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32)가 세금 3억원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5일 도끼를 비롯해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63)씨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반년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줬고,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6940명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6940명 중 개인은 4423명, 법인은 2517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 4196억원에 달한다. ‘불법도박’ 임태규씨, 1739억원 체납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불법 도박업체(기타 갬블링·베팅업)를 운영하는 임태규(50)씨로 1739억원을 내지 않았다. 708억원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이는 윤상필(46)씨로, 그 역시 갬블링·베팅업을 하고 있다. 이어 박동신(45·코리아상사)씨, 이주현(51·떼르벨)씨, 진미경(60·부동산업)씨, 서길수(60·유흥주점 오션팰리스)씨, 임남일(45·엔아이 LAW법률사무소)씨, 김상복(42·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 박정민(42·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 박대성(61·김해복음병원)씨가 순서대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래퍼 도끼도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과거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와 비싼 시계와 신발, 거액의 돈 자랑을 해온 도끼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법인 체납액 1위는 ‘백프로여행사’ 236억원 법인 중에는 서울 중구 백프로여행사(대표자 김성곤)의 체납액이 2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스텐(경기 시흥·대표자 이만섭), 엠에스와이(경기 성남·대표자 송상진), 연합투어(서울 중구·대표자 WU TAIGAO), 에코하우스(부산 해운대·대표자 박창영), 선하우스(전북 익산·대표자 류영석), 무등프라자(광주 동구·대표자 고재정), 더마블(서울 서초·대표자 손정현), 파아란글로벌(경기 부천·대표자 김교선), 경남산업(부산 해운대·대표자 이영만)이 각각 2∼10위였다. 장근석母, 18억여원 세금 포탈 ‘유죄’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7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다.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로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 5500만원을 포탈해 공개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포탈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엄인준(42·상호 엘가)씨다. 엄씨는 사업자 등록 없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대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157억 49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위반’ 종교단체가 가장 많아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 순이다. 경북교육재단(대표자 하성협), 사단법인 헤이리(대표자 박관선)는 각각 증여세 3600만원, 1500만원을 추징당해 명단에 올랐다. 전남 고흥의 녹동현대병원도 증여세를 1600만원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임실의 덕봉암, 경북 칠곡의 천불사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각각 163건, 156건 발급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 강서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 선교총회, 전북 군산의 사회복지법인 정다운요양원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175개 시민단체 참여해 대책 촉구하는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16일 이태원역에서 참사 49일 추모제“정부, 대책 마련에 유가족 소통 패싱”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회의체가 7일 구성됐다. 참사 49제를 맞는 오는 1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참사 현장에서 시민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진상규명과 진행 상황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에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시민단체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빅팀스, 김용균 재단 등 참사 희생자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천불교승가회 등 종교단체까지 사회 전반에서 175곳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달부터 산발적, 자발적으로 이뤄지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생존자 및 지역 주민 등 광범위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가 유가족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토대로 내건 5대 대응기조는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이태원 참사 기억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 권리를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 마련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이다. 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태원 참사는 불운이 만든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지만 위기의 순간 부재했던 국가는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참사 이후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통해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에 참여할 권리를 빼앗았다”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49일째를 맞는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약 1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추모제에는 참사 이후 한 번도 현장을 찾지 못했던 유가족이나 추모를 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진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로 구속됐다가 21일 1년 만에 풀려난 남욱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남씨가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와 그 용처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맡았고, 대장동 사업에서도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을 대행했다. 남씨는 2014년 4∼9월 이씨에게서 받은 금액이 약 22억 5000만원이라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12억 5000만원 가량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저희가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이기성에게 돈을 빌려서 제가 김만배 씨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억 5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형들’에게 지급한 선거 자금, 강한구·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 등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하는 데 쓴 자금, 이재명 시장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지급한 자금 등”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에겐 5000만원, 최윤길 전 시의원에겐 6000만원, 고(故) 유한기 전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모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1억 8000만원이 전달됐다고 남씨는 증언했다. 