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20ℓ 이상)’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배추 겉껍질 등 김장쓰레기가 대량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규격은 ‘20ℓ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로,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배추, 쪽파, 마늘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쓰레기’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절임배추 등 조리되거나 양념, 물기가 묻은 채소쓰레기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전파식별(RFID) 종량기, 납부필증 등을 활용해 배출해야 한다. 또 이번 기간 동안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혼합 배출 시에는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 중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중구는 봉제 원단, 커피박, 폐비닐 등 재활용 품목을 세분화해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감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는 전국 최초 자원순환 복합 교육공간인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운영하며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전시·체험·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동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을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무한실천 챌린지’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절약을 실천하고 이를 인증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참여 덕분에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도시로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오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서울의 중심 중구를 내 고장으로 지켜온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토박이 발굴에 나선다. 발굴 대상은 1965년 1월 1일 이전부터 중구에서 60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다. 재개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했던 주민에게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 신청자는 성명, 주소, 본적, 거주 기간과 같은 기본사항과 함께 집안의 자랑거리, 최초 정착지역, 거주지에 대한 옛 기억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오는 29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토박이 신청자들은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과의 면담 및 각종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구는 1999년부터 중구 관내에서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발굴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240명 발굴했다. 중구 토박이들로 구성된 중구 토박이회는 중구 전통문화를 발굴 및 보존하는 등 중구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구는 매해 새롭게 찾은 중구 토박이에게 중구 토박이 인증패를 증정한다. 또한 올해 4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토박이들에게 종량제 봉투 무상제공, 증명서 6종 발급수수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중구 관계자는 “60년 넘게 중구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토박이들의 이야기는 소중한 중구의 자산”이라며 “토박이들을 찾아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 온 토박이들을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 잉카 제국의 유산으로 추정되는 남미의 대표 유적지인 마추픽추로 유명한 페루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한국의 폐기물 수거·처리 방식을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쿠스코시에 따르면 코이카는 지난달 30일 쿠스코 통합 폐기물 관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관련 종합 로드맵을 쿠스코시 정부에 제시했다. 코이카는 하루 60톤(t)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시범 시설 구축, 음식물 쓰레기 약 80% 재활용, 환경 교육관 설립,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한 분리배출 독려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다. 현재 국내에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 일반 생활폐기물은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의 경우 자원회수시설로,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중간집하장으로 운반하여 압축한 후 대형운반용 차량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거나 중간집하장을 경유하지 않고 압축차량으로 직접 매립지로 운송해 매립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최종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품은 재분류 후 재활용 업체 등에 매각하고, 폐스티로폼은 분리해서 수거해 건축자재의 원료인 덩어리(인절미 덩어리와 유사한)로 재생산 판매하고 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목재류는 파쇄처리하고, 철재 등 금속류는 재활용하고 있다. 남미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마추픽추로 유명한 쿠스코는 관광객 및 거주자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함께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쿠스코시 정부와 정부 관광객 통계를 보면 이곳에는 지난해 기준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 해에만 240여만명이 방문했다.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마추픽추 보호 구역의 경우 지난해 95만 5741명이 찾았고, 올해에는 수용 인원 상향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코이카에 따르면 쿠스코에서는 하루 약 450t의 폐기물이 배출된다.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장으로 향하는데, 쿠스코 하키라 매립장에서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400만t을 처리했다고 한다. 코이카 측은 “하키라 매립장은 향후 8개월 이내에 포화상태가 예상되는 데다 침출수에 따른 토양 오염 문제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며 “당국이 추가 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절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부터 페루 쿠스코시 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자원순환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는 코이카는 2050년까지 ‘제로 웨이스트’(재활용과 재사용 권장을 통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을 지양하는 자원 보호 원칙)를 실현하기 위해 시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우 코이카 페루사무소장은 “올해 6월 한·중남미 미래 협력 포럼 계기로 양국이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며 “정부는 코이카를 통해 폐기물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제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반입해서는 안되는 쓰레기를 일반생활폐기물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520대가 반입 규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등록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에 몰래 섞어 반입한 경우가 285건(54.8%)으로 가장 많고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이 208건(40%), 가내공업 폐기물 지정봉투 미사용 13건(2.5%) 순이다. 적발된 차량에서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폐기물이나 이불·폐가구·캐리어 등 미등록 폐기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입이 금지된 페트병과 캔·유리 등 재활용품도 나왔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친 뒤 육안 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면 단속에 적발된다.