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하고 댐·보·하굿둑의 연계 운영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선 7월 20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존치를 결정했고 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1월 18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과학적 연계 운영과 4대강 유역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저감대책 마련·추진 과제가 추가됐다. 또 ‘자연성 회복’은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수정했고, 강과 인공구조물은 법정용어인 하천과 하천시설로 대체됐다. 앞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변경 계획 철회와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광주신세계 신축·이전’ 사업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인근 지역민과 상생방안 도출, 주변 교통영향 평가 협의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다만, 광주시가 신세계 및 금호월드와 공식적으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한 신축·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신세계가 광천동 백화점 신축·이전을 위해 지난 15일 제출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상생 등을 위한 조치계획서’의 이달 도시건축공동위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백화점 신축·이전을 통한 매장 확장, 광주시 소유 도로의 선형변경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인근 금호월드 상가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안건 상정 불발의 이유로 꼽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세계의 조치계획서는 제출받았지만, 교통영향 평가 및 대책에 대한 부서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다 안건 상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상생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엔 공동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으며, 협의를 서둘러 다음달 공동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시와 광주신세계, 금호월드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에 공식 참여해 민원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을 정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이마트 광주점과 주변 주차장 사이 광주시 소유도로의 신축백화점 편입에 반대해 온 금호월드 측이 전날인 18일 ‘차도 존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금호월드 측은 이날 광주신세계에 협상안을 보내 ▲금호월드 건물 매입 ▲금호월드 건물 공동 재개발 ▲금호월드·광주신세계·광주시 3차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원칙과 절차를 지켜가면서도 인허가부서로서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3자 협의체를 공식 구성, 민원 중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광주신세계 신축·이전’사업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하게 됐다. 신축·이전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인근 지역민과 상생방안 도출, 주변 교통영향 평가 협의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다만, 광주시가 신세계 및 금호월드와 공식적으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한 신축·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신세계가 광천동 백화점 신축·이전을 위해 지난15일 제출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상생 등을 위한 조치계획서’의 9월 중 도시건축공동위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백화점 신축·이전을 통한 매장 확장 그리고 광주시 소유 도로의 선형변경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인근 금호월드 상가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안건 상정 불발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세계의 조치계획서는 제출받았지만, 교통영향 평가 및 대책에 대한 부서간 협의가 진행중인데다, 안건 상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상생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이달엔 공동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으며, 최대한 협의를 서둘러 내달 중 공동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금호월드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에 공식 참여해 민원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을 정했다. 광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이마트 광주점과 주변 주차장 사이 광주시 소유도로의 신축백화점 편입에 반대해 온 금호월드측이 전날인 18일 ‘차도 존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금호월드측은 이날 광주신세계에 협상안을 보내 ▲금호월드 건물 매입 ▲금호월드 건물 공동 재개발 ▲금호월드·광주신세계·광주시 3차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원칙과 절차를 지켜가면서도 인허가부서로서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3자 협의체를 공식 구성, 민원 중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독일 대학 중 처음으로 캠퍼스 내에 평화의 소녀상 ‘누진’을 설치했다 기습 철거당한 카셀대 학생들이 이에 반발하는 시위에 나섰다.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카셀중앙역 앞에서 소녀상 가면을 쓴 카셀대 학생들과 시민 50여명은 ‘누진은 어디에’(Where is Nujin?), ‘누진을 구하라’(Save Nujin)라고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고 한 줄로 섰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어 “누진을 구하라”라고 외쳤다. 이어 중앙역을 시작으로 쾨니히스 플라츠와 시청 등 2시간여 동안 도심을 행진했다. 이때도 피켓을 높이 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이번 행사를 공동기획한 카셀대 미대에 재학 중인 코리는 연합뉴스에 “카셀대에 학생들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이 기습 철거된 데 충격을 받아 미대 내에서 소녀상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면서 “퍼포먼스에는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과 총학생회, 매주 수요일 소녀상 누진이 있던 자리에서 집회하는 시민과 재독한인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 졸업생인 이단 작가는 “평화의 소녀상이 기습 철거됐는데, 너무 화제가 되지 않아 우리 모두가 소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참여함으로써 정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코리는 “시민들이 퍼포먼스를 보더니 같이 다가와 걷기도 하고, 가면이 멋있어 보인다며 달라고도 했다”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해 설명해주면 학교 측의 부당한 조처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감해줘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녀상을 통해 한국의 역사뿐 아니라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범죄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이 소녀상은 지난해 7월 카셀대 총학생회 주도로 독일 대학 중엔 처음으로 캠퍼스 내에 설치됐다. 학생회는 ‘카셀 도쿠멘타’라는 국제현대미술전시회에 맞춰 설치를 기획했고, 한국 관련 독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작가에게 기증받아 카셀대 총학생회에 소녀상을 영구 대여했다. 총학생회는 이를 위해 학생 의회에서 소녀상 영구존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학 측에 부지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카셀대 측은 도큐멘타가 끝나 전시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다가 학생들이 거부하자 지난 3월 9일 소녀상을 기습 철거했다. 