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환자 동선에 드러난 ‘대구 남구 소재 교회’ 대구에서 3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환자 동선에 관심이 쏠렸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시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31번 환자의 상세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확진 환자 동선을 따라 방역을 실시하고 공간 폐쇄, 접촉자 격리 등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18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국내 31번째 확진자인 61세 여성은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이튿날 수성구 범어동 한방병원(새로난)에 입원했다. 지난 9일과 16일에는 대구 남구 소재의 교회(신천지예수교회다대오지성전)에서 2시간씩 예배에 참여했고, 15일에는 지인과 동구에 있는 호텔(퀸벨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17일 발열, 폐렴 증세가 보여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가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됐다. 이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최종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교회→신천지’ 정정 해프닝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오전 대구 시민 한 분이 코로나19의 31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며 환자의 동선을 알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가 방문했던 한 교회를 ‘대구 남구 소재의 대구교회’라고 썼다가 급히 수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오전 권 시장이 글을 올리자, 교회 이름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1번째 확진자가 다니는 일반 교회가 아닌 신천지 본거지’라는 내용이 확산 돼 논란을 샀다. 신천지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종교단체로, 개신교 주요 교단과는 교리의 차이가 있다. 논란이 되자 권 시장은 “환자가 다녀간 교회는 ‘남구 대명로 81에 위치한 교회(신천지예수교회다대오지성전)’이다”고 1시간여 만에 글을 수정했다. 한편 신천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는 18일 오전 교회를 폐쇄하고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들어갔다”며 “12지파 전국 모든 교회에서는 당분간 예배 및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및 가정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1번째 확진자는 최근 한달 사이에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한 경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확진 환자 동선에 따른 방역을 실시하고 공간 폐쇄, 접촉자 격리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잔돈 없이 납부” “믿음 전달 안 느껴져” 신도 의견 다양… 환영·반발 기류 맞서 일부 종교단체 “시주자 노출” 거부감 시주 비과세… “수익 간주 세금 매길라” “현행법상 전자결제 대상 아냐” 지적도2018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8만 1074개의 신사와 7만 6930개의 사찰이 있다. 양쪽을 합하면 15만 8004개로, 전국 편의점 수(2019년 말 5만 5620개)의 거의 3배에 이른다. 인구 800명당 1개꼴이다. 일본 전통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사를 제외하고 불교 사찰 수만 따져도 한국의 5배에 달한다. 신용카드, 모바일앱 등 전자결제의 비중이 주요국 중 최하위권인 일본이지만, 이렇게 전국 곳곳에 촘촘하게 들어선 신사, 사찰 등 종교시설 내 새전(시줏돈) 결제만큼은 빠르게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참배객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뜻 신도들이나 종교계나 크게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결제 도둑·횡령 막으려는 목적도 있어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종교시설 새전 봉헌에 전자결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신도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종교단체들은 새전 납부자의 실명이 드러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기후현 다카야마시 오곤 신사의 경우 참배객들이 새전함 옆에 세워진 안내판의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바로 시주를 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지난해 여름 도입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잔돈이 없어도 새전을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여성(54)의 말과 “쇼핑과 신사참배는 별개인데 스마트폰으로 새전을 내니까 믿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남성(64)의 말을 함께 전했다. 신사 관계자는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새전 전자결제 보급이 확산되면 참배객들이 느끼는 위화감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관광객들의 새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 이는 중국의 양대 모바일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도입하는 곳이 많다는 데서도 나타난다. 도쿠시마현 아난시에 있는 사찰 뵤도지는 중국인 참배객들을 겨냥해 위챗페이 등 3종의 스마트폰 시주 납부 시스템을 2018년 구축했다.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묘호지도 “전자결제로 시주할 수 있느냐”고 묻는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들이 증가하자 알리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에 더해 새전의 외부인 절도나 내부인 횡령을 막으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약 1000곳의 사찰들로 구성된 교토불교회는 지난해 6월 새전 전자결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특정 개인이 사찰에 얼마를 냈는지를 결제사업자가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제사업자에게 수수료 수입이 생긴다는 점에서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새전이 수익사업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전 봉헌’ 서비스 간주 논란에 ‘결제’ 폐지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미리 금액을 충전해 지출하는 선불식 전자결제의 경우 ‘물품, 서비스 등 대가가 있는 것 외에는 구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맞추려면 새전을 ‘서비스의 대가’로 간주해야 하지만, 스스로 금전을 봉헌하는 종교행위를 놓고 하나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많다. 