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 국가인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 마을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독사탕 사망 사건’이 발생해 종교단체의 반발이 일었다. 크리스천포스트 등에 따르면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쯤 파키스탄 펀자브주 하비자바드 외곽의 기독교 마을 킬라 사히브 싱에서 독이 든 사탕을 먹은 어린이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태에 빠졌다. 독사탕을 삼킨 아이들은 차례로 쓰러졌고 2명은 현장에서, 다른 1명은 치료 중 사망했다. 나머지 5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중 2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현지 의료진은 “독극물로 인한 폐 손상이 심각한 상태”라며 “의료진은 무고한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이 먹은 독사탕은 현지에서 들개 개체 수 통제를 위해 배포한 것이다. 들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파키스탄은 오래 전부터 ‘독살’로 개체 수를 관리 중이라고 한다. 동물권 운동가들은 중성화 수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초기 보고서에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인용, 신원미상의 인력거꾼이 거리에서 7~10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줬다고 기재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종교계에서는 “기독교 박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파키스탄 기독교 연합 부회장이자 소수민족자문위원회 위원인 아짐 칸왈 차우한은 “이것은 단순히 무고한 아이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라며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취약성을 냉혹하게 일깨워준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 범죄의 배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펀자브주 의회 에자즈 알람 어거스틴 의원은 경찰의 초기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이 관리 당국의 과실로 인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어거스틴 의원은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치료 후 의식을 되찾은 피해 어린이 3명과 개별 면담했는데, 인력거에 걸려 있던 투명한 봉지에 사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소년 중 한 명이 봉지에서 사탕을 꺼내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이 먹자고 권했으며, 사탕을 먹자마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철저히 관리 및 유통되어야 할 ‘들개용 독사탕’이 인력거꾼 손에 흘러들어갔으며, 이번과 같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어거스틴은 “파키스탄의 모든 지자체에는 개 도살 부서가 있으며, 이 부서는 위생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순전히 관리 당국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책임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단 경찰은 살인 및 독극물 투여 혐의로 달아난 인력거꾼을 쫓고 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와 단체장 간담회 등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각급 기관과 단체장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사 일정을 잇따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선 기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받는다. 이에 따라 전북도 지자체와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달부터 6월 초까지 계획된 축제·행사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종 행사 개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자체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를 전수 조사해 일부는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주·완주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7월 이후로 연기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주민 간담회 등을 해당 기간 모두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주시의 경우 우범기 시장이 순방 형식으로 35개 동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8개 동을 방문했다.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비전 발표도 보류했다. 전주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다음달 24일부터 전주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대사습청 등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3회 학생전국대회는 대선 일정과 겹치고 대통령상의 수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6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도 6월 초로 예정돼 있던 ‘2025 찾아가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상반기 공연을 한 달 뒤로 연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확인한 뒤 대선 기간에 예정됐던 지역 내 문화예술축제 일정을 유동적으로 소화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액 헌금 강요 등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가정연합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가정연합의 해산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고법이 다시 해산을 명령할 경우 교단이 최고재판소(대법원격)에 특별항고를 하더라도 해산 명령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며 “2심 단계에서 해산 절차가 실제 시작된다”고 했다. 가정연합이 해산될 경우 법인격을 상실하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 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종교법인으로서의 세제 혜택 등 우대 조치도 폐지된다. 다만 신자들의 신앙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며, 종교 활동도 계속할 수 있다. 해산 명령의 적법성은 최고재판소까지 다툴 수 있으며, 만약 최고재판소가 명령을 뒤집을 경우 해산 절차는 중단된다. 지난달 25일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에 대해 청구한 해산 명령을 인용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종교단체의 목적에서 현저하게 일탈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1980년대 이후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액이 약 204억엔에 달한다고 인정하며 “유례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했다. 