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안, 48명 중 34명 찬성·14명 반대도교육청, “깊은 유감” 대법원 제소 가능성 교육감 재의요구로 극적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24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됐다. 폐지와 존치를 반복했던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폐지된 사례로, 충남도교육청의 대법원 제소가 예상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 결과 재적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재의요구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차례 가결됐지만, 교육감의 재의요구에서 재표결로 부활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했고 지난달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을 거부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재의결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전남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나주 영상테마파크 내 드라마 주몽 촬영지였던 ‘고구려 궁 세트장 철거’를 나주시에 권고했다. 나주시는 시 시민권익위가 지난 16일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드라마 세트장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박물관과 연계해 ‘재활용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설 보존을 통한 용도 전환을 촉구하는 철거 반대운동이 펼쳐지면서 ‘찬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나주시는 ‘구조물 내진 안전성’과 ‘유지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 평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시민권익위 주관으로 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전문가 현장 점검과 심층 토론에 이어 권익위 위원 간 최종 토의를 거쳐 ‘철거안’을 확정했다. 최영태 나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의 갈등 현안에 대해 소수의견일지라도 경청하고 헤아려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권익위의 첫 번째 정책권고안이 나주 지역사회의 토론, 숙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산면 나주영상테마파크 일원에 들어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착공식은 다음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 박물관은 내년 말까지 부지 2만 2396㎡, 연면적 6993㎡에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나주 영상테마파크 내 드라마 주몽 촬영지였던 ‘고구려 궁 세트장 철거’를 나주시에 권고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정기 회의를 통해 고구려 궁 세트장 ‘철거’를 골자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해당 정책권고안을 나주시에 제출했다. 시민권익위는 앞서 지난 1월 해당 안건 점검을 위한 임원진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14일 시민토론회를 주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통해 존치·철거 입장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드라마세트장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박물관과 연계해 ‘재활용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설 보존을 통한 용도 전환을 촉구하는 철거 반대운동이 펼쳐지면서 ‘찬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나주시는 ‘구조물 내진 안전성’과 ‘유지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 평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시민권익위 주관으로 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전문가 현장 점검과 심층 토론에 이어 권익위 위원 간 최종 토의를 거쳐 ‘철거안’을 확정했다. 토론 당시 다수 전문가는 고구려 궁 세트장은 드라마 촬영 용도로 건축된 시설물로 박물관이나 기타 전시·집회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조 설계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 등 전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특히 세트장 건축물은 하부 철골조 구조물에 상부 목 구조물이 얹혀있는 구조로 지진 하중을 고려하지 않아 안전성에 매우 취약한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트장을 보수·보강하면 용역 결과에 따른 추산 비용이 289억 원에 달해 신축과 비교해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세트장 존치 시에도 활용성 측면에서 드라마 촬영장으로는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냈다. 시민권익위는 이날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과 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단계 사업 예정지인 고구려 궁 세트장을 철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병역사박물관과 함께 관광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2단계 사업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전라남도와 합동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나주시에 추가로 권고했다. 최영태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의 갈등 현안에 대해 소수의견일지라도 경청하고 헤아려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시민권익위의 첫 정책권고안이 나주 지역사회의 토론, 숙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공산면 나주영상테마파크 일원에 들어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정신 계승을 위한 민선 8기 전라남도 공약사업이다. 나주시는 2020년 7월 전남도에서 공모한 박물관 사업부지 1순위로 확정됐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착공식은 오는 5월 2일 열릴 예정이다. 박물관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신곡리, 백사리 일원 부지 2만2396㎡, 연면적 6993㎡, 지상1층·지하1층 규모로 건립된다.

사형 집행을 당일에 알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일본 사형수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일본 법원이 “사형수들에게 집행 시기를 알 권리는 없다”며 기각했다. 1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사카지법은 사형수 2명이 ‘당일 사형집행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997년을 끝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짝사랑하던 여성에게 거절당하자 여성의 부모를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본은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고지하는 방법을 법률로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다. 사형수 “헌법 위배”…日정부 “권리 없어” 이에 사형수 측은 70여년 전 사형 집행 이틀 전에 고지받은 한 사형수가 언니들과 주고받은 음성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며 “과거엔 사전에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마지막 면회 기회도 주지 않고, 불복을 통한 유예도 허락하지 않는 현행 방식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3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UN) 인권기구가 ‘적절한 때 사형 일시를 알리지 않는 것은 학대’라고 한 점을 들어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사형 존치국의 표준”이라고 밝혔다. 당일 고지는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사형수들의 주장에 대해 “사형 고지에 대해 정한 법령은 없다. 