이 때문에 사찰 가이겐지(교토)와 고카와데라(와카야마)는 야심 차게 도입했던 전자결제 시스템을 중도에 폐지했다. 종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도쿄기독교대 사쿠라이 구니오 전 교수는 “종교 관련 개인정보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만큼 새전의 전자결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학원대 대학원 신타니 다카노리 객원교수는 새전 전자결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면서 “이번 논란은 죄와 더러움을 금전에 얹어 던져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한다는 새전의 본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경기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우리시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더욱 힘쓰고 시민대책본부를 구성해 전 시민과 한마음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은 “보건소에서는 1대1 매칭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길 바라며, 손소독제와 마스크 구입 부서를 일원화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원활히 배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감염증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로당, 학교, 다문화, 종교단체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민대책본부를 구성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광명시는 시 재난관리기금 2억원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더해 총 3억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입해 관내 공공기관에 비치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에 배부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 광명동굴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재정비하고, 상황관리 총괄반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업무를 구체화, 체계화해 감염증 확산 차단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감염증 예방 및 행사개최 관련 가이드 라인에 따라 대규모 행사는 연기한다. 꼭 필요한 행사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질병은 치매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양시는 각계각층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듯한 동반자를 의미한다. 시에서 추진하는 치매파트너 교육은 지난해 만안, 동안구에 치매인심센터 2개소를 개소하면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돌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달 안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첫 시작으로 종교단체와 노인대학 두 곳을 방문해 실시했다. 앞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경로당 133곳과 종교단체 방문, 치매가족 자조모임,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해 교육할 계획이다. 국내 치매현황, 치매원인과 증상 및 예방, 치매파트너가 되는 방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치매파트너 온라인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증을 발급한다. 국내 치매파트너는 총 98만 8400명(2월 3일 기준)이며 경기도가 14만 686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치매파트너는 비율은 여성이 74%로 남성보다 압도적이다. 한편 국내 치매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치매유병률조사에 따르면 2018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치매환자 수는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 2024년에는 100만, 2039년에는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 실시된 국내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43%)로,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암(33%), 뇌졸증(12%), 당뇨병(6%) 순으로 조사됐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정치성향 행사에서 헌금 모금한 혐의 조사서울 도심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다가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이어 50여일 만에 2번째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 목사를 불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것을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빼고 지구촌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전 목사는 이어 “청교도영성훈련원이 30년 전부터 해 온 헌금제도를 기부금 모금이라고 하는데 용어를 자꾸 혼동시키지 말라”며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4월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나중에 판결을 받아봐야 알 것 아니냐”며 “지금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를 다 고발하는데 김용민이 고발하는 건 다 조사를 해놓는거냐.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 등과 관련해 정치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했다. 종교 단체가 예배 시간에 신도들에게 헌금을 모집해 종교활동에 쓰는 것은 문제 되지 않지만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의 정치 집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관계기관 등록 없이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경찰은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전 목사의 위법 여부를 수사해왔다.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련 계좌로 모금한 후원금 중 일부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을 임차하는 데 쓰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전 목사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가 당일 오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 목사는 불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연말이라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로서 바빴다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경찰과 다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처음으로 소환된 전 목사를 상대로 개천절 당시 범보수 단체가 연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시신을 미생물로 분해해 거름으로 토양오염 방지… 토지 부족 해소도 종교단체 “인간 존엄성 훼손” 반발‘모든 것은 흙에서 나서 나중에 또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파네스가 말했다. 