특히 “선거 기간에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며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돈 외엔 이 대표의 시장 재선 자금 용도에 쓰였다고 남씨는 강조했다.“김만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전에도 비용 줬다고 말해” 또 남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김씨가 정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남씨는 돈을 건넨 시기나 돈의 액수에 관해서는 “솔직히 금액은 (김씨가) 정확히 말 안 한 거로 기억하고, 2018년 도지사 선거 이후에 나온 얘기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정 실장이 김씨에게 2021년 1월쯤 대선 경선 자금 20억원을 직접 요구한 사실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정영학이 들은 내용을 인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성탄절을 약 한 달 앞두고 서울시청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됐다. 지난 19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도심 곳곳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연말 분위기를 내는 가운데, 시청 앞 트리의 십자가 장식을 두고 논쟁이 불거졌다. 공공장소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건 큰 종교적 불편함이 없이 함께 즐길 문화란 의미인데,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걸린 성탄트리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공장소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 장식물 설치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므로 △(십자가 장식에) 시민들이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도시 및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장소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실 서울시청 앞 트리는 2002년까지 십자가가 아닌 ‘별’이 달려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꾸준히 별 모양 장식이었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임 첫해부터 십자가 모양이 사용됐고, 공공을 위한 장소에서 종교적 편향성이 강한 장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트리 설치에서 손을 뗐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십자가를 설치하고 있다.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므로 성탄절에 적합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 네티즌은 “성탄절 자체가 기독교의 날인데 별보다는 십자가를 다는 게 맞다”라고 반박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십자가 장식을 두고 문제 삼는 건, 불교계가 매년 종교 편향을 주장해 온 것에 대한 반영”이라면서 십자가로 문제 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3인의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의 별을 좇아 구유에 담긴 아기예수를 찾아갔으며, 이런 유래를 토대로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트리 위에 별을 달고 있다”라며 실제로 유럽, 미국, 교황이 있는 바티칸에서조차 크리스마스에는 십자가가 아닌 별을 단다는 사실을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다. 이 네티즌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상징이다. 성탄절 장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별 모양으로 교체해달라” 신고당시 문체부 서울시에 해결 권고 2008년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크리스마스 트리 위의 십자가는 기독교를 믿지않는 사람이 문화적 상징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철거하거나 십자가를 별 모양으로 교체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에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권고 의견을 전달하며 “다른 종교 기념일의 상징물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2014년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광장에서 종교단체들이 성탄트리나 연등 설치 시 십자가와 만(卍)자 등 종교 상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은 “기독교의 최대 축일인 성탄절에 서울광장에 세우는 성탄트리 조차 간섭하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튀르키예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가 재심에서 8658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이스탄불 법원은 이날 사이비 종교 지도자 아드난 옥타르(65)에게 총 8658년형을 선고했다. 이 형기는 그가 이전에 받은 1075년형의 8배나 되는 형량이다. 앞서 옥타르는 2018년 7월 범죄단체 조직, 미성년자 성적 학대, 성폭행, 탈세, 고문, 인권침해, 총기 위협 등 15개 혐의로 신도 200여명과 함께 체포됐다. 옥타르는 재판 끝에 2021년 1월 1075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튀르키예 항소 법원은 해당 판결을 ‘불완전한 기소’라는 이유로 이스탄불 법원으로 되돌려보냈고 재심이 진행됐다. 옥타르는 1980년대 대학을 중퇴하고 신정(神政·종교적 신의 대리자에 의한 정치)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처음 체포된 이후 ‘하룬 야햐’라는 가명으로 반(反)진화론을 주장하는 책을 쓰면서 유명세를 탔다. 그는 1990년대부터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신도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지난 2000년대에는 TV채널 ‘A9’을 개설하고 토크쇼 출연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다. 체포되기 전 ‘키튼스’(새끼고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짙은 화장을 한 여성들에 둘러싸인 채 종교와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타르는 종교적 가르침을 구실로 여성을 세뇌했다. 또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한 피해자는 옥타르가 자신과 다른 여성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성폭행 피해자 중 일부는 피임약 복용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그의 주거지에서는 6만 9000정의 피임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옥타르는 법정에서 “나는 여성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가까운 여자친구가 1000명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발견된 피임약에 대해선 “피부질환 치료용”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재심에서는 옥타르가 마취 없이 성형수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옥타르에게서 벗어나 캐나다로 피신한 세다 이실다르는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끔찍했다. 