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 후보, 정의당에 직접 사과하라”류호정 “이준석, 여가부 강화위원회 배치”정의당이 28일 국민의힘 측이 여영국 당대표에게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보낸 것과 관련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사리 분별은 똑바로 하라”며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에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종교단체협력단 미래약속위원회 자문위원 임명장’을 문자로 보냈다. 어치구니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 그 자체”라며 “윤석열 후보는 정의당에 직접 사과하십시오”라고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임명장 남발로 시민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배복주 부대표도 페이스북에 선대본부 임명장 관련 문자를 공개하며 “이런 문자를 이렇게 무작위로 보내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임명장을 이런식으로 남발하는 행위와 상대에 대한 무례가 불쾌하다”고 비판했다.그러자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선을 씨게 넘었습니다만, 정의당은 통합의 정치로 화답한다”며 “여영국 대표는 천주교 신자이며, 세례명은 프란체스코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종교단체협력단’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선대본은 이준석 대표를 ‘성평등사회협력단’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여성가족부 강화위원회에 배치할 테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답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어제 사이비종교 신천지와 윤석열 후보 간의 유착관계 의혹이 보도됐다.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가 이만희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한 사실을 폭로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사실임을 인정했다”며 “청문홍답에 올라온 질문에 ‘경선 직후에 알았고, 낙선 예감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보자의 말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압수수색, 강제수사를 지시했으나 당시 대구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기각했다”며 “방역 비협조의 책임을 물으려는 것인데 이상했다. 국민은 의아했고, 분노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예비경선이 시작될 즈음 ‘당원 급증’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적 당원 가입 시점과 일치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답할 차례다. 또다시 ‘몰랐다, 아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며 회피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공권력을 사이비종교 봐주기에 사용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AI尹 “51세 결혼 가능 이유는 ‘진심’”‘무속인 소개설’ 루머에 빠른 대응尹 “국민 의심 있다면 빨리 해소해야”건진법사 논란 부정적 파장 차단 의지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윤석열’을 통해 부인 김건희씨를 만난 비결에 대해 “딱 하나 진심”이라고 밝혔다. 18일 ‘윤석열 공약위키’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AI윤석열은 ‘노총각’ 아이디를 사용한 한 누리꾼의 질문에 “저 윤석열은 51세에 결혼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AI윤석열은 “매력 있는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이 윤 후보가 부인 김씨와 기운이 맞는다는 이유로 소개했다는 소문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선대본 하부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 무속인 전모씨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무속인 실세설’ 일파만파 전씨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다. 윤 후보의 메시지, 일정, 인사에 관여하는 등 ‘실세’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무속인 전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는 등 스스럼없는 관계로 보이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네트워크 본부에 무속인 건진법사가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세기 현대사회에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 샤머니즘이 전쟁 같은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윤 후보를 의식한 발언을 지난 17일 내놨다. 그러면서 “5200만명의 운명이 달린 국정은 진지한 고민과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비전에 의해 결정되고 판단돼야 한다”며 “거기에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점쟁이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출세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저는 점쟁이 안 믿는다. 국가 정책을 점쟁이에게 물어 결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무속인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국힘 적극 반박…“오해 소지 빨리 없애” 윤 후보는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국힘은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18일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 1일 신년을 맞아 선대본부가 입주한 대하빌딩을 돌며 모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며 “전씨는 당시 수십 개의 선대본 사무실 중 네트워크위원회 사무실을 들른 윤 후보에게 해당 사무실 직원을 소개했고 윤 후보는 친근감을 표현하며 다가선 전씨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힘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위원회는 전씨를 종교단체인으로 인지하고 있을 뿐 고문 직함을 준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권영세 국힘 선거대책본부장은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며 “앞으로도 이런 악의적인 오해 내지 소문이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국민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론 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무속 논란’에 또 휘말렸다. ‘건진법사’라는 무속인 전모씨가 선거대책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후보 일정과 메시지, 인사에 개입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다. 윤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논란은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가 전씨를 알게 된 것은 부인 김건희씨를 통해서이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전씨가 대권 도전을 결심하도록 도왔으며, 자신이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이 보도는 전날 김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이랑 삶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윤 후보는 이날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이 끝난 뒤 ‘무속인 선대본부 고문’ 논란에 대한 질문에 “그분이 무속인이 맞느냐”고 반문한 뒤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아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직책을 맡고 있지 않고, 일정·메시지(에 개입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황당한 이야기”라고 했다. 부인과 함께 무속인들을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공보단도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전혀 없다.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드나든 적은 있으나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 관계자 역시 “후보와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더라도 대선 때 그런 인물은 수백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씨 가족이 후보 수행 등 보좌를 했다거나, 전씨가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 신년하례 인사 때 후보 등에 손을 얹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보단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씨를 종교단체인으로 인지하고 있을 뿐 고문 직함을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기됐던 천공스승, 손바닥 ‘왕(王)자’ 논란까지 보태 화력을 퍼부었다.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은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국민이 무속인의 국정개입 트라우마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놓고 친분 있는 무속인을 참여시켰다니 경악할 일”이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무속인 조언을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인지 답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기자들에게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며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나. 21세기 현대사회이고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샤먼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홍준표 의원은 “최순실 사태로 급속히 흘러가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중하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으냐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고 했다.

