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봄·여름·가을에 이어 겨울에도 한강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크리스마스 기간 한강공원의 볼거리·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내용의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예산 3억 5000만원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은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나, 겨울 한강공원은 일부 실내시설을 제외하고는 야외 콘텐츠가 부족해 시민의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이다. 지난 2022년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12월 한강공원 이용객은 159만명으로 1년 중 가장 적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5월 대비 약 25% 수준에 그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용객이 적은 크리스마스 기간 한강공원에서 문화 프로그램 및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서울의 겨울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유인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의문이 있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겨울 한강은 이용객, 관광객이 급감하여 주변 상인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겨울에 서울 시민들이 즐길거리가 부족해 본 사업예산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예산 3억 5000만원을 포함한 2023년 서울시 추경예산안 50조 2791억원을 수정 의결했으며,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을 통해 한강공원이 겨울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겨울에는 많은 시민이 한강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노석순, 원영건업(주) 대표이사)와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도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 부위원장,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이하 “전문협 서울시회”)에서는 노석순 서울시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등 회원사 대표 8명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즉,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전문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건설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 현안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전문협 서울시회는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시 제약사항 완화 ▲부대공사 적용 확대를 통한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상하수도 연간단가공사 전문발주 유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존치 및 활성화 협조 등을 건의했다. 전문협 서울시회 노석순 회장은 원자재․인건비 폭등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으로 건설현장의 생산성이 크게 악화해 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면서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전문업계 불공정경쟁 개선과 건설현장의 안전·품질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도 보장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와 협력해 종합과 전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5년 10월 설립된 협회로서 16개 시․도회, 18개 업종별협의회, 5만여 회원사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회는 현재 7153개 전문건설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은 지난 28일 제319회 본회의에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및 유턴구간 존치 청원의 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지역 주민 809명의 청원과 최호정 의원의 소개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접수되어 통과됐다.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에 포함된 염곡사거리 일대는 우회전하여 과천 또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로 진입하는 다수의 광역버스와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서울시 대표 상습정체 지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대로와 헌릉로 연결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고 가로변에 산재해 있는 광역·간선·지선 버스정류장을 중앙으로 통합 예정이었지만, 버스정류장이 모두 중앙차선으로 이동할 경우 양재동 주민들의 버스이용 환경은 더욱 불편해지고, 양재2동으로의 유턴이 폐지되어 지역의 접근성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 809명과 함께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조정, 양재지역 주민을 위한 aT센터 앞 기존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교차로 유턴구역을 존치해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최 의원은 청원소개를 통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헌릉로 일대 강남대로 구간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계획한 대로 aT센터 앞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하는 버스를 포함하여 모든 버스를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배치할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aT센터 교차로 앞 유턴을 폐지할 경우 기존 유턴을 이용하던 인근 양재동 주민들은 우회 거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청원이 통과되자,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는 발 빠르게 수용의사를 밝히고 대책강구에 나섰다. aT센터 앞 교차로 유턴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고 가로변 정류소 존치 시키고 해당 버스노선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청원 통과 이후 신속하게 대응방안 마련한 서울시에 감사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염곡사거리에서 양재 IC를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 서울시가광역버스 노선조정·감축 등의 대안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추가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는 불필요한 규제 15건을 검토해 3건은 존치하고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4~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검토한 15건을 심의해 12건에 대해선 조례를 개정해 개선하고,3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개선되는 규제는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개념이 ‘맞벌이 부모,한부모,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돼 있어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이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향후 조례를 개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만 포함된 사항도 불합리하다고 보고,임산부가 동승한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이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및 생태전환교육기금과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입장문 전문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및 생태전환교육기금 등 부적정 기금 정비에 대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방만한 기금 및 중복 위원회 정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이래로 부적절한 기금 운용과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라는 본질을 가린 채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내 설치·운영 중인 97개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주문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시정할 기회를 주었지만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본 의원은 2023.4.30 남북교육교류협력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및 관련 위원회를 정리한 바 있다. 특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9년 설치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적립되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대부분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재예치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일부 추진된 사업 역시 남북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캠페인 등에 집중돼 기금 존치가 무의미한 상황이었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 대부분 저조한 사업집행률 대비 높은 적립액이 문제 됐으며, 8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만 해당 조례의 폐지를 통해 기금의 선제적 정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전환교육기금 역시 설치 목적과 다르게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활용되는 문제와 관련 중복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오히려 환경교육과 관련된 개별적 조례를 통합·발전시킨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될 예정임에도, 서울시의회를 환경교육 퇴행의 주범으로 호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기금 설치가 재정칸막이로 인한 책임성 저하 및 투명성 약화를 초래한다는 재정과 행정의 기본을 유념하기를 바라며, 서울시교육행정의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 6. 