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지구 중·고등학교 용지가 오랜 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이 주도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이뤄진 성과이다. 마천지구 내 중·고등학교 부지(서울 송파구 마천동 590번지)는 약 2만 3678㎡ 규모로, 마천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용지를 중·고등학교 신설 부지로 확보했으나,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불확실한 학교 수요 예측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공터로 방치되어 있었다​​. 지난 2016년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준공 후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2021년 서울시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 활용 대상지로 지정해 학교용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당 부지의 학교용지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용도 변경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유 의원은 해당 부지의 학령인구 증가 가능성과 지역 주민들의 교육 환경을 강조하며, 서울시 및 S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 존치 결정을 끌어냈다​​. 존치 결정 이후에도 부지 매각이 지연되는 동안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당 부지를 임시 주민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SH공사 및 송파구청과 협의를 끌어내는 등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공터 방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지난 2024년 12월, SH공사는 마천지구 중·고등학교 용지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 공고를 게시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분양 신청을 통해 2025년 1월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는 유 의원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역사회와의 의견 조율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매매계약 체결은 단순한 부지 매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마천지구 중·고등학교용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지역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인프라로, 장기간 미활용되어 공공주택 전환 위기에 놓였으나,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학교부지를 지켜낸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의 매매계약 체결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마천지구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해당 부지에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새로운 교육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마천지구 및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고시, KL 2~3 등급 환자 대상 PRP 치료 안전성과 효과 인정5월 등재된 ‘자가 지방유래 줄기세포(SVF)’ 주사에 이어 PRP 기술 승인관절염 병기별 비수술/수술 옵션 선택, 맞춤 치료시대 열어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이 첨단재생의료 관절 분야의 국내 신의료기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병원은 국내 최초로 ‘무릎 골관절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관절강내 주사’(일명 PRP(Platelet-Rich-Plasma), 이하 ‘PRP’라 칭함)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5월 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관절강 내 주사’에 이은 첨단 재생의학에 대한 수년간 끊임없는 도전과 신념, 연구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PRP는 환자 자신의 혈액을 30ml 정도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로 혈소판 성분을 분리하고 성장인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자체 제작 키트로 농축하여 문제의 관절 부위에 주사하는 치료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PRP는 그 목적이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적절한 주사 치료라고 했으며, 또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고 시술 관련 합병증은 경미한 수준으로 ‘안정성’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기존 ‘스테로이드’ 또는 ‘히알루론산’ 등과 같은 관절강 내 주사 등과 비교 시 향상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PRP는 약물 등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KL 2~3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무릎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KL 그레이드는 무릎 관절의 연골 손상 또는 골관절염의 정도를 평가하는 분류체계이다. 즉, 무릎 골관절염은 0~4등급으로 중증도를 평가한다. 0등급은 골관절염의 징후가 없음을 나타내고, 1등급은 ‘뼈가 자라나 맞닿아서 통증이 생기는’ 골극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경우를, 4등급은 심한 골관절염으로 정의한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서 PRP 환자 치료의 기준 적응증은 무릎 관절에 ‘확연히 골극(뼈의 돌기)과 관절강의 좁아짐 가능성’이 있는 2등급과 ‘중간 크기의 골극과 확실히 관절강이 좁아진’ 3등급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혈액의 혈소판에는 염증을 완화하는 성장인자가 풍부해 손상된 연골, 인대, 근육의 세포 증식과 통증 감소, 신생혈관 생성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환자 본인의 혈액 속 혈소판을 활용해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PRP 치료가 팔꿈치 관절과 회전근개봉합술을 시행할 때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신의술 승인으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RP는 치료 시 무릎 부위 절개를 하지 않아 일반적 주사 치료처럼 시술 후 입원이나 재활 치료 없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PRP치료는 비수술적 요법 중 하나인 스테로이드 주사가 염증 제거에 효과적이나 통증이 완화된 상태가 오래가지 못했던 점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던 기존의 치료를 보완하는 대체제 역할이 있다. 고용곤 병원장은 “무릎 관절 질환도 초, 중기, 말기 등 전주기에 적합한 유망한 치료 옵션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며 “따라서 연골 손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관절염 등급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환자 중심의 진료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관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치료법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국내에서 PRP 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2008년 전문병원 최초 세포치료연구소를 자체 설립해 지금까지 세포치료와 관련한 꾸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SCI급 논문 30여 편을 발표했다.