또 교단이 조직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교단 측은 “잘못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아르헨티나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특정 옷차림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은 “자녀의 등하교 때 동행하는 엄마들에게 학교가 사실상 특정 옷을 입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면서 거센 찬반론을 불렀으나 학교 측은 “교육상의 이유”를 들어 번복하지 않을 태세라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학교는 아르헨티나 투쿠만에 있는 산파트리시오 초등학교로, 학교는 최근 통지문을 발송해 “자녀와 동행할 때 옷차림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엄마들에게 레깅스, 배꼽티, 가슴이 깊게 파인 V넥 상의, 속옷이 비치는 소재의 원단으로 제작한 상의를 자제해 달라며, “이런 옷을 입으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금지령도 덧붙였다. 통지문엔 예시 사진까지 첨부했다. 학교 관계자는 “노출이 심하거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옷이 교육상 좋지 않다고 판단해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성에게만 특정 옷차림을 요구했다는 비판으로 번졌다. 현지 언론은 “가톨릭 등 종교단체가 재단인 학교에서 비슷한 당부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단정한 옷차림을 부탁하는 게 보통이었다”면서 엄마들만 콕 집어 특정 옷차림을 금지한 사례는 찾기 어려워 논란이 증폭됐다고 보도했다. 여성인권단체 ‘여성을 위한 여성’(Women for Women)은 성명을 내고 “학교가 여성의 자율성과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면서 “마치 일방적으로 드레스 코드를 정하듯 옷차림을 규제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학부모의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학생들의 성교육에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2학년 재학생 엄마(37)는 “학교에선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인 교육을 위해 학교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41살 또 다른 여성 학부모는 “원하는 옷을 선택할 자유를 학교가 제한하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아빠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엄마들의 복장만 제한한 건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성북구가 한국생명운동연대 주관 생명존중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북구는 전날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5회 325(삶이오) 생명존중의날 기념식에서 ‘생명존중·자살예방’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활동 및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성북구가 대상을 받았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등 33개 단체가 함께 모여 자살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매년 3월 25일을 ‘325 생명존중의날’로 정했다. 성북구는 ‘생명안전도시’를 핵심 가치로 삼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생명존중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생명존중과 삶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의 ‘모친 고액 헌금’으로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법원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다만 교단 측이 즉시 항고할 계획이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 자격을 잃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의 기부 권유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동기를 밝힌 뒤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법원에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문부성은 가정연합의 기부 권유에 대해 가정연합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32건이고, 피해액이 204억엔(약 1992억원)에 달한다며 해산 명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단 측은 애초 해산 요건의 법령 위반에 형사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심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법원은 신자 등 5명을 불러 기부 경위와 실태 등을 청취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는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2002년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명각사 등 2건뿐이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해산된 사례다. 해산 명령이 떨어지면 세제상의 우대는 받을 수 없지만 임의 단체로서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의 ‘모친 고액 헌금’으로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법원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다만 교단 측이 즉시 항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면서 최종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 자격을 잃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의 기부 권유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동기를 밝힌 뒤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법원에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문부성은 신자들의 기부 권유에 대해 가정연합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32건이며 피해액이 204억엔(약 1991억)에 달한다며 해산 명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단 측은 애초 해산 요건의 법령 위반에 형사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심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법원은 현역 신자나, 전 신자 등 5명을 불러 기부 경위와 실태 등을 청취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법 위반으로 해산명령을 받은 사례는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2002년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명각사 2건 밖에 없다. 다만 이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됨에 따라 해산된 사례다. 해산 명령이 떨어지면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없지만 임의 단체로서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 장관이 과거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건은 36년 전 일이지만, 장관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UV는 아틸두르 로아 토르스도티르(58) 장관이 22세이던 시절, 종교단체에서 만난 15세 소년과 교제하며 아이를 출산했다고 보도했다.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RUV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시절의 실수였다. 