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6명이 한인 여성을 끔찍하게 구타하고 굶겨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특정 종교단체 소속이라고 했다. 14일(현지시간) 귀넷 카운티 경찰은 한국계인 이모(26)·현모(26) 씨 등 20대 한인 5명을 살인·감금·증거인멸·사체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현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과 함께 체포된 15세 소년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3명은 가족관계였다. 미국 언론은 통상 용의자들 신원과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기 때문에 풀네임과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12일 밤 10시 50분쯤 덜루스 한인타운의 24시간 찜질방 앞에 주차된 차량의 트렁크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왔다. 한국의 특정 지명을 딴 이 사우나 겸 찜질방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꽤 알려진 곳이다. 알고 보니 차량은 현씨의 소유였는데 현씨가 가족에게 승용차에 가서 뭘 좀 가져오라고 해 가보니 시신이 트렁크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은 로렌스빌에 있는 이모 씨의 자택을 수색해 한인 여성이 살해된 현장인 지하실을 발견했다. 현지의 한 방송은 ‘공포의 집’이라고 했다. 피해 여성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중반 사이로 추정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몸무게가 31㎏에 불과했다고 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 몇주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후안 마디에도 경찰 대변인은 “피해 여성이 올해 여름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에서 입국했다”며 “지하실에서 몇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타를 당한 채 감금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일쯤부터 굶기기 시작해 같은 달 말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지 않아 아직 통보할 수 없었다며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교복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첫날 여학생 67명에게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를 바꿔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방송 BFM에서 “개학 첫날 아바야를 입고 등교한 약 300명의 여학생 중 대다수가 아바야를 벗는 데 동의했다”며 “귀가 조치된 여학생 가족에게는 ‘세속주의는 제약이 아니라 자유’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세속주의법에 따라 정치나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특정 종교를 드러내는 복장이나 표식 착용을 금지했다. 대형 기독교 십자가, 유대인 키파, 이슬람 히잡을 명시했다. 회색지대에 있던 아바야는 지난 4일 포함됐다. 종교단체인 ‘무슬림의 권리를 위한 행동’(ADM)은 최고법원인 국가평의회에 아바야와 남성 복장인 카미스에 대한 금지명령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평의회는 이날 교육부 조치의 위헌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1802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가 국가 공교육을 통해 교복 의무화를 도입한 이래 1968년 문화혁명 전까지 제도를 실행했다. 이는 우파 진영에선 평등의 상징이자 사회적 지위의 평준화를 의미하지만, 좌파 진영에선 문화 다양성을 해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조처로 비친다. 최근에는 마린 르펜을 비롯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의원들이 교복 의무화를 정책 의제로 꺼내 논쟁을 불렀다. 하지만 급물살을 탄 건 고교 문학교사 출신인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지난 1월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교복을 입으며 괜찮다고 생각했다. 교복은 학생들 간 차이를 지우고, 아침에 옷을 고르는 데 쓰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하면서부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브리지트 여사의 조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대 종교단체, ‘생명사랑 공동 캠페인’생명 사랑 메시지 전파 충남의 5대 종교단체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뜻깊은 동행에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5대 종교단체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 15일까지 ‘생명사랑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참여 종교단체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한불교조계종·천주교대전교구·원불교 대전충남교구·대한성공회 대전교구다. 도와 5대 종교단체는 15일까지 생명사랑 기도주간을 정하고 법회·예배를 통해 생명 사랑 메시지를 전파한다. 5대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생명사랑 걷기 행사도 ‘걷쥬’ 앱을 통해 열린다. 생명사랑 걷기는 ‘걷쥬’ 앱 내에서 해당 챌린지에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1일 1393보(자살예방상담전화)를 14일 동안 완료해 총 1만 9402보를 걸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살 예방을 위해 도내 5대 종교단체가 화합·소통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생명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92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부친상을 알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조화와 조문을 사양하는 데 대해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애도를 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오전 11시 50분쯤 윤 대통령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20분쯤 뒤 숨을 거뒀다. 그는 최근 의식이 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잘 자라 줘 고맙다”고 마지막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차려졌고, 윤 대통령은 오후 6시 20분쯤부터 조문객을 맞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인이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학계 지인과 제자 등으로만 조문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그 외에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 홍보수석 등 참모들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현장을 챙겼다. 