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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종단 성직자·시민, DMZ 400㎞ 평화순례

    4대 종단 성직자·시민, DMZ 400㎞ 평화순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국내 4대 종단 성직자들이 2월 29일~3월 21일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걷는 생명평화순례를 시작한다. 경기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22일 동안 400㎞를 걷는 여정이다. 4개 종교단체가 함께 DMZ를 순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회는 9일 서울 천주교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례의 취지와 세부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순례에서는 4대 종단 성직자 20여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이 중심에 서고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순례에 참가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이번 순례의 여정은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의 가능성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고 9·19 군사합의 파기 후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관계를 종교인들의 생명평화의 마음으로 완화시키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순례 이후로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종교인을 초청해 해마다 순례를 추진할 방침이다. 순례단이 지나는 임진각(파주), 토고미마을(화천),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인제), 통일전망대(고성) 등에선 평화의 노래 공연 등 페스티벌도 열린다.
  • 신천지, 대형건물 매입…전국 곳곳 주민과 충돌

    신천지, 대형건물 매입…전국 곳곳 주민과 충돌

    개신교계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잇따라 대형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바꾸면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근 주민 및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자 허겁지겁 기존에 내줬던 행정행위를 번복하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26일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일산동구 풍동의 한 대형 종교시설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 한 대기업 물류시설이었던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용도변경)직권취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 ‘특정종교’시설이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고양지역 4개 당원협의회는 이날 용도변경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참여한 성명서에서 “고양시가 풍동 구 LG물류센터 건물 3258㎡중 80% 이상인 2857㎡를 신천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초 까지 유지되던 불가방침이 주무과장 전결로 허가했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담당 과장이 단독 결정했을리 없다”며 이동환 시장을 겨냥했다. 앞서 인천 중구는 지난 7일 신천지가 옛 목욕장·운동시설이었던 인스파월드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 중구는 “신천지 측과 지역사회 간 갈등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 10월 20일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허가한 것과 배치된다. 신천지 교인 3000여명은 최근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구청의 착공 불허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착공 불허에 따른 막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지난 4월에는 신천지의 과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의 용도변경 신고서를 과천시가 불수리 통보했다. 경남 마산에서는 신천지가 연수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의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줘 논란이 되고 있다.
  • 성소수자 축복한 목사 ‘출교’ 징계…종교재판을 세속재판이 뒤집을까

    성소수자 축복한 목사 ‘출교’ 징계…종교재판을 세속재판이 뒤집을까

    ‘종교재판’을 ‘세속재판’이 뒤집을 수 있을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8일(현지시간) 1300여년 만에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들의 축복을 공식 허용한 가운데 가톨릭과 뿌리를 공유하는 한국 개신교의 한 목사가 비슷한 축복식을 열었다가 징계를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은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단의 내부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왔는데, 이번 사건에서 변화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광제일교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목사는 2020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았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교단법)에서 처벌 사유로 규정한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이 목사는 지난 2월 법원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일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 목사가 성소수자 환대 예배를 했다며 교단에서 추방하는 ‘출교’ 징계까지 추가로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교단의 징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그간 판례를 통해 종교단체의 징계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고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교단의 결정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교단 결정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사법부가 제한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에도 교단 결정이 종교상의 교의나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된다면 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이 목사 측은 “감리회의 징계로 인해 직업 수행의 자유와 노동권, 생존권, 양심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법원이 징계의 위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목사 측은 또 감리회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도 위배되므로 징계가 무효라는 논리도 제기했다. 이 목사 측 대리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징계한다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사법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감리회 측은 이 목사의 징계 사유인 ‘동성애 찬성 및 동조’는 교리 해석의 문제인 만큼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앞서 이 목사와 감리회 측에 ‘이 사건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내년 3월 20일 법정에서 양측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일각에선 법원이 종교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준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게재한 논문에서 “단체 구성원에 대한 징벌이 법률상 쟁송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자제’를 근거로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종교단체의 결의라고 해서 다른 단체의 결의와 차별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국가가 세심하게 못하는 일… 교회라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죠”

    “국가가 세심하게 못하는 일… 교회라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죠”