지금이라면 이 문제를 다르게 다뤘을 것”이라며 “36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종교단체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려고 단체를 찾은 15세 소년과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교제 관계로 발전했고, 장관이 23세, 소년이 16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친부는 출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약 1년간의 관계 이후, 토르스도티르 장관이 현재의 남편을 만나면서 두 사람의 연락은 끊겼다. 친부는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지속했지만 거절당했고, 오히려 18년간 양육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은 최근 친부의 친척이 크리스트륀 프로스타도티르 총리에게 직접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총리는 즉시 장관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아이슬란드 현행법상 18세 미만은 법적으로 아동으로 간주되며, 성관계 가능 연령은 원칙적으로 15세다. 그러나 사제 관계, 멘토-멘티 관계, 고용 관계, 경제적 의존 등 권력관계에 있는 성인과의 성관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아동부 장관이 30여 년 전 10대 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했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임했다. 아이슬란드 국영방송 RUV는 20일(현지시간) “아스트힐두르 로아 토르스도티르(58) 아동부 장관이 과거 자신이 상담사로 일했던 한 종교단체에서 15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불명예스럽게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36년 전 당시 22세 때 자신이 일하던 종교단체에서 만난 15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임신과 출산을 했다. 당시 장관의 나이는 23세, 출산한 아이의 생부는 고작 16세였다. 아이의 생부인 소년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후 1년이 되는 시기까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10대 소년과 관계를 맺고 임신‧출산을 한 토르스도티르가 결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아이의 생부인 10대 소년은 자녀를 만날 수 없었고, 법원에 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토르스도티르 장관과 관계를 맺은 당시 소년의 친척이 크리스트륀 프로스타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에게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여성아동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조사가 끝난 뒤 장관은 곧장 사임했다.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이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며, 관련 인물을 존중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심각한 사안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아이슬란드 현지 법상 성관계가 가능한 법적 나이는 15세이나, 이번 사례처럼 두 사람 중 한 명이 성인일 경우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다. 또 성인이 자신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고용 관계에 있는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사임한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현지 매체를 통해 “당시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 가능 나이는 15세였다. 그 나이에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전혀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36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지금이라면 나는 이 문제를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다뤘을 것”이라면서 “언론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젊은 시절의 실수였으며, 이 사건이 정부와 부처에서 진행 중인 문제를 가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르스도티르는 장관직에서 사임했지만, 의회를 떠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지난 20일 천주교 신당동성당에서 중구 천주교협의회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 천주교협의회는 신당동성당, 명동대성당, 청구성당, 약현성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와 구 천주교협의회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 발굴 및 연계 지원, 소외계층 지원 사업, 지역민·종교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당동성당 관계자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여 매우 기쁘다”라며 “성당이 곧 마을이고, 마을이 곧 성당이라는 마음으로 구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구 교구협의회, 11월에는 구 불교협의회에 이어 이번엔 구 천주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내 종교단체와 함께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의 성당들은 오랜 역사와 유서 깊은 가치를 간직한 곳이 많다”라며 “그간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천주교협의회와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구민의 행복한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 사린 독가스 테러로 전 세계를 뒤집었던 사이비 종교단체 옴 진리교의 사린 가스 테러가 20일로 30년을 맞았다. 이 단체는 1996년 강제 해산됐지만 아직도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종말론’을 추종하는 분파가 명맥을 유지하며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 일본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공안조사청에 따르면 알레프(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히카리노와(빛의 고리) 등 간판만 바꾼 옴 진리교 분파에 2023년까지 10년간 860명 이상이 귀의했다고 이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새 신자 가운데 52%는 사린 가스 테러 이후 태어난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신자는 올해 1월 기준 1600명이었다. 이들은 이름을 숨긴 채 서점에서 요가 책 등을 읽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접근해 요가 교실이나 공부 모임으로 유도해 신뢰를 쌓은 뒤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린 사건을 잘 모르는 2030세대를 표적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사린 가스 테러는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 옴 진리교의 광신도들이 자신들의 교리인 ‘종말론’을 실현하기 위해 도쿄 지하철 3개 노선에 청산가리 500배 독성의 사린 가스를 살포한 사건이다. 당시 14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다쳤다.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 사린 독가스 테러로 전 세계를 뒤집었던 사이비 종교단체 옴 진리교의 사린가스 테러가 20일로 30년을 맞았다. 