입비 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금액은 구입비의 50%로 최대 30만원이다. 이 외에도 경기 고양시는 일반 밥공기의 3분의2 크기인 ‘알뜰 밥공기’를 음식점에 무료로 제공하고, 충북 청주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감량 포인트제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들이 다양한 감량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에서 최대한 1회용품 사용·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도민사회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공공기관과 도민 참여를 유도해 제주의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의회,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청사 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적극 유도한다. #공공기관 운영 체육시설·기관·단체 1회용품 사용·판매 안돼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도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시설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도나 행정시에서 지방보조금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도 행사 또는 회의 개최 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도민사회 전반에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중 15.1%(7만 2029톤)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배출 등을 통한 소각처리는 3만 5529톤(49.3%), 매립 468톤(0.7%),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3만 6032톤(50.0%)이다. 또한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는 2011년 1만 9965톤에서 10년만인 2021년 7만 2029톤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 9824톤, 2040년 17만 8142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다. #2021년 제주 생활계 폐기물 47만톤 발생… 15%가 폐플라스틱 도는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2040년까지 1조 813억 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제거할 방침이다. 실질 감축량은 14만 5056톤으로 추정되는데,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34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7795명 등으로 추산되며, 2040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탈플라스틱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면 제주가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일상생활 속 탄소배출 줄이기 실천을 위한 ‘오픈 당신의 금천 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회용품 없는 행사로 진행하며 △주민 참여 중고 플리마켓 △자원봉사캠프·동아리 공동 바자회 △재활용품 교환 및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민 참여 중고 플리마켓에서는 사전 접수한 50개 팀이 직접 중고물품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할 수 있다. 다만, 행사 취지에 따라 판매업자 등의 상업적 판매와 음식 판매는 금지된다. 자원봉사 캠프와 동아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바자회 부스에서는 청바지, 니트류, 아동복 등 다양한 의류가 판매된다. 비닐봉투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물품 구매자에게는 장바구니가 제공된다. 재활용품 교환 부스에서는 투명페트병(30개), 우유팩(1kg), 폐건전지(20개)를 종량제봉투(1매) 또는 휴지(1롤)로 교환할 수 있다. 1인 1일 최대 5매(롤) 한도다.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는 양말목 공예 체험 부스와 주방세제 리필스테이션 및 에코마일리지 홍보·가입 부스로 구성된다. 양말목 공예 체험은 양말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냄비받침, 액세서리 등을 만드는 공예 프로그램이며, 주방세제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할 주민은 500ml 이내의 빈 용기를 가져오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들에게 탄소중립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금천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2040년까지 제주도의 플라스틱 100% 재활용 플랜은 성공할까. 아니면 플랜은 플랜으로 끝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중 15.1%(7만 2029톤)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배출 등을 통한 소각처리는 3만 5529톤(49.3%), 매립 468톤(0.7%),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3만 6032톤(50.0%)이다.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1만 9965톤, 2020년 6만 6171톤, 2021년 7만 2029톤에 달한다.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 9824톤, 2040년 17만 8142톤에 달하며 2020년(6만 6171톤) 대비 각각 1.7배와 2.7배 증가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2040년까지 1조 813억 원(국비 2787억 원, 도비 7514억 원, 기타 512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2월 24일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5월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전파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언의 실천 로드맵으로 탈 플라스틱을 위해 행정과 도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제거할 방침이다. 실질 감축량은 14만 5056톤으로 추정되는데,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제주지역의 한 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34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7795명 등으로 추산되며, 2040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해 일회용에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전환해 나가며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 등을 지정·운영한다.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1일 140톤 처리 규모의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5월부터 시범 가동하며, 국제유가, 개도국 폐기물 수입 규제 등 국제정세에 민감한 재활용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고도화해 처리용량을 늘려나간다. 특히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투명페트병 재활용산업, 폐플라스틱 석유추출(열분해) 및 수소 생산산업,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소각재·유리병 활용 건축자재 생산산업 등 민간기업의 재활용산업 유치로 도내에서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을 위해 도내 230여 개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탈 플라스틱 10대 실천과제를 홍보하고, 학교와 기업 대상 교육 확대,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존 플라스틱 관리 대책이 재활용과 폐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원료구매-생산-소비-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대책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버려지는 1회용품이 70만t에 달했다.