나는 의사들이 내 코에 수술용 망치를 몇 번 내리쳤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옥타르가 신도들을 어떻게 세뇌했는지에 대한 전 신도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이들에 따르면 옥타르는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개개인의 독립성을 서서히 무너트리고 세뇌해왔다. 10대 시절 옥타르를 처음 만났다는 우그르 사힌은 피해자가 약 2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옥타르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언급하며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MBC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연예인·스포츠 스타들의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나 부위원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2005년부터 계속 나라에서 돈도 투입하고 정책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 끊임없이 출산율은 떨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나 부위원장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20%이고 2035년이면 30%”라면서 “이제는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고령사회·백세건강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부위원장은 ‘사회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거는 아니지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모든 언론,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다 같이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나시 야스히로(63) 일본 법무상이 자신을 ‘사형이나 집행해야 톱뉴스에 나오는 사람’이란 식으로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가 결국 퇴출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형 집행을 희화화하고 자기 직무를 경시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하나시 법무상을 경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하나시 법무상은 지난 9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의원 주최 저녁 행사에서 “법무상은 아침에 사형(집행) 도장을 찍는데, 낮 뉴스에 톱이 되는 것은 그럴 때 밖에 없는 밋밋한 자리”라고 농담을 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을 희화화면서 자신의 직위를 스스로 비하한 것이다. 그는 “법무상은 돈(정치자금)이 모이지 않는다. 득표에도 별 도움이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사망 이후 크게 부각된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통일교 문제에 연루돼 내 얼굴도 몇 차례 TV에 나오게 됐다”고도 말한 것도 현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됐다.이날 발언들이 알려지자 야권은 “종교단체(통일교) 피해자들의 비참함도, 법무상 자리의 중요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시 법무상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다. 정부·여당 안에서도 그를 조기에 퇴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오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하나시 법무상은) 자기 직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자각하고 설명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경질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나시 법무상 본인도 같은 자리에서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설명 책임을 다하는 한편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 발언 이후에도 “하나시 법무상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는 여당내 강경한 기류가 이어지자 이날 낮 ‘경질’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요미우리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장관 사퇴는 지난달 24일 사임한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상에 이어 두번째”라면서 “장관들의 잇따른 사퇴는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기시다 내각의 정권 운영에 추가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시 법무상은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6선을 기록 중인 중진이다.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4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지방선거를 석 달쯤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공을 세워야 한다”며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4억원가량의 자금<서울신문 10월 31일자 1면>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 수사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쯤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4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돈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정 실장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과정 전체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지방선거 석 달 전쯤부터 주변에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빌렸다는 진술을 여러 건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이씨 등에게 5000만원, 1억원씩 수차례로 나눠 총 4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권과 관련한 뇌물 성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을 맡기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다음주쯤 정 실장을 불러 4억원의 대가성과 용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위례 사업자 선정에 미리 관여하고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에 쓰였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억원 중 일부는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특정 종교단체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판도 대폭 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대장동 특혜 개발 수익금 중 428억원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등 3인의 몫’이라는 김만배씨의 진술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이 돈을 ‘대선자금 저수지’로 인식했다고 보고 있어 이 역시도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428억원의 지분 관계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면 이 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428억원 배당금의 종착지가 결국 이 대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지 않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진술을 바꾸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은 허구”라면서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공소 제기까지 했다.