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올림픽을 맞아 에펠탑에 부착된 오륜링을 폐막 뒤 존치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차기 파리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 이달고(65) 파리 시장은 “오륜기가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에펠탑에 계속 부착돼 성공적인 축제의 정신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와 경쟁하는 이들은 2026년 파리시장 선거를 앞두고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인 에펠탑의 자기 당의 선거운동 포스터를 붙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에펠탑이 있는 지역구인 파리7구의 구청장을 지내고 프랑수아 피용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라시다 다티(59) 현 문화부 장관과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티 장관을 지지하는 우파 파리 시의원 데이비드 알팡은 “그의 행동은 정치적 기회주의로 보인다”며 “에펠탑은 무엇이든 걸기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이달고 측은 파리 시민들의 전형적인 불만으로 파악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은 프랑스 수도 파리의 어떤 변화도 싫어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루브르 박물관 외부에 있는 IM 페이의 피라미드는 1980년대에 설 혹평 일색이었고, 엔지니어 귀스타브 에펠이 1889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지은 탑 자체도 처음에는 건축가와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소설가 기 드 모파상은 에펠 탑을 ‘거대한 흉물스러운 해골’이라고 불렀고, 파리에서 유일하게 탑을 볼 수 없는 곳이라 그곳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에펠탑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념물이다. 건축가 에펠의 후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두기를 원한다. 구스타브 에펠의 증손자인 올리비에 베르텔로 에펠은 폴리티코에 “올림픽 링이 기념물의 디자인을 완전히 망가뜨려 조상의 업적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베르텔로 에펠은 이달고 시장의 오륜기 존치에 반대하는 에펠의 후손 모임 의장을 맡고 있다. 베르틀로 에펠은 “이번이 에펠 가문이 에펠탑 관련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달고 시장은 최근 우에스트 프랑스(Ouest France)와의 인터뷰에서 에펠탑 오륜기 존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펠탑은 파리 시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파리시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은 뒤 오륜기가 표시되는 장소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고의 발표 직후, 다티 문화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에펠탑은 보호 기념물이며 특정 조건과 영향 평가 후에만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 보호 협회인 사이츠앤마뉴먼츠(Sites & Monuments) 협회 회장인 줄리앙 라카즈는 “그녀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녀가 (에펠탑에 관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라며 “에펠탑은 프랑스의 상징으로 남아야 한다. 하지만, 이달고의 제안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든, 30톤에 달하는 강철 링은 영구적으로 두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일단 철거는 해야 한다. 이달고는 도시가 새롭고 가벼운 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발 1561m 남한서 9번째 높은 산회동계곡·휴양림 등 갖춘 4개 코스“30만 탑승한 케이블카 존치 기대”중부 유일·산림형 국가정원 제안경제 효과 1.5조·고용 5500명 예상“폐광지역 살리고 지방소멸에 대응”강원 정선은 백두대간 중심에 자리해 수려한 경관을 뽐내는 명산들이 즐비하다. 그중에서도 가리왕산은 으뜸으로 꼽힌다. 활엽수림과 희귀수목인 주목, 구상나무, 마가목이 어우러진 울창한 숲은 사시사철 경탄을 자아낸다. 정선군은 가리왕산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국내 최고의 웰니스(웰빙+피트니스) 관광지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덩치는 웅장 속살은 포근 ‘태백산맥의 지붕’으로 불리는 가리왕산은 해발 1561m로 남한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정상에 서면 태백산, 계방산, 오대산, 두타산, 청옥산, 치악산, 발왕산, 노추산, 소백산 등의 산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동해까지 보인다. 주봉인 상봉이 중봉(해발 1433m), 하봉(1380m)을 거느린 모양이 날개를 펼친 봉황을 닮았다. 옛날 맥국의 갈왕(葛王) 또는 가리왕(加里王)이 피란해 성을 쌓고 머물러 갈왕산, 가리왕산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멀리서 보면 산이 마치 볏단이나 나뭇단을 쌓은 더미인 낟가리처럼 생겨 가리왕산으로 명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가리왕산은 웅장하지만 산세가 거칠지 않은 육산이다. 정상은 너른 평원이 넉넉함을 준다. 정선이 고지대여서 해발 700m쯤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장구목이 입구~정상(3.9㎞), 심마니교~정상(4.7㎞), 회동리 휴양지~정상(6.0㎞), 숙암분교~중봉(4.6㎞) 등 4개 코스가 있다. 산을 오르면 산나물 자생지, 주목 군락지를 만날 수 있다. 가리왕산 남쪽에 있는 회동계곡은 수량이 풍부하고 희귀어류도 서식하고 있다. 회동계곡 입구에는 원목으로 지은 숙박시설과 야영장을 갖춘 자연휴양림이 있다. 이곳에서는 트레킹, 민속놀이, 책꽂이 만들기, 화전 만들기 등의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케이블카로 20분이면 정상 가리왕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무대로도 쓰였다. 당시 가리왕산에서는 알파인 경기가 치러져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다. 올림픽이 끝나고 5년이 지난 지난해 1월 정선군은 알파인 경기장에 설치된 곤돌라를 관광용 케이블카로 리모델링해 개통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길이 3.51㎞로 평창 발왕산,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길다. 하부정차장인 북평면 숙암리에서 상부정차장이 있는 하봉까지 20분 만에 오른다. 캐빈은 60대가 운행되고 모두 8인승이다. 캐빈은 사방이 유리여서 하봉까지 오르는 동안 가리왕산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초록의 향연, 가을철에는 형형색색 물든 단풍, 겨울철에는 눈꽃이 핀 설경이 장관이다. 하봉에 닿으면 융단을 펼쳐 놓은 듯한 산 능선과 물결처럼 넘실거리는 운해가 눈앞에 펼쳐진다. 