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평검사로 일할 때 행정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법 위반,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다양한 행정 법규 위반 사건들이었다.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고형은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갖춰야 할 시설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신고를 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 영업에는 포장마차 영업 같은 것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사건을 처리할 때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가급적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들 불법영업자들의 범죄 경력을 찾아보면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나 싶었다. 탈세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생계를 위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혹하지 않나 싶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관련 법률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벌 외에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행정관서의 결정 여하에 따라 행정처분만을 받을 것인지,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될지 결정된다. 이런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자기 집 외벽을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해 형사처벌되는 사례,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에게 함부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가 체포되는 사례 등이 있다고 한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면허 없이 장례식용 관을 제작하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돼 종교적 용도로 관을 만드는 수도자들이 애를 먹는다고 한다. 심지어 13세 학생이 수업시간에 재미로 트림을 많이 했다가 교사가 신고해 교육 절차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미국도 형사 해결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 반윤리적 행위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하면 형사법으로 의율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절도, 살인과 같은 도덕규범과 관련된 범죄에 형사 사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국가 행정권이 강화되면서 윤리ㆍ도덕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행정형벌이 늘어나고, 양벌죄 적용으로 개인뿐 아니라 회사 등 법인까지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행정형벌 외에 개인 간의 작은 다툼이나 민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소,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경향이 행정작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며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측면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계형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벌금 대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도록 하면 어떨까. 직권남용죄의 해석을 최대한 좁게 해 공무원들이 더 소신껏 일하게 하면 어떨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그 수가 많고 복잡한 형사처벌 행정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기울이도록 바꾸면 어떨까. 여러 생각들이 든다. 미국 법학자 허버트 웩슬러 교수가 “형법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파괴성이라는 힘에 의해 행사된다”고 말했듯이 형사처벌은 행정처분이 가지지 못하는 강한 부정적, 파괴적 영향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전체 오프라인 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1500가구 소비자 패널을 이용해 연 130만건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전통시장의 주말 식료품 구매액을 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일요일)엔 하루 평균 610만원,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엔 평균 630만원으로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날 전통시장에서의 식료품 구매액이 더 높았다. 반면 온라인몰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식료품 구매액이 8770만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보다 130만원 더 나왔다. 이는 대형마트가 문을 열었을 때 전통시장도 같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트가 문을 닫은 날에는 전통시장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온라인 구매를 선택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 구매액은 137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55% 줄어든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180만원에서 8770만원으로 무려 48.7배 늘었다. 한경협은 이미 온라인 쇼핑이 대형마트를 대체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의무 휴업 규제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은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한 적이 있지만 종교활동 보호 목적이었으며, 일본은 1973년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했다가 2000년 폐지했다.