이 단체는 1996년 강제 해산됐지만 아직도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종말론’을 추종하는 분파가 명맥을 유지하며 포교활동을 하고 있어 일본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공안조사청에 따르면 알레프(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히카리노와(빛의 고리) 등 간판만 바꾼 옴 진리교 분파에 2023년까지 10년간 860명 이상이 귀의했다고 이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새 신자 가운데 52%는 사린가스 테러 이후 태어난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신자는 올해 1월 기준 1600명이었다. 이들은 이름을 숨긴 채 서점에서 요가 책 등을 읽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접근해 요가 교실이나 공부 모임으로 유도해 신뢰를 쌓은 뒤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린 사건을 잘 모르는 20·30세대를 표적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요 분파인 알레프에서는 교주 차남을 후계자로 영입하려는 움직임 있으며 매년 3월 차남의 생일을 축하하는 ‘탄생제’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노지리 다케루 공안조사청 장관은 전날 “옴진리교 문제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며 분파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 대해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린 가스 테러는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 옴 진리교의 광신도들이 자신들의 주장인 ‘종말론’을 실현하기 위해 도쿄 지하철 3개 노선에 청산가리 500배 독성의 사린 가스를 살포한 사건이다. 당시 14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다쳤다. 교주 아사하라는 사형판결을 받고 20년 넘게 복역하다 2018년 사형이 집행됐다.

1931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논쟁카를 슈미트 ‘대통령 결단주의’ 이론히틀러에 절대 권력 쥐여주게 돼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도 한계내란·외환 아닌데 계엄 위헌이지만헌법재판소는 제 역할 잘해 왔나사법부 대한 불만 위험수위 넘어야당의 탄핵 남발도 경고했어야헌재는 국민 설득에 최선 다하고尹·여야 모두 결정 승복 선언해야국민들도 정파적 유불리 떠나서 ‘민주공화국 수호’ 합의 도달해야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이 낭독됐다. 결과는 8대0.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된 것이다. 최초의 탄핵은 최초의 판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제시됐다. 헌재의 논리를 재구성해 보자.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른다.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설령 그 시점에 어떤 형사법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없더라도 헌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헌법 가치 지켜낼 책임 누구에게 있나 이 대목에서 여러 의문이 생긴다. 대체 헌법 수호란 무엇일까.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할 수 있을까.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권리가 헌재에 있다면, 헌재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하는가. 궁극적인 헌법의 수호자는 과연 누구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건 기각하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헌법의 수호자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94년 전인 1931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벌어진 ‘헌법의 수호자 논쟁’이 있으니 말이다. 독일의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1929년 ‘헌법의 수호자’라는 논문을 발표하자 오스트리아 출신의 헌법학자 한스 켈젠이 1931년 “누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하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해 반박한 사건이다.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보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이 출현할 때까지 독일이라는 단일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하나가 되자 독일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폭발적인 인구와 경제 성장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더니 결국 1차 세계대전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이다. 1919년 쓰라린 패배를 맛본 독일 제국은 바이마르공화국으로 재탄생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이상주의의 산물이었다. 군주제를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을 선출했다. 다만 행정부의 수장은 연방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맡았다. 대통령이 있지만 총리가 실권을 갖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총리가 제청한 장관의 임면권뿐 아니라 총리를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 국회를 해산할 권리까지 부여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명시하고 있었다. 독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확인하면서도 소유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생존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오늘날 헌법학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 부르는 권리가 헌법에 도입된 최초의 사례다. 헌법 제19조에는 국사재판소(Staatsgerichtshof)가 규정돼 있었다. 국사재판소는 ‘헌법쟁의’, 즉 ‘헌법의 규정에 관한 모든 쟁송’을 다루는 행정부 산하 기관이었다. 문제는 이 헌법 조문을 뒷받침해야 할 국사재판소법이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 결국 온갖 종류의 헌법쟁의가 난무하며 국정 마비를 불러오고 있었다. 1929년 논문을 수정 개고해 1931년 출간한 단행본 ‘헌법의 수호자’ 서론에서 슈미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獨 국민 경제 고통… 의회 정치는 마비 “이미 정당들, 정당의 원내단체, 대의사의 개개의 집단, 종교단체, 게마인데(최소 단위 지방자치 행정 조직), 나아가 귀족단체마저도 란트(주)나 란트 정부를 자주 고도로 정치적인 일에 관하여 국사재판소의 법정에 소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기이한 느낌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독일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회 정치는 사실상 마비됐고, 새롭게 도입된 국사재판소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체제 전복을 꿈꾸는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가 활개 치게 된 것은 당연한 일. 독일 국민 속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져 갔다. 헌법의 수호자 논쟁은 이런 현실의 산물이었다. ●슈미트 “바이마르공화국 체제의 문제” 헌법의 가치를 지켜 낼 최종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슈미트는 바이마르공화국의 현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독일이 민주정을 택하고 있다면 그 주권은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일. 