대학은 예술품을 영구 전시하려면 해당 프로젝트가 교육·학술연구와 지속해서 병행돼야 하고, 설치 장소가 프로젝트와 내용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학은 소녀상 철거 후 공식 홈페이지에 “2022년 카셀대 총학생회가 학생회관 앞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대학의 허가가 한시적으로 체결됐고 이미 몇 달 연장됐으나 만료됐다”며 소유주인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을 찾아갈 때까지 학교가 이를 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같은 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평화의 소녀상이 이른 아침 대학에서 철거됐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 역시 성명을 내 “카셀대 소녀상 설치 사흘 뒤 프랑크푸르트 일본 총영사가 카셀대 총장을 만나 ‘소녀상이 반일 감정을 조장해 카셀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대학은)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지속적인 일본 총영사의 방문과 극우 및 일본 시민들의 악성 메일에 시달렸고, 결국 일본 정부 측의 다양한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셀대 학생들은 앞으로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게릴라 퍼포먼스를 이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서울시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인 ‘기억의 터’에서 조형물 ‘세상의 배꼽’과 ‘대지의 눈’을 철거했습니다. 두 조형물은 자신의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중미술가 임옥상씨의 작품입니다. 2013년 임씨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뒤늦게 피해가 드러나면서 2016년 조성된 ‘기억의 터’를 비롯한 공공미술품들을 철거할지 존치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서울시는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시립시설에 설치된 5개 조형물을 철거했습니다. ‘기억의 터’ 내 조형물에 대해서는 “전쟁 성범죄로 피해로 고통받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를 모욕하는 일이며 국민 정서에도 하는 일”이라고 철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53.6%가 ‘해당 작가가 참여한 조형물만 철거하자’고 답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결정 과정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최영희 전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은 “(철거 여부를)협의하던 서울시가 갑자기 철거하겠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의 1차 철거 시도 당시에는 정의기억연대 회원 등 40여명이 철거를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철거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해당 작품이 시민 2만명의 성금을 모아 제작한 것인 데다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예술품은 공동 작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지의 눈’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의 뜻을 따라 증언록에서 발췌한 피해자 명단과 증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작품인 ‘끌려가는 소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철거된 ‘세상의 배꼽’에도 여성작가 윤석남씨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가 임씨의 작품을 그대로 남기자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대지의 눈은) 일부를 변형시켜 임씨의 성폭력까지 기록하거나 예술적으로 파괴하는 등 반면교사로 삼는 방법을 여러 단체와 고민 중이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가 연대한다는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던 중에 (대체 조형물을 위한) 예산도 없이 철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일단 철거 이후 보관한 동상 등 다른 임씨의 작품과 달리 ‘대지의 눈’은 폐기물로 처리됐습니다. 당분간 ‘기억의 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장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조형물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가 대체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까지 통감관저터와 일본군 동상의 잔해를 거꾸로 세운 작품 등만 남아 있게 됩니다.임씨가 제작한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반신상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의 과정은 사뭇 다릅니다. 노동, 여성, 청년 등 각계 인사 11명으로 꾸려진 ‘전태일 동상 존치·교체 숙의위원회’는 지난 4일과 12일 두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태일 재단 내부에선 교체가 우세한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동상도 2005년 노동자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3차례 숙의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형물 제작에 임씨가 얼마나 참여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열사의 동상이 만들어질 때 전태일 거리에 깔린 동판, 전태일기념관 건물 파사드 외벽 장식에도 임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숙의위와 재단은 동판과 건물 파사드는 교체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과 글귀를 동판에 새긴 만큼 이는 시민들의 작품이라고 봤고, 파사드 자체는 다른 작가의 작품이고 임씨의 참여가 적다고 봤습니다. 반신상 철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숙의위는 존치를 원하는 이들의 의견을 별도로 듣는 과정도 거치기로 했습니다. 숙의위 위원장을 맡은 박승렬 4·16 연대 공동대표는 “동상 설치 당시 모금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 중 일부가 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다음주 중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숙의위가 교체를 결정한다고 해도 바로 기존 반신상이 철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체할 새로운 동상을 누가, 어떤 방법을 거쳐 제작할지는 숙의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동상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의회, 폐지조례안 청구 수리 ‘의결’교육감, “존치해야, 도의회와 협력”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1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주민 청구된 두 조례 폐지안은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폐지안은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반면 20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회기 내에 심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지난 3월 두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2만 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조례 폐지 청구 사유는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조례이자,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교사·부모 고발과 학력 저하 등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조례”라고 주장했다. 인권 기본조례는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보다는 존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도의회와 협력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인권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전북도가 수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해 올해 지역 어민들에게 13억원의 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민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어민수당이 단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는 올해 2249어가에 13억 500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수당은 도가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어가당 60만원의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하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도는 어민수당을 신청한 2554어가 중 2249곳을 선정했다. 수산 법규 위반, 농민수당 중복신청, 어업 외 소득이 초과한 305어가는 제외했다. 