1심 “장기간 종교행사 참여 없어”2심 “잠시 방황한 것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 A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A씨 또한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A씨는 대학에 진학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2009년부터 통지서를 받은 2018년 무렵까지는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영 거부가 피고인의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여” 2심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후 종교 생활을 재개하긴 했지만, A씨가 2011년부터 수혈 거부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녔다. 또 앞서 의심을 샀던 웹하드 업체나 게임 업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97.1% “닫힌 한국사회 살아가기 힘들어”정의당 지지 속 “뽑을 후보 없다”도 36.6% 청년 성소수자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집단으로 군대, 개신교, 국민의힘을 꼽았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악화됐고, 이는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반대 탓이 크다는 답이 나왔다. 청년 성소수자들은 내년 대선 후보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30.0%)를 가장 선호했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60.3%)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서울신문은 청년 인권 단체 ‘다움’(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이 서울시 청년청 지원을 받아 올 8월 실시한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다움은 지난 10년간 주로 한국에 거주한 만 19~34세 성소수자 3911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청년 성소수자의 91.4%는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집단으로 군대를 지목했다. 10명 중 9명꼴이다. 지난해 성 확정 수술 뒤 강제 전역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이나 2017년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신교와 국민의힘도 비우호적인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년 성소수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당은 정의당(33.6%)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대선 후보별 선호도 조사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0.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7.5%,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0.9%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36.6%였다. 한국사회가 성소수자로 살아가기가 ‘매우 안 좋다’고 인식한 청년 성소수자 비율은 56.1%였다. ‘다소 안 좋다’(41.0%)는 응답까지 합하면 97.1%가 우리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청년 성소수자의 35.7%는 지난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종교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 증가, 정치인 및 정당의 모욕적인 언행, 성소수자 차별적인 교육 등도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이유로 언급됐다. 다움의 심기용 활동가는 “청년 성소수자 집단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zoomin@seoul.co.kr ※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기획기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transyouth/

총 7016명·5조 3612억… 대상·액수 증가엠손소프트 대표 강영찬, 1537억 최다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사상 최다승(125승) 투수인 윤성환(40)이 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윤성환은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세금까지 체납하며 추락의 길을 걸었다. 국세청은 16일 올해 새로 확인된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개인 4702명·법인 2314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도록 2억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5조 3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대상은 51명, 체납액은 5409억원 늘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가 4734명(6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엠손소프트 대표 강영찬(39)씨로 종합소득세 등 1537억원을 내지 않았다. 치킨전문점 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한 김현규(39)씨의 체납액도 1329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미등록 도박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성환은 종합소득세 6억 1900만원을 체납해 포함됐다.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윤성환은 한국 프로야구 역대 다승 8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범죄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구단으로부터 방출됐고, 지난 6월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법인 중에는 법인세 등 358억원을 내지 않은 일본 골프장·부동산 업체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 히라타 다키코)이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로는 대구 일월사, 울산 법우사, 광주 예수한국교회 등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이만희 총회장의 신천지예수교회는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 8200만원을 추징당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사상 최다승(125승) 투수인 윤성환(40)이 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윤성환은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세금까지 체납하며 추락의 길을 걸었다. 국세청은 16일 올해 새로 확인된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개인 4702명·법인 2314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도록 2억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5조 3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대상은 51명, 체납액은 5409억원 늘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가 4734명(6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엠손소프트 대표 강영찬(39)씨로 종합소득세 등 1537억원을 내지 않았다. 