탁 트인 하늘과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맥을 배경으로 해가 뜨고 지는 일출과 일몰도 절경이다. 밤에는 빛 공해가 없어 육안으로 별 관측이 가능하다. 하봉은 한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20도 안팎에 그쳐 피서지로도 각광받는다. 케이블카 누적 탑승객 수는 지난달 30만명을 넘었다. 월평균 1만 5000명이 찾은 것이다. 탑승객 가운데 30% 정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다. 케이블카는 일단 연말까지 운행한다. 애초 정부는 2년간 한시 운행을 허용했고 이후 운행 여부는 그간 성과를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산림청이 지난달 발주한 ‘곤돌라 유지 여부 평가 지원 연구용역’은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정선군은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잇달아 개발하는 등 케이블카 존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윤선아 정선군 관광지관리팀장은 “지금까지 탑승객 수만으로도 운행 성과는 충분히 입증된 만큼 존치로 결정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산림형 국가정원 도전장 정선군은 케이블카 존치와 함께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정원은 면적이 최소 30만㎡를 넘는 정원으로 정부가 직접 조성해 운영하거나 3년 이상 운영한 지방정원을 심사해 지정한다. 정선군은 2022년 9월 산림청에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가리왕산은 면적이 183만㎡에 달한다. 정선군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아직 산림형 국가정원이 국내에 없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다. 국가정원 1호 순천만과 2호 태화강은 모두 수변형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순천만, 태화강 모두 남부권에 있어 가리왕산은 중부권 유일의 국가정원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며 “게다가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케이블카 존폐를 놓고 끊이지 않는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선군이 추산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비는 토지 매입, 설계, 공사를 포함해 총 1280억원이다. 가리왕산 국가정원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5000억원, 고용창출 인원은 5500명으로 예상된다. 남계원 정선군 정원관리팀장은 8일 “국가정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치유 관광지로 발돋움하면 침체된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천혜 자연을 보존하고 케이블카도 존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지난 6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의 당위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환경파괴 없이 올림픽 유산을 사후 활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군수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국토의 균형과 발전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정원인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다”며 “가리왕산 국가정원을 통해 중부권에 국가정원을 만드는 게 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가리왕산의 자연과 올림픽 유산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산림형 정원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정부도 국가정원에 관심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말에 결론 날 것으로 보이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 여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올림픽이 남긴 관광자원이 천혜 자연환경과 잘 융합해 활용되길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정선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든 뮤지컬 ‘아리아라리’에도 큰 애착을 보인다. 그는 “‘아리아라리’는 세계 3대 공연예술축제인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에서 세계의 6000개 작품과 경쟁해 당당히 연극 및 뮤지컬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선아리랑 계승 발전과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상암 재창조 관련된 정책 제안으로서 현재 실패한 ‘문화비축기지 광장’을 2014년에 추진한 “영상문화컴플렉스로 조성하라”는 대안 및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강북에는 세종문화회관 말고는 이와 버금가는 시설이 전무합니다”라고 말하며 “10년 전 천혜의 상암동 매봉산 자락 3만평 중, 석유비축기지 2만평은 산업 유산시설로 존치하고, 앞 광장 1만평은 DMC와 연관한 복합문화공간 즉 영상문화컴플렉스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9만 5070㎡, 사업비 2244억원으로 추진키로 하고, 2014년 1월 10일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었다”라며 “당연히 한류문화공연장 기능으로 갔어야 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의원 떨어진 사이 누가 끼어들어 문화비축기지를 이 졸작으로 만들었냐”고 한탄하며 오 시장에게 지적은 물론, 다시 시작하자는 강력한 주문을 했다. 김 의원은 故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2013년 시정질문(2013.6.27)을 통해 문화비축기지 일대 영상문화 컴플렉스 건립 필요성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10년 전인 2014년 서울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사진 발표를 통해, 향후 한류문화공연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기도 했으나, 이후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다른 시설로 대체되어, 문화비축기지의 본연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함에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한 대안책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체험형 여가시설만이 아닌, 10년 전 계획한 한류문화공연장 건립 실현을 위해, 문화, 음악, 한류공연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며, 시민의 장소이자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어 DMC와 연계한 진정한 상암 재창조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먼저, 