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폐쇄했던 수도권 전철 1호선 망월사역 3·4번 출구쪽 개찰구가 2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이용자가 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경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의정부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7월 망월사역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이용자 수가 적은 북쪽과 남쪽 개찰구를 전격 폐쇄했다. 이에 해당 개찰구 부근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2600여명의 주민들은 북쪽 개찰구 및 계단 폐쇄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역사 내 점거 등 집단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시민의 편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찾아 고준영 사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갖고 시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결국 의정부시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 냈다. 양측은 지난 14일 북쪽 개찰구 존치와 관련한 기간, 방식, 비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과거처럼 개찰구를 추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간 운영비 2억원과 추가 리모델링 비용 15억원은 양측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광주군공항 후보지 선정작업이 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는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편의를 위해,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전까지만’ 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의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데다 지역민 사이에선 ‘굳이 막대한 재원을 들여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일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광주시와 지역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접촉해 광주공항에 ‘광주~하와이’를 운항하는 국제선 유치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현재 광주공항의 경우 활주로 길이가 2835m여서 대형기종을 사용한 미국 본토 운항까지는 어렵지만 중형 기종을 활용해 하와이까지는 운항이 가능하며, 이민과 검역 등 국제선 운항에 필요한 시설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2025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동안 선수단과 관람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국제선 전세기를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이전사업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리는만큼 그동안 광주시민의 편의 증진과 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국제선을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해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 할 경우 인근 무안국제공항과 기능이 겹쳐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국토부의 공항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해 이른 시일내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광주 민간공항은 현재 광주 군공항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2835m길이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일본과 동남아 등지로 정기편과 전세기를 운항해 왔지만 같은 해 11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국제선 기능을 넘겨주고 지금은 국내선만 운항중이다. 광주공항은 국제선 운항 당시 상해와 심양, 베이징, 창사, 선양 등을 운항하는 정기노선과 함께 홍콩, 해구, 마닐라, 광저우 등을 운항하는 전세기 등이 운영됐다. 2007년 한 해동안 출발과 도착편을 포함해 총 1007편의 국제선이 운항됐으며, 2008년에는 5월 국제선 기능이 최종 폐쇄될때까지 5개월간 170편의 국제선이 운항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대의원제 논쟁에 대해 “대의원제의 유효성은 역사적 수명이 다했다”며 조속한 폐지 절차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해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대의원 선거인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으며, 바흐라츠와 바라츠(Bachrach and Baratz, 1970)의 무의사결정 이론을 예로 들며, 권력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의원제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하다는 식의 표현은 무의사결정 이론에 딱 들어맞는다”라며 “기득권에 도전하는 갈등적 의제를 개딸로 호명되는 특정 당원그룹의 과도한 주장으로 프레이밍하고, 편견으로 낙인찍어 의제 성립 자체를 억압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제 폐지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어, 박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 여론의 본질은 정당의 구조적 병폐의 개선을 요구하는 당심에 가까우며,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의 수평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하는 민의와 맞닿아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이 작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당시에 제출받은 대학생 대의원 명부는 전체 224명이며 강원 3명, 경기 28명, 경남 13명, 경북 5명, 광주 69명, 대구 6명, 대전 6명, 부산 8명, 서울 38명, 세종 3명, 인천 12명, 전남 7명, 전북 6명, 충남 2명, 충북 18명으로 지역 균등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 이에 박 의원은 “대구 6명과 광주 69명이 상징하듯이 지역 균등을 위한 대의원제 존치의 명분이 무색했다”며 “어느새 대의원 조직은 옥상옥이 됐고 권력자의 무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고, 논쟁 속에서 정당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생존한다”며 “정당의 현대화 차원에서 대의원제는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하며, 지금의 진통이 더불어민주당이 백년정당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3)은 16일 서울시의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결정 지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제 기능을 상실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신속히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다가 지난 5월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바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서울연구원 등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기간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라며 “올해 9월 이후에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과 시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말 시점에 통행료 폐지를 비롯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일시정지 정책실험은 주변 도로 신호체계 조정 등 통행량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채, 단순 실험 전후 터널의 통행량만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후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인근 주변도로나 우회도로 이용차량이 비슷하게 늘었다면 결국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의 총량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추진된 실험 결과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7년 동안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라는 명분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과연 유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2023년 현재 중구 지역만을 도심으로 간주해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 일례로 현재 서울 관내 사업체 수, 종사자 수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가 중구·종로구 보다 더 많이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시의 도심 기능은 중구 외 지역으로 분산되어 다극화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어떻게든 존치의 명분과 근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장기 연구용역 진행을 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이미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서울시는 요즘 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바로 과감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지난해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남산터널 역시 27년간의 방황을 끊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 10명 중 8명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 자격을 준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7∼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설업체 대표 84.2%는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평가는 15.0%에 그쳤다. 