이 정무수석은 “당대표와 당 4역만 문상하시기로 했고, 화환도 당대표 하나만 받기로 했다”며 “종교단체도 대표분만 오시고 일반인은 안 받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가족장으로 치르고 조문은 사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이 빈소를 찾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위로에 윤 대통령이 ‘바쁘신데 찾아 주셔서 고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당초 대통령실 입장을 존중해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가 16일 조문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후에 조화를 보내고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니 슬픔이 클 것 같다. 너무 상심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의를 표했다.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빈소를 찾았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이곳을 경험한 이 전 대통령과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등은 예정대로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은 (한미일 정상회의) 출국 전날이라 회의 일정과 업무를 본 뒤 오후 입관식 때 빈소를 찾아 조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이 밖에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빈소를 방문했다. 조문은 오후 10시쯤 마무리됐다. 현직 대통령의 부모상은 2019년 문 전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이상일 시장이 10일 용인에 머물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대원들을 위해 시가 마련한 공연장을 찾아 용인시를 영어로 소개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명지대 60주년 기념 채플관에서 열린 이날 공연엔 독일, 파푸아뉴기니, 몬테네그로 등 8개국 1365명의 대원이 참가해 2시간 동안 흥겨운 무대를 즐겼다. 이 시장은 공연이 시작되기에 앞서 무대에 올라 “용인시는 11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램리서치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입지한 반도체 선도 도시다”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은 10여 개의 대학과 186개의 초·중·고교가 있는 교육도시”라며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서 잼버리 대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늘의 이벤트는 시가 준비하고, 명지대가 많은 도움을 줬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공연은 풍물놀이와 사자춤(국악인사이드), 태권도 시범 및 깃발 퍼포먼스(용인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택견(발광엔터테인먼트), 국악 및 퓨전 클래식 연주(인 뮤직) 순으로 진행됐고, 이 시장도 1시간여 가량 공연을 함께 즐겼다. 대원들은 한국적 색채가 잘 드러나는 흥겨운 무대에 매료돼 연신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마지막엔 댄스 타임을 즐기며 한데 어우러졌다. 시는 이날 참가 대원들을 위해 공연장 로비에 포토존을 마련하고, 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 굿즈인 ‘스터디 플래너’ 증정 이벤트 코너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대원들이 조아용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고, 용인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들이 공연 중간 마실 수 있도록 생수를 나눠주고, 안전하게 객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의용소방대를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다. 용인도시공사도 직원들을 파견해 대원들의 공연 관람을 지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2회 공연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에 체류 중인 대만 스카우트 대원 438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지역 대학, 기업체 연수원, 종교단체 등 15곳에 분산돼 체류 중인 4907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북상 중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법륜사(사찰) 명상, 레크레이션, 경기도박물관 견학 등 실내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서울 송파구가 오는 8월 15일 오전 11시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에서 1815명의 송파구민과 함께 순국선열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송파구민의 합창’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빛을 되찾은 날, 기쁨의 합창’을 주제로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기념식을 마련했다. 국민의례와 경축사, ‘송파구민의 합창’, 광복절 노래 및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송파구민의 합창’은 구 실버합창단 박훈 지휘자의 지휘를 필두로 송파구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선율에 따라 구립·실버·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관내 합창동아리, 자치회관 노래교실 수강생, 종교단체 성가대, 다문화 가족, 동창회 모임, 노래 동아리 등 100여개 단체 1815명 송파구민이 함께 공연을 펼친다. 이번 합창은 선조들과 후손들이 함께 무대를 구성해 더욱 의미가 깊다. 송파구 광복회 전 회장이자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대하’ 고문 부부와 큰아들 작은아들 내외, 손녀 3명까지 삼대가 한 무대에 선다. 구민 1815명은 한 달 가량 연습한 ‘독립군 애국가’, ‘그리운 금강산’, ‘내 나라, 내 겨레’ 등 6곡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광복의 기쁨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할 예정이다.이어 ▲과거 선열들의 헌신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역경을 딛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더욱 번영시킬 대한민국 등의 의미를 담아 함께 만세삼창을 제창한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MZ세대 통장, 소년소년 합창단 단원 3인이 대표로 나선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광복절에는 구의 사계와 명소를 담은 구만의 애국가 영상을 제작해 기념식을 치를 예정”이라며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1815명의 송파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하는 광복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터질 게 터졌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서 2년차 초등교사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일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비극이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에서 만났던 교사들은 “폭언은 비일비재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민원이 많다”, “임계점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이런 하소연이 사실 심각한 경고음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건 직후 대통령과 교육 수장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학생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된다.”