헌법은 사형수에게 사전 고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과거 사형 전날 고지받은 사형수가 사형 전에 자살한 사례가 있어 당일 고지로 바꿨다며 “당일 고지는 원활한 사형 집행과 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日법원 “사전에 집행 시기 알 권리 보장 안해”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주며 “사형 확정자에게 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요코다 노리코 재판장은 “형사 판결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용서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감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사형수 변호인 측은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 199개 국가 중 144곳이 사형제를 폐지 또는 정지한 상태다. 누명을 써 사형을 당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 등에서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은 지난 3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 등) 등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장기간 추진이 지체됐던 사업이 드디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된 이래 올해로 47년 차를 맞이했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부터 50층 재건축 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거부 및 국제공모설계 논란 등으로 사업이 20년 넘게 지체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22년 6월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고시를 한 바 있지만, 학교 이전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잠실주공5단지 내 위치한 신천초등학교 부지가 국가 소유의 땅으로 부지교환이 불가능해 발생한 문제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데, 학교의 경우 국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할 수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시 및 교육청과 수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논의사항들이 반영된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교신설여부가 불분명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전환해 중학교 설치 가능 여부도 열어놓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유지 점유 학교 문제는 1960년대 공립학교 소유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할 때 학교부지가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이러한 곳이 172곳에 달한다”라며 “이번에는 국회, 서울시, 교육청과의 다방면의 협의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업지에서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문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울시에도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지금 앞으로 남은 통합심의 등 주요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 내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70층 6383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기존 최고 50층에서 70층으로 높이를 상향하고 전체 6383세대 중 18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임대주택은 618가구다. 1978년 준공한 잠실주공5단지는 15층 30개동 3930가구다. 용적률은 323%로, 28개동으로 재건축된다. 잠실주공5단지는 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을 거쳐 도계위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 는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완화했다. 높이 상향과 연계해 건폐율을 낮춰 보행자 시점의 개방감을 높이고 구역 내 공원 2개소 신설하여 열린 공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강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하여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가 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할 계획이다.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진주, 철도문화공원 준공 등 결실단양,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가속경주, 상업공간·자전거길 밑그림옥천, 민관협의체 꾸려 활용 고민“매입비용 막대… 재정 지원 필요” 철도 선로 직선·복선화나 새 철길이 개통되면서 기존 역사와 선로 폐쇄가 잦아지자 전국 지자체들이 활용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레일바이크 등 익히 알려진 방식은 물론 복합문화공간이나 관광단지로 개발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한다. 경남 진주시는 1일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2012년 진주역이 가좌동으로 이전한 후 방치됐던 폐선부지 14만 1243㎡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2019년부터 시작됐다. 2022년 옛 진주역 사거리 광장, 소망의 거리, 일호광장 진주역이 개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만 2000㎡ 철도부지와 차량정비고 등을 활용한 철도문화공원이 준공했다. 1984년 개관한 현 국립진주박물관을 옛 진주역 철도부지로 이전하려는 사업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도 있다. 시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도심의 문화예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단양에서는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호 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단양역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1133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단양역 일대 5만여㎡에는 152실 규모 호텔과 1㎞ 길이 케이블카 등이 조성된다. 정부는 복합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연 관광객 98만명이 유입되리라 봤다. 경북 경주시는 폐역 17곳과 폐철도 80.3㎞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개발 밑그림을 내놨다. 도심과 가까운 7개 폐역은 복합·상업·행정·주거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10개 폐역은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폐선은 도시바람숲길, 자전거 도로 등으로 개발한다는 내용도 있다. 충북 옥천군은 옥천읍 대천~삼청리 구간 폐선로 철거와 부지 활용 방안을 찾고자 최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선로를 뜯어내면 16만 2000㎡ 터가 생기는데, 군은 이 땅 활용방안과 폐터널 존치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폐철도 부지는 3120만㎡에 이른다. 지자체는 폐선부지를 활용해 관광 활성화, 원도심 공동화 방지 등 효과를 바라보나 막대한 부지 매입비가 걸림돌이다. 경주만 해도 부지 매입비만 2091억원으로 추산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역사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소유권 확보가 핵심인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며 “정부 재정 지원이나 장기사용 허가, 사용료 감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역대 내에 있는 의성군 10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방역 지침은 청소·소독·세척 등을 마치고 28일 뒤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이동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경북지역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 오리에 적용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 또한 해제됐다.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그대로 존치한다. 