특히 부정적 평가의 경우,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 건설인이 종합업체 건설인보다 더 높은 부정 평가를 보였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에 달했으며 품질 및 기술력 영향 역시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를 차지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1순위)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주로 꼽혔다. 이어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한 점’(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순이었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 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최근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선보였다. 해당 채널은 4일 기준 구독자 2만 2000여명을 끌어모으며 순항 중이다. 여의도에선 이 전 대표의 유튜브 개설을 두고 각양각색의 감상평이 쏟아진다. 내년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란 해석부터 “지역구 재건축이나 하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혹평도 적지 않다.해당 채널에선 ‘정책’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채널 설명에는 ‘국민의 정과 망치가 돼 여의도 정치의 재건축을 이루는 그날까지’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안을 다루며 기성 정치와 경쟁하기보다 (유튜브에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삶에 직결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고 했다. 진영 대결 대신 젊은 세대와 정치 저관여층도 관심 가질만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겠단 얘기다. 총선을 앞둔 만큼 “색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선거 분석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귀띔했다. 영상엔 이 전 대표와 함께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팀을 이뤘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등장한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학생인권조례’ 존치 여부를 다루기도 하지만 ‘북한방송 개방 여부’, ‘미성년자 가게 영업정지’, ‘지방 의료’ 등 현재 정치권 관심 밖의 주제를 놓고도 토론한다. 하이라이트만 잘게 쪼갠 쇼츠(짧은 영상)도 부지런히 올리고 있다.정치권에선 내년 4월 ‘이준석 역할론’을 두고 벌써 말들이 많다. 당내선 ‘친윤’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준석 카드 없이도 충분히 총선을 치를 수 있단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이대남’(2030 남성)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있는 이 전 대표 없이 수도권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단 우려도 적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해 골프’ 징계 이후 “나는 내쳤어도 유승민, 이준석은 안고 가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최근 라디오에서 “원팀이 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이 전 대표 ‘포용론’에 동의했다. 이 전 대표는 그간 젠더 갈등과 PC(정치적 올바름)주의 등에 대한 이슈를 빠르게 선점해 두각을 나타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대남의 폭발적인 지지세를 불러왔다. 지금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구력’을 보여주고 있단 평가다. 그러나 거침없는 소신 발언과 다소 건방져(?) 보이는 태도에 당내 평가는 크게 갈린다. 대선 전후로 친윤 그룹과 갈등을 빚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단 평도 있다.당 안팎의 갑론을박을 두고 이 전 대표는 “누가 누구를 포용 할 수 있다는 건지 ‘포용론’의 의미 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당이 ‘공천 장난’을 칠 낌새가 보이면 “신당창당, 무소속 출마도 배체 하지 않겠다”(4일 CBS 라디오)고 했다. 여의도 정치를 완전히 새로 세워보이겠다는 이 전 대표. 그의 ‘여의도 리빌딩’은 성공할 수 있을까.“결국 누가 누구를 안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계속 크려 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자신의 스토리, 콘텐츠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이준석 전 대표 누구? 1985년 서울 출생. 서울과학고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컴퓨터과학을 전공했다. 이후 저소득층 무료 과외 봉사 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과 전산 관련 벤처 기업을 운영했다. 2011년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 노원병에 출마했지만 당시 안철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2018년 재·보궐선거, 21대 총선서도 고배를 마셨으나 2021년 6월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서 당 대표로 선출,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최연소 제1야당 대표가 됐다. 이듬해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되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비대위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제기, 당 구성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의 당원권 정지는 내년 1월 풀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환경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등을 불합리하게 수행했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것이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보 해체 여부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추진돼야 하는 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에 따라 환경부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또 녹조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대책, 4대강 수량·수질·수생태 객관적 자료 수집을 주문했다. 보 해체·개방 취소는 예견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한 뒤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국가물관리위가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감사원이 환경부에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대다수 위원들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보 처리 방안이 절차상 방법상 하자가 있다는 데 동의해 결정을 취소한 것”이라며 “국가물관리위와 환경부의 역할을 구분해서 봐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대해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면서 “오늘 국가물관리위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통합이전을 미루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당초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 등 3곳에 분산된 한예종 캠퍼스를 한 곳으로 통합이전하기 위한 후보지를 지난해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 고양시와 서울 송파구 등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며 과열 양상을 빚자 후보지 결정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의 토지주인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의릉(조선 제20대 임금인 경종의 묘) 능역 내 학교부지에 대한 사용 기간을 5년 연장 신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신속히 이전하라”는 취지로 1년만 연장 승인했다.문화재청은 의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전체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석관동 캠퍼스를 옮기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었다. 이같이 한예종 이전 후보지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경기 과천시가 최근 유치경쟁에 가세하고 성북구가 존치를 추진하고 나서는 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과천시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옛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터 9만 7380㎡에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달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한예종 유치는 신계용 과천시장의 공약이다. 석관동 캠퍼스가 위치한 성북구는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성북구는 “한예종 이전에 5000억원 이상 들지만 성북구에 그대로 존치할 경우 추가부지 매입 및 건물 증축에 150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양시와 송파구가 유치를 선언하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쳐 왔다. 고양시는 일산동구 장항동 공공주택 사업부지 내 약 11만 7000㎡ 규모의 유보지를 한예종 학교와 기숙사 부지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행복주택 1000가구를 기숙사로 공급하는 등의 당근책도 제시했다. 