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종량제 봉투가 15년 만에 새 옷을 입는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독려하고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2009년 도입된 기존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배출요령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구는 글자 수를 줄이고 배출금지 품목 등 배출 방법을 픽토그램으로 시각화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 또한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자 양천구 공식 캐릭터인 ‘볼빵빵 해우리’ 삽화를 삽입해 친근함을 더했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필요한 수거업체 목록과 연락처, 주민들이 많이 헷갈리는 동별 배출 요일도 함께 표시했다.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생활용·음식물용·재사용 봉투이며 색상은 기존과 같은 흰색과 녹색이다. 판매 가격은 변동되지 않는다. 기존 종량제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새 종량제 봉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그림 위주로 가독성을 높인 이번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폐지됐던 경남 거제시 출산장려금이 내년 다시 지급된다. 31일 거제시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출산장려·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으로 출산장려금 사업을 재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해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1000만원이다. 단,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때 바로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은 1세가 되는 해 신청하면 준다.출산장려금은 영유아가 1세(첫돌)가 되는 해부터 현금 대신 사용처(의복, 음·식료품, 가구, 도서, 육아용품)가 한정된 선불카드 형태로 반기별 분할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폐지 이후 장려금을 받지 못한 영유아까지(2022년생) 소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꾸고,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자녀 2명이 있는 가구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아이부터 2년간 종량제 봉투를 지원받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시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문제없이 지원하여 지역 내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업과 학업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 강원도는 균형발전과 산하에 외국인정책TF팀을 지난달 말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정책TF팀은 일선 시군과 협력해 외국인 유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도는 내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외국인정책TF팀 정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정식 부서로 승격할 계획이다. 이대균 강원도 외국인정책TF팀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며 “신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미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머무는 기간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부서별로 흩어진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기 위해 올해 초 외국인공동체과를 설치했다. 또 시군,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으로 이뤄진 TF팀도 구성해 지역특화형 외국인 정책을 만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외국인정책팀·다문화지원팀·이주민지원팀으로 이뤄진 외국인주민과를 새로 만들었다. 외국인주민과는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 소통채널 구축,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등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등이 과 또는 팀 단위의 외국인 전담 부서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외국인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생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외국인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봉투 겉면에 영문 설명을 표기했고, 충북 청주시도 영어와 중국어 안내문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다.충북 음성군은 시설 안내와 외국인 등록 체류, 외국인 범죄 예방, 쓰레기 처리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수록한 50쪽 분량의 ‘음성생활 가이드북’을 4개 언어로 발간해 배부했다. 강원 홍천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를 지원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년 3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신진숙 홍천군 민원과장은 “외국인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지고, 민원담당 직원은 업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필요한 음식물폐기물 납부 필증의 판매 주체를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로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판매 주체가 변경되면서 소형음식점은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납부 필증 구입이 가능해진다. 지역의 327개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는 납부필증까지 추가로 취급해 연간 1억 5400만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종로구 관계자는 “소형음식점의 편의가 높아지고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되는 소상공인의 수입이 증대되며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늘어나는 일거다득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년 도입된 납부필증은 대행업체에서 필증 판매와 배송, 쓰레기 수거와 운반을 모두 맡는 식으로 이뤄져서 대행업체에 부담이 됐다. 소형음식점 역시 필증 배송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납부필증 판매 주체 변경으로 소형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 고루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를 풀려고 분양받은 고양이 20여마리를 죽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 활동하면서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양이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고속도로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카페 회원들이 분양한 고양이의 안부를 물으면 드러났다. A씨는 고양이의 상태를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받지 않았다. 이에 일부 회원이 A씨를 찾아가 따졌고, A씨는 범행 일부를 말했다. 회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런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자 실패 후 스트레스를 풀려고 분양받은 고양이를 죽인 20대 회사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유기묘를 지원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았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일 의도로 분양받아 순차적으로 죽였으며,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분양해준 카페 회원들이 고양이 안부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한 회원은 A씨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의 한 회사원인 A씨는 부동산 갭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정신과 치료받은 적은 없다”면서 24마리 고양이에 대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수사 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노원구가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노원구는 구민의 쾌적한 일상을 지원하고자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 수거 권역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수거 주기도 주 3회에서 주 6회로 늘렸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야간 유동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노원역 문화의거리, 상계역 먹자골목 등 주요 거리를 담당하는 야간 청소 인력을 증원했다. 구의 청소 행정 시스템은 어르신 일자리와도 연계돼 있다. 어르신 410명으로 구성된 ‘어르신 클린 지킴이단’은 하루 2시간씩 동네 뒷골목과 지하철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구 관계자는 “참여자별 체력을 고려해 근무 일정을 편성해 소일거리를 찾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구는 청소 인력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집하장 내 바닥을 정비하고 위험 시설물을 철거했다. 