    13년째 비영리로 운영물밑 작업 수십년 만에 문 열어전국 누벼 건축비 등 300억 모금교도소 내 차별이 없다재소자들 번호 아닌 이름 불러재복역률 10%… 한 자릿수 목표예산 360억 절감 효과운영경비 지급률·모금 감소세국민·대기업에 적극 관심 요청“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교회라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소망교도소를 일구고 이끌어 온 이가 있다. 재단법인 아가페의 김삼환(78·명성교회 원로목사) 이사장이다. 국내 최초 민간 기독교교도소가 문을 연 지 어느새 13년. 김 이사장을 1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만나 소망교도소 설립과 관련한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기 여주시의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교도소다.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민영 교도소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영리형이다. 소망교도소는 이와 달리 비영리로 운영된다. 무엇보다 독특한 건 교도소 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소망교도소에서는 재소자 모두가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불린다. 재소자와 교도관이 함께 식사하고 교류하며 영적 회복을 위해 돕는다. 교도소 소장이 재소자와 함께 식사할 때도 있다. 김 이사장은 이를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소망교도소가 처음 문을 연 건 2010년이다. 하지만 물밑 작업은 수십년 전부터 진행됐다. 소망교도소 개청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집권 첫해인 1998년 김 전 대통령은 “국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교회가 민영 교도소 일을 해 달라”며 당시 명성교회가 제안한 기독교교도소를 재가해 줬고, 이후 소망교도소 설립 작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 교회가 출연한 아가페 재단이 출범(2001년)했고, 경기 여주시에 기독교교도소 건축 허가(2005년)도 받았다. 김 이사장은 “법무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소망교도소가 설립되기까지 난관이 계속됐다”며 “교도소 부지와 건축 등 300억원 가까운 교도소 설립 비용 모금을 위해 한국교회 곳곳을 누볐고, 혐오시설이라는 지역사회의 인식에 맞서는 등 첫 삽을 뜨기까지 5년의 세월이 더 걸렸다”고 돌아봤다. 국가가 민영 교도소를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비용 절감이란 경제적 동기이고, 둘째는 재범률 감소 등 교화적 동기이다. 현재 소망교도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며 운영 중이다. 소망교도소의 재복역률은 10~12% 수준이다. 국내 54개 교도소의 재복역률 24~26%의 절반도 안 된다. 김 이사장은 “재범률 한 자릿수를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민영 교도소로 얻는 경제적 효용도 상당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민영 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운영경비로만 85억 1900만원이 절감됐다. 올해는 더 늘어 운영경비 누적 절감액이 1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교도소 건축 비용 230여억원을 아가페 측에서 부담했으니 국가의 실제 예산 절감 효과는 올해 기준 360여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다만 국가가 지급하는 운영경비가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교계 모금도 해마다 줄어드는 건 부정적 요소다. 김 이사장은 “국민과 대기업이 소망교도소 운영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아가페 재단의 향후 목표는 청소년 전용 교정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아이들이 죄에 빠졌을 때 누가 적극적으로 건져 줄 수 있겠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교회에 (설립)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여러 종교단체가 합심해 만드는 것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아가페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기념식은 오는 2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 가수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대 세금 안 냈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가수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대 세금 안 냈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고액을 상습 체납한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과 배우 박준규(59)가 포함됐다. 두 사람은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4일 국세청 누리집에 지난 6개월간의 소명 기회와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및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이름과 상호, 직업, 체납액, 추징세액 등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를,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 부정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뜻한다. 이날 발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뒤 소명하거나 불복 청구를 한 728명을 제외하고 작성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1026명, 체납액은 7117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는 2019년 11월 30일부터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에 걸쳐 4억 900만원을 체납한 박유천과 2017년 2월 28일부터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에 걸쳐 3억 3400만원을 체납한 박준규가 포함됐다.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며 종합소득세 등 3029억 원을 체납한 이학균(43)씨다. 법인에서는 서비스업 기업인 주식회사 로테이션이 375억원을 체납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경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원 이상의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 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로 70.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등이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단체는 전남 고흥의 영락사로, 총 4억 900만원 규모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609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파기를 통해 수입 금액을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적발돼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59)도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것처럼 신고서를 기재해 종합소득세 11억 63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교장 따님 결혼합니다”… 학부모에 축의금 받은 고교 논란