송파구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서울을 선호한다”며 방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지 조성위원회를 구성해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전 비용 등이 만만치 않고 유치하려는 지자체들도 많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1993년 미국의 줄리아드 스쿨을 본떠 설립한 한예종은 재학생 3400여명에 교수 및 교직원이 약 600명인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 대학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대학 유치에 따른 이미지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충돌했다. 교권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조 교육감이 방송에서 오 시장의 제안을 비판하자 오 시장이 페이스북 글로 맞받으면서 설전을 벌였다. 조 교육감은 3일 오 시장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합친 ‘혼합’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에 반대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 시장의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저는 느꼈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종합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물타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보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형태로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체벌 금지 조항’은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학생 인권은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교권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서 “두 개(학생인권과 교사인권)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학생 교육’이 본질이라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분리될 수 없고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로 많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갈등 조장이냐 해결이냐, 고민해 봅시다’라는 글을 올려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오히려 갈등의 증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동시에 교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면서도 유독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세우는 조례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선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불신 가득한 해석을 내놨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각각 만들자는 주장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를 분리해서 만들자는 주장은 대립과 갈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규정한 조례를 만드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은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둔 채 미래의 갈등 가능성을 배태하는 것”이라며 “교권도 학생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학생 인권과 교권은 분리될 수 없다. 이미 억지로 분리하는 바람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세워 하나의 조례 안에서 조화롭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미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이 지난 25일자 경향신문 보도(국민의힘, 지난해 ‘학부모 부당간섭 금지’ 교권보호조례 반대)와 관련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해명자료 전문 경향신문은 7월 25일자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주장했음. 해당 보도에서 경향신문은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고 교권보호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2023년 교육청 예산안 심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내용을 발췌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음. 그러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반대했다고 표현한 경향신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1일에 서울시의회에 회부되어 올해 3월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심의 보류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던 안건임. 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견을 제시한 위원은 없었음.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교육활동의 대상을 교원으로만 한정했다는 점 (교직원으로 규정 필요) ▲ 조례안 내에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서도 동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 권고 의견 제시)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출입 또는 출입제한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문제점들은 동 조례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사항이며, 검토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쉽게 확인할 수 있음. 경향신문이 주장했던 것처럼 조례안의 실효성 여부는 심사 보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된 검토사항이 아니었음.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6만 4347명의 주민 청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유엔(UN) 측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강한 존치 의사를 엿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그러나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 조례안이 심의 보류 조치된 이후 현재까지도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의회를 설득하거나 별도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교권보호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그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임.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도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는 없는지, 다른 조례들과 충돌될 가능성은 없는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은 의회의 의무사항임.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이고 발의 취지가 좋은 조례안이면 일부 조항에 문제가 발견돼도 의회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 경향신문 측에 되묻고 싶음. 이처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교권보호 조례안의 일부 조항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니 처리를 보류하자고 결정을 내렸던 사안을 마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라는 정책 기조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호도한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함. 아울러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큼 교권보호 역시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안임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힘.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과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가 7일만에 합동분향소를 정리하려는 것은 빠른 흔적지우기”라며 “충북도청 내 합동분향소를 다음달 23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이후 장소를 이전해 진실규명까지 존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제방공사, 도로통제, 구조구난활동 등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며 “유족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조사 및 수사과정을 정기적으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자동통제시설 설치 등 참사 발생지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보완, 고인들을 기억할수 있는 추모탑 건립 등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의 적절한 구조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사와 침수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바라는 일부 유가족의 요구사항도 전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당초 예정보다 3일만 더 연장해 오는 29일까지만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추모시설 마련, 지하차도 안전조치, 심리치료 보완 등은 수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사고 진상규명과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유족측 입장을 전면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분향소 운영이 종료돼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송 참사현장과 합동분향소를 잇따라 찾았다. 이 장관은 “고인들 생각이 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며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쯤 발생했다.