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폐기물별 t당 반입 단가를 곱한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매립지공사는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에 따라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이 81%까지 높아진 점을 토대로 관련 규정 준수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은평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필두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은평구가 진관동에 건립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하에 광역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지상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생활 SOC 복합센터’다. 오는 12월 31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87.28%다. 은평구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를 비롯해 마포와 서대문구 등 3개 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 등을 처리한다. 플라스틱과 병, 캔 등 하루에 무려 150t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생활 폐기물 압축 및 적환 시설도 들어선다.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압축하고 적환 후 처리 시설로 운반한다. 하루에 130t가량 가능하다. 대형 폐기물 적환시설도 마련돼 하루에 25t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 써달라”며 “견학 통로 및 관람객 출입구 디자인을 재차 확인하고 준공 후 화재 예방 시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타 시·도·자치구에서 중구로 전입한 만 19~64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웰컴키트 지원사업은 올해 구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안이다. 중구는 7월 말 기준으로 6만 5338세대 중 1인 가구가 3만 5169세대로 그 비중이 53.8%에 이른다. 서울시 자치구 중 1인 가구 세대가 두 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1인 가구를 위한 정보가 담긴 생활안내서와 함께 종량제봉투 등 생활물품을 제공하여 초기생활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향후 맞춤형 사업 발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10월 1일 이후 중구에 전입한 만 19~64세 1인 가구 세대주는 중구 SNS나 홍보물 QR스캔을 통해 온라인으로 웰컴키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구는 독서 챌린지, 생일과일 선물, 걷기 인증 챌린지 등 마음과 건강을 챙기는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무교육, 전월세계약 상담 멘토링 등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힐링클래스 싱글벨, 취향공유 우리끼리 D.I.Y.,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미 및 여가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중구에 전입한 1인 가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석탄 경석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 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반입협력금 제도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 시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게 된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쓰레기가 대상이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소각·매립·음식물 처분)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의 교육, 다회용기 회수·세척 후 재공급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하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폐광지역 지역 개발과 건축자재·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경석은 석탄을 채굴할 때 나오며 국내에 약 2억t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석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 측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훈령 제정에 이어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일반 의료폐기물에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을 포함하고, 119구급센터를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과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완화 대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작업시간 중엔 폐기물 보관장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마련됐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및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과 함께 사라졌던 길거리 공공쓰레기통에 대한 재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거리 곳곳에 담배꽁초와 전단지 등이 버려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거함이 없는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2일 전북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손진영 의원(진보당)이 도심 내 무단투기가 빈번한 몇몇 구간을 설정해 공공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하고,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손 의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용수거함 설치를 주장한다. 종량제 봉투 수거함이 없는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상가 담벼락이나 전봇대 등에는 마땅히 버릴 데가 없는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어서다. 손 의원은 “인파가 많은 시내권과 주요시설이 위치한 거리에 도시 경관과 편의성, 즐거움 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의 공공쓰레기통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길거리 공공쓰레기통 30개 시범 설치를 시작했다. 관광특구 3곳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해 버릴 수 있는 대용량 가로 쓰레기통을 구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공공쓰레기통을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년 말까지 75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초 충남 천안시의회에서도 “쓰레기통을 없애 시민 불편만 초래할 뿐 쓰레기 무단투기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쓰레기통의 필요성은 각종 연구에서도 증명된다. 실제 대전세종연구원이 2018년 조사한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유무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 실태’ 결과를 보면 공공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가 설치된 곳보다 40%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연구원은 공원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장소가 아닌 정류장, 역 앞 등 교통 기반시설 인근에 쓰레기통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쓰레기통 설치가 길거리 청결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수거와 관리가 관건이다.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에선 테이크아웃 컵 전용 쓰레기통, 재활용 쓰레기 압축통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컵과 음료,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버려지면서 되레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몇몇 지자체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철거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안다”며 “지역마다 도로변 공공쓰레기통과 다가구 주택가 종량제 봉투 전용 수거함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데 수거의 어려움 등 단점도 있어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가수 아이유가 서울 월드컵경기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깜짝 선물을 보냈다. 공연장 주변 주민들에게 콘서트 개최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아이유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민 전원에게 종량제 봉투를 선물했다. 