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4개월간 전면 재수사한 결과”라면서 “한두 사람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수십여 명의 관계자 진술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를 기반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대 최저치 지지율 탈출을 위해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해자 구제 법안을 정치적 승부수로 띄웠다. 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회담한 뒤 올해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여야의 협조를 받아 조기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정연합 피해자와 비공개로 면담한 결과를 밝히며 “처참한 경험을 직접 듣고 정치인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와 야마구치 대표는 회담 후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 법안에 악질적 헌금 권유 금지와 이에 따른 헌금 취소, 피해 자녀 및 배우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일본 문화청은 종교단체 간부, 대학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열고 통일교를 대상으로 한 질문권 행사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질문권 행사 기준안 초안에는 공적 기관이 법령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경우, 공적 기관에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있는 정보가 전달된 경우 등에 해당될 때만 질문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종교법인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질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통일교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시다 내각이 가정연합 문제에 사활을 거는 데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6일 전국 유권자 1049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인 36%를 기록했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9% 포인트 급락한 것이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일째이자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촛불이 다시 켜졌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과 종교촛불승리전환행동과 시민들은 시청역 인근부터 숭례문교차로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촛불’을 진행했다.이날 집회에는 가톨릭·불교·원불교·개신교 등 종교단체 인사와 참사 당시 현장 목격자,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이 참석했다이날 추모 촛불 집회는 부산과 대구, 광주, 제주, 춘천 등 8개 지역에서도 진행됐다.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주관하는 종교단체 관계자가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종교단체 관계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시설 업자에 건넨 물품대금 중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되돌려받는 등 축제예산 수백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축제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중구 광복동 일원에서 열리는 부산지역 대표 겨울 축제다. 경찰은 이들이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일부 송치했지만,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담당 지자체인 중구는 논란이 일자 올해 축제를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종교시설로 위장한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판매해 5개월간 1050명에게 4억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최대 4000만원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60대 업체대표 등 2명에 대해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떴다방’은 영업장소를 3∼6개월 단위로 이동하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내 특정업체의 물품 판매로 여성과 노인들의 금전적 피해가 잇따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6개월여 간 현장잠복과 판매현장 압수수색 등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떴다방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업체대표 A씨(60)와 판매총책 B씨(43)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시내에 위치한 건물 5층 판매장을 6개월간 단기 임대한 후 설탕, 휴지 등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노인 등을 모객하고, 울금과 녹용,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은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휴지나 김, 이불 등 사은품을 추첨 행사를 통해 제공하고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손님들을 모객했다. 또한, 손님에게 복창, 박수 등 호응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나머지 2명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른바 ‘최면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과 불기구로 치장하는 등 정식적인 종교 포교소로 거짓 위장하기도 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로, 부당 이익금의 환수를 위해 법원 추징 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바가 사실상 중남미 최빈국으로 전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바의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쿠바인권 천문대’는 2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쿠바 주민의 70% 이상 최악의 빈곤에 빠져 있다”고 고발했다. 단체는 최근 쿠바 16개 지방 중 14개 지방을 돌며 13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문 형식으로 생활상을 직접 확인했다. 조사 결과 쿠바 주민의 72%는 하루 1.90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이었다. 세계은행은 하루 1.90달러(한화 약 2730원) 이하의 돈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절대빈곤층으로 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쿠바 주민의 1등 걱정거리는 먹는 문제였다. 쿠바 국민의 64%는 ‘식품(식량)위기’를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곳곳에 텅 빈 가게가 많고, 설령 식품이 있어도 돈이 없어 사지 못하는 주민이 태반이었다”며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였다”고 고발했다. 끼니를 이어간다고 해도 식단은 부실했다. 쿠바 주민의 54%는 자신과 가족들이 부실한 영양섭취를 하고 있다고 했다. 넉넉하고 먹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부실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주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공산국가 쿠바는 주민들에게 식품을 배급한다. 