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지고 10명 다쳤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전북교육 인권조례’를 제정, 타 시도 확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 교육 증진 기본 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교 구성원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도록 적용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사,직원까지 확대했다.전북교육인권조례는 24조 제2항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다. 전북도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학생 인권 약화’를 우려하는 전교조와 ‘교권 보호’를 주장하는 교사노조의 의견을 맞서자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10회 이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함께 기존 학생 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꾸고 그 아래 ‘교육활동보호팀’을 설치해 교권 침해 조사, 구제, 지원을 전담토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상담 및 조사를 인권담당관의 직무에 포함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 인권 침해’와 병행하여 ‘분쟁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반면, 학생 인권 조례에 기반한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 신청 등의 기능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산하 인권보호팀으로 흡수됐다. 전북도교육청은 또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소송비용 지원 ▲교원안심서비스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감이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과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21개 조항은 존치하여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또 전북교육인권센터 내 인권정책팀에서 학생 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별도의 인권보호팀을 운영하여 학생 인권 침해사안에 대해 기존처럼 구제 및 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최근 급증하는 학교 구성원 상호 간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의 인권 의식 및 인권정책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같다는 비판 이후 통일부가 새 장관 취임 전부터 대대적인 조직의 축소·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 단체의 조직 감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부는 지난 2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남북 관계 경색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통일부 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소속기구인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등이 주요 감축 대상 부서로 거론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 후보자 모두 이명박 정부 출신인 것을 감안해 2008년 당시에 비견할 만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를 검토했다가 존치로 선회한 뒤 통일부 인원을 550명에서 470명으로 줄였다. 예산 감축이 진행 중인 산하기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통일부는 ‘150명 감축설’ 등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감축 인원, 비율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종료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맞지 않는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학자로서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같다는 비판 이후 통일부가 새 장관 취임 전부터 대대적인 조직의 축소·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전에 통일부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 단체의 조직 감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인도인도실 격상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통일부가 장·차관 인사에 이어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정비에 나선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지난 2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남북 관계 경색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주요 대상으로는 통일부 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소속기구인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등이 거론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 후보자 모두 이명박 정부 출신인 것을 고려해 2008년 당시에 비견할 만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를 검토했다가 존치로 선회한 뒤 통일부 인원을 550명에서 470명으로 줄인 바 있다.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통일부는 ‘150명 감축설’ 등에는 “언론에 보도된 감축 인원, 비율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청문회를 종료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적대적 대북관을 지적했고 여당은 학자의 식견이라고 두둔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은 24일이나 여야는 쉽사리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하는 기류다.

환경부는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보 대대적 복구 필요한 상태 감사원이 이날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 해체 결정을 내렸고,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도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처음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은 정상화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한강(이포·여주·강천)과 낙동강(상주·낙단·구미·칠곡)은 미개방해 관리 수위에 맞춰 운영 중이고 금강 1개(백제)와 낙동강 4개(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 영산강 2개(승촌·죽산)는 수문을 부분 개방해 관리 수위보다 낮춰 운영하고 있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다. 이 중 세종보는 대대적 복구가 필요한 상태다. ●댐 건설·하천 준설 등 정비 추진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불거진 치수(治水) 대책으로 과감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형 댐 건설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전환, 취약 하천에 대한 준설·제방 축조, 하천 폭 확대 등이다. 한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물관리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지시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환경부는 즉각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되돌리고 보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주요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됐다며 과학적 분석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2018년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이듬해 마련했다. 이 방안은 2021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43명의 민간위원 중 25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A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획위원회 15명 중 8명을 차지하는 민간위원은 A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A단체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재자연화를 주장한 곳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은 A단체와 간담회를 한 뒤 조사·평가단 B팀장에게 A단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후 B팀장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69명 이상의 명단을 시민단체에 이메일로 유출했고 A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후보 41명에게 ‘No’를 뜻하는 ‘N’을 표기해 회신했다.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조사·평가단 C단장은 이 같은 개입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C단장과 B팀장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서는 보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보 해체 후’ 수질·수생태계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자료가 활용됐는데 모두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학적,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시한에 얽매여 무리하게 추진했다고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홍수 피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됐지만 사업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금까지 다섯 번의 감사가 진행됐다. 47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정권 코드 맞춤형 감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4대강 국민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보인다”며 “미온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금강·영산강의 보(洑) 해체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지시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환경부는 즉각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되돌리고 보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주요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됐다며 과학적 분석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환경부는 2018년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이듬해 마련했다. 