휴게실에는 구 소속 환경공무관과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현장 근로자 전용 샤워실도 설치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도시 청결도가 곧 도시의 품격이라는 생각으로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청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보 개방·철거가 존치로 전면 수정됐고 일회용품은 사용 규제가 아닌 자발적 감축으로 전환했다. 사회적 논란이 컸던 설악산 케이블카와 흑산도 공항, 제주2공항 건설도 전격적으로 조건부 승인됐다. 환경 정책에 환경의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선 환경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정책을 빗대 ‘환경산업부’라는 비난이 나오고 완화된 일회용품 대책을 두고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 정부에서) 과도하고 성급하게 도입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현장 소통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실사구시’ 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이자 진일보”라고 반박했다.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대책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감량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임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종량제 봉투가 대체한 비닐봉투 등 현장에서 안착된 품목은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빨대처럼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일회용품은 넛지형 규제로 전환해 대체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빨대 대체품 생산업체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빨대는 고객이 원할 때만 제공하고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우선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대체품 빨대 공동 구매 및 대체품 생산업체의 경영애로 자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한 장관은 “국내 종이컵 재활용 기술은 충분하나 재활용률이 낮다 보니 연간 발생량의 약 87%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다”고 진단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세종에서 컵 보증금제로 회수된 종이컵(10t)을 활용해 30롤 규격의 화장지 1만 2000세트를 제작한 것처럼 분리 배출을 통한 수집·수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로 치수 대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환경부는 연내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프라·홍수 예보·대응 체계 등 3개 분야가 핵심이다. 피해가 집중되는 지류·지천 하천 정비를 통해 물그릇을 확대하고 현재 대하천(75개) 중심으로 운영하는 예보 지점을 피해 우려 지역 등 223개로 확대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면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면서 “2020년 54일간 최장 장마가 있었고 지난해 8월 서울에는 1시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의 11%(141.5㎜)에 달하는 폭우, 올해 7월 중부지방엔 400~500년에 한 번 내릴 빈도의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보 처리 대책의 전면 수정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보의 경제성과 수질·수생태계 영향 등을 평가했고 위원회 구성도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보로 인한 녹조 발생은 근거가 낮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4대강 16개 보는 6억 3000만t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으로 200여개 취·양수장과 지하수 관정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댐·보·하굿둑을 연계해 가뭄·홍수 등 물 위기 상황에 맞춰 수위·수량을 조정하는 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에 더이상 보 관련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올겨울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4차례 계절관리제 운영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배출량 감축, 고농도 완화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감축 효과가 큰 산업·발전·수송 등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 장관은 “COP28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기후 적응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기업과 처음 원팀으로 한국홍보관을 설치해 녹색산업 수출의 전초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 해 17만 5000t(아메리카노컵 기준 약 145억 8333만여개)에 이르는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저소득층 노인 복지를 돕기 위해 폐지처럼 종이컵에 대해서도 ‘회수 보상’ 방안을 도입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용 규제나 단속에서 탈피해 현장밀착형 접근으로 감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과 병행해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7일 종이컵을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한 장관은 이러한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처음 공개했다. 환경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업해 내년부터 서울 2만 5000개를 비롯해 2027년까지 전국에 16만 3000여개의 일회용컵 수거대를 카페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폐지처럼 회수량에 따라 환경부가 보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컵을 분리 배출하면 정부와 지자체, 수거업체가 별도로 수거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14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0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텀블러 세척기도 늘린다.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종이컵은 20만 1000t에 이른다. 이 중 87.1%(17만 5000t)가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다. 분리배출은 12.9%(2만 6000t)에 불과하다. 분리배출 방식에 따라 재활용 품질이 달라진다. 일반 폐지와 섞여 회수되면 골판지 등 재생용지로 재생산되지만, 별도 수거하면 화장지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투명 페트병처럼 종이컵도 수집·회수만 되면 활용도 높은 자원”이라며 “종이컵 사용이 많은 업체들이 회수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 후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집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환급을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 전 종량제 봉투를 산 가게에서 환불받는 방법도 있지만, 가게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경부는 이사 후 전입지에서 원래 살던 곳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영수증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이날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환경표지 인증’ 대상 중 KS인증이나 KC인증이 이뤄지고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제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꼭지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이 제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환경표지 사용료도 폐지된다. 현재 제품 매출액 기준으로 환경표지 사용료가 매겨지는데, 다른 인증은 사용료가 없어 폐지 요구가 많았다. 현행 환경표지 사용료는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면 연간 100만원이다. 사용료 최대액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에 대한 1100만원이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상 설립 제한지역’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 환 제조 공장은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빵류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공장 등이 설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KS인증 시험방법과 일치시키고, 현재 ‘시간당 처분능력 100㎏ 이상 기계적 방식’으로 규정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도 연구를 거쳐 완화하기로 했다.