하지만 배급되는 식품은 10일치가 채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매달 20일 동안은 끼니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도 공짜라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공립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진료나 치료를 받으려면 ‘선물’이나 뒷돈을 주어야 한다고 주민 56%는 밝혔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주민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공산주의의 허상이 새삼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기 힘들지만 약을 구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쿠바 주민 10명 중 8명은 “약국에 가도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 절반 이상은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했다. 57%가 종교단체나 해외에 있는 가족·친지 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한편 열악한 삶이 일반화하자 체제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는 커지고 있었다. 18~30세 청년층의 42%는 정부와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쿠바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젊을수록 체제를 심각한 걱정거리 상위권에 두는 경향이 늘고 있었다”며 “정치체제를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청년이 많은 건 지방마다 동일한 현상이었다”고 밝혔다.

쿠바가 사실상 중남미 최빈국으로 전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바의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쿠바인권 천문대’는 2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쿠바 주민의 70% 이상 최악의 빈곤에 빠져 있다”고 고발했다.  단체는 최근 쿠바 16개 지방 중 14개 지방을 돌며 13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문 형식으로 생활상을 직접 확인했다.  조사 결과 쿠바 주민의 72%는 하루 1.90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이었다. 세계은행은 하루 1.90달러(한화 약 2730원) 이하의 돈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절대빈곤층으로 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쿠바 주민의 1등 걱정거리는 먹는 문제였다. 쿠바 국민의 64%는 ‘식품(식량)위기’를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곳곳에 텅 빈 가게가 많고, 설령 식품이 있어도 돈이 없어 사지 못하는 주민이 태반이었다”며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였다”고 고발했다.  끼니를 이어간다고 해도 식단은 부실했다. 쿠바 주민의 54%는 자신과 가족들이 부실한 영양섭취를 하고 있다고 했다. 넉넉하고 먹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부실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주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공산국가 쿠바는 주민들에게 식품을 배급한다. 하지만 배급되는 식품은 10일치가 채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매달 20일 동안은 끼니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도 공짜라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공립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진료나 치료를 받으려면 ‘선물’이나 뒷돈을 주어야 한다고 주민 56%는 밝혔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주민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공산주의의 허상이 새삼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기 힘들지만 약을 구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쿠바 주민 10명 중 8명은 “약국에 가도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 절반 이상은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했다. 57%가 종교단체나 해외에 있는 가족·친지 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한편 열악한 삶이 일반화하자 체제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는 커지고 있었다. 18~30세 청년층의 42%는 정부와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쿠바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젊을수록 체제를 심각한 걱정거리 상위권에 두는 경향이 늘고 있었다”며 “정치체제를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청년이 많은 건 지방마다 동일한 현상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쿠바의 한 빈민가. (출처=자료사진)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마무리역사·보건·사회 등 진보-보수 갈등 격화총론서 생태·노동교육 명시 않기로‘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8일 총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안을 두고 진보·보수 단체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갈등이 표출됐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교육부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공청회를 종료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과정의 최상위 지침 격인 총론의 시안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삭제된 생태교육과 노동교육을 교육목표에 제시해 달라는 진보 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총론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보편적인 내용을 압축한 총론에서는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과학고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 과목을 축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다른 계열 특목고와의 형평성, 선행학습 우려를 감안해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 과목 수업시수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차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34시간인 중학교 정보과목 수업시수를 68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교육과정 시안은 학교가 자율시간 등을 활용해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 수업시수가 제대로 확대되지 않고 사교육 의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국악 홀대론 등 논란으로 절충안을 발표하지 못한 음악은 오는 14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과 전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받아 추후 보완한다. 이날 시안 발표와 토론이 열리는 공청회장은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 지난달 28일 이후 역사·보건·사회 등 교과별 공청회에서 청중 간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진 데 이어 마지막날까지 갈등이 불거졌다. 공청회장 앞에서는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어 교육과정 시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와 특성화고 노동조합 등 진보 단체들은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은 반드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성향 및 종교단체들은 “개정 교육과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노조에 대해 교육한다. 노조가 생기면 나라가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토론자로 무대에 오른 최서현 특성화고노조위원장이 노동 교육을 명시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자 보수 단체가 무대로 난입하며 공청회가 급히 중단됐다.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해 시안을 보안할 예정이지만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 행정예고,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12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뒤 2024년부터 순차 적용한다.