치킨전문점 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한 김현규(39)씨의 체납액도 1329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미등록 도박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상위권에는 갬블링·베팅업, 유흥주점, 소매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윤성환은 종합소득세 6억 19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윤성환은 한국 프로야구 역대 다승 8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구단으로부터 방출됐고, 지난 6월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법인 중에는 법인세 등 358억원을 내지 않은 일본 골프장·부동산 업체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 히라타 타키코)이 1위를 차지했다. 체납 상위 10위권 업종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이 주를 이뤘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죄로 지난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포탈세액이 많은 조세범 73명(징역형 69명·벌금형 4명)도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다수였고 유흥주점 업자, 보따리상 브로커, 건설업자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 26개,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 등이다. 종교단체로는 대구 일월사, 울산 법우사, 광주 예수한국교회 등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이만희 총회장의 신천지예수교회는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 8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청년 성소수자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집단으로 군대, 개신교, 국민의힘을 꼽았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악화됐고, 이는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반대 탓이 크다는 답이 나왔다. 청년 성소수자들은 내년 대선 후보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33.6%)를 가장 선호했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60.3%)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서울신문은 청년 인권 단체 ‘다움’(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이 서울시 청년청 지원을 받아 올 8월 실시한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다움은 지난 10년간 주로 한국에 거주한 만 19~34세 성소수자 3911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청년 성소수자의 91.4%는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집단으로 군대를 지목했다. 10명 중 9명꼴이다. 지난해 성 확정 수술 뒤 강제 전역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이나 2017년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신교와 국민의힘도 비우호적인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년 성소수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당은 정의당(33.6%)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대선 후보별 선호도 조사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0.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7.5%,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0.9%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36.6%였다. 한국사회가 성소수자로 살아가기가 ‘매우 안좋다’고 인식한 청년 성소수자 비율은 56.1%였다. ‘다소 안좋다’(41.0%)는 응답까지 합하면 97.1%가 우리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청년 성소수자의 35.7%는 지난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종교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 증가, 정치인 및 정당의 모욕적인 언행, 성소수자 차별적인 교육 등도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이유로 언급됐다. 다움의 심기용 활동가는 “청년 성소수자 집단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zoomin@seoul.co.kr ※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기획기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transyouth/

병상 부족으로 대기 시간 늘어나며확진자와 화장실·부엌·수도 함께 사용사실상 격리 안 돼 집단감염으로 번져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전담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와 미확진자가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주방이나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쪽방촌과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의 봉쇄령만 안 내려졌을 뿐 사실상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40대 박모씨는 입주민 중 한 명이 지난 8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사실을 관리인에게 전해 들었다. 60대 후반이었던 고령 확진자는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가야했지만 빈 병상이 없어 고시원에서 대기해야 했다. 문제는 박씨의 고시원이 화장실과 부엌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24명의 입주민이 확진자와 공용 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일주일 새 4명이 확진되는 집단감염으로 번졌다. 박씨는 지난 10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검사 수치가 애매해 양성과 음성을 판정하기 어렵다’며 미결정 판정을 받았지만 나흘 후인 14일 재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박씨는 15일 “이전에는 확진자가 나온 건물을 정부가 통째로 폐쇄했다면 지금은 ‘계속 대기하라’는 말로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쪽방촌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거주하는 강홍렬(64)씨는 지난 8일 윗층 거주민의 확진 사실을 알게 됐다. 전담 병상이 확보될 때까지 확진자가 이틀 간 자택에서 대기하는 동안 강씨의 이웃들은 수도 및 화장실을 확진자와 함께 사용해야 했다.