그렇다면 차선책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주권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다. 슈미트는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연방의회와 국사재판소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연방의회는 기껏해야 각 주 단위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온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자가 아니라 각 지방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의회는 그런 연방 의원들이 모여서 정쟁을 벌이는 장소다. 연방 의회의 뜻은 국민 주권을 최종적으로 담지할 수 없다. 국사재판소의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국사재판소 판사 중 그 누구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 요컨대 주권자로부터 직접 주권의 위임을 받지 못한 자,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 진보 진영’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헌법의 수호자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바이마르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는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의회 해산과 비상사태 선포 등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십분 활용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 유명한 ‘결단주의’ 헌법 이론이다. ●켈젠 “위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 켈젠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른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켈젠은 질문했다. 헌법 수호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할까. 대부분의 일상다반사는 법률을 통해 규제된다. 헌법 수호란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헌법의 수호를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잘못 만들어진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의회 스스로 폐기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당시 독일 국사재판소에는 위헌법률심판이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잘못된 법으로 인해 국가 기관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다면 국사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므로 대통령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가 헌법의 수호자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의 전개를 알고 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실패했다. 나치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쥐여 주었던 것이다.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이 참담한 역사적 비극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켈젠 역시 역사의 승리자가 되지는 못했다. 국사재판소가 제 몫을 다한다면 헌법을 수호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순진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프로이센 주정부는 나치에 대항해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연방 정권이 강제로 프로이센 주정부를 해산해 버렸고, 국사재판소가 연방 정부의 긴급조치권을 승인했던 것이다.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자여야 마땅한 국사재판소가 나치의 집권과 히틀러 독재의 길을 열어 준 셈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명백한 내란이나 외환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시킨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입장을 바꿔 보자. 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명백한 내란이나 외환의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보낸다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헌정질서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하지만 헌재가 헌법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잘 해 왔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헌재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만은 현재 위험 수위를 넘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자 중 42%가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서울서부지법 습격 및 방화 사건을 ‘소수의 일탈’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된 데에는 헌재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책임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런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일찌감치 분명하게 보냈어야 한다. 그랬다면 헌법 수호자로서 헌재가 갖는 위상은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를 탓하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잘 해결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재는 온 국민이 결정에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설득을 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 본인부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를 다독여야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여야의 대선 주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들 또한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공화국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최후의 헌법 수호자는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사고 ‘깡’(현금화)을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이 포함된다. A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사들인 뒤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법인카드에서는 귀금속점에서 고가 물건을 사들인 내역도 발견됐다. B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이사장)의 가사일, 토지관리 등을 시키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C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사장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해 혜택을 줬다. D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그 밖에도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수년 동안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법인도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5년 3월 20일 아침 일본, 출근자로 가득한 도쿄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에서 독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인체에 치명적인 신경가스 ‘사린’이었다. 