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1~2022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차 조사(2016~2017년) 당시(929.9g)보다 2.2% 증가했다.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330.8g으로 29.5% 늘었다. 품목별로는 폐합성수지류가 53.16g에서 93.3g, 물티슈류 10.59g에서 22.49g, 음식물류 12.3g에서 19.73g으로 각각 증가했다. 마스크류(4.71g)가 주요 배출 품목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은 1인당 하루 310.9g으로 5차 조사(368g)와 비교해 15.5% 감소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반영했다. 1회용품에 대한 첫 현황조사가 실시됐다. 국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1회용품 양이 37.32g, 연간 13.6㎏에 달했다. 2022년 기준 국내 폐기량은 70만 3327t이다. 1회용품의 62.4%는 음식점과 상점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됐고, 37.6%는 가정에서 나왔다. 품목은 종이컵과 광고선전물 등 폐종이류(49%), 플라스틱 접시와 용기 등 폐합성수지류(41%), 젓가락·이쑤시개 등 폐목재류(8.5%), 폐금속류(1.5%) 등이다. 1회용품은 종량제봉투에 다른 폐기물과 섞여 버려지는 양(25.53ｇ)이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되는 양(11.79ｇ)의 2배 이상이었다. 재활용률은 생활폐기물이 73.7%,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 70.5%,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 8% 등이다.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은 GDP 10억원당 발생량이 0.24t으로 5차 조사(0.22t) 때보다 9.1% 증가했다. 재활용률은 건설폐기물 98.8%,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85.7%, 지정폐기물 63.3%, 사업장 비배출시설 폐기물 61.4%로 집계됐다. 전국 공공 및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2020년 기준 폐기물처리량은 연간 총 1억 9416만t에 달했다. 재활용이 89.1%, 소각 4.6%, 소각 외 중간처분 1.9%, 매립 4.3%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1회용품의 쉬운 재활용을 위한 경량화와 재질·색상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공청회를 거쳐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도부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지원 및 관리해왔으며, 올해 기준 834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영향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경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가 쉽지 않은데다 ‘착한가격업소’ 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및 종량제 봉투 지원,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등을 명시하고, 시장이 정기적인 운영점검 및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이 오는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0년 이상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해왔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자치법규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 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기점으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가격을 인상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세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료구입비와 전기요금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면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착한가격업소가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상표띠(라벨)는 뜯고 뚜껑은 닫아 배출해주세요’. 환경부는 20일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과 화장품 용기, 페트병 등 고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인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5~6월 두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해 배출해 재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한다. 인천·광주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부산 동래구, 광주 북구 등에서는 종량제봉투나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교환해줄 예정이다. 특히 광주는 ‘이동식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해 주민들을 직접 방문 수거한다. 세종시와 부산 영도구 등에서는 투명페트병 배출 시 상표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제거기를, 경기 이천시·가평군 등에서는 투명페트병 배출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함을 제작·배포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활동을 뒷받침한다.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급하던 포인트에 더해 1㎏당 2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 지급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분리배출제 홍보 영상 및 카드 뉴스 등을 알리고 분리배출 방법을 노래로 제작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은 규제가 까다로운 식품 용기나 장섬유 같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라며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최근 구 대표 자원 순환 사업인 ‘쓰다점빵’(쓰레기 다이어트 점빵)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쓰다점빵은 투명 페트병 50개, 종이팩 50개, 폐건전지 10개를 종량제 봉투 1장(10L)과 교환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재활용 사업이다. 구는 2021년 당산2동·대림3동 두 지역에서 쓰다점빵을 시범 운영한 뒤, 2022년 전 동으로 확대했다. 구는 쓰다점빵 운영을 위해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주민 친밀도가 높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재지원단’(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을 구성한다. 영재지원단은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무단투기 지역 순찰 등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자원 순환 실천에 앞장선다. 지난해에는 영재지원단에 총 148명이 선발돼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등 분리배출거점 65개소에서 활동했다. 영재지원단은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6만 4223kg을 수거하고, 주민 4만 4752명에게 종량제 봉투 10만 6138장을 지급했다. 다회 참여자에게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제품인 대나무 칫솔 407개를 제공했다.올해 쓰다점빵은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15시~19시, 재활용품 분리배출거점 75개소에서 영재지원단 164명이 활동한다. 