한경협,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분석“마트 의무휴업에 오프라인 시장 동반 침체”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전체 오프라인 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1500가구 소비자 패널을 이용해 연 130만건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전통시장의 주말 식료품 구매액을 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일요일)엔 하루 평균 610만원,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엔 평균 630만원으로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날 전통시장에서의 식료품 구매액이 더 높았다. 반면 온라인몰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식료품 구매액이 8770만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보다 130만원 더 나왔다. 이는 대형마트가 문을 열었을 때 전통시장도 같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트가 문을 닫은 날에는 전통시장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온라인 구매를 선택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 구매액은 137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55% 줄어든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180만원에서 8770만원으로 무려 48.7배 늘었다. 한경협은 이미 온라인 쇼핑이 대형마트를 대체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의무 휴업 규제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은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한 적이 있지만 종교활동 보호 목적이었으며, 일본은 1973년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했다가 2000년 폐지했다.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성진 스님의 불교 세계관 설명을 듣고 두려움을 표했다. 15일 SBS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날 오후 방송되는 ‘신발 벗고 돌싱포맨’ 181회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성진 스님(불교)과 김진 목사(개신교), 박세웅 교무(원불교), 하성용 신부(천주교) 등 각 종교의 성직자 4명이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다. 영상에서 진행자 이상민은 출연진의 죄를 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출연진이) 각 종교별로 어떤 지옥에 가게 될지 말씀해 달라”고 했다. 진행자 김준호는 “이상민씨를 고발하겠다. 죄명은 ‘입만 산 죄’”라며 이상민의 평소 허세를 폭로했다. 그러자 성진 스님은 “혀가 문제인 사람은 발설지옥(拔舌地獄)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라며 “(그곳에서는 죄인의) 혀를 뽑는다”고 말했다. 이어 “혀를 최대한 늘인 뒤 소에 쟁기를 채운 후 늘어난 혀를 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준호는 인상을 쓰더니 “미안하다. (이상민의 죄를) 괜히 고발했다”라고 사과했다. 김준호는 진행자 임원희에 대해선 “토크쇼면 손님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안 한다”며 ‘직무유기죄’라고 지적했다. 성진 스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가려서 고통을 주거나 봐주면 거해지옥(鋸骸地獄)에 간다”고 했다. 불교 세계관에서 거해지옥은 주로 사기꾼들이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성진 스님은 “(거해지옥에선 죄를 지은) 사람을 맷돌 사이에 집어넣는다”며 “돌로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해놓고 큰 톱으로 머리부터 자른다”고 설명했다. 임원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냐”라고 해 폭소를 일으켰다. 탁재훈은 불교의 지옥 형벌이 무섭다며 “저, 불교 안 믿을래요”라고 투덜댔다. 그러자 김진 목사는 대화에 끼어들더니 “예수 믿어요, 예수”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 ‘신발 벗고 돌싱포맨’ 181회는 이날 오후 9시에 SBS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신(新)나치 사상에 심취한 고교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돼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틀 전 공개한 수사관 진술서와 영장을 근거로 니키타 카삽(18)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FBI에 따르면 카삽은 신나치 사상에 빠져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한 뒤 미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드론과 화약 등 대량살상무기를 구입해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삽의 휴대전화에서는 신나치 사이비종교 단체인 ‘9각의 교단’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됐다. 카삽은 나치 독일을 이끈 아돌프 히틀러를 칭송하는 3페이지짜리 반유대주의 선언문을 써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소셜미디어(SNS) 틱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 이후 그는 한 러시아어 사용자와 접촉해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공유했다. FBI는 그가 테러 계획을 실행하기 전 금품을 얻고 간섭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위스콘신주 워키쇼 카운티 검찰은 카삽을 1급 살인과 시체 은닉, 절도 등 7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자신의 모친 타티아나 카삽과 계부 도널드 메이어를 총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숨겼다가 숨진 계부 명의의 자동차에 가족이 키우던 개를 태우고 같은 달 23일 도주했다. 카삽은 현금 1만 4000달러(약 1984만원)를 성경 속에 숨기고 귀금속, 계부의 권총, 숨진 부모의 여권과 신용카드 등을 챙겨 달아났다. 카삽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는 그가 2주 넘게 등교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2월 28일 친척에게 그의 결석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카삽의 집에 찾아간 경찰관이 심하게 부패된 부모의 시신을 발견했다. 카삽은 신고 당일 밤 집에서 고속도로로 약 1400㎞ 거리에 있는 캔자스주 워키니에서 검거됐다.