당원이 폭증했다. 당원 수로는 세계 최고다.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020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당원은 877만명이다. 인구 대비 16.9%, 유권자 대비 19.9%. 같은 시기 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이 발표한 ‘각국의 정당·정치자금 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노동당 당원은 50만명 정도다. 영국 전체로는 100만명이 안 된다. 15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사민당 당원 수는 40만명이 조금 넘는다. 독일 전체로는 130만명 정도다. 인구 대비로 두 나라 모두 2% 미만이다. 대표적인 당·국가 체제이자, 4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중국의 사정은 어떨까. 인구 대비 6% 정도다. 속도도 대단했다. 2016년보다 260만명이 늘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450만명이 늘었다. 2004년에 비하면 무려 700만명 가까이 늘었다. 경이로운 당원 수 증가다. 1. 당원이 폭발하는 동안, 정당들은 망가졌다. 정당 지도부는 선거를 주기로 붕괴를 반복했다. 2004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계열의 정당만 보더라도 총 31회나 지도부 붕괴를 경험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당들은 ‘단단한 조직력을 갖는 여당’, ‘안정된 지도부를 갖는 야당’의 특징을 유지해 왔다. 한나라당이 15년을 유지한 것이나 ‘3김’으로 대표된 야당들이 안정된 지도부를 유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당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세력 연합의 방법으로 조직 안정과 지지 확대를 모색했다. 2004년 이후 달라졌다. 짧은 주기로 기존 지도부는 붕괴했고, 재창당과 당명 변경이 이어졌다. 정당의 ‘비대위 체제’는 더 흥미로운 사례다. 과거 비대위는 주로 집권당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야당 내부의 투쟁 기구였다. 당연히 지도부 변경은 없었다. 2004년 이후 정당 비대위는 완전히 달랐다. 선관위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는, 사실상 붕괴된 당 지도부의 대체물이었기 때문이다. 양당은 2004년 이후 총 19회, 지난 2년 동안에만 7번의 비대위 체제를 겪었다. 지금 집권당이 비대위 구성 때문에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만큼 한국 정당의 몰락을 잘 보여 주는 예도 없다. 2. 당은 분열하고 지도부는 경멸당한다,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는 나올 수 없다. 여야 사이에는 적대와 혐오가 지배한다. 당 내부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 야당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더 수준 낮은 적대와 혐오를 이어 간다. 팬덤 리더는 있어도 정당 리더는 없다. 당내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할 중진 정치인도 없다. 기회주의적으로 눈치 보는 중진들 가운데 일부가 살아남았다. 나머지는 침묵하다 사라졌다. 초·재선이 75%인 국회가 되었고, 5선을 넘어선 국회의장을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앙겔라 메르켈이 20년간 당 대표를 하고 윈스턴 처칠이 62년이나 하원의원을 지내는 일 같은 것은 고사하고 평균 5선 이상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15선 안팎의 의원이 개회를 주도하는 보통의 의회들과도 거리가 먼, 아주 딴판인 국회다. 선거마다 50% 안팎의 의원이 교체되었지만 우리 국회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국회 중 하나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당 정치가 잘 자리잡은 나라의 경우 선수에 따라 의원의 비율은 안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초선의 평균 연령은 40세 안팎이다. 반면 우리는 압도적 다수가 초·재선인데도, 평균 연령 저하 효과는 없다. 21대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조차 평균 연령은 현재 기준으로 55세가 넘는다. 초선인데도 20~40대가 46명이고, 50대 이상은 110명이다. 결국 선수 교체만 많을 뿐 자연스러운 신진대사는 없다. 경륜이나 정치적 지혜가 존중될 리도 없다. 그럼에도 선거가 또 있으면 현직 의원의 절반은 또 바뀔 것이다. 초선의 4분의3도 다음 국회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간의 국회가 그랬다. 초선·다선 할 것 없이 모두가 공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가치나 이념, 정책 같은 합리적인 차이로 당내 다원주의를 발전시킬 여유 같은 것도 있을 리 없다. 오로지 친윤인지 비윤인지, 친명인지 비명인지로 의원들을 분류하는 정당 현실은 이런 구조에서 발원한다.3. 당원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당원 폭증은 정당들이 열심히 조직화 사업을 해 온 성과였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랬다면 하루에 수천명씩 꾸준히 줄을 이었겠지만, 입당원서는 경선과 선거 주기에 따른 특정 시점에 쇄도하듯 한꺼번에 들어온다. 정당이 표방하는 정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입당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랬다면 적극적 당 활동 참여자가 많이 늘고 선거 시기 자원봉사도 늘었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유급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길거리 인사조차 어렵게 된 현실이 한국의 선거다. 당원 폭발의 비밀은 자발적 당원 가입보다 누군가에 의한 당원 매집에 있다. 지금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자신이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의 규모는 최소 60%에서 최대 70%에 이른다. 정당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석재 박사의 2019년 논문 ‘누가 당원으로 가입하나’에 따르면, 자신이 당원임을 인지하고 있는 조사 대상은 5.8%였다. 이것이 현실을 잘 반영하는 수치라면, 선관위에 신고된 2019년 당원 수 가운데 71.4%는 자신이 당원인지를 모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원 매집은 공직 선거 입후보자들이 한다. 대부분 후보자의 친지이거나 지연, 학연에 따른 향리적(parochial) 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의 정보를 입당 원서에 적어 낸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매집책을 두고 직능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체육계 등에서 모은 명단을 제출한다. 이중 당적도 불사한다. 단순히 선거에서 지지표를 늘리기 위해 이 무모한 일을 벌일까. 아니다. 핵심은 당내 경선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당원 비율이 높은 곳은 어딜까. 정당 간 경쟁이 심한 곳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보다는 당내 경선에 모든 것이 쏟아야 하는 곳이다. 4. 정당 간 경쟁성은 낮고 반대로 당내 경선에서의 갈등은 높은 지역일수록 당원 비율이 높다.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전남, 광주 순이다. 서울의 당원 비율보다 2배 넘게 높다. 