“사회가 혼란하고 민생이 어렵지만, 올해 서울시가 시민 일상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즐거운 변화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25년 양천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구민들과 새해 인사를 하고 올해 서울시정 목표와 비전을 소개했다. 양천구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 시장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에 이어 시정 목표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오는 8월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 양천문화회관 리모델링,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및 도로 지하화, 안양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서남병원 증축·기능 개선 등 양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 개혁을 넘어 철폐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1분기 안에 민생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일단 규제철폐 안건이 발굴되면 즉각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또 양천구에서 진행 중인 신속통합기획(19개소)·모아타운(5개소)이 서울시내 최다인 만큼, 보다 빠르게 정비사업이 추진돼 주택 공급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성과가 컸던 ▲오세훈표 복지 모델 ‘디딤돌소득’ ▲교육사다리 ‘서울런’ ▲서울시민 건강 앱 ‘손목닥터9988’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등 시민 삶을 뒷받침해 줄 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내일을 위한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30펀드, 대학 혁신 성장, 창조산업 육성 등을 통해 AI(인공지능)·로봇·바이오 등 서울의 미래 먹거리도 미리 살뜰하게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세계 도시경쟁력 지수가 지난해 한 단계 상승해 6위에 올랐다”며 “세계적인 도시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만큼 서울시는 올해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 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해 묵묵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양천구를 시작으로 8일 영등포구, 9일 종로구, 15일 서대문구 등 ‘2025년 자치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산까다로운 알파인 경기장 조건 충족올림픽 이후 복구 조건 스키장 건설 보전·활용협의체, 타협점 못 찾아정선주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2년 누적 방문객 수 37만 5383명취업 파급효과도 882명으로 예상국가정원으로 조성해 보호 제안도환경단체 “환경 가치가 우선”수백년 묵은 아름드리나무 숲 이뤄산림법 근거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사람들 밟고 다니면 생존 환경 악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인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곤돌라)의 존폐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선 주민들은 존치, 환경단체는 철거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올림픽을 유치한 직후부터 걱정을 놓지 못했다. 가파른 경사면을 지그재그로 회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내려와 승부를 가르는 알파인 경기를 열 스키장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알파인 경기장은 출발 지점과 결승 지점의 고도차 800m 이상, 평균 경사도 17도 이상, 슬로프 길이 3㎞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조직위와 도의 고민을 풀어 준 것은 가리왕산이었다. 산세가 깊고 험한 가리왕산은 까다로운 알파인 경기장 조건을 충족했다. 조직위와 도는 올림픽이 끝난 뒤 복원한다는 전제로 2017년 12월 가리왕산에 알파인 경기장을 건설했다. 슬로프(6.23㎞)와 곤돌라(3.5㎞), 운영도로(4.7㎞) 등을 만드는 데 국비 1445억원을 포함해 총 1926억원이 투입됐다. 올림픽이 막을 내린 2018년 정부가 원상 복구를 추진하자 주민들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곤돌라만이라도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산림청과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환경단체는 약속대로 곤돌라도 철거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2019년 4월 국무조정실이 나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로 이뤄진 자문기구인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복원 협의회)를 꾸렸다. 복원 협의회는 2년여간의 논의 끝에 2021년 6월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곤돌라를 운영한다’는 결론을 냈고, 산림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시적 운영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1월 산림청은 ‘가리왕산의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보전·활용 협의체)를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이선우 전 한국갈등관리학회장이 보전·활용 협의체에서 위원장을 맡았고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주민, 3명은 환경단체 인사로 이뤄졌다. 보전·활용 협의체도 결정권이 없는 자문기구이지만 3년여 전 복원 협의회처럼 산림청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전·활용 협의체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전·활용 협의체는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한시적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했고, 보전·활용 협의체는 존폐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단체는 가리왕산의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 곤돌라 철거를 포함한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가리왕산 일대 2475㏊는 20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78.3㏊는 알파인 경기장 건설로 인해 2013년 해제됐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보호구역이다. 가리왕산에는 100종이 넘는 희귀식물과 수십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분비나무·신갈나무·팥배나무·주목 등 수백년 묵은 아름드리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산삼봉표비를 세울 정도로 산삼과 약초류가 풍부하기도 하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가리왕산 정상은 워낙 높아 안 그래도 식물들이 생존하기 어려운데 곤돌라를 타고 수많은 사람이 올라와 밟고 다닌다면 생존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면서 지역관광산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곤돌라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선군이 곤돌라를 리모델링해 2013년 1월 개장한 케이블카를 찾은 누적 방문객 수는 37만 5383명(지난해 12월 기준)에 달한다. 강원연구원이 분석한 케이블카의 생산 파급효과는 753억원, 취업 파급효과는 882명이다. 군은 곤돌라를 존치하면서 가리왕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정원 조성을 산림청에 제안하기도 했다. 곤돌라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자연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성걸 정선군번영연합회장은 “지난 2년간 케이블카 운영 결과를 통해 존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커졌다”며 “2차 피해를 낼 수 있는 철거가 아닌 국가정원 조성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태백산맥 지붕’ 가리왕산 해발 1561m로 남한에서 아홉 번째로 높아 ‘태백산맥의 지붕’으로 불린다. 정상에 오르면 태백산, 계방산, 오대산, 두타산, 청옥산, 치악산, 발왕산, 노추산, 소백산 등의 산줄기를 감상할 수 있다. 청명한 날에는 동해까지 보인다. 옛날 맥국의 갈왕 또는 가리왕이 난을 피해 숨어든 산이라 해 갈왕산, 가리왕산으로 불렸다고 한다. 멀리서 본 산의 모습이 볏단이나 나뭇단을 쌓은 더미인 낟가리처럼 생겨 가리왕산으로 명명했다는 설도 있다.

吳시장 “규제철폐는 이벤트 아냐” 서울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 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이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 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 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장기 집권 제한하는 5년 단임제대통령 권한에 비해 견제는 약해국회·지자체 4년 주기와도 안 맞아“임기 중반만 지나도 레임덕 생겨”개헌론, 정권 바뀔 때마다 공회전#4년 연임·중임제-이원정부-내각제‘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 통해 견제“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 한계도“이원정부제, 좌우 동거 갈등 심각”“내각제, 한국서 야합의 수단 인식”#대통령제 보완 장치미국처럼 ‘부통령제 도입’ 의견도국가 운영 혼란 적고 권력 정당성‘법률 개정 통해 제도 개선’ 주장“개헌 안 해도 책임 총리제 가능”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던 것. 결국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87년 정치체제를 바꿔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요구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결국 5년 단임제로 귀결됐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데 몰두하느라 대통령의 권한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담긴 관련 규정은 존치됐다. 