서울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는 이 단지에는 약 3700세대가 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유 측에서 받은 종량제 봉투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투명 봉투에 담긴 여러 장의 쓰레기봉투가 있고, 겉면에는 ‘2024년 9월 21일~22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4 아이유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 깜짝 선물은 현관 문고리마다 걸려 있었다. 야외 공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소음이 전달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조처를 한 것이다. 온라인에는 “아이유 배려심에 감동했다”, “월드컵경기장에 살면서 이런 선물 처음 받아본다”, “아이유 콘서트 잘 진행됐으면 한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아이유는 오는 21~22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2024 아이유 HEREH 월드투어 콘서트 앙코르 : 더 위닝’ 무대를 선보인다.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찾은 서울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상자, 플라스틱 포장재와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각종 비닐 등이 사람 키 높이만큼 쌓여 뒤엉켜 있었다. 테이프가 붙은 골판지 박스를 정리하던 경비원 이모(71)씨는 “명절에는 평소의 두 배가량 생활 쓰레기가 나온다”며 “종류별로 구분하는 데만 하루가 다 간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생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됐지만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 등 곳곳에서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와의 전쟁’이 반복된 가운데 제품 생산이나 배송 단계에서 포장을 간소화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가 지난 4월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2년간 단속 유예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은 “올 추석도 과대 포장된 선물이 많아 쓰레기가 엄청나게 배출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발생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8일 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만 8412t이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13만 7495t, 지난해 19만 8177t으로 5년 새 1.4배 증가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정된 배출 시간을 어기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연휴 특성상 단속 인원도 부족하고 현장 적발 역시 쉽지 않다”고 했다. 명절 선물을 주고받은 뒤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한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33)씨는 “명절 특성상 신선식품을 택배로 받을 때가 많은데 스티로폼은 부피가 커서 더욱 처치하기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에 사는 신모(58)씨는 “조그만 물건을 감싸는 데 드는 포장재가 10ℓ 종량제 봉투를 가득 채울 정도로 과대 포장이 심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일회용 배송의 경우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정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3월 2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냉재나 에어캡 파우치 등은 포장 횟수나 공간 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종이 완충재는 포장 내 빈 공간 비율도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과대 포장 규제는 2022년 도입돼 올해 시행되기까지 준비 기간 2년이 있었는데도 환경부가 단속을 유예한 건 환경 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이행 준비를 돕고 다회용 택배 등 포장재를 줄일 방안에 대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쓰레기 5년새 1.4배↑배출금지 날에도 불법투기 만연택배 과대포장 규제 올 4월 시행단속 2년 유예·예외사항 적용도환경단체 “환경 정책 뒷걸음질”환경부 “다회용 택배 등 지원”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찾은 서울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상자, 플라스틱 포장재와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각종 비닐 등이 사람 키만큼 높이로 쌓여 뒤엉켜 있었다. 테이프가 붙은 골판지 박스를 정리하던 경비원 이모(71)씨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2배 정도 생활 쓰레기가 나온다”며 “종류별로 구분하는 데만 하루가 다 간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생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 날이지만,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 등 곳곳에서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와 전쟁’이 반복된 가운데 제품 생산이나 배송 단계에서 포장을 간소화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가 지난 4월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2년간 단속 유예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은 “여느 명절처럼 올 추석도 과대 포장한 선물이 많아 쓰레기가 천정부지로 배출됐다”고 토로했다.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발생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8일 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만 8412t이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13만 7495t 지난해 19만 8177t으로 5년 새 1.4배 증가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정된 배출 시간을 어기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연휴 특성상 단속 인원도 부족하고, 현장 적발 역시 쉽지 않다”고 했다. 명절 선물을 주고 받은 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한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33)씨는 “명절 특성상 신선식품을 택배로 받을 때가 많은데, 스티로폼은 부피 자체가 커서 더욱 처치하기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에 사는 신모(58)씨는 “조그만 물건을 감싸는 데 드는 포장재가 10ℓ 종량제 봉투를 가득 채울 정도로 과대 포장이 심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일회용 배송의 경우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정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3월 2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냉재나 에어캡 파우치 등은 포장 횟수나 공간 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종이 완충재는 포장 내 빈 공간 비율도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관련 업계 준비 미흡과 제품 손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과대 포장 규제는 2022년 도입돼 올해 시행되기까지 준비 기간 2년이 있었는데도 환경부가 단속을 유예한 건 환경 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행 준비를 돕고, 다회용 택배 등 포장재를 줄일 방안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는 9일 주식회사 펫문과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펫세권’ 1위 자치구인 마포구가 제시하는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새로운 대안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서울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많은 반려인들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선택하고 있다. 원정 장례가 어려운 일부 반려인들은 종량제 봉투 처리를 꺼려, 사체 매장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택이나 야산 인근에 불법 매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다. 