가난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농부에게 팔려 갔던 남성이 연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중국 최고의 유제품 회사를 세운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1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대기업 멍뉴유업의 창립자이자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에이스 창립자인 67세 뉴건셩의 사연을 보도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50위안(약 9700원)에 농부에게 팔려 갔다. 당시 50위안은 적지 않은 돈으로, 도시 사람의 한 달 생활비가 5위안이었다. 한 달 이후 뉴의 양아버지는 정치적 갈등으로 재산을 잃었고 그는 양아버지와 함께 거리를 청소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양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뉴는 1983년 지역 유제품 공장에서 병 세척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 공장은 훗날 중국 최대 유제품 회사 중 하나인 일리(Yili)의 전신이 됐다. 이후 10년 동안 일을 배운 뉴는 유제품 생산 과정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1992년 일리의 생산 및 운영 부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14만 달러(약 2억원)가 넘는 연봉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뉴는 치열한 경쟁 속 결국 사임하게 됐지만, 중국 최대의 유제품 회사를 짓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뉴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1999년 자본금 140만 달러(약 20억원)로 ‘멍뉴유업’을 창립한다. 그의 마케팅 전략은 독특했다. 농촌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방언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등의 전략을 내세웠다. 가격 또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저렴하게 설정했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2004년까지 멍뉴유업의 매출은 9억 8500만 달러(약 1조 4000억원)에 달했고, 이듬해에는 일리를 제치고 중국 최고의 유제품 브랜드로 성장했다. 뉴는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전했다. 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2015년 인도네시아를 타겟으로 한 아이스크림 브랜드 에이스(Aice)를 출시했다. 이번에도 저렴하게 파는 전략을 선택한 뉴는 900~1600루피아(약 76~135원)에 모든 사람들이 고품질 아이스크림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했다. 또한 현지의 문화와 종교적 선호도에 맞춰 두리안, 코코넛 밀크 커피아이스크림 등 인기 있는 맛을 출시했으며, 지역 상인들을 위해 소규모 상점에 무료 냉동고와 전기 요금을 제공했다. 에이스는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의 12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 4억 10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넘겨 동남아시아 최고의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성장했다. 뉴는 “진정한 혁명은 부자를 더욱 사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중국 전역에 학교를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를 살해한 후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미국 고교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 학생은 ‘신나치주의’ 추종자로 드러났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NBC뉴스 등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위스콘신주 고교생 니키타 카삽(17)이 대통령을 암살하고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카삽은 지난 2월 28일 위스콘신주 자택과 1280㎞ 거리에 있는 캔자스주 워키니 지역에서 타인의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단순 차량 절도 사건으로 끝나는가 했던 사건은 그러나 한 통의 신고 전화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같은 날, 카삽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학생이 2주 넘게 등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는데 자택을 방문한 경찰관은 학생의 집에서 심하게 부패한 부모의 시신을 발견했다. 모친의 시신은 담요와 수건으로, 계부의 시신은 옷더미로 덮인 상태였다. 마침 그날 위스콘신주에서 체포된 아들 카삽은 계부의 자동차를 몰고 있었고, 차에서는 귀금속과 계부의 권총, 부모의 여권과 신용카드가 나왔다. 수사 결과 카삽은 2월 11일쯤 모친인 타티아나 카삽(35)과 계부인 도널드 메이어(51)를 총기로 살해한 후 이들의 시신을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계부의 차에 가족이 키우던 개를 태우고 2월 23일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살해 동기였다. FBI 수사관 진술서와 영장에 따르면 ‘9각의 교단’(Order of Nine Angles)이라는 신나치 사이비종교에 빠진 카삽은 대통령 암살 및 정부 전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 카삽이 심취한 종교는 폭력과 테러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현대 문명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삽은 나치 독일을 이끈 아돌프 히틀러를 칭송하는 반유대주의 선언문을 써서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밝히고, 이런 계획을 틱톡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한 러시아어 사용자와 접촉해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다. 카삽은 폭발물과 화염병, 독극물을 목표물에 투하하기 위해 실제 드론까지 구입했다. FBI는 그가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금전적 수단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카삽은 부모 살해 후 현금 1만 4000달러(약 2000만원)를 성경 속에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28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주3) 및 종교 용지(종2)에 대한 입찰 및 추첨신청서를 접수한다. 공급하는 용지는 총 2필지이며,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으로, 1인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주차장용지(주3)의 공급면적은 1,050㎡이고, 공급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약 63억 원)에 기반한 경쟁입찰 낙찰가이다. 종교 용지(종2)의 공급면적은 360㎡이고, 공급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약 24억 원)이다. 2026년 6월 30일 이후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주차장 용지는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종교 용지는 추첨해 당첨자를 뽑는다. 성남금토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에 약 58만㎡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공간도 조성해 ‘일터와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 도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공공주택용지 및 GH가 추진하고 있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약 44만㎡ 규모)와 인접해 있다.