김기덕 의원님의 시대를 앞선 혜안에 대해 감탄한다”고 경의를 표하며 “현재 새롭게 준비하는 문화비축기지의 고도화된 활용은 K-POP 공연 등을 비롯해, 창동 아레나 공연장과는 다른 변형된 컨셉으로 현재 설계 중이다”고 밝혔으며“의원님이 제시한 영상문화컴플렉스 즉, 문화, 음악과 한류, K팝 체험, 전시, 공연 등 변형된 체험형 여기시설을 만들겠다”는 자신 있는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상암 재창조 계획‘과도 연관성이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상전벽해와도 같이 천지개벽을 한 건 맞지만, DMC와 연계한 서북권 중심도시로의 계획은 그동안 서울시의 무관심과 안일한 정책으로 20여년간 답보 상태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정체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며 DMC 기능과 연계한 상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암 재창조 계획과 관련해 지역구 사업의 하나인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전담과“ 구성 환영 ▲서부면허시험장부지 지역특성에 맞게 신속 개발 ▲상암 DMC복합쇼핑몰 ‘25년 착공되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서울대관람차 평화의 공원에 “꼭” 해야 합니까와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 서울시정에 반영되어 마포 상암지역이 서북권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 산업은행”이라고 운을 떼며 “산업은행이 서울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산업은행의 주요 거래 기업들은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의 70%가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에 산업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은 “산업은행은 여의도에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은 연간 수천억원의 정부 배당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부산 이전 시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자명하다”고 주장하며 “산업은행의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이 서울에 있을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라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예로 들며 400여 곳의 채권단을 단시간에 모을 수 있는 곳은 여의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은행 서울 존치’라는 오 시장의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체육회가 철거를 앞둔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지 선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공모 연기’ 안건을 서면으로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체육회는 ‘태릉 선수촌 체육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태릉 선수촌 종합정비계획, 유산영향평가 등의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부지 공모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고자 한다’라고 안건을 설명했고, 이사회는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의견과는 별도로 체육회 차원에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존치를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연구 용역은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 국제스케이트장을 지하에 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에 있는 태릉과 강릉 등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은 철거된다. 태릉선수촌의 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에 철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비 2000억원을 지원하는 새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공모가 결정됐다. 체육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의 현재 자리 존치가 어렵다면 근대 문화재로 지정된 선수촌 운동장 지하에 400ｍ 규격 스케이트장 등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방법을 연구 용역으로 알아볼 참이다. 체육회가 올해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부지 공모를 진행한 상황에서 차일피일 선정을 미루다가 이젠 유보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 강원도 춘천시·원주시·철원군, 그리고 인천 서구 7개 지자체가 태릉 빙상장을 대체할 빙상장을 짓겠다고 체육회에 신청했다. 체육회장 3선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는 이기흥 체육회장이 표를 의식해 골치 아픈 대체지 선정을 선거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러 지자체들이 정치인과 불교계 등을 동원해 유치에 나서자 이 회장이 ‘표밭 상실’을 우려해 연기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철거·존치 논란이 일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디어월(가로 75.2m·세로 16m)이 다음 달 본격 철거된 뒤 새단장에 들어간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뒤편 경찰국에 설치된 미디어월을 오는 9월 추석 전후로 철거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월은 본격 철거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영상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CC 미디어월은 HD급 미디어 철제망에 21x9m, 10x6m 크기의 와이드 스크린 2개를 붙여 제작한 미디어 플랫폼이다. 복원추진단은 철골 구조물과 스크린 2개를 철거할 방침이다. 복원추진단은 새로 제작한 LED 디스플레이(가로 34m·세로 10m)를 현재 와이드 스크린이 설치된 곳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약 10m 아래 지점에 재설치한다. 지하에 위치하게 될 새 ACC 미디어월은 지하인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마주할 수 있지만 지상부에서는 내려다봐야 보이는 구조다. 미디어월은 지하에 위치한 ACC와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는 창구 역할해 왔다. 그러나 복원추진단은 미디어월이 5·18 최후 항쟁지인 도청을 가린다는 이유에서 철거 결정을 내리게 됐다. 