    “교장 따님 결혼합니다”… 학부모에 축의금 받은 고교 논란

    제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KBS 보도와 12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지난 8월 제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일부 학부모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담겨있었고,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 O일’이라는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들은 이번에 논란이 된 문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에게 교직원 자녀의 결혼을 알리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관련 사안을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를 받았다는 학부모가 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도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한 학부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화가 난다”면서도 “학부모이기에 무시할 수도 없고 곤란하다. 다른 학부모가 부조한다고 하니 억지로 5만원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학교 직원에게 이런 문자 불쾌하니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화를 냈다”면서도 “모두가 하는 분위기여서 5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위원도 학부모인 만큼 학교 측에서 결혼 안내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 MBC ‘나 혼자 산다’ 지적한 국힘 서정숙…“만연한 ‘출산 기피 풍조’ 문제”

    MBC ‘나 혼자 산다’ 지적한 국힘 서정숙…“만연한 ‘출산 기피 풍조’ 문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내 출생률 저하 문제와 관련해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많이 개발해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방송사도 기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나 혼자 산다, 불륜·사생아·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연예인·스포츠 스타들의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MBC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9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9월 출생아 수는 1만 8707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9월 출생아 수가 2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2941건으로 역대 9월 중 최저치이며 1년 전보다 12.3% 감소한 수치다. 서 의원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3분기 기준 0.7명으로 나타났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혼인율도 지난해 (대비) 7000명이나 줄었다.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 출산 가능 연령에게 자녀 계획이 있냐고 물었을 때 49%가 ‘없다’고 답했다. 두명 중 한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발목잡기식 일부 정치인의 꼴불견도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라고 대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두 이런 여의도발 ‘정치 공해’ 생산자에게 다 점수를 카운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거짓과 선동 일삼고 이렇게 아이 낳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말이 젊은이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해 11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거는 아니지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모든 언론,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다 같이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옛 인천 인스파월드 문화집회시설 변경 논란

    옛 인천 인스파월드 문화집회시설 변경 논란

    경기도 일산 과천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 받은 후 ‘종교시설’로 불법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같은 현상이 우려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청은 신흥동3가에서 목욕장 수영장 등으로 사용하다 2013년 부터 빈 건물로 방치중인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100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서명을 받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허가를 받았지만 종교시설인 교회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인스파월드의 토지와 건물을 2013년 12월 사들인 매수자는 기독교 계열 종교단체이다. 2015년 11월과 이듬해 9월, 그리고 지난 4월 여러차례 종교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추진했으나, 관할 중구청으로 부터 번번이 허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일산 과천 등에서도 종교용지가 아닌 일반상업지역 대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을 지은 후 교회 또는 성당으로 20년 가까이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중인 사례가 다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구청 측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을 소유자 요구에 따라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허가 한 것”이라면서 “만약 다른 시설로 오용할 경우 사용금지 등 강력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종교단체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지난 10년 간 여러차례 무산되자, 지난 4월 중구청장·인천시장·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용도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에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장관실에도 진정서를 내는 등 총력 대응해왔다. 그러면서 “중구청이 용도변경에 대해 새로운 반대민원도 없었고, 신청서상 건축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과거 반대민원을 이유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서 부여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30년 구형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고액 헌금 논란 옛 통일교 해산 위기 앞두고 뒤늦게 사과

    고액 헌금 논란 옛 통일교 해산 위기 앞두고 뒤늦게 사과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의 사회적 문제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일본 회장이 7일 사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나카 도미히로 옛 통일교 회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고액 헌금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방침이다. 다만 교단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신자들에 대한 지도가 불충분했다는 감독 책임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옛 통일교는 고액 헌금 피해 배상을 위해 최대 100억엔(약 870억원)을 정부에 공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 후 옛 통일교가 교단 재산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옛 통일교가 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해산 명령 청구와 관련된 심리를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어 하거나 신자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100억엔 출연) 자금은 피해 구제가 목적이지만 어떤 형태로 실현 가능할지 불투명한 점이 있고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전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옛 통일교 피해대책변호인단이 파악한 고액 헌금 피해자는 130여명으로 피해액은 모두 40억엔(약 348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피해자 배상을 위해 옛 통일교 재산 보전과 관련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달 중의원(하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는 도쿄지방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옛 통일교로부터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옛 통일교 문제가 드러났다. 야마가미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약 1억엔(9억원)을 기부하면서 가정이 엉망이 됐다”며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털어놨다. 이후 일본 정부 조사 결과 통일교가 일반인들에게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비싼 값에 판매하고 고액 헌금을 유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 물가상승, 노인인구 증가…전북도, 결식우려 노인 급식 지원 확대한다