26 서울시의회 의원 최 유 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한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학교 형태를 유지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또 현재까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모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육계에선 사교육을 오히려 자극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존치하고, 기존 외고와 국제고는 희망한다면 국제외국어고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모집 정원 20%를 학교 소재 지역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고교 유형의 다양화는 사교육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사교육비로 41만 5000원을 썼지만,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69만 6000원, 외고·국제고를 지망하는 중학생은 64만 2000원을 썼습니다. 자사고 진학 희망자는 사교육 참여율(85.7%)이 일반고 희망자(76.6%)보다 높습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애는 이유로 사교육 수요 축소를 내세운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하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살리면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한다.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초3·중1 학생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전수 평가가 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교육부가 적극 권고에 나선데다 부산 등 지역교육감은 지난해 모든 학생에게 응시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교육부 발표 이후 일선 교육청에서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존치는 2025년 고교학점에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당 학교의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 전체 학생 평균 성취율 대비 특정 학생의 성취율 등의 정보가 제공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됐던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 실시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판단하게 되고 결과 공개는 학생의 성취 수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학교 유형 다양화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며 오히려 이런 주장이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다”는 입장문을 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특정 시도의 초3과 중1 전체 학생이 하나의 시험을 보게 하고, 추가로 평가 결과까지 공개된다면 경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과 배치되고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 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까지. 연일 쏟아지는 교육 정책에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비판에 나서는 등 습관성 ‘발목잡기’에 나서지 말고 공교육이 제대로 살아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적극 동참하라고 23일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21일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질이 하락했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고 역량 있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서울교육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노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특별위(위원장 이경숙)을 구성하고, 기초학력 부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올 상반기에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담임기피 현상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정지웅 의원을 대표로 하여 ‘담임교원 연구비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여, 열심히 아이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자 했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자사고 존치’ 방침을 거론하며 지난 22일 공개비판에 나서는 등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처분 등은 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함으로써 추진동력을 이미 상실한 상황이다. 법원은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한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존치가 사교육 경감대책과 모순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가려는 학생이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1.7배 더 쓴다는 통계를 내세운다. 지금 서울에서 시험치르는 자사고 입시는 없다. 자사고 가려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학업에 관심이 높아 자사고가 존치되든 폐지되든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쓰게 마련이다. 서울시교육청도 통계집단 간의 특성이 많이 다른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진영논리식 편가르기의 습성을 반복해 자사고 폐지 주장을 또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사고를 거론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바람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공식통계만으로도 26조 원에 달해 국가 GDP의 1%를 넘어섰다. 중상층 가정에서까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수준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으로 10년 재직 중이다. 그 사이에 재임한 교육부 장관은 5명이 넘는다. 현직 교육감협의회 대표로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난 10여 년 사교육비는 폭증했으나 학력은 오히려 하락했다.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학부모들은 괴로워했다. 교권 추락으로 선생님들의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총체적인 교육 난맥상에 대해, 절절한 참회록을 내놓아야 될 사람이다. 학부모들에게 사과 또 사과해야 될 책임자다. 그럼에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어떻게든 절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 협력하는 대신, 공개 비판을 하며 개혁 거부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공교육 살리기에 소극적인 서울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정부 당국에도 조언하고자 한다. 수능 출제 관련 개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정부를 믿고 교육과정을 따라온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의 폭넓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통섭형 인재를 키워낸다는 고교선택제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힘든 작은 학교, 지방학교의 상대적 소외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자사고 진학열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교육당국이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학생을 사실상 실험도구로 쓴 일이 우리 교육현실에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수능 출제 개편과 고교 선택제 시행에 있어서도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서울교육청 또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2023. 6. 2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과 관련해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자사고 존치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교 입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통계청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 중학생의 1.7 배였다”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이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지적이다.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에 대해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 전체 학생 평균 성취율 대비 특정 학생의 성취율 등의 정보가 제공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되었던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함께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유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책임학년제 지정해 ‘3대 소양’ 키워외고·자사고·국제고 등 존치하되전국형 자사고 정원 20% 지역인재고교학점제 예정대로 2년 뒤 도입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유지하되 하나고와 상산고, 민족사관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모집 정원의 20%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교육 격차는 심화했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교육과 맞춤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교과 공부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 3대 핵심 소양을 집중 교육한다. 또 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이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현재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사실상 전체 학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학습 지원 대상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30% 규모인 ‘중·하위권’ 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수도권 학생 쏠림 현상으로 논란이 된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10곳은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중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한다. 