세종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에 맞춰 자전거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거점 지역에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도 설치키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는 11일 으뜸터에서 세종시·세종경찰청·세종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처 세종형 자전거 등록제 도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자전거 등록제는 최근 고가의 고급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절도 예방 대책으로, 공감대를 모았다. 또 경찰의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112 신고 다발 지역’에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치경찰위는 실무협의회에서 모인 의견을 관계 기관(부서)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한편 세종시는 노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소형 공영자전거를 도입한다. 소형 자전거는 기존 자전거와 비교해 바퀴 크기는 6인치(26→20인치), 무게는 3㎏(19→16㎏)가 덜 나간다. 노인과 청소년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것으로 11월까지 100여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형 공영자전거의 새 이름도 공모한다. 세종시의 공영자전거 명칭은 ‘어울링’이다. 공모는 14~16일까지 세종시티앱 리빙랩 ‘시민 정책 소통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는 소형 자전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이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 수교 관계를 맺으면서 시리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조태열 장관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바와도 외교관계를 맺었던 한국은 이로써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게 됐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교황청, 니우에, 쿡 제도를 포함하면 수교국은 194개국에 이른다. 시리아는 오랜 독재와 내전으로 아픔을 겪은 나라다. 2010년대 중동 국가 전역에 걸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시리아에서도 정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퍼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부 세력이 개입해 유혈 사태가 발발해 전쟁으로 번졌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 특히 2015년 9월 튀르키예 남서부 해변 바닷가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세 살짜리 아기의 사진은 시리아 난민 이슈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1970년대부터 50여년간 2대에 걸친 알아사드 일가의 독재정권은 사회주의 이념을 택하고 러시아, 이란, 북한 등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북한과는 1966년 수교한 뒤 반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이어 왔다. 북한은 1967년과 1973년 제3·4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했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핵·미사일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아사드 가문의 54년 철권통치가 무너지면서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북부 이들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저항해 온 레반트 해방기구(HTS·Hayat Tahrir al Sham)가 튀르키예의 도움을 받아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장악했고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가족들이 러시아로 피신하면서 과도정부가 수립됐다. 서방에 문호를 개방하고 잇단 온건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과도 손을 잡았다. 시리아의 국토 면적은 18만 5000㎢ 정도로 한국(약 10만㎢)의 2배에 조금 못 미친다. 인구는 2400만명 수준으로 한국 5177만명의 절반이다. 석유·가스 매장량이 많고, 비옥한 농지에서는 밀·면화·올리브 등을 경작한다. 히타이트, 아시리아, 몽골, 아라비아, 오스만 등 옛 제국들의 문명을 간직한 총 6개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어 관광 부문 발전 가능성도 크다. 시리아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지역인 ‘다메섹’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다. 중세 모로코의 탐험가인 이븐 바투바(1304~1369)는 “지상에 낙원이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그곳은 다마스쿠스이고, 천상에 낙원이 있다면 다마스쿠스와 가히 비견될 것이다”며 다마스쿠스에 대한 찬사를 남기기도 했다. 다만 아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외교부는 시리아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국교 수립을 계기로 한국 산업계가 향후 활발해질 에너지, 통신, 도로, 건축 등 인프라 재건사업에 진출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라가 14년간 갈가리 찢기다시피 하면서 갑자기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회 인프라가 많이 훼손됐을 텐데 재건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전쟁을 경험하고 수십년 만에 바뀐 한국이 시리아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다리 맨 밑, 더 아프고 일찍 죽어”30여년간 사회구조와 건강 연구대도시 흑인 질병, 백인보다 빨라라틴계 여성 조산아 출산율 늘어성공 위해 자신 갈아 넣는 사람들편견과 배제 속 스트레스로 ‘마모’ 많은 사람은 병에 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평소 관리를 잘하지 못한 자신을 탓한다. 건강은 생활 습관, 운동 여부, 유전 등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공공보건 정책도 건강과 관련해 개인의 행동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저명한 공공보건학자인 알린 T 제로니머스는 불공정한 사회구조가 개인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저자는 30여년의 연구를 통해 차별과 불평등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생리학적 작용을 추적했다. 그는 미국 대도시에 사는 흑인이 같은 권역에 사는 백인보다 일찍 만성질환에 걸리는데 이에 대해 유전적 차이나 생활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미국 중서부 애팔래치아산맥 주변의 쇠락한 지역에 사는 백인 빈곤계층은 대도시에 사는 흑인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건강이 망가지거나 장애를 겪는 비율이 평균을 웃돌았다. 또한 흑인 산모는 백인 산모보다 출산 중 사망률이 3배나 높고,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 라틴계 여성들의 출산 후유증 비율과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산율이 증가했다. 저자는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의 사다리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일찍 죽고 있었다”면서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노화는 개인의 책임 문제이기보다는 사회가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짚는다. 