    물가상승, 노인인구 증가…전북도, 결식우려 노인 급식 지원 확대한다

    전북도가 고물가와 고령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노인 급식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전북도는 물가 상승으로 결식 우려 노인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혜 대상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결식 우려 노인 급식 지원사업은 전북도가 도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식사는 무료 경로식당을 통해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도는 올해는 한 끼에 4500원가량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500원 증액한 5000원으로 책정했다. 먹거리 물가가 3년 연속 5%대 상승률로 고공행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생강이 97.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당근 33.8%, 양파 21.5%, 잼 23.5%, 치즈 23.1%, 귤 18.3%, 사과 17.2% 등이었다. 중동지역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과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 등이 물가 상승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는 4730명이던 지원 대상자도 추가 발굴을 통해 5130명으로 늘렸다. 노인 인구 증가와 경기 침체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늘어난 결과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사업 운영 계획과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면서 “식사 배달 시 노인 안전상태도 확인해 이상 발견 시 도·시군 통보를 통해 즉시 조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허훈 서울시의원 “오마카세·피부미용, 적금 넣고 밀린 카드값 계산까지 되는 청년수당”

    허훈 서울시의원 “오마카세·피부미용, 적금 넣고 밀린 카드값 계산까지 되는 청년수당”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3일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수당 현금 사용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지적, 꼭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 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10만 8000명에게 총 2715억원을 지급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은 호텔, 주점, 귀금속, 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한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인출·계좌이체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금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는 수당 참여자들이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문제는 인출·이체를 통해 사용하는 현금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용처에 맞지 않게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허 의원이 미래청년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건을 분석한 결과, 원칙적으로 청년수당 사용이 금지되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데이트통장 및 모임통장 이체 등을 위해 현금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몇 가지 예를 보면 타투 제거에 50만원 현금 인출, 데이트 통장 이체, 20만원 상당의 한우오마카세 현금 영수증 첨부, 종교단체 기부금, 플라잉보트나 레일바이크와 같은 놀이기구 등 청년수당이 애초에 달성하려는 목적과는 다른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현금 사용 내역들도 다수 있었다.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현금 사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2016년 사업시행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늦게나마 올해부터 처음으로 현금 사용 내역을 기록·증빙하도록 했지만 별도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금사용분 관리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그제서야 수당 참여자들에게 강화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현금 사용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라며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로 수당을 사용하는 비율이 올해는 30%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수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연간 600억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면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만큼 청년들 역시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라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엄격한 관리, 감독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미래청년기획단의 역할임에도 현금 사용 관리 등 일정 부분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다”라며 “청년정책이 다양화되면서 예산이 증가했고 청년수당 도입 초기에 비해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분위기 역시 변화한 만큼 새로운 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수당을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부 때문에 꼭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 종교계 소통 나선 유인촌 장관, 오늘은 개신교 방문

    종교계 소통 나선 유인촌 장관, 오늘은 개신교 방문

    취임 이후 종교계와 소통에 나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개신교계 인사들과 만났다. 유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공동대표회장 송홍도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목사는 “장관 취임을 축하한다”고 했고 한국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업과 기독교 박물관 건축 사업 등에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 사회 안에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있는데 종교편향의 문제, 종교 간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가 중심을 잡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장관은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헌신해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종교 간 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종교단체들의 장점이다.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목사와 유 장관은 한국교회 역점 사업인 저출생 대책과 기독교 순례길 확충 등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교총을 만난 후에는 또 다른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방문했다. 유 장관은 세계 곳곳의 전쟁을 비롯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문체부의 고민을 이야기했고 김종생 총무는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 사회 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무는 “개신교계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교회들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문체부가 종교계와 개신교계에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문화부는 사람의 마음까지 살펴주는 부처이기 때문에 유인촌 장관이 그러한 식견과 관리운영 능력이 최고로 발휘돼야 한다”고 하는 한편 불교 문화재 보존 가치를 잘 인식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이에 유 장관은 “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두루두루 살펴서 잘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 러상원 CTBT 비준 철회안 통과한 날 탄도·순항 미사일 쏘고 핵 대응 훈련