미디어월이 사적지를 가리는 장애물이냐, 소통 창구냐를 두고 존치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 ACC 미디어월 운영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 한편 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뒤편 전남경찰국 건물에 설치된 미디어월은 5·18 최후 항쟁지이자 사적지를 가린다는 지적에 철거 뒤 재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이 수해 예방책으로 추진중인 ‘서시교’ 철거를 놓고 지역 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시교’는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설치된 길이 150ｍ의 4차선 교량이다. 구례군 구례읍과 마산면, 토지면, 간전면 등 3개면과 경남 하동군을 연결한다. 당시 집중호우로 구례군 서시교 일부 침수와 서시1교 하부 제방 붕괴로 하천수가 서시천 쪽으로 월류해 구례읍 시가지 등 133㏊가 침수됐다. 서시교와 서시1교 하부 제방이 설계기준보다 낮아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구례지역 수해로 이재민 1000여명, 재산피해는 1800억원이 발생했다. 기록적인 강우가 내리기도 했지만 당시 수자원공사가 많은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섬진강댐에 물을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비에 엄청난 물을 방류하면서 생긴 피해로 종결됐다. 이와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이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구례군의 서시교를 철거해 재가설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1개월 넘게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당국과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익산국토청이 다리를 새로 가설해 홍수대책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주민들은 다리 철거는 이용 불편뿐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홍수피해 재발을 막기위해 기존 다리인 서시교를 철거하고 다리 높이를 올려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은 “서시천의 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에서 고시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하천법 및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 홍수위에 여유고 2m를 확보하는 것으로 서시교 개선을 검토중에 있다”며 “교통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루 수천여명이 이용하는 서시교 철거보다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창승 서시교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는 다리로 철거 시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다”며 “현 위치에 있는 서시교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거나 법규 때문에 개축이 불가피하다면 1m 미만으로 높이를 올리는 경우에만 찬성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서시교는 구례지역의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이어주는 다리다”며 “단순한 다리가 아닌 구례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례군의회는 최근 “익산국토청은 서시교의 개축 실시설계 용역을 전면 중단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시교를 설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2020년 8월 수해는 유례없는 대량방류와 서시1교 하부의 낮은 제방이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기에 댐 하류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댐 관리와 하천 관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책은 서시교를 높이고 철거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 군민들은 두 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국토청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 예정대로 다리 철거와 새 다리 건설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첨예한 대립 사태는 장기화 우려를 주고 있다.

광주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광천동 재개발지역’을 ‘특별건축구역(특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광주시와 재개발조합 간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아파트’의 경우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특건지정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특혜소지가 없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은 특건으로 지정받기 위해 광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안도 공개했다. 12일 광주시와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주 시청에서 시 담당부서 및 조합 관계자들이 첫 만남을 갖고 광천재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보존 논란이 일고 있는 재개발구역 내 시민아파트의 경우 ‘기존 위치에 존치’하는 방안을 전제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주시 요청으로 조합 측이 실시한 전문가 자문에서도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하면 시민아파트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와 함께 특건지정 과정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됨으로서 재개발사업의 수익이 확대될 경우 자칫 특혜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합측은 또, 특건으로 지정된다면 광천권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광주시에서 요구할 대규모 셋백이나 교량 신설 등의 요구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기정 조합장은 “시민아파트를 포함, 전반적으로 특건의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특건 지정 과정에서 특혜을 요구할 생각은 없으며,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광주시의 기부채납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건 지정은 광주에서 처음 논의되는 사례”라면서 “광주시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합측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결정됐던 사업계획안에 비해 건물 층수와 배치, 세대수 등이 크게 달라진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공개했다. 