고교학점제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다만 교육부가 검토했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1학년은 9등급 석차를 함께 표기하는 상대평가가, 2~3학년(선택과목)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유지하되, 하나고와 상산고, 민족사관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모집 정원의 20%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교육 격차는 심화했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교육과 맞춤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교과 공부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 3대 핵심 소양을 집중 교육한다. 또 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이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현재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사실상 전체 학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학습 지원 대상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30% 규모인 ‘중·하위권’ 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수도권 학생 쏠림 현상으로 논란이 된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10곳은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중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한다. 고교학점제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다만 교육부가 검토했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1학년은 9등급 석차를 함께 표기하는 상대평가가, 2~3학년(선택과목)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초3·중1 학업성취도를 사실상 전수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에서 “학력 향상을 명목으로 학생의 객관적 학습수준을 측정하고 계량화된 성취 수준을 제공하는 방안은 성적으로 학생을 줄세우기 하는 것”이라며 “학교내 서열화를 강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했다.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등 다양한 학교 형태를 유지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초3·중1 학업성취도를 사실상 전수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되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됐던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모집 정원 20%를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 지원 가능한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현재 일부 자사고와 외고는 자율적으로 지역 학생 할당제를 시행하는데, 시행령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도 (자사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자사고에 대한 집중,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 20%, 지역 학생선발 기존 외고와 국제고는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원 인사의 자율성을 갖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케이팝 스쿨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다”며 “교육감과 교육주체가 협의해 새 유형의 학교를 설립하면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고로 고교 서열화…고교학점제 시행 땐 더 심각”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고교 유형 다양화가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자사고를 희망하는 초등·중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61만 4000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 사교육비(36만 1000원)의 1.7배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하지만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살리면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한다.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상급 학교 진학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고교 서열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고교 서열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이 학교들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증가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초3·중1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땐 사교육 증가” 초3·중1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도 사실상 전수 평가로 확대된다.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의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해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 기간 더 커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예상이다. 또 교육청과 학교에 성취수준 분석 자료를, 학생과 학부모에겐 해당 학생의 점수와 전체 평균 점수를 제공해 교육 당국과 학부모가 정책 수립이나 학업 지도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런 조치가 과거 ‘일제고사’ 논란을 재현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걱정도 없지 않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진단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게 한다면 경쟁 구도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객관적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현재는 (정기고사를)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로 치르고, 통상 지필고사에서는 30% 정도 논·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며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논·서술형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인데 자율이다 보니 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한때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평가다.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등을 사회·정서지표 조사로 측정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성교육과 예술·체육활동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충원을 허용한다. 또한 5년 주기 ‘운영성과평가’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다는 찬성론과, 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그것을(기업형 공립고) 꼭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교육감과 교육주체가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설립한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원들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인사제도를 비롯한 교원정책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키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을 두고 “왜 사교육 업자들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방향성 제시에 대해 반대하고 왜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교육 과정에서 난이도 조정,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나.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교육 업자들이) 가장 지금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이고 (왜냐면) 자기네들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것을 전체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공교육의 그 학습 과정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하겠지만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이 출제된다는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측면이 중학교 때 특목고, 자사고 가기 위해서인데 왜 존치했나”라고 묻자 이 의원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교 체제의 다양성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답변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사임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국가기관은 누구나 다 감사 대상이고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가 입시 기관이 만약에 수능의 출제 수준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사교육 시장과 연관돼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며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 비중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 입시 방향에 엇박자가 있다면 한 번쯤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마 정부가 감사하겠다는 부분을 한 번 짚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보고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킬러문항)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등을 존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 교육부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당초 실무진 위주로 계획됐지만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후 교육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 점을 진화하기 위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윤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린 지 사흘 만인 이날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는 당정의 발표에 발맞춰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풀 수 없는 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해야 시험의 ‘공정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 부총리에게 전한 지시와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을 가리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이고, 약자인 아이들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학력 진단은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8년 6.9%에서 지난해 11.1%로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50.9% 급증했다. 