총 130조로 구성된 87년 헌법은 ‘4장 정부’ 부분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별도로 구분했다.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66조에서 85조까지 스무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만 아니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이 총망라돼 있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권, 국무위원 등 각종 임명권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했고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독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에서 나아가 초헌법적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헌법 4장 제목은 정부가 아닌 ‘행정부’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아닌 ‘윤석열 행정부’”라며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못박았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군부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5년 단임제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임제는 선거 과정 중 인물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의 상당수가 4년 연임·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5년 단임제는 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멕시코 정도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5년이라는 임기도 국회의원, 지방정부가 4년 주기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5년 단임제는 역사적인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임기 중반만 넘어가도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생기고,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이 5년마다 바뀐다”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성격이 있다”며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정치·경제·사법적 권한이 너무 큰데 견제는 약하다. 그렇다 보니 사활을 걸고 싸운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제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개헌론은 사안의 폭발력과 민감성을 이유로 매번 정쟁의 대상이 됐고 여야는 정국에 따른 유불리를 따졌다. 개헌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공회전했다. 87년 체제 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으로 5년 단임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임기 말 권위 약화와 권력 누수 등 결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초부터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통령제 관련 개헌안은 4년 연임·중임제다. 연임은 연속해서 같은 직을 다시 수행한다는 의미다. 중임은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자리를 다시 맡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연임이 아니면서 중임을 한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22·24대)와 도널드 트럼프(45·47대)뿐이다. 연임제나 중임제를 하면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선거를 치르게 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박원호 교수는 “연임제나 중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같은 말은 나올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제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4년 중임제는 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은 이원정부제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도 불린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와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적고 행정부의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원정부제의 대표 격인 프랑스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등 좌우 동거 정부의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조기 총선에서 압승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에서 나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다른 당이 되면 심각하게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방식의 이원정부제가 맞다”고 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인 시대는 상상만 해도 어렵지 않나”라며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내각제도 거론된다. 영국, 일본처럼 의회가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정서와 내각제는 맞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내각제는 책임 정부로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당수 국가 사례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협치가 필수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오래된 국가는 다 내각제인데, 한국에서는 야합의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며 “정당과 국회가 중심이 돼야 궁극적인 삼권 분립이 실현된다”고 했다. 신 교수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려면 내각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권력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도 초대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 등 정·부통령제였지만, 이후 국무총리제로 변경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돼 보좌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그러나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 운영에 대한 혼란이 적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권력이라는 정당성이 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힘없는 총리제보다는 부통령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주장했다.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의회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양원제 체제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상원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의 3분의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분의2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운영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다. 이재묵 교수는 “지역 갈등이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상원이 16개 주정부의 수반과 각료로 구성돼 지방분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준한 교수는 “양원제를 하는 국가는 대부분 연방제를 하는 국가”라며 “갈등과 비용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 시도가 매번 무산됐다는 점에서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호 교수는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 총리제 등은 구현할 수 있다”며 “국회 다수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총리로 받아 준다면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묵 교수도 “정치개혁이 중요하지만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유튜브 중계와 함께 진행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제28차 정책포럼 ‘작은도서관, 폐관이 답인가?’ 