광주시에 특건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안한 새 사업계획안에는 광주지역 1호 연립주택이자 5·18과 들불야학의 현장인 ‘광천동 시민아파트’가 단지내에 존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공사측은 지난 2022년 조합측에 평당 공사비를 588만원 수준으로 제안했지만 최근 금리인상과 인건비·공사자재비 인상이 겹치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사비 인상 및 조합원 분담금 상승폭이 광천재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또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가 봉천천 복원을 위해 추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B/C)가 1.47로 나왔다며, 경제성을 확보한 봉천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알렸다. 봉천천은 도림천의 지류하천으로 보라매공원부터 봉천로를 따라 낙성대로에 있는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까지의 복개하천으로, 1988년 복개되어 36년간 아스팔트 속에 갇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봉천천 하천복원 사업’은 지난해 송 위원장의 노력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편성됐으며, 올해 7월 2일 용역 준공에서 총사업비는 약 451억원 그리고 비용편익비(B/C)는 1.47로 분석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비용편익산정은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했으며, 보통 B/C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봉천로 관악구 클린센터부터 당곡사거리의 복개 구간을 일부 철거하여 복원 구간(437m)은 하천복원을 통한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존치 구간(183m)에는 수변카페 등의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간 협의와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 정책을 끊임없이 제안했던 송 위원장은 “2017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봉천천 복원사업이 지난해 편성한 타당성 용역예산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그 불씨가 드디어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봉천천 복원사업은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분석되었으므로, 9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민관정이 지역 유일한 거점항공사인 에어부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24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 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에어부산 지역 주주, 김재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총괄팀 회의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부산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유일한 항공사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 합병되면 에어부산을 포함한 이 두 회사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도 통합된다. 통합 LCC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의 지역에서는 에어부산을 아시아나항공에서 떼어내 지역 상공인들이 인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 최대 교통혼잡지역으로 꼽히는 서구 광천권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오는 2028년까지 무려 1만여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유통시설도 들어설 전망이어서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대책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역 핵심상권인 광천동 일대에는 최근 몇년새 대형 유통시설 확장·입점 및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신세계는 최근 금호로부터 인수한 광천터미털 부지에 최고 70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1000여세대와 오피스 빌딩, 특급 호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신세계는 향후 10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4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천터미널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주상복합 분양 등 사업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천동재개발조합도 지난 201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비해 543세대가 감소한 5068세대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지난 4월 광주시에 제출했다. 재개발조합측은 부지내 ‘시민아파트’를 존치하는 조건으로 개발예정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입점이 확정된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18일 사업계획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통과, 도시계획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격화한 상태다. 사업자측은 개발 부지내 주거복합용지 2곳에 총 4200여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게 되며 오는 2025년과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천권역에 복합유통시설과 아파트 등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광주시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천권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되는 ‘광천선’을 검토했다가 7000억원대의 막대한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BRT(간선급행버스 체계) 도입으로 선회하는 듯했던 광주시는 최근 또다시 광천선 도입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천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며 “BRT나 광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무역~시청~기아 오토랜드~터미널(광주 신세계)~전방·일신방직 부지(더현대 광주)~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광주역’을 잇는 7.8㎞ 길이의지하철 ‘광천선’ 건설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 5월 말 서울시는 노들섬 국제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토머스 헤더윅의 ‘소리풍경’(Soundscape)을 선정했다. 2027년 그 작품이 완성되면 노들섬은 문화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들섬은 1917년 이촌동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 인도교 건설 과정에서 교량을 지탱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됐다. 