사람의 몸은 불공정한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마모돼 간다. 저자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웨더링’(weather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사전적으로 마모, 침식, 풍화를 뜻하는 웨더링은 인종, 민족, 종교, 계급, 성별,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과 편견에 의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에 끼치는 생리학적 작용과 과정을 의미한다. 저자는 “웨더링은 생리학적 스트레스 반응이 수십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활성화돼 생기는 결과”라며 “건강과 기대수명은 개인의 경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말한다. 결국 차별과 불공정이 노화는 물론 만성질환, 장애, 돌연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웨더링은 성공한 사람도 피해 가지 않는다.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 테니스 선수 세리나 윌리엄스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혈전으로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 이는 유년기부터 유명 선수가 돼서까지 받아 온 흑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 사회적으로 성공한 흑인 가운데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같은 조건의 백인에 비해 많다는 보고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저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 자신을 갈아 넣을 때 그 스트레스가 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차별받는 약자 집단은 편견과 배제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더 많은 웨더링의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공정한 사회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 이른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웨더링 작용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고 강조한다.

서울 종로구는 전통 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고자 ‘전통 사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28년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례조항 시행에 맞춰 미사용 승인 전통 사찰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통 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현실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특례 적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완공된 전통 사찰 건축물이다. 종교 용지로 활용되는 토지에 세워졌으며 전통 사찰이나 전통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대지에 지은 건축물이어야 한다. 사용 승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이던 일부 건축물의 합법화가 가능해진다. 구는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해 전통 사찰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에는 사찰별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프랑스 전역에서 ‘문제적’ 복음주의 교회들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왔다는 한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이단 종교 퇴치 부처 간 합동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2022년 이후 프랑스 내에서 1550건 이상의 이단 종교 관련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매체는 최근 당국이 1984년 한국에서 설립된 신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천지는 자칭 메시아인 이만희가 설립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40만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9년 전 프랑스에 설립된 이후 신도가 1200명에 달하며, 신천지와 관련해 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도 약 50건에 이른다고 한다. 르파리지앵은 2019년 신천지에 빠졌다가 올해 1월 빠져나온 한 신도의 증언을 세세히 소개했다. 올해 26살인 사브리나(가명·26)는 지난 2019년 7월 파리 전철 플랫폼에서 두 명의 여성을 만났다. 이들은 사브리나에게 “믿음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겠느냐”고 접근한 뒤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며 다음 모임에 나오라고 초대했다. 지방 출신으로 파리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사브리나는 친구를 사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들의 모임에 나갔다. 사브리나는 “나는 ‘ECA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위장이었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걸 숨기려고 가짜 이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사브리나는 신천지 프랑스 본부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불리며, 그가 임박한 종말로부터 구원됐다는 말을 들었다. 사브리나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초반에 받았지만, ‘임무를 띤 자’가 될 때까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생활 이면에는 어둡고 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 이들 중 누군가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훈련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브리나는 “3개월 동안 30명이 한 방에서, 그것도 바닥에서 자야 했다. 오전 5시 30분에 운동을 하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성경 공부가 있었다”며 “한 번은 누군가 화장실 물 내리는 걸 깜빡해서 자정에, 야외에서 팔굽혀펴기해야 했다”고 떠올렸다. 사브리나는 신천지에서 정신적 통제도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사브리나는 “그들은 나에게 ‘남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에 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브리나는 일도 절반으로 줄였다. 사브리나는 “매달 수입의 10%를 십일조로 내야 했고, 한 번은 한국에 사원을 지어야 한다며 800유로(약 130만원)를 요구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신천지는 교회 밖에서 대화하는 것, 신천지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 등을 금지했고, 심지어 가족을 만나려면 허락받아야 했다고 사브리나는 주장했다. 