선거 경쟁이 치열한 도시 지역보다 비도시 지역의 당원 비율이 높은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허 박사 논문에 따르면 직업 분포에서 농림어업 종사자가 당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11.2%)을 차지한다. 지금의 당원 숫자는 우리 정당의 인력이나 조직력으로는 관리조차 불가능한 규모다. 그 가운데 10%가 정당 활동에 참여한다 해 보자. 당 조직은 터져 나갈 것이고 당직자들은 과로사할 것이다. 다행히 그들 대다수는 허수다. 당원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도 도와 달라는 후보자에게 표만 줄 뿐 그 이상엔 관심이 없다. 문제는 매집의 대상자보다 매집을 주도하는 자들이다. 이들로 인해 음성적 동원, 보이지 않는 부패 가능성이 말할 수 없이 커진다. 피라미드형 동원 체계 존재는 물론, 매집책에 대한 은밀한 보상체계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정치 참여와 동원이 돈이 되고 사업이 되는 현실이다. 당원의 폭발은 허상이고 마땅히 개선될 일이다. 정당들의 당규에는 1년의 한 번 당원 전수조사를 통해 당원 유지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정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없었다. 이중 당적은 정당법으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미만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선관위조차 조사에 나선 적이 없다. 직무 유기다.5. 빠진 이야기가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당비 1000원을 6개월 내면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고, 3개월 내면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된다. 허수로 가득 찬 당원을 가진 정당들의 공직 후보 및 당직 후보 경선을 지배하는 것은 이들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권리·책임당원 수는 각각 72만여명과 57만여명이었다. 과거 권리·책임당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경선 시기에 후보자들에 의해 입당하게 된 사람들로, 지역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지역 당원으로 남는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권리·책임당원은 이들과는 종류가 다른 권리·책임당원이다. 그들은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대통령이나 당 대표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당비를 내고 당원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온라인 당원들이다. 지역위원회에서 잘 인지하지도, 관리하지 못하는 당원들이다. 그 점에서 이들도 정당과 유리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대다수는 팬덤 리더와 직접 연결되고 싶어 하는 팬덤 당원들이다. 당에서 오래 활동해 온 당원·대의원·당직자들을 특권 집단으로 몰아붙여 팬덤 리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오랜 당원과 대의원, 당직자들은 당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반짝하다 사라지는 팬덤 정치가보다 당에서 오래 활동해 온 정당 정치가들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에 대해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팬덤 당원들은 정당의 중심이자 토대여야 할 이들을 공격해서 오로지 권리·책임 당원이 지배하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당원 중심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당헌 당규를 자의적으로 바꾸고 당내 이견을 억압하려 집단행동에 나서는 존재도 이들이다. 6. 팬덤 당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온라인 입당을 권장한 2016년 이후다. 이른바 ‘문빠’가 중심이 되어 10만명 가까이 온라인 당원을 가입시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최근까지 민주당은 이들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대선과 이후 당 대표 선거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같은 방식을 이어 갔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신규 당원이 짧은 시간 14만명 증가했다. 팬덤 리더를 위해 정당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팬덤 지지자들이 익혀 가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엔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책임당원이 급증했다. 국민의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에서 9월 사이 당비 납부당원 26만명이 늘었고, ‘2040’ 당원이 절반에 다가갔다. 책임당원은 23만명이 되었고, 2022년 대선 때는 그 규모가 세 배 정도로 늘었다. 온라인 당원도 10만명을 넘어섰고, 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팔로어는 40만명이 되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옛날의 당이 아니다. 당의 지역 조직은 무너졌고, 오래된 당원은 버려졌다. 당 활동가들 역시 안정된 당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선은 승리했지만, 당내 분란과 싸움은 안 날 수가 없다. 정당보다 여론을 주도하는 개인이 지배하는 정치, 당 조직보다 팬덤에 휘둘려 아무것도 못 하는 정치는 이제 여야 모두의 특징이 되었다. 팬덤의 눈으로 볼 때 정당은 값싼 매물이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여론조사 50%와 책임당원 50%로 이루어지는 경선에서 승리하면 된다. 당 대표가 되려면 여론조사 30%와 책임당원 70%의 경선에서 승리하면 된다. 여론은 최대한 자극적인 이슈를 통해 움직일 수 있다. 책임당원 가입은 큰 비용이 안 든다. 57만명 가운데 64%인 36만명이 참여했으니, 3개월 당비라고 해 봐야 다 합해 10억원 정도다. 72만명의 민주당 권리당원 당비도 크게 잡아 30억원이면 된다. 2022년 각 정당이 받은 선거 보조금과 경상경비는 1500억원 규모다. 팬덤들이 이 판을 지배해 보려는 것은 매력 있는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정당 소속원으로 운영되는 국회나 지방의회를 포함하면 1조원이 넘고, 대통령이 된다면 600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주도할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판에 정당 밖 아웃사이더들이 왜 관심이 없겠는가. 권력에 야심이 있고, 혐오로든 아첨으로든 여론을 자극하고, 정당보다 자신을 추종하는 팬덤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정당은 매입할 만한 투자 대상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정당은 정치에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의 세계가 아닌 것으로 변모했다. 팬덤은 정당 실패가 낳았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한 남성이 종교에 빠진 아내로 인해 아이들을 1년 넘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가 보낸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이들과 종교시설에 들어갔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 등 힘든 일이 반복되며 A씨 아내가 입소를 제안했고, 이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가 받아들 인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종교단체에서 지내면 우리 식구 먹는 거나 아이들 공부 시키는 건 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 그렇게 네 식구가 단체에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교주 말에 복종하는 광신도들 틈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을 직접 보니 혼란스러웠고, 아이들까지 구속하다보니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더 많았다. 