(장상윤 교육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를 교육 활동 침해 원인으로 보는 건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부터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해 조례를 도입하면서 논쟁은 십수년간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정치 논쟁으로 흘러왔다. 올해 초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 운동을 벌였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발의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주범으로 지목된 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기시감을 불러오는 정치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정말 상충하는지, 상충한다면 두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들은 기억이 없다. 취재 과정에서 든 또 다른 의문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서이초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보면 고인은 학부모가 휴대전화로 쏟아낸 분노와 문제행동 학생의 학부모 상담에서 느낀 무력감에 괴로워했다. 고인 외에도 이 학교 교사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과 항의를 경험했고, 월 7회 이상 경험한 교사도 6명이었다. 교원 단체들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교권 침해’ 속에는 폭언, 갑질, 협박, 성폭력 같은 각종 불법이 있다. 시급한 건 구체적인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 아닐까. 구체적인 쟁점도 쌓여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준다면 ‘정당한 활동’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 침해를 기록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기록하는 게 적절한가. 소송 증가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방지 방안은 무엇인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의무를 넣는다면 합의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3주째 주말마다 거리로 나오는 수만명의 교사는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며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공존을 외친다. 학생과 교사를 힘겨루기 관계로 볼 시간에 머리를 맞대야 할 쟁점을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한다.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폭염과 조직위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파행을 이어 오다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대응 속에 가까스로 안정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어제 성범죄 논란이 불거지고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아직도 뇌관이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최대 규모 스카우트단을 보낸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3개국의 중도 하차가 아쉽다. 올림픽에 월드컵까지 치른 나라의 국제행사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따져 물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금은 더이상의 사고 없이 무사히 잼버리를 마치는 것이 시급하다. 주말을 거치면서 현장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상주하다시피 하며 현장 상황을 챙기고 군과 주요 대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냉방버스와 그늘막, 생수 등 각종 지원 물자를 긴급 공수하며 이런저런 문제들을 구멍 메우기 식으로 해결해 나간 덕분이다. 이로 인해 추가 이탈국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겨우 최악을 면했을 뿐이다. 어제는 전북스카우트연맹이 야영지를 떠났다. 지난 2일 숙영지 안 여자 샤워실에 태국 남자 지도자가 무단으로 들어왔는데도 조직위와 경찰이 ‘문화의 차이’를 들어 경고 조치만 내린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새만금 잼버리는 당초 6000억원의 특수가 기대됐다. 그런데 특수는커녕 ‘최악 잼버리’라는 오명 속에 나라 체면을 한껏 구긴 행사로 전락할 판이다. 하지만 12일 대회 종료까진 아직 엿새의 시간이 남았다. 대회 초반의 파행을 얼마나 신속하게 극복해 4만여 세계 스카우터들에게 뜻깊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한국에 대한 세계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다양하게 보완해 불편을 해소해야겠다. 특히 11일로 미룬 K팝 콘서트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 등은 네 탓 공방을 자제하고 하나로 합심해 위기를 기회로 돌려놓기 바란다. 다만 행사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이번 파행의 실체를 가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 야영지 부지 선정에서부터 행사준비 예산 전용 논란, 조직위와 지자체 등의 안이한 자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소통 부재 등 갖가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범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유아인의 마약류 복용 혐의로 배우가 교체된 넷플릭스 화제작 ‘지옥2’가 대본 리딩 현장 등을 공개했다. 특히 유아인이 맡았던 교주 정진수 역에 대체 투입된 배우 김성철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넷플릭스 코리아 측은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옥 시즌2 현재 제작 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연상호 감독과 배우들의 대본 리딩 현장 및 촬영 세트장 촬영 등의 제작 과정이 담겼다. 시즌1에 이어 시즌2에도 등장하는 김현주, 김신록, 양익준 등과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한 문근영의 모습이 눈에 띈다.또 유아인 대신 정진수 역을 맡게 된 김성철의 모습도 보이면서 시즌1의 정진수와 얼마나 싱크로율을 나타낼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옥’은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가 연재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다.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 새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시즌2에서 김현주와 함께 비밀단체 소도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양동근은 개인 사정으로 합류하지 못했다. 최근 양동근은 또다른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에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양동근의 자리는 배우 홍의준이 채운다.