즉, 인간은 죽으면 땅에 묻히거나 화석연료의 도움을 받아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인류의 오래된 장례 문화인 매장과 화장은 최근 들어 환경오염과 토지 부족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선 오는 5월부터 시신을 묻거나 태우지 않고 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신 퇴비화’가 본격 시행된다. 장례업계는 매장과 화장이 주를 이루는 미국의 장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천주교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신을 ‘천연 유기 환원’과 ‘가수분해’ 프로세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시신 퇴비화를 가장 발 빠르게 도입한 곳이 워싱턴주다. 여기에 발맞춰 시신 퇴비화 장례(이하 퇴비장)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는 회사 ‘리컴포즈’가 2021년 퇴비장 시설을 개장할 계획이다. 시신 퇴비화는 시신을 나무조각으로 가득 찬 용기 안에서 약 30일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재구성’ 과정을 거쳐 정원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거름으로 만드는 것이다. 치아와 뼈 등을 포함한 모든 육체는 퇴비화된다. 해로운 미생물 등 병원체도 분해가 가능해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퇴비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염성이 높은 괴질의 일종인 에볼라 바이러스나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 등은 퇴비장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퇴비장의 장점은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대도시의 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리컴포즈 관계자는 “관과 묘지가 필요하지 않고 화학물질이 생성되지 않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며 “매장과 화장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온전히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리컴포즈에 따르면 시신 한 구에서 얻어지는 퇴비는 약 0.76㎥(760ℓ) 정도이며, 수목장과는 달리 퇴비를 유족이 가져가거나 기부할 수 있다. 퇴비장 비용은 5500달러(약 637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의 표준 장례비용은 수목장 6000달러(약 695만원), 화장 7000~1만 달러(약 811만~1150만원), 매장 8000달러(약 927만원) 선으로 다른 장례 방식보다 저렴하다. 특히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미국에선 시신의 방부 처리가 땅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졌다. 남북전쟁 당시 전사한 군인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방부 처리가 미국의 장례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땅에 남은 방부 약품 때문에 미국의 공동묘지 주변 토양이 황폐화될 뿐 아니라 각종 유해 박테리아,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검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 퇴비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주의 천주교계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는 편지를 주 상원에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천주교계 한 관계자는 “죽은 인간도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시신을 일부러 부패시켜 거름으로 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서대문구는 6일 100가정 보듬기 사업의 600호 결연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600번째 주인공은 연세대 의료원으로, 의료원 측은 저소득 가정에 매월 20만원씩 2년간 후원할 예정이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도움이 절실하지만 법적 요건이 안 돼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개인후원자, 사업체,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2011년 1월 서대문구는 새로운 복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머더 테레사 수녀가 남긴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라는 말에 주목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여기서 시작했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전문사례관리사 관리로 결연 가정의 자립을 돕는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자동이체로 대상 가정에 바로 전달된다.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학교, 주민 등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추천하면 심의를 거쳐 수혜 대상을 선정한다. 윤도흠 연세대 의료원장은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 내 기부 확산과 서대문구만의 특별한 나눔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국민청원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답변요건 충족“정치·종교 분리 등 설립 목적 위반·불법 난무”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전**는 전광훈 목사를 가리킨 것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시된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1시 현재 21만 704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사단법인 한기총은 1989년 창설됐지만,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해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회장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라며 “사단법인 허가를 한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00 목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한기총 전○○ 대표회장의 발언은 기독교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 관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구속해 달라고도 요청했다.