    러상원 CTBT 비준 철회안 통과한 날 탄도·순항 미사일 쏘고 핵 대응 훈련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대규모 핵 공격에 대응하는 핵 훈련을 시행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 이어 상원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날 핵 억지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하며 핵 긴장을 높였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번 훈련에서 러시아군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핵 억지력 훈련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훈련 중에 실제 탄도·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이뤄졌다. 캄차카 쿠라 훈련장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바렌츠해에서는 핵 추진 전략 잠수함 ‘툴라’로부터 시네바 탄도미사일이 각각 발사됐다.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는 공중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훈련 계획에 따라 적의 핵 타격에 대응하는 복합 핵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크렘린궁은 “훈련 기간 계획된 임무가 완전히 완료됐다”고 밝혔다. 훈련 모습은 ‘로시야24’ 채널을 통해 방송됐다. 러시아는 매년 가을 비슷한 훈련을 하지만,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더욱이 러시아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 비준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비준 철회 법안은 이제 푸틴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일 푸틴 대통령이 “미국은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비준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뒤 CTBT 비준 철회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할 경우에만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종교단체 대표들과 만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의 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라고 표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 여성, 어린이 등이 희생되는 상황에 “테러와의 싸움은 공동 책임이라는 악명 높은 원칙에 따라 수행될 수 없다. 이는 진정한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며 유혈사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세력이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중동 지역에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언급한 서방에 대해 “위선”,“이중잣대”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 “서방님 아기 몇 낳아드릴까요”…사이비 종교단체 ‘폭로’

    “서방님 아기 몇 낳아드릴까요”…사이비 종교단체 ‘폭로’

    ‘악인취재기’가 타락한 교주, 돌나라 박명호의 악행을 파헤친다. 최근 공개된 웨이브(Wavve)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4~5회에서는 아동학대, 무임금 집단생활, 전 재산 헌납, 교주 신격화, 가스라이팅 성폭력 문제 등 모든 악행이 집약된 사이비 종교 돌나라를 밀착해 추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박명호 돌나라 교주가 이번 ‘악인취재기’의 타깃이다.지난 2009년 국내에서 불거진 박명호 교주의 ‘신도 성착취’ 폭로와 관련 충격적인 CCTV 영상까지 공개돼 맹비난에 휩싸였던 돌나라는, 좁혀오는 수사망과 사회의 관심을 피해 2012년 브라질로 단체 이주했다. 이후 해당 종교 단체는 2022년 어린이 5명 사망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악인취재기’는 점차 흐릿해지는 박명호 교주가 벌인 지난 수십여년의 끔찍한 악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끄집어내고, 더불어 현재까지도 브라질에서 자행되는 참혹하고 처참한 면면을 추적·폭로했다. 70대의 교주 박명호를 신이라 맹신하고 복종함은 물론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마귀’라 규정했다. 일전에 공개돼 모두를 경악케 한 “서방님, 서방님, 아기 몇을 낳아드릴까요?” 영상은 시작에 불과했다.
  • 日정부, 아베 피격 1년 만에…오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日정부, 아베 피격 1년 만에…오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일본 정부가 13일 고액 헌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교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 1년간 신중한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그동안 심의회에 자문하고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수집한 정보를 정밀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1954년 한국에서 창설돼 1964년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가받은 뒤 일본 내 피해자만 약 1550명에 이르고 손해배상액과 위로금 등은 모두 204억엔(약 183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통일교 문제가 드러났다. 야마가미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약 1억엔(9억원)을 기부하면서 가정이 엉망이 됐다”며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털어놨다. 이후 일본 정부 조사 결과 통일교가 일반인들에게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고 고액 헌금을 유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통일교로부터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통일교 측은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이런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은 통한의 극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자 5만 3000여명은 지난 11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저녁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방침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민당 의원들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 문제에 대해 “자민당은 관련 단체와 일절 관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 日서 옴진리교처럼 사라지는 옛 통일교… 13일 해산명령 청구

    日서 옴진리교처럼 사라지는 옛 통일교… 13일 해산명령 청구

    일본 정부가 13일 고액 헌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사라진 옴진리교처럼 옛 통일교도 일본에서 종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옛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문화청이 심의회에 자문한 (옛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해왔다”고 해산 명령 법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옛 통일교 문제가 드러났다. 야마가미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옛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혔고 옛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자민당 소속 의원 등이 옛 통일교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옛 통일교에 대한 비난은 커졌다. 또 옛 통일교는 일반인들에게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고 고액 헌금을 유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자 문부과학성은 사상 처음으로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옛 통일교를 조사해왔다.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했고 거액 헌금과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종교법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옛 통일교로부터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옴진리교(1996년 해산)와 명각사(2002년) 등 2개 단체가 있다.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되게 되는 사례는 옛 통일교가 처음이 될 전망이다. 옛 통일교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옛 통일교 신자 5만 3000여명은 11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31㎏으로 숨진 韓여성…‘그리스도 군사들’ 용의자 3형제 母도 체포