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체 격리를 한 강씨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다른 주민들은 화장실과 수도를 계속 같이 사용했다”고 전했다.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형태에 대한 방역체계 정비를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은 입원·입소가 원칙’이라는 치료 지침을 만들었지만 지자체마다 행정이 이뤄지는 속도에 차이가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봉명 돈의동주민협동회 간사는 “공용시설을 쓰는 쪽방촌과 고시원의 경우 감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찾아가는 선별 진료’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거취약계층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코로나 선 별검사 정보를 얻기 힘든 이들이 많아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리스행동 등 38개 단체가 모인 ‘2021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은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비롯한 보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22일까지 1주간 ‘홈리스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 등 홈리스에 대한 재난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과 홈리스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코로나 감염 관리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숙인들이 주로 입소하는 용산구의 한 고시원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6일과 28일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30일에는 8명이 발생했고, 이달 2일 기준으로는 30명 넘게 확진됐다. 정부 지침대로면 확진자·밀접 접촉자 모두 임시생활시설에 즉시 격리돼야 했다. 하지만 입주자 모두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10일 넘게 한 건물에 있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첫 확진자가 6일 만에 이송되는 바람에 추가 확진자가 생겼다”면서 “확진자를 시설에서 빼내야 하는데 음성 나온 사람만 빼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시원이라 자가격리가 불가능한데 사실상 방치됐다는 것이다. 이 활동가는 “이들에게 치료 우선권을 달라는 게 아니다. 그건 중증도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만 이들이 신속히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더라면 전파력이 왕성한 감염 초기에 전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원룸형 임대주택 등 빈 숙박시설을 동원해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 판정되고도 방치되는 노숙인들실제로 홈리스행동이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소자와 시설 관계자 등을 교차 조사한 결과, 서울 동대문 지역의 한 노숙인 생활 시설은 수용인원 78명 중 66명(약 85%)이 집단 감염됐다. 이렇게 지난 11월 한 달 간 주거 취약 계층의 ‘감염 확산’ 사례로 홈리스행동이 자체 조사한 곳은 총 5곳, 감염자 수는 최소 180명이다. 영등포 노숙인 복지 시설(34명), 동대문 노숙인 시설(66명), 영등포 고시원(13명), 서울역 인근(10명), 종로쪽방(57명) 등이다. 실제로 서울역 등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치되는 노숙인들도 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11일째 거리에서 일상생활 중이라는 고모씨(66)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 번 맞고도 확진됐다. 증상은 없다”면서 “병원이나 격리시설에서는 자리가 없으니 그냥 여기서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눈이 오면 눈을 피해 있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서울역에서 노숙했다는 방모씨(52)는 “내가 여기 오고도 3~4명의 노숙인이 확진된 걸 봤다. 계속 나올 것”이라며 “그래도 며칠 전부터는 확진되면 지원단체에서 컨테이너 공간을 마련해줘 거기로 간다더라”고 전했다. 한 서울역 현장 관계자는 “노숙인이 지원 급식소에 가려면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니 6일에 한 번 검사를 받는데 종교단체에서 자주 음식을 주니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많다. 여기 확진되고도 방치된 사람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무료급식소와 노숙인 생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 음성 통보를 받아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매주 진료소를 찾아가 PCR 검사를 하고 검사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쪽방촌 등 확진자 특별관리환자로 분류할 것” …정부 개선책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자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한다”고 정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추가 지침을 발표하면서도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입소) 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고시원, 셰어 하우스, 노숙인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화장실, 주방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개인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에서 쪽방도 예시에 포함된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지난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감염 환자들은 ‘자가격리’라는 미명에 독립 주거가 전혀 불가능한 쪽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거처에 방치돼 있다”면서 “거리 홈리스들은 입원·입소가 가능한 때까지 감시 인력에 둘러싸인 채 한데서 고립되거나, 차에 태워진 채 입원·입소 여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당장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확진·밀접접촉 홈리스들에게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고 취약 거처에 방치된 홈리스를 구출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거 취약계층이 확진될 경우 ‘특별관리환자’로 분류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말이다. 물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내 가족 혹은 지인들 중 누군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징어 게임’에 이어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은 그러한 질문들로 시작한다.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의 사자가 찾아온다. “너는 ○시 ○분에 죽는다”고 예언을 하고 사라진다. 