세계화장실협회(WTA) 제6대 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깨끗한 화장실이 인류 보편의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원시가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세계화장실의 날인 11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시는 10개국 26곳에 ‘메이드 인 수원 화장실’을 보급했다”며 “올 연말에도 라오스 등 2개 나라에 수원시가 만든 화장실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의 중심지다. 수원시의 ‘대유평 화장실’은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제25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은상(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을 포함해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29차례 수상하며 ‘명품 화장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제1회 공모전(1999년)에서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이 대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광교중앙공원 화장실’(2015년), ‘미술관 옆 화장실’(2020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금상은 3회, 은상 9회, 동상 9회, 특별상 4회에 이른다. 수원시는 개발도상국 곳곳에 ‘Suwon Public Toilet(수원화장실)’을 설립하고 있다. 수원화장실은 수원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립 지원사업으로 설립됐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꽝시폭포나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와트 유적지 등 유명 관광지를 비롯해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터키, 미얀마, 몽골, 잠비아 등 10개국에 수원화장실 26개소가 있다. 수원시는 관내 화변기 설치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2024년 전체 변기 중 화변기 비율을 7%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6년까지 화변기 비율을 3%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화장실은 리모델링하고, 화변기가 설치된 공중화장실 32개소 중 20개소에 있는 화변기 41개를 양변기로 교체한다. 올해 11월 기준 비상시 경찰에 비상 알림을 전달하는 비상벨을 68개소 공중화장실에 설치했고, 2024년 60개소, 2025년 48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방화장실에는 현재 편의용품(휴지, 종량제봉투, 물비누)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운영비용을 추가 지원해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가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청결·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업소다.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주요 취급 품목 가격 수준, 가격 안정 노력도, 청결도·위생 관리,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수원시는 일제 정비 기간에 기존 착한가격업소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재지정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27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준비해 수원시 지역경제과나 각 구 경제교통과에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종량제 봉투(분기별)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 착한가격업소가 희망하는 품목을 사전에 조사한 후 맞춤형으로 물품을 지급한다. 연 1회 소독방역서비스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은 결제수수료를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권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점검하고, 신규 발굴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배추 겉껍질 등 김장 쓰레기의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종로, 용산, 광진구 등 21개 자치구의 특별수거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할 수 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량으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 이용을 허용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수거 기간과 종량제 봉투 규격, 표기 여부 등 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대문, 영등포, 서초, 송파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강남구는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특히 양파껍질과 대파 뿌리는 따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양념이 묻지 않은 경우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버릴 수 있지만 절임 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는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일방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최종하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대량으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할 것”이라며 “김장철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설악산 오색~대청봉과 지리산 만복대~성삼재 구간 등 국립공원 92개 탐방로가 내달 15일까지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411㎞)를 전면 폐쇄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오대산 구룡폭포~노인봉~동피골 등 28개 구간(252㎞)은 부분 개방(94㎞) 및 통제(158㎞)가 이뤄진다. 공원별 탐방로 통제 현황은 10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로 발생했다. 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산림 인접 경작지와 공원 내 마을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공사장 등에는 소화기 비치를 확대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섬지역에는 주민진화대(21팀·515명)를 운영해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해 순찰 및 감시를 확대하고 산림청과 협력해 산불 발생 상황을 즉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리 체계 개선과 산불초동대응반도 가동한다. 공원 내 마을주민, 사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방화자 검거에 적극 나선다. 공단은 흡연·인화물질 소지·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탐방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산불조심기간 공원 방문 전 탐방로 통제 여부를 확인한 후 탐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전용 봉투가 아닌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임시 허용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음식물 전용 봉투는 최대 규격이 10ℓ에 불과해 김장할 때 발생하는 배추, 무 등 채소 찌꺼기를 모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김장쓰레기는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일반종량제 20ℓ, 30ℓ, 50ℓ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용 스티커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단독, 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민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 최대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다른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출된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해 처리할 것”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올 연말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김장은 배추, 무와 같이 다양한 재료가 쓰이는 만큼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많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봉투 용량은 최대 5ℓ에 불과해 김장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생기곤 한다. 이에 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시행한다. 다음달 31일까지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20ℓ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릴 수 있도록 했다. 방법은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 전용스티커’를 부착한 뒤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에 버리면 된다. 