또 AI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 국내에 남아 있고, 과거 4월까지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알파인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강원)가 정면충돌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에 스키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강원도 내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 유일한 지역으로, 올림픽 후 복원이 전제돼 가능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존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는 사상 첫 공공부문 대집행까지 경고하며 원형 복원을 압박했다. 스키장 전체 면적(154㏊) 중 142㏊를 국유림이 차지하고, 복원 대상지(81㏊) 가운데 71.2㏊가 국유림이다. 지자체가 국가 행사를 내세워 국유림을 이용한 후 복원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명분도 컸다. 논란이 길어지자 2021년 6월 복원에 착수하되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2024년 운영 종료를 앞두고 가리왕산 곤돌라가 느닷없이 소환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리왕산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리왕산 활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올림픽 국가 정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곤돌라 존치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지역 소멸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접근 논리가 궁색하다. 곤돌라가 올림픽 유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생태계 복원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하게 해 달라는 ‘읍소’가 더 타당할 수 있다. 2018년 복원을 주장했던 부처 중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선거용이라는 비판은 차치하고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위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으로, 후유증은 거셀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삭도)를 거론하며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산악관광 수요가 크지만 국유림이어서 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산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리산과 계룡산, 북한산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자칫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를 용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전국에 설치된 삭도는 관광용 41개, 스키장용 19개를 포함해 66개에 이른다. 이 중 흑자를 내는 곳은 많지 않다. 지자체는 돈이 되고, 관광객 유인 효과가 있다면 ‘황금알 낳는 거위’라도 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시설을 설치한다. 드라마 세트장과 출렁다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관광객 발길이 끊기자 방치되고 폐허로 전락한 세트장이 속속 생겨났다. 삭도 설치는 자연이 만들어 낸 경관을 활용한 ‘무임승차’다. 그나마 희소성이 있어야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전국 어디서든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랜 사회적 갈등 끝에 착공한 오색 케이블카를 삭도 설치의 출발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다. 국토의 63%가 산림인 대한민국에서 산지 활용이 불가피하더라도 분명한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려면 큰 비용과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에 이은 산지 규제 완화가 지금은 달콤할 수 있지만 미래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난개발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양천구의 오백년 된 사찰인 본각사를 문화시설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천구 목동 용왕산 근린공원에 있는 본각사는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지켜온 사찰이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부지로 실효 위기에 놓인 본각사의 존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서울시에서 103억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매입하여 올해 12월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천구에서는 본각사 대웅전을 남겨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 등을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어, 긴 시간 본각사를 지켜온 신도들과 매일 쉼터로 애용해 오던 주민들은 본각사의 실질적 철거를 걱정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본각사에는 1000여 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지금도 위령제를 매주 지내고 있는 살아있는 사찰이다”라며 “본각사를 불교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로 존치하여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문화적 명맥을 유지하는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본각사 대웅전의 500년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개·증축으로 인해 고찰이라는 평가가 어렵다고 가치를 깎아내리려 한다”라며 “그러나 숭례문 역시 가슴 아픈 방화 화재 사건 이후 복원되었음에도 그 역사와 가치는 건재하다. 본각사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을 조성한 가리왕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을 사용한 후 미복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산악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가리왕산의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 활용 계획을 내놨다. 가리왕산의 산림과 자연을 지키면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산림과학회·한국정책학회가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전과 효과적 활용 등에 대한 용역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올림픽 국가 정원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올림픽 후 철거해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이 이뤄졌다. 스키장 전체 면적(154㏊) 중 142㏊가 국유림이다. 복원지(81㏊) 대상지도 산림청 소유 국유림(71.2㏊)이 대부분이다. 올림픽 종료 후 강원도와 정선군이 계속 사용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빚어졌다. 지자체는 남북 공동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요구하며 ‘활용’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2021년 6월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되 복원 준비기간을 반영해 2024년까지 곤돌라를 한시로 운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발표는 사실상 곤돌라는 존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구가 3만 4000여명인 정선군은 곤돌라 운영 이후 월 평균 방문객이 1만 4000여명에 달해 지자체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관광자원이다. 산림형 정원 조성도 지역에서 내놓은 올림픽 국가 정원 요구와 결을 같이 한다. 