몇 년 후일 수도, 몇 분 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에 지옥의 사자들이 사형을 집행하러 온다.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장면은 너무 잔혹해 차마 두 눈 뜨고 보지 못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처참하게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신흥 종교단체인 새진리회 정진수(유아인 분) 의장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고 외친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도 지옥의 사자가 찾아왔다. 새진리회는 그에게 제안했다. 자신들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그가 지옥에 가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싶다고. 그리고 30억원을 제시했다. 엄마는 자신이 죽은 뒤 남을 두 아이를 위해 이를 수락했다.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지옥에 갔고 새진리회는 확장한다. 광신도들의 집단인 ‘화살촉’은 자신들이 직접 신의 뜻을 수행하기에 나섰다. 그들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는 낙인을 찍고, 폭력을 행사하고 처단했다.그의 죄는 무엇일까. 새진리회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가 미혼모이며, 두 아이의 아빠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곧이어 그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대중들의 심판이 시작된다.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죄를 만들어 낸다. “불륜을 통해 낳았다”, “아이의 아빠를 죽였다” 등 온갖 추측을 쏟아내고 “아님 말고”라고 말한다.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하며 참회했고, 지옥에 간 사람의 가족들은 ‘죄인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그리하여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홀로 지옥의 사자를 맞이하기를 택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에게 지옥의 사자가 찾아온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지옥의 사자는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찾아온다는 것을. 세상의 편견과 ‘아님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죄인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정 의장은 인간을 참회하게 만드는 건 법이 아닌 공포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서로를 불신하고 편견으로 가득찬 세상이다. 거짓 정보로 누군가의 인격을 쉽게 말살하고도 수치심을 가지지 않는 세상이다. 우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1조원”이라는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지원 예산과 사업을 축소하려는 데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1조원 근거와 자료를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은 서울시 민간보조금사업·민간위탁사업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민간보조금 집행 추정액은 1963억원, 민간위탁금은 5027억원으로 총 699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공공기관, 대학, 종교단체 등 일반기관에 민간보조금 1362억원이 흘러들어 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일반기관에 교부된 1362억원을 제외하면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실제 집행액은 1963억원에 불과하다”며 “오 시장은 시민단체에 지원된 1조원 가운데 민간보조금으로 4304억원이 쓰였다고 했는데, 2341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시 주도 사업 일부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서울정원박람회 등은 시가 주도한 정책 사업이었지만 시민단체 사업으로 산정됐다”면서 “오 시장은 그동안 부풀려진 거짓에 대해 시민사회와 서울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민간보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발표한 것이므로 분석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를 두고 ‘서울시가 부풀리기를 시도했다’ 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시민참여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며,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인들은 지지를 먹고살기 때문에 위축되고 이럴 때 누가 막 (응원을) 이렇게 해주면 힘나고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주름이 쫙 펴지고 이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뭐. 힘이 쫙 나지. (아이돌이네) 진짜 거의 아이돌이지.” -지난 3일 전북 전주 이재명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한 학생이 지적하자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전주의 한 가맥집에서 청년들과 ‘쓴소리 경청, 나 떨고 있니’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 형식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다. 당시 한 청년은 이 후보에게 “5년 전 이 후보가 전북 익산에 왔을 때 20대 친구들과 갔는데 ‘이재명’을 연호하는 걸 보고 ‘종교단체냐’라고 했었다”라며 “정말 청년과 분위기가 안 맞는데 저런 걸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이 후보는 “원한다기보단 정치인들은 지지를 먹고 산다”며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정치인이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가 있는 정치인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고 진짜로 존경하는 것인 양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상대를 앉혀놓고 말을 시작할 때 내뱉는 한숨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도 “무식한 소리 했다 할까 봐 한마디 하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경제가) 비과학이란 말이 아니라 제 말의 뜻은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고 얼마든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옥’ 속 맹신의 세계, 현실에도 존재” 유아인 “사이비 교주, 조곤조곤 설득하더라순위 집착보다 본질 간직한 작품이 중요” 박정민 “새진리회 생기면 나도 따랐을 수도해외 진출 보단 한국 콘텐츠 생산 일조”“검증 안 된 믿음과 맹신으로 인한 폭력, ‘지옥’ 속 세상은 현실에서 더 적나라하게 존재하지 않나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의 주인공 배우 유아인과 박정민은 최근 화상 인터뷰에서 작품이 그린 현실에 대해 공통적인 답을 내놨다. 