스티커는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수령하거나, 구정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11월호에 실린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고추꼭지와 파뿌리, 양파껍질 등은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 또 생활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혼합해서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김장철엔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만큼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배출된 쓰레기는 신속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자문서 전문기업 ㈜디지털존의 공공 맞춤형 전자서식 서비스(SaaS) ‘브리트(BERI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됐다고 30일 밝혔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이미 획득한 ‘브리트(BERIT)’는 이로써 공공민원·행정 업무에 적용 가능한 전자서식 서비스(SaaS)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현재 공공기관 행정업무 처리 시 여전히 과도한 종이 사용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문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서 ‘페이퍼리스 행정 구현’ 및 ‘민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핵심 전략 추진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페이퍼리스 혁신을 위해서는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만 사용해오던 전자서식 서비스를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디지털존은 도입 편의성, 보안성, 운영 안정성, 예산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공공의 니즈를 반영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전자서식 서비스 ‘브리트(BERIT)’를 구축했다. ‘브리트(BERIT)’는 출산장려 지원금 신청과 같은 민원 업무나 내부 결재, 공문서 발송, 계약체결 등의 행정 업무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민원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클라우드 오토스케일링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 중단 없이 대응할 수 있어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공 대민 서비스에 적합하다. 또한 기존에 과도한 구축 비용과 종이인쇄/보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종량제 요금 부과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디지털존 전정우 대표이사는 “‘브리트(BERIT)’의 수요가 높은 공공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 민원·행정 부문의 페이퍼리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NIA)이 추진하는 ‘공공부문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의 일환으로 ‘브리트(BERIT)’의 SaaS 전환을 수행했으며, 공공 수요처를 대상으로 오는 24년 1월 시범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는 김장철을 맞아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20ℓ)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장쓰레기인 배추, 무 등 채소류 등은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ℓ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구는 20ℓ 이상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 일반가정(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만 가능하다. 또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는 동마다 정해진 요일, 시간(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김장쓰레기만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02-351-7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의 불편 해소와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탄소 중립 실천을 이끄는 ‘그린 리더 동아리’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우리 그린 리더 동아리를 소개합니다’를 23일 연다고 17일 밝혔다. 환경 활동가 178명, 15개 팀으로 구성된 그린 리더 동아리는 ▲1회용품과 비닐 사용 줄이기 캠페인 ▲업사이클링(새활용) ▲자원 순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악구청 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성과회에서는 약 6개월간의 동아리 활동 내용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활동을 소개한다. 또한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과 전시 프로그램, 이벤트가 열린다. 우선 우산 수리 센터, 폐식용유로 천연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된다. 또 빈 용기를 가져가면 1인당 EM 용액 1.8ℓ 2병을 받을 수 있고, 페트병·에코백·청바지·헌 우산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10ℓ) 1장으로 바꿔준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주민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탄소 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할 때까지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경기 오산시장으로 취임한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설관리공단의 ‘오산도시공사’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산도시공사가 향후 지역 발전을 이뤄 낼 마중물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12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은 도시공사를 운영 중이다. 나머지 시군 중에서도 이천시와 가평군 등을 제외한 5개 시군이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실제 오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의왕시, 시흥시의 경우 도시공사로 전환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는 오산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다.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운암뜰 도시개발프로젝트와 유사한 백운밸리 사업만으로도 큰 성과를 냈다. 시흥시도 시흥장현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 2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 가고 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선 수익성 사업이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일정 자본력이 형성되면 타 지역의 역점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앞으로 오산시의 경우 아파트 지구단위 지정,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단지 조성, 노후화된 원도심 및 아파트 재개발사업, 공공기관 신축 등의 대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다. 특히 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개발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으므로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 등의 거대 도시공사에 지역 개발을 전임하기보다 오산도시공사의 참여로 지역맞춤형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창출해 지역 내 낙후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출범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이 시장은 올해 초 6개 행정동에서 진행된 백년동행 소통한마당과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 등 지역의 주요 행사에서 거듭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0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사 전환 시민 설명회를 열었고 지난 8월 10~25일 지역 6개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도시공사가 출범 초기부터 큰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 2월 오산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 연구 용역 진행 과정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도시공사 전환에 찬성한다는 시민 의견은 79.4%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도시공사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로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가능’(3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 도모’(26.5%),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및 재투자’(19.4%), ‘지역경제 활성화’(18.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기대감이 높은 의견과 함께 방만 및 부실 경영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초기 안정성을 위해 인원을 최소인력으로 구성하고 적정한 사업 규모와 자본 건전성 유지를 핵심 과제로 삼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시장은 “오산시민 역시 도시공사가 지역 현안에 맞는 도시개발을 이끄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도시공사 안건이 꼭 통과돼 도시공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