행사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고양시와 동두천시의 작은도서관 폐관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자영 작은도서관 웅는책 관장, 백정희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이경렬 동두천 작은도서관 시민연대 대표, 이민옥 서울시의회 의원,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이 주요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토론에서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행정편의적인 폐관 결정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작은도서관의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불평등과 고립을 해소하는 연결망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강원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곤돌라)가 다시 존폐 기로에 섰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 중 존치 또는 철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지난달 초 가리왕산의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이하 보전·활용 협의체)를 7인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결정권이 없는 협의 자문기구이지만 실제 산림청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년 전인 2021년 6월에도 산림청은 당시 주민과 환경단체로 이뤄진 자문기구인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이하 복원 협의회)’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결론을 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전처럼 합의안을 도출하면 정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전·활용 협의체는 그동안 8차례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말로 끝나는 케이블카의 한시적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뒤 존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왕산 곤돌라 존폐를 둘러싼 주민과 환경단체 간 갈등은 올림픽 폐막 직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를 치르기 위해 설치한 곤돌라를 예정대로 철거하려 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환경단체는 약속이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시적 운영이라는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 이러자 정선군은 80억여원을 들여 곤돌라를 케이블카로 고쳐 지난해 1월 운행에 들어갔다. 케이블카 누적 이용자는 지난달 기준 37만 2383명으로 월평균 1만 6190명이 찾았다. 한시적 운영 기한이 끝나가지만 찬반 양측 입장엔 변함이 없어 합의점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성걸 정선군번영연합회장은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존재 가치를 입증했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2차 피해를 낼 수 있다”며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가리왕산 정상은 해발 1500m가 넘어 식물들의 생존 환경이 좋지 않은데 곤돌라를 통해 사람들까지 올라와 다닌다면 생존 환경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가 정부의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지역의 주거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기능이 집약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지금도농지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됐으며,내년 본공모 뒤 사업비가 확정된다. 남양주시 지금도농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다산동 4039-3 일대에 주거, 상업,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고밀개발을 추진하며,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주거 거점 정비사업이다. 사업비 1조 2174억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도농 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지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 주민 반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됐다. 이후 기반시설 부족, 협소한 골목길로 인한 화재 안전 문제, 주변 지역과의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이 이번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육, 여가, 복지 등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도는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에 드러난 범행 후 웃는 모습,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도 “저항해서 더 찔렀다”며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정황 등으로 미뤄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판 검사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딸을 죽게 하고도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빨리 말해봐.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꿈 많은 소녀가 꿈도 못 펴보고 죽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제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도 “살인 후 제 행동(추가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박 씨의 심리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공통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CCTV 영상에 범행 후 웃는 모습,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부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도 “저항해서 더 찔렀다”며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정황 등으로 미뤄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는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유족들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부모는 “우리 딸을 죽게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꿈 많은 소녀가 꿈도 못 펴보고 죽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게 해달라”고 오열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제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도 “살인 후 제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추가 살인 예비 혐의를 부인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2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주변을 살피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A(18) 양을 발견하고 800m가량 뒤따라가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0시 50분부터 오전 1시 45분까지 살인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한 채 업주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B 주점과 C 노래방에 들르는 등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닌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등으로 정국 혼란이 심화한 가운데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변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1979년 10월 계엄령과 이후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의 12·12 쿠데타(군사반란)를 떠올린 이들이 많아서다. 9일 합천군 설명 등을 종합하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6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일해공원은 2004년 합천 황경변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가, 2008년 전두환 아호인 ‘일해’를 따 일해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두환 업적을 기리고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당시 군정 방침 때문이었다. 이후 지역사회는 명칭 변경과 유지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2021년 명칭 변경을 주장해 온 운동본부는 주민 1500명이 참여한 ‘명칭 변경 주민청원’을 발의했다. 청원에 따라 열린 지난해 6월에는 합천군지명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지명위는 ‘양측 주장이 대립해 새로운 이름을 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하면서, 주민 토론회 개최나 공론화 참여 기구 구성을 권고했다. 