어느 날 갑자기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사자들에 의해 잔인하게 죽는다는 비현실적 설정이 되레 현실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는 의견이다.두 사람은 6부작 시리즈에서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끈다. 1~3부에서 신흥 종교단체 ‘새진리회’ 정진수 의장을 맡아 세계관을 깔아 놓은 유아인은 “영원 불멸의 소재인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2021년 연상호 감독이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해 작품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정진수는 자신도 20년 전 고지로 지옥행이 정해진 상태에서 초자연적 현상을 종교적으로 해석해 세를 넓히는 인물. 유아인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다 큰 소리로 ‘믿습니까’를 외치지 않고 오히려 조곤조곤 조용하게 설득하더라”며 “정진수도 반전을 주는 캐릭터로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옥’을 “동시대적”이라고 표현했다. 극 중 집단 광기나 혐오, 폭력이 현실에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믿음과 정보를 맹신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 공격하는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며 “황당하지만 공감할 만한 세계를 만드는 게 연상호 세계관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갓난아이가 고지를 받아 비극에 휘말리는 방송국 PD 배영재로 후반부를 주도한 박정민도 “각자 해석의 여지가 모두 달라 말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라고 했다. 인간의 맹목적 믿음이 가져오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그는 “정보가 범람하고 사소한 의견이 하나의 팩트가 돼 가는 순간도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만약 ‘새진리회’ 같은 단체가 나타난다면 나라고 추종 단체인 ‘화살촉’이 되지 않을 수 있나 자문했다”는 박정민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화살촉’이 가장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후반부에 재미가 없으면 ‘독박’을 쓸까 걱정도 했다는 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물이기에 최대한 편안한 연기를 보여 주고자 자연스럽게 애드리브도 시도했는데 감독님도 대체로 좋아하셨다”고 돌이켰다. 전 세계로 나간 작품을 발판 삼아 자연스레 ‘세계 진출’을 한 두 사람은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른 듯 상통하는 답변을 했다. 유아인은 “그래, 세계 무대에 내놓으려면 유아인이 제격이지”라는 댓글이 가장 기분 좋았다면서 “1위 작품을 따라가거나 순위에 매몰되지 말고 창작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하던 대로,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잘 만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세계 진출은 아예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는 박정민은 “‘기생충’, ‘오징어 게임’, ‘지옥’에서 보듯 이제 한국 작품을 세계 관객이 보는 활로가 많이 뚫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가운데 국세청이 공익법인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에 종교단체들은 다른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종부세에 대한 종교계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율을 이미 크게 높여 버린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내야 할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부세 특례신청 창구를 이날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은 올해분부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6% 등 단일세율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한도 6억원은 폐지됐다. 다만 종교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세율(0.6~6.0%)과 6억원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설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신고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지난 9월 16~30일 신청하지 못한 종교단체는 이달 15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면 법인 일반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체 세무 능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해 특별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청서만 제출하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종부세 특례 혜택에도 종교계의 불만은 식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종교단체에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일반세율 자체가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지난해 0.5~3.2%에서 올해 0.6~6.0%로 올라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의 종부세 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세율을 크게 올려 놓고 혜택을 찔끔 주겠다는 건 생색내기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찰의 올해 종부세액은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고도 지난해보다 3~4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전통 사찰은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에 대한 상생과 배려로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다수 주택부지를 제공해 왔는데 세무 당국이 투기 방지를 위해 제정한 종부세를 사찰에 부과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종단 내부에서도 사찰 토지를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계 최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도 “국세청에서 뒤늦게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특별 창구를 운영했다고 밝혔지만 교회는 공익법인이고, 공익법인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가운데 국세청이 공익법인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에 종교단체들은 다른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종부세에 대한 종교계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율을 이미 크게 높여 버린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내야 할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부세 특례신청 창구를 이날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은 올해분부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6% 등 단일세율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한도 6억원은 폐지됐다. 