구가 도입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직접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한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내 무연무취 화장로로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사후 처리 시스템이 마련돼, 동물 복지 인식이 제고되고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들의 상실감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반려인들의 경제·시간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협약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율하여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신속히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포구 반려가구는 장례서비스 이용료의 6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독거노인 반려가구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마련해 펫세권 1위 자치구로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2863㎡ 규모의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등 한발 앞선 반려동물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 ‘찔림 사고 막기’ 시민 운동보성, 저상 청소차 3대 추가 도입냉풍조끼 주고 작업시간 변경도 지자체들이 캄캄한 새벽 시간에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안전한 근무 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또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원인인 종량제 봉투 속 칼이나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건 올바르게 버리기 운동과 작업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도입 등을 통해 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 6월부터 어두운 시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다 뾰족한 물건들로 찔림 사고를 겪는 환경미화원 보호 운동을 펼쳐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칼이나 유리 등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대구 서구는 폭염경보가 계속되자 지난달 8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로청소 환경공무직에게 선풍기가 장착된 냉풍조끼를 지급했다. 기존에는 아이스팩을 활용한 아이스조끼를 제공했으나 무거운 아이스팩을 휴대해야 하는 데다 금방 녹아 자주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남 나주시는 그동안 새벽 4시부터 해왔던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로 변경했다. 시는 근무 시간 변경으로 새벽 근무로 인한 피로도와 안전사고 위험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 보성군은 환경공무직의 작업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기존 2대에서 3대를 추가 도입한다. 대당 1억 5000만원으로 기존 청소차 5000만원보다 3배 이상 고가다. 기존 청소차는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 별도 탑승 공간이 없다. 이로 인해 탑승 시 높은 발판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위험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승·하차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운전석과 폐기물 적재함 사이에 탑승 공간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거 작업을 할 수 있다. 또 청소 차량 주변을 360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 작업자 승·하차 확인용 카메라, 유압 안전장치 등을 갖춰 환경공무직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승차 높이도 저상버스처럼 낮아 수시로 차를 오르내리는 환경미화원들의 무릎 등 관절에 부담을 적게 주고 낙상 위험도 적은 게 장점이다. 경기 광명시도 지난 5월 저상형 청소차 2대를 도입했다. 내년에 저상형 청소차 5대를 추가로 도입해 나머지 14개 동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 주민이 실수로 버린 미화 1500달러(약 198만원)를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 찾아준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시민 A씨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한 1500달러를 실수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깨닫고 쓰레기봉투를 버렸던 현장에 가봤지만 이미 청소차가 이를 수거해간 뒤였다. A씨릐 전화를 받은 안동시청 자원순환과 김주완 주무관은 즉시 해당 구역 청소업체에 연락해 청소차가 아직 운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업체 주차장으로 향했다. 김 주무관과 조석재 환경공무관, 클린시티 기간제 근로자 10명은 1500달러를 찾기 위해 2t가량의 쓰레기 더미를 뒤졌다. 다행히 1시간 만에 현금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를 찾아냈다. 종량제봉투 속에 있던 현금은 현장에서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안동시청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돈을 되찾은 A씨는 “하마터면 여행을 포기할 뻔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 주무관은 “누구나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A씨의 돈을 찾아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곳곳에서 관광객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는 미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라산 정상에서 제주를 찾은 여행객 등 등산객들에게 아이스크림 무료 나눔을 실천한 두 청년의 선행이 알려져 화제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5일 광복절에 한라산 정상에서 무더운 산행에 지친 등산객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150개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감동을 선사한 제주도민 조신홍(28)씨와 곽용준(30)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어깨에 메고 6시간의 등반 끝에 백록담에 도착, 아이스크림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무료 나눔 활동을 전개해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를 비치해 백록담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등 환경사랑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였다. 두 청년은 올해 광복절을 맞아 뜻깊은 일을 고민하다가, 산에 오르며 만난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는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해당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뜻깊은 선행으로 제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 지난 20일 조신홍씨와 곽용준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조신홍씨는 “평소 아름다운 제주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여행객과 도민분들 모두가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광복절이라는 뜻깊은 날을 기리며 자연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관광객과 도민에게 따뜻한 선행을 보여준 조신홍씨와 곽용준씨에게 감사드린다”며 “공사는 지속적으로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이미지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5월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기 결항으로 발 묶인 단체 여행객에게 숙소를 할인해주고 점심까지 무료 제공한 호텔에게도 지난 1일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착한 선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주도관광협회도 이날 자발적으로 가격인하를 결정한 정광선 꽃가마식당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이 있지만 제주와의 약속 동참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손님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자 지난 13일부터 식사 메뉴 가격을 1000원 인하했다”고 전했다. 택시기사들의 잇단 선행도 다시한번 조명되고 있다. 앞서 20일 관광협회는 관광객에게 선행을 베푼 택시기사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7월 27일 제주 여행하던 관광객이 택시 하차 후 20여 분이 지난 상태에서 선글라스를 놓고 내렸다. 이 관광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차한 곳을 가보니 택시기사가 놓고 내린 선글라스를 전달해주기 위해 계속 대기하고 있어 감동했고 제주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고 전해왔다. 