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광훈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청원의 만료일은 이달 25일까지다. 이후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장이나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가의 종교 간섭 금지 관점서 봐야 집시법 개정 등 판단 기준 정립 필요 정당 정치보다 사회 변화·개혁 주도를 정교분리 사실상 ‘폐기’된 가치 주장도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상호 간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금기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선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선을 넘는 위험한 발언과 행동이 위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각종 집회며 기도 모임에서 ‘대통령 퇴진’을 구호처럼 쏟아내 눈총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종교인의 정치개입과 정치적 표현의 통제’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인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라는 발제를 통해 “오늘날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기보다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간섭과 침해를 금지하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며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교수는 그러나 “종교단체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정당의 경우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가 갖는 믿음의 체계가 작동하여 정당 운영에서의 민주성 확보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 종교정당을 개인적으로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 교수는 따라서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집회는 집시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종교적 성격의 집회에 대해 인정되는 예외 이외의 다른 혜택이 부여되어선 안 된다”며 “다만 집시법 자체가 가지는 위헌성을 고려하여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석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토론에서 “종교단체가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종교·정치 결합을 전제로 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적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과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경계선에 있는 것들에 대해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변호사는 특히 최근 논란을 빚는 청와대 앞 ‘광야교회’와 관련, “24시간 집회가 이루어져 일반인보다 소음에 예민한 인근 맹아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집시법의 소음제한 기준을 기계·기구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의 소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소음제한 기준을 낮추는 등의 입법개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곤 한국교회법학회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우리나라는 기독교적 전통이 매우 짧고 다종교 사회인 데다 정치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기독교정당의 창당과 선거개입은 적지 않은 신앙적,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기독교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종교적, 윤리적 가치들을 사회 속에 구현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은 “한국사회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헌법 전문가들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깊은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서구 국가들이 채택해 온 헌법 원리들을 무비판적으로 참조했다”며 “정교분리에 관한 하나의 헌법적 원리라는 것은 사실상 폐기된 법적 가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듯 자기중심적 행동을 제멋대로 자행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그토록 야박했던 법은 어떻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을까, 아님 못 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공적인 것에 대해 신학자·종교학자들은 사회과학자·인문학자들과 더불어 논의해야 하고 법률가들과 함께 종교의 공공적 행동을 권장하고 비공공적 행동을 제재하는 헌법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김항섭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도 “종교의 관심사는 정치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며 “정교분리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의미하지만 이것을 국교분리라 하지 않고 정교분리라고 함으로써 많은 오해나 혼선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불교, 천도교, 기독교 세 종교가 단일한 목적하에 연합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흔히 1919년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을 놓고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각 종교의 입장과 이해에 치우친 과정과 역사의 해석 탓에 3·1운동 정신은 제대로 빛을 발하지도, 계승되지도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 일쑤이다. 그런 상황에서 불교, 천도교, 기독교가 머리를 맞대 3·1운동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평가한 공동자료집이 출간돼 종교계 안팎의 눈길을 끈다. 3개 종교의 역사학자들이 3년여의 공동 작업 끝에 낸 자료집은 8권의 방대한 분량이다. 1~2권이 당시 언론에 보도된 3·1운동을 소개하고 있다면 3~7권은 3·1운동에 참여한 민족대표에 얽힌 자료를 세밀하게 담고 있고 마지막 8권은 민족대표들의 묘소와 생가 등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로 엮었다. 자료집의 가장 큰 특징은 3·1운동의 시작과 과정을 어느 한 종교에 치우치지 않은 시선으로 집대성했다는 점이다. 자료집은 우선 3·1운동이 종교계의 주도로 시작된 항거였음을 못 박고 있다. 1910년 일제가 강제합병을 한 이후 정치단체와 사회단체 모두를 폐지시켜 사실상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단체는 종교단체와 교육단체뿐이었다. 