현재 전북 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업 경쟁력은 물론 마을 존치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염수 방류로 명절 수산물 소비마저 급감할 수 있어 도는 추석 전 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서두를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지원 어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수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해 올해 지역 어민들에게 13억원의 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 피해 어민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어민수당이 단비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는 올해 2249 어가에 13억 500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전북도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어가당 60만원의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어민수당은 지난해(2181 어가, 13억 900만원)보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늘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도는 어민수당을 신청한 2554 어가 중 2249 곳을 선정했다. 어업경영체 기준을 미충족한 어가와 수산 법규 위반, 농민수당 중복신청, 어업 외 소득이 초과한 305 어가는 제외했다. 현재 전북 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업 경쟁력은 물론 마을 존치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 오염수 방류로 명절 수산물 소비마저 급감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도는 추석 전 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민 공익수당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도내 어업인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라면서 “매년 지원 어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시급한 댐에 대해 우선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연구원 등 댐 관련 전문기관과 학계·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댐 건설시 지역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4대강 보 존치 및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 피해가 심화되면서 물그릇 확보 및 하천 상류에서 1차 방어 역할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물관리 일원화 후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지 5년 만에 정부 정책을 전환했다. 내년 예산안에 10개 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 93억원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댐 3개와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댐 7개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규모 신규 댐 건설을 비롯해 농업용 저수지 확대, 다목적댐 상류에 보조댐을 만드는 등의 댐 리모델링 방안도 논의됐다. 댐 건설을 통한 이수·치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관광, 레저 및 친수공간 제공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한 장관은 “올 봄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이어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후재앙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서울 남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조형물 ‘대지의 눈’이 철거되고 있다. 서울시는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철거 결정을 내렸다. 정의기억연대 등은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지우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기억의 터는 경술국치일 106주년이었던 2016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된 옛 통감관저 터에 시민 19만 9755명의 모금으로 세워졌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5일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 씨의 작품인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 기억의 터 내 ‘대지의 눈’ 철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예고대로 굴착기를 동원해 대지의 눈 등 임옥상씨 작품 2점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 시는 임씨가 지난 2013년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8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서울 내 임 씨의 작품 6점을 전부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오전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억의 터에서 집회를 열고 ‘위안부 역사 지우기’라며 서울시의 철거를 규탄했다.이에 시는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늘 철거 예정이었던 기억의 터에 설치된 조형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의기억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퍼포먼스 등을 명분으로 철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체하지 않고 5일엔 조형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시는 “위안부를 기리고 기억하는 공간에 성 가해자의 작품을 절대 존치할 수 없다”면서 “기억의 터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위안부의 피해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더 제대로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원인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민중미술가 임옥상씨의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의 철거일을 예정일보다 하루 늦춘 5일로 변경했다. 4일 오전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억의 터에서 집회를 열고 ‘위안부 역사 지우기’라며 서울시의 철거를 규탄했다. 임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늘 철거 예정이었던 기억의 터에 설치된 조형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의기억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퍼포먼스 등을 명분으로 철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체하지 않고 5일엔 조형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위안부를 기리고 기억하는 공간에 성 가해자의 작품을 절대 존치할 수 없다”면서 “기억의 터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위안부의 피해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더 제대로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시는 지난달 초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임씨의 작품에 대해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장하는 ‘조형물에 표기된 작가 이름만 삭제하자’는 의견은 23.8%에 불과하다며 시민 여론을 철거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작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기억의 터에 새 작품을 재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연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기억의 터를 철거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임옥상을 핑계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통째로 지우려 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다급하게 기억의 터 작품을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진위 측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성비위 작가 작품을 기억의 터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빨리 철거한 뒤 대안을 같이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은 지난달 31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서·세곡 지역 일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집단취락지구 지역의 지정해제’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6개 마을의 현황을 설명,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못골마을·은곡마을·방죽1마을·방죽 2마을·윗반마을·아랫반마을 등 6개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인접지에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정책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생활환경이 악화하고, 주민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 유 의원은 “기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답답한 