당시 ‘중지도’로 불리던 이 섬은 1995년 ‘노들섬’으로 개칭됐고, 2006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들섬 문화 콤플렉스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조금씩 문화예술 공간의 면모를 갖춰 왔다. 현재는 456석 규모의 음악 전문 공연장과 전시 공간, 잔디마당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1년 내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진 이곳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80여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호응을 얻었다. 3년 후 재탄생할 노들섬은 ‘한국의 산’ 이미지를 모티브로 형상화한다. 기존 건축물은 최대한 존치하면서 주변부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곡선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수변부 팝업 월, 수상예술무대를 우선 조성하고 이어 공중부와 지상부 보행로, 라이프가든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헤더윅은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디자이너로, 앞서 뉴욕 허드슨강에 2021년 선보인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를 설계했다. 맨해튼 첼시마켓에서 하이라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르는 곳으로 대형 수상 공원이다. 연극, 음악 공연이 가능한 700석의 원형극장, 버스킹이 가능한 오픈 스테이지, 휴식공간, 카페테리아 등이 갖춰져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서 노들섬과 매우 흡사한 조건을 갖췄다. 또한 2017년 파리 서부 세갱섬에 세워진 ‘센뮤지컬’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르노자동차 공장이 있던 공업지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변모한 곳이다. 마찬가지로 인공섬 위에 조성된 복합문화시설로 무려 3만 6500㎡ 규모에 이르는 공간에 클래식 음악회가 가능한 오디토리움을 비롯해 대공연장과 녹음 시설, 옥상정원, 리셉션 공간, 쇼핑 시설 등이 있다. 뉴욕 허드슨강의 리틀 아일랜드, 파리 센강의 센뮤지컬, 그리고 서울 한강의 노들섬. 세 곳을 아우르는 공통점은 도심 속 수변을 중심으로 자연친화적 건축이 결합해 대도시권 복합문화시설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저마다의 역사와 자연환경,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열쇳말은 ‘문화와 예술’이다. 리틀 아일랜드, 센뮤지컬이 그러하듯 노들섬도 문화예술의 교두보로서 서울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뻗어 나가는 정거장이 될 것이다.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모습이 기대되는 이유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던 박옥선 할머니 등 3명이 건강 악화로 성남시 위례의 요양병원으로 모두 거처를 옮겼다. 13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 따르면 2022년 12월 나눔의 집에 머물던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한 이후 동명이인인 부산 출신의 이옥선(97), 박옥선(101), 강일출(96) 할머니 등 3명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할머니들의 건강이 나빠졌고 3월까지 한 달 사이 3명 모두 성남시 위례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돼 보살핌을 받고 있다. 할머니 3명이 다시 나눔의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이곳을 위안부 역사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의 생활시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으로 이뤄진 이 시설 전체를 위안부 역사관으로 전환해 사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은 “할머니들이 사용했던 생활시설 중 일부는 그대로 남겨 전시실로 사용하고, 식당 같은 곳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용도를 바꾸는 공사를 해서 전체 시설을 역사관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역사관으로 전환되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 운영을 도맡아 하는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나눔의 집은 양로시설로 등록돼 있는데 할머니들이 더 이상 머물지 않으면 양로시설로 유지될 수 없고, 기념역사관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어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 운영할 수 없다. 성화스님은 “역사관으로 전환 이외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역사관으로 바뀐 이후 역사관의 운영 주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나눔의집 법인과 다른 특수법인이 같이 운영하던지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조계종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안부 역사관’으로 전환을 앞두고 나눔의 집 뒤편에 조성된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존치 여부도 과제로 남아 있다. 2017년 나눔의 집 뒤편에 조성된 추모공원에는 이용녀(2013년 별세)·김군자(2017년 별세)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신 9명의 유골함이 모셔져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나눔의 집이 있는 퇴촌면 일대는 한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추모공원에 설치된 유골함이 불법 봉안시설이라유골함을 이전하라고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모공원에 모셔진 할머니들의 유가족들과 이옥선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던 3명은 모두 나눔에 집에 안치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주차장을 96면에서 204면으로 확대해 개방했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는 주차장 내 나무들을 최대한 존치하면서 기존 1열(폭 13m)이던 중앙공원 주차 공간을 2열(폭 16m)로 넓혀 주차면을 확충하고 주차 차단기를 설치했다. 또 지난해 9월 22일 개장한 중앙공원 맨발 황톳길(520m) 옆에 자연 관찰 숲(328㎡)을 조성했다. 