가스 중독으로 13명이 목숨을 잃고, 6000여명이 다쳤다. 범행을 저지른 것은 광신도 집단인 ‘옴진리교’ 신도들이었다. 종말론을 신봉하던 이 종교단체 신도들은 앞서 몇 차례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수사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교주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쓰모토 지즈오)의 지시로 이런 테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옴진리교의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사건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교주 아사하라는 사형됐고 교단도 해산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을 모르는 젊은 층이 옴진리교 후계 성격의 조직에 새로 합류하는 등 우려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안조사청은 당시 사건을 알리기 위해 오는 21일 특설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일본 당국이 당시 사건을 후세에 널리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알레프’(Aleph) 등 후계 성격의 단체가 여전히 신규 회원 모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레프는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단체명을 은닉한 뒤 가짜 써클을 만들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신뢰관계가 쌓이면 입교를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공안조사청에 따르면 후계 성격 교단의 구성 인원은 지난 1월 현재 1600명으로, 2023년까지 10년간 새로 합류한 인원의 절반 이상이 10대나 20대의 젊은 층이다. 공안조사청 관계자는 “젊은 층은 옴진리교 교단의 실태를 모른다”며 “특설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사건과 교단의 실태를 널리 전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안조사청은 사건을 목격한 지하철 직원의 수기나 유족 증언 등을 모아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드는 사업에도 착수했다. 한편 옴진리교 사건 주범 대부분은 테러 직후 붙잡혔다. 교주 아사하라를 비롯해 주범 7명에 대한 사형은 지난 지난 2018년 7월 6일 집행됐다. 아사하라의 사형 집행은 2006년 9월 대법원 확정 후 11년 10개월 만이었다. 사건 발생부터 따지면 23년 4개월 만에 형이 집행된 것이다.

울산 울주군 신불산 영남알프스케이블카가 올해 하반기 착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는 2010년 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20년 넘게 표류했다. 29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지난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돼 빠르면 다음달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본안 검토와 협의 등에 통상적으로 45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는 울주군 상북면 등억집단시설지구부터 신불산 억새평원 일원까지 2.46㎞ 구간에 설치된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가 시행을 맡아 6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주민 공람을 시행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와 8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본안에는 추가 생태·지질 조사 내용과 대안, 환경훼손 저감 방안 등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7월 케이블카 공사에 들어가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사업은 더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며 “케이블카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주군 지역단체와 주민들도 영남알프스케이블카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케이블카 설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단체들은 “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등산을 도울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종교단체의 반대는 여전하다. 신불산 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내용 공개 등을 촉구하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공개되지 않아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金 46%·李 41%… 오차범위 내 우위李, 다자 구도 땐 10%P 이상 앞서與지도부 조사 결과에 신중 모드野 “과표집 현상… 일희일비 안 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 민심’을 좌우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여야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에는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여권 주자로 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 범위 내 앞선 결과가 나오면서 야당 내부에선 당혹감도 감지됐다.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양자 가상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김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46.4%로 이 대표의 41.8%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43.0%)가 홍 시장(43.7%)에게 0.7% 근소한 차이로 뒤처졌다. 이 대표 대 오세훈 시장 구도에선 42.7% 대 41.1%로 오차 범위 내 이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4.7%)와 붙어서는 이 대표(42.7%)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섰다. ‘다자 구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3.2%였고 다른 주자들은 20%대를 넘지 못했다. 또 1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 차기 대통령 적합도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 포인트)에선 이 대표 선호도가 28%로 1위였다. 이어 김 장관(14%), 홍 시장(7%), 오 시장과 한 전 대표(이상 6%)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로 민주당(36%)을 오차 범위 내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권과 거리가 멀었던 김 장관이 최근 각종 조사에서 여권 1위 후보로 올라선 배경에는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는 등 ‘선명성’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은 “강성 보수층이 김 장관을 대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발언은 아끼고 있다. 김 장관이 선전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 언급하지 않고 신중론을 펼쳤다. 조기 대선을 공식화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잘해서 변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도 견고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성곤 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굵직한 국정 현안이 있을 때 특정 지지층 응답자가 활성화되고 과표집돼서 나타난 현상으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금은 특정 종교단체나 유튜버에 의해 여론의 동원이 가능한 시대”라고 지적했다. 