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의왕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의왕농협이 운영 중인 영농자재센터와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행복한 농부마켓’이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시설 존치 필요성과 지역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왕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영농자재센터와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업인들의 주요 농산물 유통 거점으로, 시설 이전 및 폐지 가능성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영농자재센터와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시설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이전·폐지될 경우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농업인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농협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폐쇄될 경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관내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지가 있더라도 수용보상액의 수배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되어 영세 농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필요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의왕시 농업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의안 심사를 거쳐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2025년 현재 850명이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시민정원사들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식목 행사, 공공기관 정원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행사 존치정원 및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등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정원·녹지 등 조경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정원문화 활동에 참여 의지가 있는 시민정원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고, 배출된 시민정원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그간 시민정원사 정책이 양성과 배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민정원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커리큘럼 개발, 시민정원사 교육 및 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배 시민정원사의 멘토링 등 시민 참여와 정원문화 저변 확대를 끌어내, 도시 곳곳에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 “시민정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표창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정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의 정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시민정원사들이 정원박람회,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 조성 등 다양한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시민정원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정원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 환경 개선과 정원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정원문화의 저변 확대와 시민참여형 도시 녹화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정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도시 곳곳에 확산시킴으로써 서울시가 추구하는 ‘녹색 도시’로의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가락시장 채소2동에서 방사되는 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을 확인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빛 가림시설 설치 등의 대안을 논의했다. 가락시장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 특성상 주로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유통활동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빛과 소음은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지속적인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인근 주민들은 빛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 채소2동과 가까운 헬리오시티아파트 주민들은 야간에 방사되는 불빛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채소2동 현장을 점검하고 빛 발생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빛 가림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논의된 가림시설은 ‘서울시 건축조례’ 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존치기간에 제한이 있어 가림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존치기간 경과 후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실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가락시장 인근 주민들께서 빛 공해 문제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확인한 만큼, 공사 측과 협력해 가림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가림시설이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존치기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존치를 허가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8일까지 조형물 존치를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술적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청의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용성 의원은 “예술 작품에 담긴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훼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깊은 울림을 준다”며 “이번 판결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여성 인권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만으로 예술적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외교 갈등 우려를 소녀상 철거의 근거로 제시한 구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녀상 설치 당시부터 일본의 반발은 예측 가능했으며, 실제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청 측은 향후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 조형물 설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외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연계 행사로,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을 직접 찾아 헌화하는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 대상에는 이번 존치 결정을 받은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외에도 독일 쾰른과 이탈리아 스틴티노에 설치된 소녀상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기억과 연대의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정의와 인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은 물론 경제정책·세제·재정 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과도한 ‘정책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체설’에 불씨를 지폈다. 최근에는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어쩌다 해체 대상이 됐을까.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론의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에 있다. 