사브리나는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죽여야 한다’고 들었다”며 의심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브리나는 “내가 옳은 곳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학대를 참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올해 11월 또 다른 훈련 캠프 소식을 듣고 탈퇴를 결심했다. 사브리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동물 취급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르파리지앵의 취재에 “신천지는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심리적 제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훈련 캠프는 “오로지 영적 훈련일 뿐”이고, 인터넷 검색이 금지되지 않으며 교회 탈퇴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도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한 적도 없으며, 십일조나 헌금은 “전적으로 신앙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와 단체장 간담회 등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각급 기관과 단체장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사 일정을 잇따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선 기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받는다. 이에 따라 전북도 지자체와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달부터 6월 초까지 계획된 축제·행사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종 행사 개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자체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를 전수 조사해 일부는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주·완주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7월 이후로 연기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주민 간담회 등을 해당 기간 모두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주시의 경우 우범기 시장이 순방 형식으로 35개 동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8개 동을 방문했다.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비전 발표도 보류했다. 전주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다음달 24일부터 전주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대사습청 등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3회 학생전국대회는 대선 일정과 겹치고 대통령상의 수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6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도 6월 초로 예정돼 있던 ‘2025 찾아가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상반기 공연을 한 달 뒤로 연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확인한 뒤 대선 기간에 예정됐던 지역 내 문화예술축제 일정을 유동적으로 소화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9일부터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서울밥상’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8개 자치구 845명이다. 서울밥상 사업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 거점수행기관에 공급하면 이들 기관이 대상자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보다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밥상의 배달플랫폼 역할을 할 관내 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돌봄통합센터 등 33곳을 거점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민간조리업체에는 지난 3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현대그린푸드를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등이다. 이들에게는 매주 민간조리업체에서 조리된 도시락 7일분(주 5일 배송)과 밑반찬 7일분(주 2일 배송)이 전달되며 명절이나 어버이날·노인의 날 등에는 특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부터 ‘민간조리업체’ 외 종교시설이나 관내 경로식당 등의 유휴공간을 조리기관으로 활용하는 ‘유휴공간 활용형’ 사업을 통해 강동구 230명의 어르신에게도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락·반찬 배달을 기존 공공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높은 양질의 급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오는 12일 전 세계 90개국 남녀 5000쌍의 합동결혼식을 진행한다. 황보국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일 경기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 등에서 ‘천주성혼 65주년 기념식 및 2025 효정 천주축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천원궁 박물관 개관에 맞춰 열린다. 천원궁 박물관은 통일교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총재와 그의 부인인 한학자 현 가정연합 총재의 성혼(결혼) 65주년을 기념해 가평군 장락산에 지하 4층 및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된 석조건축물이다. 천원궁 박물관 개관 행사는 이튿날인 13일 개최한다. 황보 협회장은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저”라면서 가정연합의 합동 결혼과 출산 장려 문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온두라스,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36개국 국회의장단 등이 참여하는 ‘국제국회의장회의’(ISC)를 11일 출범하고, 세계 각국 정치지도자가 참석하는 ‘월드 서밋 2025’를 같은 날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정연합은 이날 황보 협회장 명의 입장문에서 “국가가 나서서 종교 단체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종교 탄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달 일본 도쿄지법의 가정연합 일본법인 해산 명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가정연합과 관련해 거액의 헌금 피해 등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방대한 규모의 피해가 생겼고 현재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일본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종교계 지도자들이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국민 통합으로 나가자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탄핵 심판 결과에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라는 메시지를 7일 내놨다. 