시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바로 코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기존 주거지는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환경 변화가 발생한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계획국장은 “변화된 상황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에 공감하며, 서울시에서도 2030도시계획을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 운용 방향을 밝힌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유 의원은 “궁마을 일대 집단취락지구는 오래전부터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이미 전용주거지역의 기능과 목적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취락지구로 존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근 수서역 일대가 SRT 출발역이 됐으며, 앞으로 GTX를 포함한 6개 노선의 복합환승센터 역할을 하게 된 만큼 역세권 개발 상황에 걸맞은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 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시계획국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국토교통부에 취락지구에 대한 행위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해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답변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주민들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도지역 지정기준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만큼 남다른 고민을 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첫 ‘질소가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질소가스 처형이 “생체실험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고통이 없어 인간적”이라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검찰은 같은 달 25일 사형수 케네스 유진 스미스(58)에 대한 사형 집행일을 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 요청서에는 질소가스 주입을 통해 그를 처형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질소가스 처형은 사형수에게 순수 질소만 흡입시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흡입하는 공기는 78%가 질소로 이뤄져 있는데, 순수하게 질소만 흡입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한다. 앨라배마주는 독극물 주사에 필요한 약물이 부족해지자 2018년 질소를 이용한 처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에서는 앨라배마를 비롯해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3개 주가 질소가스 주입을 통한 사형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된 적은 아직 없다. 앞서 주 사법당국은 지난해 11월 스미스에게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려 했으나 치사량을 투여할 적절한 정맥을 찾지 못하면서 집행이 취소됐다. 이후 독극물 주사가 잔인한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자 주 당국이 질소 처형 방식을 들고나온 것이다. 스티브 마샬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스미스가 무고한 여성 엘리자베스 세넷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후 거의 35년 동안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1988년 3월 1000달러(약 182만원)를 받고 동료와 함께 목사의 아내를 살해했다. 살인을 사주했던 목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료는 2010년 사형이 집행됐다. “생체실험” vs “오히려 인간적인 방식”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질소가스 사형을 반대하는 측은 “생체실험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한 단체는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방법으로 인체를 실험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면서 “앨라배마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고 사용된 적 없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처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오히려 이런 방식이 “인간적이고 사형수들의 고통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를 비롯한 사형수들도 약물주사보다 질소가스 방식을 통한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한 사형수는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느끼며 죽기 싫지만, 질소가스는 어렸을 때 치과에서 맡은 마취가스와 비슷해 훨씬 낫다”며 질소가스 처형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미국의 대다수 주는 약물주사를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주는 사형수의 고통 경감 차원에서 전기의자, 총살 등 대체 방안을 허용하고 있다. AP통신은 “질소가스 처형법의 합헌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과 맞물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복 서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서된 장군의 ‘대한민국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장군의 흉상은 이전을 강행하되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새지만 국방부·보훈부가 무장항일투쟁 영웅의 흔적을 무리하게 지우려다가 냉·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보훈부가 추진하는) 홍 장군 서훈 박탈 검토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군 흉상 이전은 국방부나 육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흉상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대통령실에서도 훈장과 관련한 내부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돼 중복 서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두 번째 받은 훈장(대한민국장)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홍 장군과 여운형 선생이 받은 중복 서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홍 장군과 여 선생을 ‘유이한’ 중복 서훈 사례라고 밝혔지만, 보훈부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장을 포함해 두 차례 서훈이 이뤄진 사례는 유관순 열사까지 3명이다. 홍 장군은 1962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국민통합과 고려인 민족 정체성 형성을 이유로 대한민국장(건국훈장 1등급)을 받았다. 여 선생은 2005년 독립운동으로 대통령장을, 2008년 해방 후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에 견줘 유 열사는 독립운동 공적으로 1962년 독립장(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뒤 ‘활동에 비해 서훈의 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유로 2019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정작 상훈법의 중복 서훈 잣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유 열사지만 이념적 색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25일 무렵까지만 해도 육사에 있는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기류가 바뀌면서 28일에는 국방부 앞 흉상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 역시 졸속으로 내놨다가 혼선만 노출한 끝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음날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물러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면서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역시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이미 세 번째 위헌 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선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폐지 측 주장의 근거였는데 이후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추진과 맞물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복 서훈’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서된 홍 장군의 ‘대한민국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장군의 흉상은 이전을 강행하되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새지만, 국방부·보훈부가 무장항일투쟁 영웅의 흔적을 무리하게 지우려다 냉·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보훈부가 추진하는) 홍 장군의 서훈 박탈 검토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군의 흉상 이전은 국방부나 육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흉상 이전 문제를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대통령실도 훈장과 관련한 내부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어 중복 서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두 번째 받은 그 훈장(대한민국장)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장관과 여운형 선생에 대한 중복서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홍 장군과 여 선생을 ‘유이한’ 중복 서훈 사례라고 밝혔지만, 보훈부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장’을 포함해 두 차례 서훈이 이뤄진 건 유관순 열사까지 3명이다. 