    31㎏으로 숨진 韓여성…‘그리스도 군사들’ 용의자 3형제 母도 체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종교단체 ‘그리스도의 군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용의자 한인 6명 가운데 3형제의 어머니가 7번째 용의자로 추가 체포됐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11일(현지시간) 한인 여성 이모(54)씨를 살인, 사체은닉, 감금,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체포된 이모(26)씨 등 3형제와 현모(26)씨 등 6명은 지난달 14일 한국 국적자 조모(31·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씨는 지난달 12일 조씨의 시신을 자동차에 싣고 애틀랜타 한인타운 찜질방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종교단체 소속인 이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인들”이라고 칭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렌스빌의 이씨 가족 소유 자택에서 조씨를 감금한 채 몇 주간 음식을 주지 않고 폭행해 살해했다. 조씨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로 전해졌다. 숨진 조씨는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체포영장에 따르면 3형제의 어머니 이씨는 ‘종교적 훈련’ 명목으로 몇 주간 피해 여성을 감금한 뒤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치료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기간 피해자는 여러 차례 폭행당했으며, 각종 ‘임무’를 강요당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용의자 현씨는 이날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0만 달러(약 1억 3000만원)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다. 현씨 변호인 측은 “현씨야말로 이씨 일가족에 의한 종교 극단주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3형제 중 1명은 이날 귀넷 고등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 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최저임금·퇴직금 등 안 준 목사 벌금형

    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최저임금·퇴직금 등 안 준 목사 벌금형

    교회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을 안 준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여원과 퇴직금 1758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담임목사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교회는 통상 봉사직으로 전도사를 채용하고 다만 생계 지원을 위해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전도사의 사역 활동 자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전도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도사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목사인 A씨는 사용자로서 최소한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시간 외 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교회가 목사 A씨를 사업주로 해 ‘기타 종교단체’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전도사 B씨가 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과 건강보험에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일부 미지급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씨가 임금 5151만여원과 퇴직금 1722만여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美 찜질방 앞 31㎏ 한국인 여성 시신…한인 6명 체포 “그리스도의 군인들”

    美 찜질방 앞 31㎏ 한국인 여성 시신…한인 6명 체포 “그리스도의 군인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6명이 한국인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한국계인 현모(26)씨와 이모(26)씨 2명, 이모(25·여)씨와 이모(22)씨 등 한인 5명을 살인·감금·증거인멸·사체은닉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함께 체포된 이모(15)군도 살인 혐의를 받는다. 용의자 가운데 5명은 미국 시민권자, 1명은 한국 국적이며 이모군 등 3명은 가족관계다. 특정종교단체 소속인 이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인들”이라고 칭하고 있다.용의자 현씨는 지난 12일 밤 덜루스 한인타운 24시간 찜질방 앞에 세워진 자신의 은색 재규어 세단에서 물건을 꺼내달라고 가족에게 전화했다. 현씨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사건과 관련 없는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 같은날 밤 10시 50분쯤 현씨 가족은 그의 차 트렁크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주 현씨와 이모씨 형제 3명이 함께 살던 로렌스빌 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장소로 추정되는 지하실을 발견했다. 지하실에서 증거물들을 확보한 귀넷 카운티 경찰은 용의자들이 여성을 지하실에 감금하고 굶기며 구타해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또 용의자 모두 피해자의 사망에 관여했으며, 현씨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은닉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숨진 여성의 몸무게는 31㎏에 불과했으며, 이미 몇주 전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피해 여성은 20대 중반~30대로 추정되며, 올해 여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그리스도의 군인들’(Soldiers of Christ)이라는 종교 단체에 귀의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용의자들도 본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안 마디에도 경찰 대변인은 “피해 여성이 올해 여름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에서 입국했다”며 “지하실에서 몇 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타를 당한 채 감금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폭스5뉴스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된 은색 재규어 세단이 세워져 있던 한인 찜질방 주인은 “12일 아침 (시신이 발견된) 은색 재규어 세단과 벤츠 승용차가 나란히 찜질방 앞에 차를 세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혔다. 재규어 운전자가 벤츠에 타기 전 트렁크를 들여다보는 모습도 찍혔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날 밤 벤츠가 다시 주차장에 나타난 뒤 경찰차가 들이닥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주차장 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일 뿐, 찜질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고객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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