결국 1년 전 먼저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아이들은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아이들도 못 보고 있다”면서 “어떻게라도 제 아이들만큼은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 하고 싶다. 이단 종교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지, 아내와 양육권 분쟁으로 가야할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소연했다. 상담에 나선 김선영 변호사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검토 해 볼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단 쪽에서 아이들을 실제로 감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고소나 고발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양육권에 대해선 “아내가 자녀들에게 학교를 가지 않도록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사정을 입증, 친권 양육권을 다퉈볼 소지는 있다”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 등을 방해하는 부분 등 그런 사정을 잘 입증하면 아이를 데려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양육권을 획득했음에도 아내가 아이들을 내보지 않을 경우 “유아 인도 결정도 함께 구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유아 인도의무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A씨가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자녀들이 아빠와 만남을 꺼리는 것이 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연자의 아내로 인한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아이들을 갑자기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삼수 끝에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하는 장례 방식인 ‘퇴비장’을 허용했다. 종교단체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반대했지만, 친환경 장례를 선택할 권리를 고인과 유족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인간 퇴비화 매장’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NBC방송 등이 전했다. 인간 퇴비화는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시신을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한 뒤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후 유족이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하거나 고인이 잠든 퇴비용 흙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방부 처리를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이 없어 매장이나 화장보다 친환경적이란 평가가 있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실질적인 위협인 상황에서 1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장례 방식”이라고 말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시신을 화장하는 데 약 30갤런(113.6ℓ)의 연료가 필요하고 530파운드(240㎏)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가톨릭총회는 퇴비장에 대해 ‘인간을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하며 매장이나 화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강한 반발에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과 2021년 입법에 실패했지만 세 번째 법제화에 성공했다. 퇴비장은 워싱턴주가 2019년 처음 도입했고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 등이 시행 중이다. 퇴비장 비용은 약 7000달러(약 972만원)로 캘리포니아주 화장 비용인 약 6000달러(약 837만원)보다 다소 비싸지만 7225달러(약 1007만원) 정도인 매장 비용보다는 다소 저렴하다. 퇴비장은 건축 디자이너인 카트리나 스페이드(46)의 아이디어다. 그는 첫 허가 지역이 된 워싱턴주 정부와 수년간 기술상 안전성 및 법제도 마련 등에서 협업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6명이 공동 연구팀이던 워싱턴주립대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했다. 스페이드는 언론 인터뷰에서 “(퇴비장은) 누군가에게는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를 조금이라도 환원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며 “도시에서도 자연의 순환 위에서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퇴비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 방식을 허용했다. 현지에서는 퇴비장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주장과 고인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들 수 있다. 퇴비장 법안의 취지는 고인과 유족에게 매장과 화장 외에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마련됐다.퇴비장은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에 따르면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이 업체의 퇴비장 비용은 7000달러(976만원)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이나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퇴비장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가운데 화장한 사례가 90% 이상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남인순(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화장률 현황’을 인용해 지난해 화장률 잠정치가 9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사망자 31만 7774명 중 화장한 시신이 28만 7704명”이었다며 “이는 전년도인 2020년 화장률 89.9%보다 0.6% 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처음으로 90%를 넘어서 사망자 10명 중 1명꼴로 화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도 화장률에서는 부산이 9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 94.9%, 경남 94.6%, 울산 94.5%, 경기 92.9%, 광주 92.4%, 서울 92.1%, 대전 91.3%, 대구 90.8% 등 9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79.4%, 충남 81.5%, 경북 84.3%, 충북 84.7%, 강원 86.3%, 세종 86.8%, 전남 87.0% 등이었다. 우리나라 화장률은 2017년 84.6%에서 2019년 88.4%, 2021년 90.5%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62곳이고, 화장로는 378개다. 화장시설은 2017년 화장시설 59곳(화장로 347개)에서 2019년 화장시설 60곳(화장로 358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자연장지(수목장) 이용은 2021년 12월 기준 164곳 3만 4463건으로 집계됐다. 공설은 70곳 2만 2982건, 사설(법인 및 종교단체)은 94곳 1만 1481건 등이다. 2017년 123곳 2만 1220건에서 2019년 144곳 2만 5753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은 부산과 인천의 화장시설이 1곳 뿐으로, 화장률이 9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과 대도시의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화장문화 정착, 지역간 이용료 편차, 화장장 접근성 등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화장시설 증설과 신규 설치 및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