그러므로 “종교단체와 교육단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보다 전반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3·1운동을 계획하면서 먼저 민중의 신망을 가진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판단 아래 박영효, 윤치호, 한규설, 김윤식, 윤용구, 송병준 같은 인물들과 교섭해 동참하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채 결국 종교단체와 학생들의 연합으로 3·1운동을 일으켰다.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족대표가 50인이었음을 밝혀낸 점이다. 지금까지 3·1운동 민족대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동자료집을 보면 3·1운동이 전개되기까지 더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3·1운동과 관련해 출판법,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48명이다. 여기에 독립선언서에 서명은 했지만 중국 상하이로 이주해 해외 독립운동을 벌인 김병조와 옥중 순국한 양한묵까지 더하면 3·1운동 민족대표는 50인이다. 불교계의 참여와 관련한 해석도 색다르다. 민족대표 중 불교계는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 두 명뿐 대다수가 천도교 외 기독교 인사였지만 불교계가 참여하면서 종교 운동이 아닌 민족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자료집에는 범어사와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마곡사 등 사찰 스님과 신도 대중들이 주도한 만세 운동 등 불교계의 활동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법현 스님은 “이번 자료집이 민간에서 만든 최초의 종합 집대성 자료라는 의미에 더해 불교도 정확히 제 몫을 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자료집에 따르면 민족대표의 유적지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57곳)이었고 다음은 충청권(26곳)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도 지역엔 1910년 말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남강 이승훈 선생의 유적지만 남아 있어 비교된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는 제주 해녀들의 항일유적지와 3·1운동 1년 전 일었던 항일운동 발생지가 있다”며 “이들 유적지는 3·1운동 이전의 유적지이지만 기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우리는 급변하는 동북아의 생명 환경 속에서 안전과 안락보다는 위기와 도전을 선택하며 책임적 신앙인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번 출판된 공동자료집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의 책임 있는 응답의 준거요, 지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중국이 국제사회를 오도하기 위해 거짓된 장기 이식 및 기증 데이터를 만들어냈으며, 대다수의 장기는 중국 내에서 박해를 받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으로부터 적출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매체 인사이더가 영국에서 발행되는 오픈 엑세스 저널인 BMC 의료 윤리(BMC Medical Ethics)를 인용한 24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저널에 보고서를 기고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장기이식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위조되고 조작됐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를 제시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종종 몇 주 또는 며칠에 불과하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저널에 기고한 사회과학 전문가 매튜 로버트슨, 통계전문가 레이몬드 하인드, 의학 전문가 제이콥 라비 등은 장기기증자 및 수혜자와 관련해 중국이 제출한 자료가 ‘이차방정식’(근의 공식, ax2+bx+c=0)의 그래프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차방정식 그래프와 일치하는 해당 자료는 중국이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자원한 사람의 장기가 아닌 다른 장기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저널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자발적인 장기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자발적인 것으로 위장된 것”이라면서 “일부 자발적인 장기 기부자도 자발적인 것이 아닌, 잘못된 분류에 속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발적 장기 이식은 종종 대규모의 현금 지불에 의해 행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의혹은 변호사와 학자 및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자선단체인 중국 내 장기이식 남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합(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ICETA)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ICETA는 중국의 장기 이식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지난 6월 중국이 박해를 받는 소수민족 중 하나인 위구르 무슬림과 파룬궁 종교단체 소속인들로부터 심장과 신장, 폐, 피부 등 수 천 개의 장기를 불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얻어낸 장기는 ‘기증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교인들이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와 수납 노동자들의 갈등이 몇 달째 봉합되지 않자 보다 못한 시민사회와 종교단체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종교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열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오체투지는 머리와 두 팔다리 등 신체의 다섯 부위가 땅에 완전히 닿도록 길게 엎드리며 하는 절을 말한다. 이날 행진에서는 해고된 수납 노동자와 종교인 20여명이 열 걸음에 한 번씩 절을 하며 선두에 섰고, 수납 노동자 80여명이 ‘집단해고 도로공사 규탄한다’, ‘직접고용 쟁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뒤따랐다. 이들은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출발해 명동성당, 조계사를 거쳐 청와대까지 약 6㎞ 거리를 행진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함께했다. 조계종 사노위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대법원으로부터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50여 일째 본사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도로공사가 말하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부당한 대우로 차별받아 온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들은 과거에도 각종 노동 문제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오체투지에 나섰다. 