자연 관찰 숲에는 리아트리스, 수크령, 에키네시아 등을 심은 나비 화단, 곤충 호텔, 새집, 사슴과 대왕거미 조형물 등이 들어선다. 시는 기존의 꽃무릇 길을 보강·확장하기 위해 알뿌리(구근)를 추가 식재(4만5000본)하고 일부 구간엔 봄꽃인 수선화 알뿌리와 여름꽃인 백합 알뿌리를 각각 2만7000본씩 심었다. 중앙공원 주차장 확충 개장식은 지난 10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 시장은 “주차장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특색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공원 주차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며 “도심 속 자연을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은 1990년대 분당신도시 건설 당시 지형과 수림 자원을 그대로 살려 전체 면적 42만982㎡ 규모로 조성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교부세를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일극체제가 심화하다 보니 충청권까지는 효과를 누리지만 영호남은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며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하려면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각종 특구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 불균등에 따른 격차를 조정하고자 배분하는 세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는 보통교부세로, 3%는 특별교부세로 배분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일반 재원으로 쓰고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지자체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올해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은 약 66조 7000억원이고, 이 중 보통교부세 총액은 59조 8439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살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경남도(시군 제외)만 보더라도 올해 보통교부세는 1조 38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0%가량이다. 다만 역대급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최근 몇 년 새 축소했고, 더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됐다. 그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심해졌고, 세수결손 등으로 간극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영호남이 ‘지방교부세 차등 배분’을 말하는 이유다. 영호남 협력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율 5%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교부세를 존치가 우선 언급됐다. 수도권과 거리에 따른 차등 배분안은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회와 전남 강진 등에서 교부세율 인상(1~2%포인트)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자구 노력 전제와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공동 책임성을 말하고 있어 실제 인상·차등 배분 현실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에서는 11번째 사례로, 고교학점제 시행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이대부고는 내년도부터는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대부고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대부고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반발해 행정 소송까지 벌였지만, 2010년 자사고 지정 15년 만에 일반고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부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학교, 학부모,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환기 때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2년간 교육부 15억원, 교육청 10억원 등 총 2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 감면과 전환기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서울에서 자발적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곳은 지금까지 동양고(2012년), 용문고(2013년)를 비롯해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2022), 장훈고(2023) 등 총 10곳이 있으며 이대부고는 11번째 사례가 된다.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 방침을 정했음에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이 있다. 지난해 서울 16개 자사고의 입학 경쟁률은 1.34대 1로 전년(1.45대 1)보다 낮아졌다. 이대부고의 일반전형 입학 경쟁률은 2024학년도 0.93대1로 정원 미달이었다.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에서만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이 11번째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대부고가 지난 5월 30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 청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이대부고는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게 된다. 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서울에서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11번째 사례가 된다.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2013년 용문고, 2016년 미림여고와 우신고, 2019년 대성고, 2020년 경문고, 2022년 동성고와 숭문고, 한가람고, 2023년 장훈고가 앞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사고 존치 방침이 정해졌음에도 일반고 전환이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난이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2학기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유롭게 정하는 사립학교인 자사고는 이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 수급이 어렵다 보니 학교를 운영할 자금까지 줄어들어 자사고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2년간 총 25억(교육부 15억, 교육청 10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의 영향도 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자사고의 장점이었던 자율적인 교육과정이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대부고 역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산단 대기업이 도심 사택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을 신청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한화솔루션은 최근 노후화된 단독주택형 사택을 철거하고 최고 31층 2,955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화는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1종일반주거지역인 사택 부지에 대해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여수시에 접수했다. 