아울러 구는 지난달 중순부터 폐건전지 회수율 향상을 위해 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교환해주는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건전지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매립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폐건전지 교환사업은 18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된다. 교환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센터 운영시간에 방문하면 규격과 관계 없이 폐건전지 20개를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할 수 있다. 새 건전지는 1일 1인당, 최대 6개까지 제공된다. 한편 구는 2010년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종이팩 3kg을 화장지 1롤로 교환하는 ‘종이팩 교환사업’도 운영, 지역 내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자원 재활용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일상 속에서 자원순환 실천에 솔선수범해 주시는 구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또 숨졌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사망자다. 전세금 때문에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 12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A씨 집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집앞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는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서가 버려져 있었다. 종이에는 ‘수도요금이 체납입니다. 미납시 단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축왕 B(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한 뒤 2021년 9월 임대인 요구로 9000만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가구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금 27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A씨가 2년 전 재계약 때 보증금을 1800만원 올려 주는 바람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과 이달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와 30대 청년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장례를 치른 C(26)씨는 최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 달라”고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지만 이들은 전세금 증액 ‘꼼수’ 탓에 이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의 추가 지원책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던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긴급주거 주택의 6개월치 월세 선납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A씨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긴급주거 임대주택 238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가구는 8호(3.36%)에 불과하다. 이번에 숨진 A씨의 이웃은 “20평에 살던 다른 경매 낙찰 가구가 긴급주거 지원을 받으려고 집 3곳을 둘러봤는데 한 곳은 원룸, 한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집, 한 곳은 도심과 먼 나홀로 주택이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의 실거주 요건에 맞는 긴급주거 주택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단위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인천시는 이날 오후 미추홀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한도 제한 폐지, 긴급 주거 지원에 따른 이주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처럼 경매 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이다.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 37건, 4월 14건 등 모두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최근 5세대(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중간요금제를 각각 발표한 가운데 실질 통신비 인하 효과가 일부 이용자에게만 나타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두 회사가 내놓은 만 65세 이상 시니어(고령층) 5G 요금제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당 요금이 다른 새 중간요금제보다 최대 8배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외려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최근 발표한 새 요금제는 대체로 6만원대에서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 구간을 네 종류로 세분화한 형태다. 기존 고가의 5G 요금제를 쓰던 이용자에겐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데이터 30GB 정도를 사용하는 SK텔레콤 사용자는 그간 6만 9000원(110GB) 요금제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6만 2000원(37GB)만 내면 데이터를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사용자의 4분의1 이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새 요금제는 롱텀에볼루션(LTE) 사용자와 5G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겐 통신비 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며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가운데 절반 정도인 5G 요금제 가입자 중에서도 고가 요금제를 쓰는 경우는 40% 정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오히려 5만원대 요금 사용자가 통신비 지출을 늘려 6만원대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터 1GB당 요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데이터를 한 달에 12GB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의 5만 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 1GB당 가격은 4500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 달에 8000원을 더 내고 새 요금제를 사용하면 1GB당 가격은 1260원으로 3분의1 수준이 된다. 고령자 전용 5G 요금제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수렴해 두 회사가 제시한 시니어 요금제 역시 1GB당 요금이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 회사가 발표한 시니어 요금제를 데이터 1GB당 요금으로 계산해 보면 SK텔레콤은 4500~5250원, LG유플러스는 3900~ 4500원이다. 새 중간요금제의 1GB당 요금이 각각 687~1675원(SK텔레콤), 560~1260원(LG유플러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층은 5G 데이터를 많게는 8배가량 더 비싸게 사용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1GB당 요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재보다 요금이 비싸진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요금 체계는 사용자 선택 폭을 넓히면서 고가 요금제 사용자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 논리에 맞추면 현재보다 더 비싼 종량제 요금이 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