파인텍 노동자, 쌍용차 해고자,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건,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촉구 등이 대표적이다. 천주교 노동사목위원장 이주형 신부는 “오체투지는 체력 소모가 아주 커 사태가 위중할 때만 한다. 그만큼 톨게이트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면서 “과거 쌍용차 사태로 30명 넘게 자살하고, KTX 승무원은 10년간 싸워왔다.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그런 비극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옆에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2주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에 미셸 아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dpa·로이터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의 사퇴로 15년간 지속된 내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레바논에서 새로운 정부 구성을 두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서방과 중동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던 그가 떠남에 따라 레바논은 예측불가능한 사이클에 진입했다. 앞서 지난 1월 출범한 ‘하리리 내각’ 구성은 레바논의 복잡한 정파 및 종교적 관계 탓에 9개월이 걸렸다. 하리리 총리는 이날 대통령궁을 향하기 직전 TV 연설에서 “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며 “국가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레바논 반정부 거리 시위는 정부가 지난 17일 소셜 미디어 왓츠앱에 하루 2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를 잘못 운영한 정파, 공공기금 낭비, 만연한 부패가 시위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시위로 주요 도로가 막히면서 전국이 사실상 마비됐다. 은행은 10일 이상 폐쇄됐고, 학교들도 휴교했다.하리리 총리는 모든 정파에 레바논을 보호하고 경제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회가 있다. 나는 사퇴서를 대통령과 레바논 국민의 처분에 맡긴다”고 말했다. 그가 사퇴함에 따라 레바논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에 장악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절실한 해외투자 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로이터가 전했다. 그가 사퇴함에 따라 아운 대통령은 의회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그의 사퇴 소식에 수도 베이루트 등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는 국기를 흔들며 “레바논 국민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외치고 춤췄다고 dpa가 전했다. 또 시위대와 레바논 시아파운동 간 충돌로 6명이 다쳤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헤즈볼라 추종자들은 베이루트 중앙 순교자의 광장에 설치된 시위대들의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 한 헤즈볼라 추종자는 dpa에 “도로에 설치된 텐트들이 일터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며 “우리는 길을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정부의 한 축인 헤즈볼라에 참여하고 있다. 헤즈볼라 지지자들은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에게 축복을”라고 외쳤다. 그들은 또 국가를 부르면서 “평화” “평화”를 반복해 고함쳤다.시아파 추종자들 역시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이어진 내전에서 동서 베이루트 경계선이 된 링브리지에 설치된 텐트를 철거했다. 당시 15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12만여명이 사망했다. 국가 지도자들은 일련의 회담을 열고 국가를 정치적·재정적 위기에 몰아넣는 대치를 종식시키고했지만 시위대는 개혁 약속을 거부하고 내각 사퇴를 요구했다. 아운 대통령의 동맹인 헤즈볼라 지도자인 나스랄라는 앞서 지난 25일 혼란과 정치적 공백을 야기하는 시위대에 경고했다. 하리리는 정파들의 9개월간 치열한 협상 끝에 지난 1월 헤즈볼라 출신을 비롯한 30명의 거국내각을 구성했다. 레바논에는 18개의 종교단체가 있지만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기독교 마론파가 정부를 떠받치고 있다. 종파간 권력 균점을 위해 대통령은 마론파, 총리는 수니파, 의회 의장은 시아파가 맡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현행 일본 헌법은 일왕을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1조)으로 국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헌법에서는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특권 또는 정치권력을 행사해선 안되며, 종교상의 행위와 의식에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공산당 코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옥좌 위에서 천황(일왕)이 즉위를 선언하고 그밑에서 삼권의 장이 만세삼창을 하는 의식방법은 메이지시대의 방법을 계승하는 것으로, 헌법의 국민주권과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즉위식 불참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일왕의 즉위에 대한 축하의 예절에 대한 질문에 “국회에서 발표하는 축사에 찬성하는 형식으로 축하의 뜻은 전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공산당은 과거 일왕이 참석하는 국회 개회식은 물론 1990년 헤이세이 일왕의 즉위식에도 불참하고 축사의결에 반대했다. 또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종교단체들도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적요소가 있는 의식을 국가공금으로 지출하는것은 종교의식에 나라가 관여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며 일왕의 즉위의식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황실신도(황족을 신으로 여긴 종교)에 근거한 종교적의식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국가신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은혜 도쿄(일본)통신원 megu_usmile_887@naver.com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당시 헌금을 모금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겸 목사가 불법 모금행위를 벌였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는 “해당 집회는 종교단체 주최의 종교행사나 정당이 주최한 정치집회가 아니었다”며 전 목사를 기부금품범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해당 