지난 11일에는 또다른 관광객이 제주에서 이동하던 중 택시에서 내린 후 30여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휴대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 개인정보는 물론 업무 관련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던 터라 부랴부랴 수소문 끝에 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았다. 해당 택시기사는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흔쾌해 관광객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 휴대폰을 전달해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배려로 선행을 베풀어 추락하던 제주관광이 다시 일어서며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며 “관광객에게 친절과 감동을 선사해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광복절을 기념해 한라산 정상에서 등산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나눈 두 청년의 선행이 알려져 화제다. 21일 제주관광공사는 광복절에 한라산 정상에서 무더운 산행에 지친 등산객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150개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감동을 선사한 제주도민 조신홍(28)씨와 곽용준(30)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복절을 맞아 뜻깊은 일을 고민하던 조씨와 곽씨는 산에 오르며 만난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는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이번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 이들은 수상레저 동호회 활동을 하다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청년은 지난 15일 아이스크림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어깨에 메고 6시간의 등반 끝에 한라산 정상에 도착했다. 이후 아이스크림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무료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여행객들에게 제주방문 감사 인사를 건네고, 광복절을 기리며 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종량제 봉투도 비치해 쓰레기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뜻깊은 선행으로 제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해 전날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조씨는 “평소 아름다운 제주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여행객과 도민 모두가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광복절이라는 뜻깊은 날을 기리며 자연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관광객과 도민에게 따뜻한 선행을 보여준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사는 지속적으로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이미지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도 이들을 위한 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강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 장묘업체 75곳뿐 ‘태부족’ 20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 장묘업체는 75곳이다. 전 국민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하면 태부족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버려야 한다. 아니면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은 사체를 폐기물 취급하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찾는 사례도 많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화장장 건립 쉽지 않아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곽병수)는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 이미지 훼손 및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광주에서도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민간 업체와 기초지자체가 충돌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공 장묘시설 추진 목소리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에선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동물 추모시설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자체 등이 주민 복지 차원으로 주거 지역과 일정 거리가 있는 곳에 화장시설이 포함된 ‘반려동물 추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환경직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남 보성군은 환경공무직의 작업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3대를 도입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보성군에서 운행 중인 저상형 차량은 쓰레기 수거 1대, 음식물쓰레기 수거 1대 등 총 2대다. 이번 청소차 도입으로 5대를 운행해 환경공무직의 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 환경을 크게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 청소차는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 별도 탑승 공간이 없다. 이로인해 탑승 시 높은 발판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위험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승·하차 시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운전석과 폐기물 적재함 사이에 별도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거 작업을 할 수 있다. 또 청소 차량 주변을 360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 작업자 승·하차 확인용 카메라, 유압 안전장치 등을 갖춰 환경공무직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저상형 청소 차량 도입으로 깨끗한 보성을 위해 힘쓰는 환경공무직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도입을 통해 환경공무직의 안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순천시는 지난 6월 새벽 시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다 뾰족한 물건들로 인해 찔림 사고를 겪는 환경미화원 보호 운동을 펼쳐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순천에서는 환경미화원 18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종량제 봉투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몰라 매일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뛰어다닌다.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사고는 적으나 종량제 봉투를 들어 올리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절단 방지장갑을 뚫고 손가락을 찢는 일을 당하기도 한다. 시는 이 같은 방지를 위해 ‘날카로운 유리조각 등은 종이 등으로 잘 싸서 버리기’ 실천 당부 운동을 펼쳤다. 시민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 부끄러웠다”며 “환경미화원들의 소중한 손 지키기에 적극 동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에도 이들을 위한 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강해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 장묘업체는 75곳이다. 전 국민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하면 태부족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반려동물을 넣어 버리는 방식, 동물병원에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 취급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 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당시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광주에서도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민간 업체와 기초지자체가 충돌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에선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동물 추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인 만큼, 관련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등 공적 영역에서 주민 복지 차원으로 주거 지역과 일정 거리가 있는 곳에 화장시설이 포함된 ‘반려동물 추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