지명위 권고를 받아 올해 합천군은 명칭 갈등을 해소하고자 공론화를 추진했다. 지난 5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애초 용역기관은 합천군과 협의해 공청회, 포럼, 토론회,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칭 변경 혹은 존치로 주민 의견이 모이면 군은 이를 합천군지명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경남도지명위원회로 전달, 도지명위원회에 명칭 변경·존치 여부를 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찬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역기관 선정, 공론화위 추진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청회·설명회는 무산됐다. 결국 이달 군은 용역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며 사실상 공론화 절차를 중단했다. 다만 청원 동의에서 보듯 윤 대통령 탄핵 무산 이후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운동본부 고동의 간사는 “탄핵 무산 이후 청원 참가자가 늘어났다”며 “오는 12일에는 전국 시민단체와 함께 전두환 생가 항의 방문, 기념식수 표지판 철거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와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 마무리로,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유일한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부산시는 미래혁신부시장실에서 지난 4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해외 14개국 기업결합 승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두 회사 산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도 하나의 회사로 통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의는 에어부산이 계속 지역 거점항공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에어부산 지역 주주, 김재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시장은 회의에서 “시는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 국토부,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며 “지금부터는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입장을 전하고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한항공에 에어부산을 독립법인으로 운영해 지역에 두거나 통합 저비용항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는 것을 요구하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간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 정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앞서 1일 성명을 내고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 논의를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에어부산은 부산 지역 기업, 시민이 일궈낸 기업 자산이다. 이를 정부 산업정책 때문에 잃게 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부산 상공인들이 이들의 자회사 중 하나인 저비용 항공사(LCC) ‘에어부산’을 부산에 남기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 논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의 합병이 2020년 11월 시작된 이래 4년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지난 4년간 꾸준히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를 요구해왔지만, 국토교통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이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는 게 부산상의의 지적이다. 상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발표할 때 통합 LCC의 본사를 지역에 두겠다고 밝혔지만,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해왔는데,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분리매각 자체가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변명하면서 지역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제는 분리매각 자체가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또다시 번복했다”라고 비판했다. 부산상의는 “그동안 국토부와 산업은행이 결합 승인 이후에는 에어부산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던 만큼 이제는 산업은행이 지역 상공계, 부산시, 정치권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본격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산업 정책으로 부산이 거점 항공사를 잃게 되면, 2029년 개항을 앞둔 가덕도신공항의 활성화, 부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 두 항공사 산하에 있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개 LCC도 하나로 합쳐져 ‘메가 LCC’로 거듭날 예정이다. 부산 지역 상공계는 에어부산이 유일한 지역 거점 항공사인 만큼, 통합 LCC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거나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해 지역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에어부산은 2008년 출범할 때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지분 48.98%를 투자했으며, 현재는 시와 상공계가 1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국민의힘·포항8)은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설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경감하고자 발의됐다.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후 가설건축물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존치기간 기준,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가설건축물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 총 323건으로 1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중 경북도에서 일어나 화재는 27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8.4%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소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축조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가설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가설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화재사고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소방용품 구비 안내 및 지원, 소방시설 지원 신청절차, 지원대상 실태조사 및 우선지원, 화재안전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방시설 사각지대인 가설건축물과 화재안전취약자의 소방용품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피해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은 지난 22일 열린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민 의견 수렴 부족 ▲설문조사 방식의 공정성 논란 ▲재원 마련과 후보지 선정의 불투명성 ▲제2체육관 존치 여부와 관련된 행정 일관성 결여 등 주요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통 강화와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종합운동장 이전은 시민 생활체육과 복지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시는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은 신뢰를 잃게 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문조사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었고 찬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면서 “시민 의견을 왜곡하거나 특정 결과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공정성을 해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종합운동장 이전에는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부지 매각 계획, 이전 후보지 선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불투명한 행정은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2체육관 존치를 약속했던 시장의 발언과는 달리, 이전 계획에서는 매각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행정 일관성 부족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비로 2억 4000여만원을 책정, 설문조사를 포함했음에도 추가로 2000여만원을 투입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예산 낭비이자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하남시는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시민의 입장에서 즉각 재검토하고, 시민과 시의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모든 행정 절차에서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공모를 뚜렷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반복해 연기하자,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들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예종과 태릉스케이트장 이전 문제는 2009년 6월 조선왕릉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유네스코 심사기구는 조선왕릉을 현지실사 후 국가유산청에 한예종 석관동캠퍼스 철거 및 태릉스케이트장 이전을 요청했다. 