전체 복원이 아닌 정원 조성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형 복원을 주장했던 환경부와 산림청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리왕산 일대는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복원을 전제로 경기장 시설이 조성될 수 있었다”라며 “강원도는 사회적 약속과 관련법에 따라 복원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사후 활용계획이 있었다면 올림픽 전에 지원위원회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라면서 “곤돌라와 운영 도로 존치 요구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해 산악 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강원도와 관련해 “국유림이 절반 이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진흥지구의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풀어 산악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법을 개정해 국유림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난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성남시는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난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시가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0월, A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매동 52-15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을 주장했다. 회의 결과,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시 집행부를 성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새 학기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중학생들이 드나드는 학원 외벽과 게시판에는 영재학교와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준비반 모집 광고가 빼곡했다. 자사고 입시학원으로 유명한 A학원에는 “최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용인외대부고, 하나고 같은 자사고 대비반 시간표가 줄지어 붙어 있었다. 학생들은 주말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평일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수학·과학·영어 학습과 면접 준비 등에 몰두한다. 자녀가 민족사관고를 준비하는 학부모 김모(43)씨는 “전엔 100만원대에 영어·수학을 다녔는데 자사고 대비 학원은 (학기 중) 월 200만원 이상 든다”며 “자사고에 이미 입학한 학생들도 주말마다 (대치동에) 나와 내신 과외를 별도로 받는다”고 말했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초·중학생들이 최근 서울 학원가로 몰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자사·특목고 존치를 확정한 데다 의대 정원 확대가 맞물리며 ‘대입 실적’이 좋은 자사·특목고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사고 준비를 했다는 최모(14)군은 “친구들의 80%는 자사고에 가고 싶어 한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니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하나고를 지망한다고 밝힌 이모(14)양도 “자사·특목고에서 대학에 갈 확률이 높고 의대에 가는 인원이 원래 많았으니 (학생들이) 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의 평균 경쟁률은 윤석열 정부가 폐지 백지화를 밝힌 후 꾸준히 올랐다. 2022학년도에 1.57대1이던 경쟁률은 올해 1.86대1로 상승해 최근 6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1위 용인외대부고(2.99대1)와 올해 최고였던 하나고(2.84대1)는 경쟁률이 3대1에 육박한다.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날 조짐이다. 통상 학원가에서는 자사·특목고반 학원비가 일반고반보다 2~3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교육부·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8만원으로, 일반고(33만원)나 특성화고(30만원) 준비생의 두 배에 가까웠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자사·특목고는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면접 등 추가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자사고 열풍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 제도에서는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절대평가를 함께 기재한다. 내신이 5등급으로 넓어지니 일반고보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자사·특목고의 불리함이 줄면서 지원자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다. 자사고에 재학 중인 진모(17)군은 “5등급제로 바뀌면 자사고생 입장에서는 좋다”며 “수학 두 문제를 삐끗해 5등급까지 추락한 적이 있는데 내신이 통폐합되면 안정적으로 내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쏠림이 심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어느 학교든 내신 1등급이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정 학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의 특성에 맞게 진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07년 TV드라마 ‘주몽’이 크게 히트하면서 최고의 관광지로 떠오른 전남 나주영상테마파크(주몽 드라마세트장)를 나주시가 건축물 안전과 관광객 감소로 18년 만에 철거하겠다고 하자 시민단체가 재활용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나주시는 전남도와의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협력 협약 이행 차원에서 더는 테마파크 철거를 미룰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수백억원이나 들어간 국내 최대 규모 드라마 세트장을 철거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007년 137억원을 들여 조성한 나주영상테마파크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이 아닌 고구려 건국 역사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테마공원이다. 그러나 준공된 지 18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돼 유지비용이 지속해 발생하고 관광객 감소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영상테마파크 자리에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병박물관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남도 역점사업이다. 나주시는 박물관 공모 당시 도내 지자체 8곳과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쳐 지난 2020년 7월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내년 개관을 목표로 422억원을 투입해 나주시 공산면 일대 36만㎡의 부지에 6993㎡ 규모로 전시실 등을 갖춘 의병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박물관을 건립한 뒤 추모 공원과 전망대를 건설한다는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고려해 테마파크 전체 철거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나주시는 오는 9월 박물관을 착공하기 위해 지난해 테마파크 부분 철거를 마쳤다. 나주시는 “2022년 테마파크 주요 시설물을 정밀 점검한 결과 고구려궁은 콘크리트 품질 성능 저하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미확보, 탄산화 속도, 내진성능 미확보, 신축 건축물의 내구성 설계 한계, 신축 설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구려궁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나주영상테마파크 철거 반대와 재활용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전남도나 나주시가 존치나 재활용보다 골칫거리를 없앤다는 식으로 철거를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주몽세트장을 관광명소 또는 지역 명소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법정 부담금 91개 24조원대 추산영화발전기금, OTT에 부과 권고전력기금·전기료 이중부담 지적부담금 없애도 가격 인하 미지수“대규모 축소 땐 추가 예산 필요해”기재부 새달 개편 방안 마련 예정 영화관에 입장할 때 내는 부과금(부가가치세 제외 가액의 3%),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 5000원), 국제선 항공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 1000원), 담뱃값과 껌값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부담금(담배 1갑당 24.4원, 껌 1통 값의 1.8%)…. 