경기도는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60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시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44건 11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442건 115억원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4618건 20억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544건 14억원 등이다.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B 종교단체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000만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63개 단체가 구성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운동본부)는 26일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앞서 6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시민 10만 선언’ 운동을 벌여 시민 11만167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본부는 지난 13일 주부산일본 총영사관에 이 서명을 전달하려 했으나, 영사관 측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 대표단 7명이 직접 방문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27일 총리관저 또는 의원회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도쿄전력 앞에서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또 같은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방문해 서명 용지를 제출하고 위원회 관계자와 면담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면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부산 지역의 여론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도록 촉구하겠다. 오염수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을 걷노라면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가 생전에 사회 전반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이게 뭡니까”라는 말이 자주 떠오른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비롯해 거의 매일 열리는 집회·시위로 시민들은 교통체증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걷기조차 힘들 때가 많다. 지난 주말엔 환경운동연합 등 오염수저지공동행동 회원 1500여명이 종로 3개 차로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일주일 전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퀴어축제와 행진이 있었고, 서울광장과 대학로에서는 이들의 행사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집회가 있었다. 남대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민주당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펼쳐졌다. 세종로에서는 보수 진영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집회·시위는 으레 도로 점거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교통통제와 극심한 체증, 소음 등으로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무려 1883건(하루 평균 1.7건)의 집회·시위를 마주하는 서울 광화문 일대의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광화문에서 요식업을 하는 권모(67)씨는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니 장사가 잘될 리 없다”며 “이대로는 상인들 다 망하기 십상이다”고 했다. 앞서 대구에서 퀴어축제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를 행정대집행으로 저지하려던 홍준표 시장과 행정공무원들이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현장의 시민뿐 아니라 국민 상당수는 “이게 뭔 일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홍 시장이나 경찰들이 관련 법 규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까. 퀴어축제에 대한 일부 시민과 홍 시장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일까. 아니면 경찰이 전 정부 때처럼 여전히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눈치를 보며 편의를 봐준 것일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는 교통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국토부의 ‘2020 도로점용 질의 회신 사례집’에는 “집회·시위 시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등이 있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다. 홍 시장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대법원은 최근 “시위 도중 도로를 점거했어도 적법한 집회 신고에 따른 것이라면 교통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9년 11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조합원 1만여명과 행진한 전국노동자대회 주최측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퀴어축제 참가자들의 도로 점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경찰의 주장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법 적용이 이러니 집회·시위 때면 도로 점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조만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도로를 점거하는 일은 한층 더 빈번해질 게 뻔하다. 홍 시장을 비롯해 집회·시위로 불편을 감내해야만 하는 시민들은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등장인물처럼 씁쓸할 뿐이다. 그나마 현행 집시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 점거와 소음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 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참여토론에서 확인된 민의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바뀌는 게 순리일 것이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반복되는 집회·시위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시민권익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시위대가 어떤 구호를 외쳐 대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집회·시위도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춰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로 점거라도 최소화돼야 한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과 관련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매국노 이완용을 거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는 매국노 이완용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의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의 발언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이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발언이 이완용의 논리와 비슷하다는 비판이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반일 죽창가 괴담 선동에 앞장서 온 이재명 대표가 매국노 이완용의 ‘나쁜 평화’를 미화하다니 실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묻는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면, 6.25전쟁 때도 우리가 북한에 항복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5000년의 우리 역사 동안 900여회의 크고 작은 외침(外侵·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대표는 이 위대한 국난극복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반국가적 역사 인식을 규탄한다. 이 대표는 즉각 해괴한 대국민 언어테러를 멈추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63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평화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량 살상 후 승전하는 것이 지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그리 좋은 일인가”라며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종전을 놓고 많은 논란이 생겼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이길 수 있는 동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763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한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평화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량 살상 후 승전하는 것이 지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그리 좋은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이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근에 종전을 놓고 많은 논란이 생겼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이길 수 있는 동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과 경제라는 입장에서 봐도 평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면 외국인 투자가 줄고, 외환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많이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에서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미취학 아동 8명에 대한 소재가 확인됐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8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별로는 익산 4건, 전주 3건, 정읍 1건이다. 이 중 6명은 종교단체에 유기됐고, 2명은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강력범죄에 연루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제24회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홍석천 등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을지로2가 일대에서 ‘피어나라, 퀴어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린 이번 축제에는 경찰 추산 1만 2000명이 참가했다. 아 행사는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렸으나, 이번에는 서울시가 기독교 단체 행사에 서울광장을 내주면서 을지로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성소수자 단체는 물론 이들과 연대하는 단체의 부스 58개가 차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 각국 대사관도 부스를 설치했다. 현장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해 각국 대사가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골드버그 대사는 “평등권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나라 안팎에서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미국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도 “한국의 커뮤니티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진전은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더 포용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수록 우리 두 나라는 더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언제나 사랑은 증오를 이긴다”고 말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을지로~삼일대로~회계로~명동역~종로~종각역 일대를 행진했다. 류호정 의원·방송인 홍석천도 참여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축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류 의원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퀴어문화의 상징인 무지갯빛 부채, 브로치, 노동자 권리를 외친 문구 등이 적힌 상의를 입은 류 의원의 모습이 담겼다.방송인 홍석천은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축제 참가 소식을 알리면서 반대 집회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홍석천은 “1년에 딱 하루 자유가 주어진 날 드러내면 무조건 죽여버리겠다는 구시대적 공포는 내 시대에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 하루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외침이 거세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이 폭염에 나와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춤춰주는데 G10이라는 우리나라는 아직인가 보다”면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게 글로벌스탠다드가 돼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당당한 퀴어가 이리도 많다니 외롭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석천은 지난 2000년 국내 연예인 최초로 커밍아웃을 선언했다. 퀴어축제 반대집회도 열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2023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행사를 열어 특별기도회와 맞불 행진 등을 했다. 경찰 추산 1만 2000명가량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퀴어축제, 학생인권조례 등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도를 했으며 인권위 폐지를 외치기도 했다. 퀴어 축제가 열리는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도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1인 시위가 여기저기서 펼쳐졌다. 경찰은 집회·행진 시 퀴어축제 측과 반대집회 측 동선을 분리하는 등 충돌에 대비했다. 현장에는 경찰 인력 3000여명이 투입됐다.