정 대주교는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며, 그 결과 또한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가 확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김종생 총무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정부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이나 불안을 해소하도록 혼란한 국정을 잘 수습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역시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다르더라도 이제는 모두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멈추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덕수 스님은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미움과 증오는 또 다른 미움과 증오를 유발한다”며 “이제 깊은 성찰을 통해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갈등과 대립의 벽을 넘어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고액 헌금 강요 등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가정연합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가정연합의 해산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고법이 다시 해산을 명령할 경우 교단이 최고재판소(대법원격)에 특별항고를 하더라도 해산 명령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며 “2심 단계에서 해산 절차가 실제 시작된다”고 했다. 가정연합이 해산될 경우 법인격을 상실하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 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종교법인으로서의 세제 혜택 등 우대 조치도 폐지된다. 다만 신자들의 신앙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며, 종교 활동도 계속할 수 있다. 해산 명령의 적법성은 최고재판소까지 다툴 수 있으며, 만약 최고재판소가 명령을 뒤집을 경우 해산 절차는 중단된다. 지난달 25일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에 대해 청구한 해산 명령을 인용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종교단체의 목적에서 현저하게 일탈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1980년대 이후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액이 약 204억엔에 달한다고 인정하며 “유례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했다. 또 교단이 조직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교단 측은 “잘못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인이 즐겨 찾는 관광지 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 발리가 ‘무질서한 외국인 관광객’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에는 생리 중인 여성 관광객도 포함돼 있다. 발리 관광청은 지난달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리, 무질서한 관광객 단속에 나서다; 주지사, 새로운 규정 발표’라는 제하의 공지 글을 게시했다. 관광청 측은 “발리의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를 보조하기 위해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가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담은 서신을 발표했다”면서 “이 규정은 일부 방문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발리 관광 산업이 현지 법과 관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공개된 새로운 지침에는 ▲관광세 납부 방식 ▲공인 환전소에서 환전 ▲교통법규 준수 ▲사원과 관광지 및 공공장소를 방문할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적절한 복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관광객이 하면 안 되는 행동 지침’의 가장 첫 번째 줄에는 ‘발리의 전통 의상을 입어야만 신성한 사원에 입장할 수 있다. 생리 중인 여성은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는 힌두교에서 생리혈을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간주해 왔으며, 여성의 생리혈이 사원을 불순하게 만든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힌두교와 관련된 사원은 몸과 영혼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생리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사람도 출입을 금한다. 발리 관광청에 따르면, 발리에는 생리 중인 여성이 사원에 출입하면 ‘빙의’와 같은 신비로운 현상을 겪을 수 있다. 또 생리 중인 여성이 ‘규칙’을 어기고 사원에 출입하면, 어떤 여성이라도 사원에 있는 동안 극심한 통증과 실신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사원 측이 어떤 방식으로 생리 중인 여성을 사원 밖에서 분별하고 출입을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다. 이 밖에도 발리 관광청은 발리 내에서 마약이나 멸종 위기 동물, 신성한 유물 등 금지된 물품의 거래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터 주지사는 “관광객 부담금을 내지 않은 관광객은 관광 명소에 입장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관광객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발리의 새로운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공존하는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인 데 반해, 발리 인구의 대부분은 힌두교 신자다. 발리의 어원 역시 ‘제물을 바치다’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인 ‘와리’(wari)에서 비롯됐다. 현재 발리에는 힌두교 사원이 2만 곳에 달한다. 한편, 힌두교 외에도 유대교와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가 여성의 월경을 불경스럽거나 부정하다고 여겨왔다. 유대교는 생리 중인 여성을 ‘부정하다’고 간주하고, 이 기간에 여성을 종교적 의식에서 제외한다. 또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 생리가 ‘전염병’으로 묘사돼 있으며, 역시 부정적이고 불결하다고 보는 관점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을 종교적 의식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관점은 전통에 따른 것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각각의 종교가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3일 금천구 시흥1동에 있는 금주경로당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소식은 최 의원을 비롯해 금천구청장,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장, 경로당 회원과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주경로당은 지역 내 한 종교시설이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면서 조성됐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냉난방비, 양곡비, 급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서울시는 경로당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데 금천구 경로당의 경우 올해 4억 4000여만원을 지원한다.(시비:구비 6:4) 최 의원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통 공간이 확충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조성된 이번 경로당은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여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