당정은 사교육 관련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법·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 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당국과 학원가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민생경제 관점에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학교 밖 학원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사교육비 부담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자녀를 갖기 꺼려하는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기한 점에 대해, 특히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를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자율협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수능학원 거짓과장광고 엄중대응이주호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 교육부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당초 실무진 위주로 계획됐지만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교육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 점을 진화하기 위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 당정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는 당정의 발표에 발맞춰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풀수 없는 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해야 시험의 ‘공정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주호 부총리에게 전한 지시와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을 가리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이고, 약자인 아이들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학력 진단은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8년 6.9%에서 지난해 11.1%로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50.9% 급증했다. 당정은 사교육 관련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법·불법 행위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 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당국과 학원가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민생경제 관점에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학교밖 학원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사교육비 부담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이같은 부담 때문에 자녀를 갖기 꺼려하는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러차례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기한 점에 대해, 특히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를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당정 “지난 정부서 폐지키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폐지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대해 정부가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보완하기로 한 것인데, 필터링을 우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3년 교원평가를 오는 9~11월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매년 교원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객관식과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서술식 답변에 욕설과 성희롱 문구를 적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성희롱 문구를 적어낸 사실이 드러나 교원단체들은 서술식 답변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를 존치해야 한다고 보고 시행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7~8월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한다. 지난해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걸러낼 수 있었다.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보이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자유 서술식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넣기로 했다.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부적절한 답변은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다. 교원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존에도 필터링 기능이 있었지만 작성자들이 교묘하게 피했기 때문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서술형 평가는 작성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로 교사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사들이 압력을 받고 낮은 평가 결과를 받는다”며 “인기 평가로 전락한 교원 평가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폐지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대해 정부가 부적절한 용어 필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를 유지하되 보완하는 것인데, 필터링을 우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3년 교원평가를 오는 9~11월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매년 교원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객관식과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서술식 답변에 욕설과 성희롱 문구를 적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성희롱 문구를 쓴 사실이 드러나 교원단체들은 서술식 답변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를 존치해야 한다고 보고 시행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7~8월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한다. 지난해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걸러낼 수 있었다.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보이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자유 서술식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넣기로 했다.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부적절한 답변은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다. 교원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존에도 필터링 기능이 있었지만 작성자들이 교묘하게 피했기 때문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서술형 평가는 작성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로 교사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교육활동 보호 조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의 후속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사들이 압력을 받고 낮은 평가 결과를 받는다”며 “인기 평가로 전락한 교원 평가는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를 통한 성희롱, 인격 모독 피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와 여성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방지 대책이 빠져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명과 특수기호를 악용해 교사에 대한 성희롱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주관식 문항을 교체하고 단어 필터링을 강화해 부적절한 답변을 걸러내는 한편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올해 교원평가는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9~11월 두 달간 이뤄진다. 평가는 학생(초4~고3)과 학부모(초1~고3)가 참여한다. 먼저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작년까지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단어 876개만 필터링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부적절한 답변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심각할 경우 전학이나 퇴학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선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특별 휴가를 주는 등 학교가 보호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단어를 변형해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을 주는 우회적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고, 수사 의뢰도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진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는 ‘악플 창구’로 전락한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아예 없애거나 평가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답변은 교원평가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교원평가 폐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학생·학부모의 교육평가 존치 여론 등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