집회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예배라고 볼 수 없고 직함을 내세우고 일부 예배의 형식을 집회에 차용했을 뿐 명백한 정치집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된 정당도 아닌 임의단체와 그 단체의 대표인 전씨가 대규모 정치집회를 개최했다”면서 “집회장소에서 거액의 금원을 모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단체는 전 목사가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일 집회 현장에서 1억 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사전에 10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인지했으면서도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을 지적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 3일과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성향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 등을 돌려 금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헌금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다니던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의 한 종교단체 치성방에 준비해간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도들은 방에서 재빨리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진화됐다. 강박증·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길거리에서 이 종교단체 신도들을 만나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의 대부분인 7000여만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자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데다 피해가 크지 않고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이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올해 여순사건 추념일에 묵념사이렌이 울린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제71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여수시 전역에 1분간 묵념사이렌이 울린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에 맞춰 관내 16개 민방위 경보시설에서 민방공 경계경보와 동일한 평탄음을 방송하기로 했다. 시는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묵념사이렌을 행사에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이렌 취명 승인을 받았다”면서 “시민들이 묵념사이렌을 민방위 경보로 오인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71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은 이순신광장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지역 정치인, 여순사건 유족회원, 사회단체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오전 10시 종교단체 추모행사를 시작으로 추모사, 헌화와 분향 등이 이어진다. 오후 7시부터는 ‘화해와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제가 진행된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한국당 나경원 “광화문 집회, 87년 넥타이 부대 연상하는 외침”민주당 박광온 “서초는 자발적 집회, 광화문은 군중동원 집회” 국회 아닌 광장의 세 대결에 목메는 ‘포퓰리즘 경계하라’ 지적도 경제·안보 등 내년 쉽지 않은데, 국민 분열 자체 우려 목소리도‘조국 반대’를 외친 광화문의 개천절 보수집회와 ‘검찰개혁’을 주장한 서초동의 금요 진보집회가 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여의도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 및 본회의 기간임에도 광장에 목을 메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힘받은 한국당, ‘국정농단·87년 넥타이 부대’ 등 진보측 용어 차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조국을 물리치십시오.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문 대통령은 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어제(3일) 우리는 위대한 국민의 숭고한 명령을 들었다. 그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치를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이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때 핵심 구호였던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도 썼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대책회의에서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이 깨부수고 한 줌도 안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기를 눌렀다”며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지난 19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의와 합리를 향한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이라고 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왜 정 교수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맞출 시간을 주나.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000만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한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다.●민주당, 광화문 ‘폭력·동원 집회’ 규정하며 서초 촛불집회와 차별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광화문 보수집회의 인파를 주시했지만 ‘동원집회’ 및 ‘폭력집회’ 등으로 규정하며 소위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인 서초동 촛불집회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집회에만 골몰하며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태풍 피해로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정쟁에 몰두하며 자신들 지역구의 태풍 피해를 나 몰라라 했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서초동 집회와 어제 광화문 집회를 비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계속 한국당이 숫자로 비교하니 확연한 차이를 말하겠다”며 “서초동 집회는 깨어있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어제 한국당의 폭력집회는 당의 총동원, 종교단체 등 이질적 집단을 동원해 만든 군중동원집회였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민생을 외면한 집회에서 막말이 난무했다. 