다만 종교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세율(0.6~6.0%)과 6억원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설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신고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지난 9월 16~30일 신청하지 못한 종교단체는 이달 15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면 법인 일반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체 세무 능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해 특별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청서만 제출하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종부세 특례 혜택에도 종교계의 불만은 식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종교단체에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일반세율 자체가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지난해 0.5~3.2%에서 올해 0.6~6.0%로 올라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의 종부세 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세율을 크게 올려놓고 혜택을 찔끔 주겠다는 건 생색내기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찰의 올해 종부세액은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고도 지난해보다 3~4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전통 사찰은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에 대한 상생과 배려로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다수 주택부지를 제공해 왔는데 세무 당국이 투기 방지를 위해 제정한 종부세를 사찰에 부과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종단 내부에서도 사찰 토지를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계 최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도 “국세청에서 뒤늦게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특별 창구를 운영했다고 밝혔지만 교회는 공익법인이고, 공익법인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감독 연상호)이 연이어 글로벌 시청 1위에 오른 가운데 해외 주요언론의 극찬도 이어졌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매체 가디언은 드라마 리뷰를 통해 “지옥이 오징어 게임보다 더 좋다”면서 “10년 이상은 회자될 만큼 진심으로 예외적인 드라마”라고 호평했다. 가디언의 이같은 평가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에 이어 곧바로 지옥이 찾아온 것이 주효했다. 매체 역시 오징어 게임과 지옥 둘다 한국 드라마이고 폭력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했다.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를 주류로 확고히 자리잡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비영어 프로그램의 인기도 올려놓았다”면서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단순 비교를 떨쳐버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옥은 미친듯이 좋은 작품으로 오징어 게임보다도 좋다. 아직 보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청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지옥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은 6살 아이도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와 빠른 유행이 가능한 독특한 의상과 마스크 등으로 채워져있다”면서 “이에반해 지옥은 훨씬 더 어둡고 매듭이 많은 사건들로 짜여져 큰 무게가 느껴진다. 지옥이 오징어 게임의 ‘왕관’을 빼앗을 거라 생각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앞서 지난 23일 미국 CNN도 “올해 한국 드라마들은 끝내준다”며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지옥은 지옥의 사자들에게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 새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감독 연상호)이 연이어 글로벌 시청 1위에 오른 가운데 해외 주요언론의 극찬도 이어졌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매체 가디언은 드라마 리뷰를 통해 "지옥이 오징어 게임보다 더 좋다"면서 "10년 이상은 회자될 만큼 진심으로 예외적인 드라마"라고 호평했다. 가디언의 이같은 평가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에 이어 곧바로 지옥이 찾아온 것이 주효했다. 매체 역시 오징어 게임과 지옥 둘다 한국 드라마이고 폭력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했다.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를 주류로 확고히 자리잡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비영어 프로그램의 인기도 올려놓았다"면서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단순 비교를 떨쳐버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옥은 미친듯이 좋은 작품으로 오징어 게임보다도 좋다. 아직 보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청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지옥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은 6살 아이도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와 빠른 유행이 가능한 독특한 의상과 마스크 등으로 채워져있다"면서 "이에반해 지옥은 훨씬 더 어둡고 매듭이 많은 사건들로 짜여져 큰 무게가 느껴진다. 지옥이 오징어 게임의 '왕관'을 빼앗을 거라 생각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앞서 지난 23일 미국 CNN도 "올해 한국 드라마들은 끝내준다"며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지옥은 지옥의 사자들에게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 새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영하 3도까지 내려갔던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종교단체가 마련한 무료급식을 받으려고 노숙인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는 이날 120명분의 음식을 모두 배급했다. 지난 23일에는 용산역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한 의류도 지급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