극적인 재집권 6개월 지나도록바이든, 방미 초청 안 해 이례적중동서 중국 갈수록 영향력 확대‘美 아니어도 외교 기회’ 신호인 듯 미국의 외교 독무대였던 중동 지역에서 중국이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집권 뒤 6개월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을 받지 못하자 방향을 틀어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다. 워싱턴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중동 질서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긴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달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타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의 외교적 기회는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이스라엘 우파의 상징인 네타냐후 총리는 개인 비리 등으로 2021년 6월 실각했다가 지난해 12월 극우 정당·종교단체 등과 손잡고 극적으로 재집권했다. 이후 초강성 지지층에 기댄 권위주의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여 있던 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을 강경 진압해 이슬람 무장 단체들과 전쟁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갔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튀르키예처럼 종교 근본주의 국가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행보가 매우 못마땅하다. 지난 3월 그에게 직접 전화해 사법개혁 중단을 촉구했고, 미 언론에 네타냐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총리에 취임한 지 6개월째 워싱턴DC에 못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조바심을 느낀 네타냐후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처럼 ‘중국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인사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그를 홀대하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TOI에 “최근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익을 대변하고자 베이징에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 이란의 화해를 주선해 외교력을 과시했다. TOI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방중에서 (중동 질서 재편에 편승하고자)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행보를 결코 반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외교 독무대였던 중동 지역에서 중국이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집권 뒤 6개월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을 받지 못하자 방향을 틀어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다. 워싱턴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중동 질서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긴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달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타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미국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의 외교적 기회는 열려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의도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이스라엘 우파의 상징인 네타냐후는 개인비리 등으로 2021년 6월 실각했다가 지난해 12월 극우 정당·종교단체 등과 손잡고 극적으로 재집권했다. 이후 초강성 지지층에 기댄 권위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고 민주주의 핵심인 3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도 시작했다. 올해 4월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을 강경 진압해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전쟁 일보직전 상황까지 갔다. 일각에서 ‘이스라엘이 튀르키예처럼 종교 근본주의 국가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네타냐후의 이런 행보가 매우 못마땅하다. 지난 3월에는 그에게 직접 전화해 사법개혁 중단을 촉구했고, 미 언론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초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총리에 취임한지 6개월이 되도록 워싱턴DC에 못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에 조바심을 느낀 네타냐후가 사우디아라비아 실세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처럼 ‘중국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인사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그를 홀대하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TOI에 “최근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익을 대변하고자 베이징에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 이란의 화해를 주선해 외교력을 과시했다. TOI는 “네타냐후가 이번 방중에서 ‘(중동 질서 재편에 편승하고자)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미국은 그의 행보를 결코 반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73)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지인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차액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조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조씨가 A씨에게 범행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구속됐으며 최근 출소했다. A씨와 B씨 모두 조씨와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신도로 알려졌다. 조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만기 출소해 ‘신앙 간증’을 받은 뒤 선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에도 금품 갈취, 해외 원정도박,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뒤에 도피를 도와준 A씨가 조씨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씨와 A씨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조 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자 야당에서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 회비 등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 기부금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시행령을 고치자 시행령보다 상위 규정인 법률에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명시해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기부금액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노조 회비도 이 기부금 범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 시스템에 공표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니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고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는 제외하고 노조에만 공시를 요구했고,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올리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며 “무엇보다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