홍 장군은 1962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국민통합과 고려인 민족정체성 형성을 사유로 대한민국장(건국훈장 1등급)을 받았다. 여 선생은 2005년 독립운동으로 대통령장을, 2008년 해방 후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나진 않는다. 이에 비해 유 열사는 독립운동 공적으로 1962년 독립장(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뒤, ‘활동에 비해 서훈의 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유로 2019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정작 상훈법의 ‘중복 서훈’ 잣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 열사이지만, 이념적 색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25일 무렵까지만 해도 육사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기류가 바뀌면서 28일에는 국방부 앞 홍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중”이라는 밝혔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육사에서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 역시 졸속으로 내놨다가 혼선만 노출한 끝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음날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물러났다. 국방부는 애초부터 함명 변경을 염두에 뒀지만 이 과정에서 해군과는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함명 변경을 한 건 해군 창설 이래 1999년 ‘이리함’을 ‘익산함’으로 바꾼 게 유일했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으로 전북 이리시가 익산시로 바뀌면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보 존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가 단상을 점거한 뒤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 취소를 주장했다. 점거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국가물관리위는 공청회를 취소했다. 환경회의는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도 요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하천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이 지향하고 추진하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이라며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겠다는 현 정부 억지로 역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20~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으로 표류하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해 물관리기본계획을 바꾸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고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지난 4일 취소했다.

국회 운영소위, 세종의사당 규칙안 의결예결특위, 국토위, 정무위 등 이전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도 세종으로정진석 “560만 충청 염원, 본회의 만장일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특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겨두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규칙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상임위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특위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과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15개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등도 검토했으나, 12개 이전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운영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미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 위주로 상임위를 옮겨,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이동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회도서관은 세종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도 거론됐으나 서울에 존치하고, 세종의사당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열람·대출이 가능하게 한다. 규칙안은 오는 30일 운영위 전체 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올해 내 규칙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등 협의를 마치면 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여야 안팎에서는 2028~2030년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소위 종료 후 페이스북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출범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규칙 제정 완수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에 앞장서 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56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향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의 문턱을 잘 넘어,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입장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 부담금을 징수한다. 영화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고 영화관련 행위를 유도하는 기능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영화 진흥사업의 재정충당에만 이용되고 있다. 이같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같이 공익사업 추진과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부과된 법정부담금이 2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유지된 부담금도 67개에 달해 조세외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대에 뒤지고 국민부담만 큰 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96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부담금은 1980년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90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통해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 및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부담금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 4000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 22조 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우려해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폐지된 부담금은 많지 않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부담금의 경우 조세와 달리 납부 저항과 국회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돼 정부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나 달해 전체 부담금의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는 부담금 관리제도의 한계가 있다면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 개선을 강조했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 이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