이에 한예종의 경우 17일 현재 서울 송파구와 경기 고양시·과천시 등 3곳이 14년째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 당초엔 송파구와 고양시만 유치 경쟁을 벌였으나 문체부가 결단을 미루는 사이 과천시가 가세했다. 이에 질세라 성북구도 존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예종 통합캠퍼스 후보지 결정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겉돌고 있다. 문체부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결정을 미루는 사이 현 캠퍼스가 있는 성북구에서는 상권 붕괴 등을 우려하고,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4, 7월에 이어 9월 발표 예정이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선정 절차 역시 연기만 거듭되면서 유치에 뛰어든 7개 지자체들은 희망고문만 받고 있다. 태릉스케이트장 이전 부지 선정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7월엔 파리올림픽을 이유로 미뤄졌다. 체육회는 8월 대체 부지 선정을 유보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대한체육회에 이전 건립 사업을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해 유치 운동을 전개해온 인천·경기지역 7개 지자체들은 “유치 운동에 진을 빼느라, 다른 행정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줄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폐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매우 중대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가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동향과 흉악 범죄가 지속되는 현실을 사형제 폐지가 힘든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는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범죄 피해자 유족, 전 검찰총장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현행 사형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대로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했다는 조류를 언급하고 유엔이 일본을 비롯한 사형제 존치 국가에 거듭해서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형제에 대해 “일본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 판결을 받고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가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씨 사례처럼 억울하게 사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사형 집행 방법과 교도관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야시 장관은 단체가 요청한 회의체 설치에 대해 “생각이 없다”며 반대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일본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지난 7일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자인 토마스 헤더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마스 헤더윅은 지난 5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국제설계공모에 당선됐다. 그의 작품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소리풍경)’는 다양한 곡선으로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존치하면서도 스테인리스 커브 메탈을 활용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선작에 대한 영상시청과 더불어, 토마스 헤더윅으로부터 작품 컨셉과 설계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 주택공간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서울로7017 이후 두 번째로 기획되는 공중정원인만큼 선행사례의 유지관리 현황과 동절기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고,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진, 바람을 고려한 내진설계 및 이용객 집중 시 하중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1세기 다빈치’라는 호칭으로 운을 뗀 김종길 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은 새로이 지어지는 시설물과 존치되는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당선작의 실현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은 설계공모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설계공모 당선자인 토마스 헤더윅은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과 영국왕립예술대학을 졸업한 세계적인 건축가로서, 최근 주요 설계작으로는 ▲2019년 뉴욕 허드슨야드의 전망대 ‘베슬’ ▲2020년 맨해튼 중남부의 인공섬인 ‘리틀 아일랜드’ ▲2022년 실리콘밸리의 ‘구글 신사옥’ 등이 있으며 올해 개장한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역시 그의 작품이다. 토마스 헤더윅은 노들 글로벌 예술섬 당선작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주택공간위원회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도시공간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와 폭넓은 국제 건축 교류를 위해 주택공간위원회의 영국 방문을 제안했다. 현재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수상예술무대, 바운드리스 쇼어, 팝업 월 등 수변부와 기단부에 대해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5월 착공해 202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성북4)은 한국의 기후, 한강의 특수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길 거듭 당부하면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이 숨가쁘게 살아가는 서울 시민의 삶에 쉼과 생기를 줄 수 있는 공간이자 세계적 수변 랜드마크로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말뿐인 동행시” 8일 TBS는 230명의 임직원 중 100명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대시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TBS의 김경래 라디오 본부장의 결재로 TBS는 그동안 버텨왔던 구조조정의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8일 발표된 이러한 결정을 두고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서울시의 위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탄했다. TBS가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불과 3일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폐국 위기를 맞이한 TBS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고,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 임직원과 함께 TBS가 존치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말을 듣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TBS와 동행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책임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일해온 TBS 직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희망고문으로 인해 고통은 길어지고만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약속했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