나도 모르게, 내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부담금’은 이렇게 다양하다.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이유로 부과하는데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그림자 조세’란 수식어가 붙는다. 올해 법정부담금은 총 91개, 2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재검토를 지시한 뒤 각 부처는 부담금 존폐 및 축소·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 검증에 착수했다. 하지만 부담금을 폐지하면 영화진흥, 전력산업 기반 마련,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불합리한 부과금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영화발전기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가장 치열하다. 2007년부터 한국 영화 발전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 티켓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이 부과됐다. 영화 흥행으로 이익을 얻는 제작자나 배급사가 아닌 관객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논의의 물줄기가 바뀌었다. 상영관 사업자들은 부과금 납부 연장을 요청했고, 팬데믹 때 급성장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평가단도 지난달 부담금평가보고서에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총 20개 부담금의 부과 타당성과 사용 용도 적정성, 부과 기준 적절성 외에 도입 이후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키되 관행적 부과 요인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1993년부터 껌값의 1.8%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요즘 껌은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되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담배 또한 꽁초 처리 등을 이유로 1갑당 24.4원, 연 860여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걷고 있지만 실제 쓰임새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부담금은 전체의 25.5%인 6조 2662억원(8개)에 이른다. 가장 규모가 큰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전기료의 3.7%로, 전기료가 오르면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과 요율을 낮추자는 재계 요구가 이어져 산업부도 요율 인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담금의 대대적 폐지 또는 축소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대기배출부담금 등 7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6483억원을 충당한다. 특별회계는 기후대기와 물 환경, 자연보전 등에 사용되는데 부담금 수입이 줄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 담배 20개비당 841원이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금연 캠페인과 교육 등에 쓰이고 있다. 소비재에 붙는 부담금을 폐지해도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91개 전체 부담금을 검토해 3월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부담금 존치 여부를 포함해 환경 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폐회중)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인 ‘KT링커스’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의 이륜자동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에 대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 ‘KT링커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서울에 약 2000대 정도가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무선통신망 단절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국민의 필수 서비스로 공중전화가 규정되어 있어서 공중전화부스 운영서비스는 종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존치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와 다른 용도(예: 현금인출기, 공기질 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에어샤워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등) 과의 복합활용방안이 모색되어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되는 중이다. 다만, 공중전화부스 활용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특정 업체들이 시민의 필수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부지를 도로점용 허가 절차만으로 쉽게 설치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등록비와 유지비 명목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바, 특혜시비의 우려가 매우 크다. 둘째, 전기 이륜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성과 화재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보행하는 도로상에 ‘배터리 교환스테이션’이 설치되면 안전의 우려 또한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공중전화부스의 전화 기능은 유지하면서 IoT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한 다양한 시민편의시설 활용 모색은 기술환경 변화 시대에 맞추어 매우 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설치는 시민의 필수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부지를 특정업체가 손쉽게 점용하여 영업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또한 전기이륜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설치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표결, 찬성 2/3 넘지 못해 폐지안 폐기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에서 재표결로 존치하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찬성이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폐지에 반대해 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 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달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다시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 6명이 나와 찬반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으나 부결됐다”며 “당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 정치적 위기를 부른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내에서 정치자금 모금 행사 금지 등 각종 개혁안이 쏟아지고 있다. ‘파벌’로 움직이는 자민당의 구조를 완전히 손보지 않는 한 69년 역사의 자민당이 국민으로부터 더 외면받을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쇄신본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와 정책집단 본연의 자세를 찾는 것 등을 포함해 당이 바뀌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언급된 자민당 정치개혁안을 종합하면 최대 파벌인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와 기시다파(고치정책연구회), 니카이파(시스이카이)는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금지했다. 