다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당황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대주교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끈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정 대주교는 지난 14일 신년 인사를 겸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대주교는“지난 성탄 명동 축제에 11만명이 넘게 다녀갔다”며 “구에서 명동 안전관리에 힘써준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구에는 명동대성당·교구청·서소문순교성지까지 천주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다”며 “구의 지속적인 협조로 시설들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구는 성당, 교회, 사찰 등 지역 종교단체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명동대성당은 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인 만큼,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에 세계적인 행사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구에서 열리게 돼 매우 뜻깊다”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명동대성당을 비롯한 명동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이 조만간 재정비될 예정”이라며 “추후 관련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와 천주교는 오랜 시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구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전시와 예술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연간 2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명동대성당, 약현성당, 서소문 역사공원 등을 아우르는 ‘순례 역사길 탐방 프로그램’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청구성당에서 열린 무료 절세 특강 ‘찾아가는 세금교실’은 올해 약현성당과 신당동성당에서 확대해 이어질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천주교가 지닌 사회와 문화적 가치를 구와 함께 꽃피울 수 있는 공동 협력 사업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의 성폭행 피해자였던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30)이 정씨의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긴 싸움 끝에 드디어 답이 나왔고,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메이플은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좋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뉴스가 퍼지면서 직장을 못 찾아 진로 때문에 앞날도 막막했다”며 “그런데 모든 게 끝났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이플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도 끝냈으니까 끝낼 수 있다,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JMS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JMS를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도 함께했다. 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정씨가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성폭행범이 성폭행했는데, 증거가 30개에서 29개로 줄었다고 형량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범죄 행위로 판결해야지 증거 개수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에 대한 JMS 신도들의 2차 가해가 극심하다면서 “(JMS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강요나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들이 제일 괴로운 건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이라고 했다. 조 PD는 “‘왜 외국인 여성이 이 일을 맡아 싸워야만 했을까’ 질문도 해보고 싶다”며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피해당한 여성을 얼마나 낙인찍었으면 그랬을까 싶다. 모두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메이플은 ‘나는 신이다’에 직접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메이플이 공개한 녹취록은 정씨의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였다.

‘어린이부터 근로자까지 모두가 따뜻하게.’ 서울 양천구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에 팔을 걷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김장봉사는 물론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쉼터, 겨울방학에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까지 살뜰하게 챙기고 있다. 양천구는 먼저 지난달 지역 내 기업·단체·복지관·종교단체 등과 구민 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총 48t 상당의 김장김치를 저소득 취약계층 7700여 가구에 나눠 줬다. 지난 10일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에 김장김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목동힘찬병원, 목민교회, 씨앤씨학원, 양천구기독교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마트목동점이 참여해 2만 5000㎏, 1억 2000만원 상당의 김치를 후원했다. 김치는 전달식 당일 각 동으로 배송돼 가구당 5㎏씩 5000가구에 전달된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과 목동제일교회 등 지역단체들도 김장봉사를 진행했다. 김장뿐만 아니다. 구는 겨울방학 기간 학교급식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140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아동급식’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보호자의 부재, 질병,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가정 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아이들은 지원 기간 꿈나무카드로 일반음식점(아동급식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별 결식 사유에 따라 최대 3식까지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양천구는 겨울철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했다.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인근과 신월3동 우체국 앞 2곳에 ‘겨울철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한다. 쉼터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새벽인력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인근과 신월3동 우체국 앞 2곳에 설치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겨울철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