노후화된 사택을 철거해 신축 아파트를 건설, 사택 재개발과 함께 일부는 일반 분양을 해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여수 인구 유입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한화 측은 당초 여수시가 사택 재개발과 함께 사택 부지를 통과하는 시 외곽 도로 형태의 소호-죽림간 터널 건설 기부채납 사업을 제안해 사업 추진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4층 이하만 건설할 수 있는 1종 주거지역을 고층 건설이 가능한 2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한화 사택의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여수산단 대기업 사택들도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 인구 밀집 등에 따른 도시계획과 도시기반시설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화 사택 부지 주변에는 LG와 GS, DL 등 대규모 사택 부지가 자리잡고 있다. 또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롯데케미칼 사택은 최근 최대 29층, 2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을신청했다. 롯데 부지는 당초 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도심에 위치해 교통 영향과 기반시설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대기업 사택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추진이 잇따르면서 주택공급 과잉과 도시계획 전반의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재건축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용도변경은 도시계획 상황과 교통, 주변 환경, 시민 공감대, 사택 기능 존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이번 달 발의를 앞두고 관료 사회의 눈치 작전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일부 부처의 저출생 관련 기능이 인구부로 이관되면 조직과 인력도 따라서 옮겨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인구부는 과거 제3공화국 때 경제기획원(EPB)처럼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저출생, 고령화, 인력, 이민 정책의 중장기 전략·기획과 조정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성적인 ‘승진 적체’에 시달리는 기획재정부의 젊은 사무관들이 인구부를 주시하고 있다. 전날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인구부에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이 주어진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기재부가 갖고 있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도 이관된다. 매머드 부처인 기재부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13~15년이 걸린다. 통상 8~10년이 걸리는 타 부처의 1.5배 정도다. 신설 부처로 이동하면 인구소멸 대응이란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동시에 승진도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당초에는 인구부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일종의 ‘하향 이동’으로 생각하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그립’이 강해 고참 공무원들이 인구부 이동을 주저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무게가 실린 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인구부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확산하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 문제가 이어지는 한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한번쯤 가 볼까 고민하는 공무원이 꽤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인구부를 주시하고 있다. 인구부 이동을 일종의 ‘동아줄’로 삼으려는 기류마저 엿보인다.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인구부라면 소속 공무원들의 ‘워라밸’도 낫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맞물려 있다. 앞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때도 코로나19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복지부 공무원들이 보훈부 이동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나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다”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직결된 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인구부는 기존 복지부가 추진해 오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과 인구정책 기능을 맡을 전망이다. 반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 일단 여성가족부 존치가 확정되면서 여가부 공무원들은 한숨을 돌렸다. 그간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가부 공무원들은 ‘세종 이주’에 대한 근심이 사뭇 컸다. 신설되는 인구부가 세종에 둥지를 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여가부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최대 장점인 ‘서울살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인구부로 가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한 여가부 사무관은 “여가부의 메리트는 서울”이라며 “서울에 살고 싶어서 여가부로 옮긴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세종으로 이사하면서까지 인구부 이동을 결심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