내각 및 당내 인사 시 파벌 간 추천 인사 명부를 작성해 협의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또 파벌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당이 조사를 진행해 활동 정지나 해산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 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도입하고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되면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도 함께 처벌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각 파벌이 소속 의원들에게 여름과 겨울에 50만~100만엔(약 451만~900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인 파벌 자체는 손보지 못한 채 ‘정책집단’으로 명칭만 바꿔 사실상 유지하기로 했다. 자민당 6개 파벌 가운데 비자금 조성 문제로 관련자들이 기소된 아베파와 기시다파, 니카이파는 해산을 결정했지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아소파(시코카이)와 모테기파(헤이세이연구회), 모리야마파(근미래정치연구회)는 해산을 반대하고 있다. 파벌 존치로 결론을 내린 데는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최대 정치적 후원자인 아소 다로 부총재가 아소파 해산을 반대하면서 이를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의 자민당식 정치개혁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파 해산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대 초반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은 과거에도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파벌 해산을 결정하고도 실현되지 않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집단임을 강조하며 활동을 재개하는 일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날로그 방식이 여전한 정당 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금만 고집하는 정치자금 모금으로 비자금 조성이 가능했고, 수지 보고서를 종이로 제출해 정치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간과 해외에서 이뤄지는 온라인화와 거리가 먼 ‘갈라파고스’적인 풍조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비자금 조성의 온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비자금 의혹’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당내 파벌을 정리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파벌인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99명)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끌던 기시다파(고치정책연구회·46명)가 해산을 결정하면서 쇄신 상징성은 일단 드러나는 분위기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9일 아베파 소속 국회의원 3명과 아베파·기시다파·니카이파의 전현직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하는 것으로 자민당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사 발표 전후로 자민당 파벌 해산에 대한 소식이 속속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4위 파벌 기시다파 해체를 언급했고, 이튿날 비자금 조성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아베파가 의원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정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이끌었던 5위 파벌 니카이파(시스이카이·38명)도 파벌 해산을 확정했다.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하면서 탄생한 자민당은 1990년대 초반 사회당 연립내각과 2009년 민주당 내각이 들어선 시기를 제외하고 집권 여당으로 군림했다. 집권기 내각 구성과 당내 인사가 파벌에 따라 이뤄졌던 만큼 파벌 해체는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3개 파가 해산하면 소속 의원 183명을 포함해 파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이 257명으로 급증한다. 자민당 전체 의원(374명)의 3분의2 규모로 그만큼 자민당 내 권력 구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2·3위 파벌인 아소파(시코카이·56명)와 모테기파(헤이세이연구회·53명)가 존치하면서 ‘뼈를 깎는 정치개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21일 교도통신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파 해산을 결정한 이후 총리와 면담 등을 한 뒤 ‘아소파는 계좌 관리 등 정치자금을 적정하게 처리해 왔다. 파벌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도 승낙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이날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책집단(파벌)이 돈이나 인사를 위한 집단으로 보이지 않도록 당 주도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해산 대신 쇄신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모리야마파(근미래정치연구회·8명)의 수장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총무회장은 같은 날 가고시마현의 한 강연회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상황을 좀더 지켜보는 길을 택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를 두고 “아소 부총재는 비자금 조성 문제는 아베파의 문제이고 파벌은 인재 육성의 의의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모테기 간사장은 파벌의 힘을 바탕으로 장래 총리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파벌이 다른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도 크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파벌 해체를 밝히면서도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자민당은 22일 기시다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파벌 존폐를 포함한 당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과 성북구 장위10구역에 각각 2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경관심의(안)’와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남4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가결된 안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도로의 폭을 늘리고 공공기여 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고 일부 건물의 높이가 조정됐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감소하고 일부 주동의 형태를 타워형으로 변경해 단지 내 개방감과 쾌적성을 개선했다. 세대 수는 당초 2167세대보다 164세대 늘어난 2331세대가 됐다. 이 중 350세대는 분양 세대와 차별 없는 소셜믹스로 공급한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주변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후 종교시설이 사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을 조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구역 면적은 9만 1362㎡로 총 200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341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해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장위10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비롯한 다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전농13재정비촉진구역에는 977세대 아파트가 조성된다. 전농13구역은 2008년 11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만에 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에서 ‘전농13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주거 비율을 8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완화해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7개 동, 지상 45층의 공동주택 977세대(공공 160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농13구역은 2024년 조합설립인가, 202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