이 방안은 2021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다만 아직까지 보가 실제 해체되지는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43명의 민간위원 중 25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A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획위원회 15명 중 8명을 차지하는 민간위원은 A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A단체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재자연화를 주장한 곳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은 A단체와 간담회를 한 뒤 조사·평가단 B팀장에게 A단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후 B팀장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69명 이상의 명단을 시민단체에 이메일로 유출했고 A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후보 41명에게 ‘No’를 뜻하는 ‘N’을 표기해 회신했다.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평가단 C단장은 이 같은 개입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C단장과 B팀장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서는 보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보 해체 후’ 수질·수생태계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자료가 활용됐는데 모두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등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학적,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시한에 얽매여 무리하게 추진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는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 효과가 일부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홍수 피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됐지만 사업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금까지 5번의 감사가 진행됐다. 다섯 번째인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이 2021년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47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정권 코드 맞춤형 감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4대강 국민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보인다”며 “미온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집중호우에 범람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충북 미호강에 대한 ‘준설’이 추진된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20일 올해 말 완료예정인 미호강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준설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호강 하천정비사업은 금강청이 내년부터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호강 최상류 및 상류권역(청주 오창 여천리~진천 이월 미잠리간 26.2㎞)의 제방보강 및 퇴적토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6월 금강청에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금강청은 올해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으로 충북도와 세종시에 미호강 수목제거 비용 6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 과감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재난 취약하천 및 구간에는 준설과 제방을 설치하는 등 안전 중심의 치수 대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대강 보를 존치·정상화하고 중소형 댐 건설도 추진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물그릇을 확대키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전날 경북 예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된 후 하천정비사업은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돼 재정당국이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으로 도입해 경기도로 확대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지게 된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16명 전원의 반대와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반대 발언을 했으나 국민의힘 1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성남시 청년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선8기 신상진 시장 출범 이후 교육복지, 청년복지에 이어, 다음은 어떤 복지정책이 후퇴할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활성화 역할까지 하는 1석 2조의 사업을 폐지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폐지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반론해왔고 효과와 필요성이 검증된 청년복지정책을 국민의힘은 여러 다른 이유를 들며 흠집 잡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24세에게 한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립적 징세권이 없는 지자체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회진출을 앞둔 나이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며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험적 단계이고 경기도의 노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면서 복지정책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헌법에서 정한 청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신상진 시장이 새롭게 추진하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 All Pass 사업은 청년복지 없는 취업지원정책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존치하여 있고, 경기도와 성남시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 위해 조례까지 폐지한 횡포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달라”면서 “성남시에 재의요구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원만하게 이뤄져 성남시 청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명 유효성 검토 중…9월 처리 예정2만1000명 “폐지 반대” 서명부 전달‘교권 추락·학생 일탈 조장’ 폐지vs조례 폐지 시도 헌법 유린 기독교연합회 등 보수성향의 단체가 교권 추락 등의 이유로 폐지를 청구한 충남의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여부가 9월 결정될 전망이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조례 유지를 위해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의 서명부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하며 두 단체가 맞서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두 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가 제출된 이후 서명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유효 서명이 필요 서명수를 넘으면 9월 회기에서 절차가 시작된다. 폐지 청구를 위해서는 1만 273명 넘게 서명해야 한다. 앞서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지난 3월 두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2만 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의 조례 폐지 청구 사유는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교사·부모 고발과 학력 저하 등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조례”라며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성별 정체성·다양한 가족 형태’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조례 유지에 나선 충남 시민단체는 2만 1000여 건의 도민 서명을 10일 충남도의회에 전달했다. 인권·농민·환경·노동 위기 충남 공동행동은 서명부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존치 주장 목소리 보다, 조례 폐지와 공격의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의 목소리로 두 조례가 폐지될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로 공이 넘어간 충남 두 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한 활동과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인권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