한국당은 어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오늘 회의 의제와 다르지만 수십명이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과 문화재 훼손도 있었다”며 “폭력을 포함한 불법은 용납돼선 안 된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콘크리트 지지층에 매달리는 여야 정쟁, 민생은 어디로 광화문 집회와 서초 촛불집회를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의도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정문질문에 이어 국정감사 역시 소위 ‘조국 대전’ 중이다. 소위 조국 의혹 관련 증인을 채택하는데 합의하지 못해 일반증인이 없이 국감을 진행한 상임위원회가 나왔고 법제사법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역시 같은 이유로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해 상대가 먼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쪽 모두 광장의 목소리를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 정가에서는 포퓰리즘 경쟁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고 정치를 하면서 정작 많은 중도층의 목소리는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검찰개혁은 원하지만 조 장관은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문제는 대한민국호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경제분야에서 경기하향세가 두드러지고, 디플레이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중·러 전투기는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한일 갈등, 지소미아 종료 및 방위비 인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의 분출 가능성 등 외교·안보 분야도 녹록치 않다. 한 의원은 “이런 분열은 지속되서는 안 된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과 문재인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며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태풍 피해 등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에 골몰했다며 한국당을 꼬집었고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 규모에 대해서도 동원된 군중, 폭력집회라며 깎아내렸다. 일부 의원은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친 서울 서초동 집회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것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광화문 집회와 질적인 차이를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집회에만 골몰하며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태풍 피해로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정쟁에 몰두하며 자신들 지역구의 태풍 피해를 나 몰라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집회에서 제1야당 인사들이 도를 넘는 막말을 했다”며 “지역위원회별로 수백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재난 상황을 박차고 나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을 버렸다”며 “특히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중앙당 차원에서 총동원령을 내려 인적자원을 차출한 집회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서초동 집회와 어제 광화문 집회를 비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계속 한국당이 숫자로 비교하니 확연한 차이를 말하겠다”며 “서초동 집회는 깨어있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어제 한국당의 폭력집회는 당의 총동원, 종교단체 등 이질적 집단을 동원해 만든 군중동원집회였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민생을 외면한 집회에서 막말이 난무했다. 한국당은 어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고, 남인순 최고위원은 “기승전 ‘조국’을 쏟아붓는 한국 정치가 기승전 ‘국민·민생’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개천절인 어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 야당은 물론 보수를 표방한 10여개의 시민단체와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의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300m 왕복 10개 차로를 대부분 채웠다. 이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한국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를 진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서 참석 인원을 과장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200만명이 왔다”고 주장했다. 전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서울광장 서편에서 전국기독교연합 기도대회를 연 뒤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고려대·연세대·단국대ㆍ부산대 등 여러 대학 학생들이 꾸린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다. 총동원령을 내린 황교안 대표는 이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게 제정신인가”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하라’하고, 광화문에서는 ‘검찰 힘내라’며 국민들이 거리에서 자신의 요구를 목청껏 외치는 현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화와 타협 대신 조롱과 야유가 판치고, 반쪽 진실만 앞세우는 포스트트루스(탈진실) 사회가 과연 건강할 수 있는가. 선동 정치, 아집과 불통의 정치가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원동력이 될 수는 없다. 여야 모두 입맛에 따라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반쪽 난 민심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진영 간의 세 결집을 노리며 국민을 동원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 표현은 보수든, 진보든 존중받아야 한다. 1인 시위는 무시하고, 100만 대형 집회의 목소리는 경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수용의 대상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 무능에 대한 반성 없이 세 대결을 조장하는 양상은 위험천만하다. 국민이 진영으로 쪼개지면 포퓰리즘이 세력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정치인들이 격앙된 이념과 갈등을 내려놓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할 때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