기재부를 ‘갑 부처’로 만든 동력이 예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과거 경제기획원(EPB)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재부의 위상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기재부 역할을 최소 7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예산국(예산 편성·조정·분석), 재무부(재정·조세·국제금융), 국가경제위원회(경제정책·조정), 백악관·회계감사원(공공기관 경영 관리), 국제개발처(공적개발원조·ODA), 주정부(복권 발행)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재정·조세·예산·국제금융), 내각부(경제정책·조정), 총무성(공공기관·복권), 외무성(ODA)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의 악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재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과 맞물려 있다.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편성과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기재부를 찍어 눌렀다. 관료 사회에서도 기재부는 ‘공공의 적’이다. 예산 시즌마다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기재부를 향한 ‘을’ 부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호소해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린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공공기관장까지 기재부 출신이 장악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 휘청거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도 임기 초반 내수를 부양하고 관세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면 기재부를 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전직 기재부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 수장을 기용하면 굳이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2025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이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생명누리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 행사는 청주시가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 축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정원 조경 전문가들이 꾸민 작가정원 6점과 시민정원 15점 등이 전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정원 전시 공모전을 개최했다. 작가정원은 각 60㎡ 규모로 조성되며, 정원 1곳당 3300만 원이 지원된다. 다양한 식물과 정원에 담긴 작가의 스토리를 감상하는 것이 작가정원의 주요 포인트다. 시민정원은 각 4㎡ 규모로 조성되며, 정원 1곳당 180만 원이 지원된다. 시민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길 예정이다. SK하이닉스와 한국다우 등의 후원으로 조성되는 기업 기부 정원도 2곳 전시된다. 이 중 SK하이닉스는 1억 1000만 원을 기부해 200㎡ 규모의 정원을 조성한다. 작가정원과 기업 기부 정원은 행사 이후에도 영구 존치되며, 시민정원은 6개월 후 철거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원 문화 특강도 열리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를 만날 수 있다. 그는 11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로 알려진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세 차례 금상을 수상한 거장이다. 정원용품과 조경·원예용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정원 산업전도 열린다. 정원을 통한 힐링 체험을 위해 마련된 가든 피크닉장과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다. 사전 이벤트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이동식 반려식물 클리닉’이 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가든 디자이너가 참여해 더욱 특별한 가드닝 페스티벌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아 정원이 주는 위로와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무료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뒤 존폐를 놓고 강원 정선 주민과 환경단체 간 갈등을 야기한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조건부로 존치된다. 가리왕산에 새롭게 들어설 관광시설이 케이블카만큼의 운영 효과를 낼 때까지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선 주민 대표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협의체는 24일 강원도청에서 케이블카 보전과 활용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가리왕산 복원과 활용을 위해 조성할 산림형 정원, 국립산림복원연구원, 올림픽 정선기념관이 현재 케이블카가 내는 경제, 사회문화적 이익 등의 효과를 대체할 때까지 케이블카를 존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리왕산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복원도 합의문에 담겼다. 정선 주민, 환경단체와 정선군, 강원도, 산림청, 환경부 등은 합의문 공동이행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올림픽 당시 알파인 경기에 쓰였던 곤돌라로 철거를 전제로 설치됐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뒤 정부가 곤돌라를 철거하려 하자 정선 주민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환경단체는 약속이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한시적 운영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1월 정부는 정선 주민 3명, 환경단체 인사 3명,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보전·활용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들은 총 12차례 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산람청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가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합리적 보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뒤 존폐를 놓고 강원 정선 주민과 환경단체 간 갈등을 야기한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조건부로 존치된다. 가리왕산에 새롭게 들어설 관광시설이 케이블카만큼의 운영 효과를 낼 때까지 철거하지 않기로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뤘다. 정선 주민 대표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협의체(이하 보전·활용협의체)는 24일 강원도청에서 케이블카 보전과 활용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가리왕산 복원과 활용을 위해 조성할 산림형 정원, 국립산림복원연구원, 올림픽 정선기념관이 현재 케이블카가 내는 경제, 사회문화적 이익 등의 효과를 대체할 때까지 케이블카를 존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리왕산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복원도 합의문에 담겼다. 정선 주민, 환경단체와 정선군, 강원도, 산림청, 환경부 등은 합의문 공동이행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올림픽 당시 알파인 경기에 쓰였던 곤돌라로 철거를 전제로 설치됐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뒤 정부가 곤돌라를 철거하려 하자 정선 주민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환경단체는 약속이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2021년 6월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 운영’이라는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 이러자 정선군은 80억여원을 들여 곤돌라를 케이블카로 고쳐 2023년 1월 운행에 들어갔다. 한시적 운영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1월 정부는 정선 주민 3명, 환경단체 인사 3명,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보전·활용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들은 총 12차례 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산람청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가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합리적 보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상생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동 아우르네 앞 보도를 가로막던 이동통신중계기와 통신주 1기를 철거했다고 17일 도봉구가 밝혔다. 도봉구에 따르면 큰 벌집처럼 생긴 이동통신중계기와 통신주는 그간 주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쳤다. 도봉구는 이 중계기를 창동 아우르네 건물 옥상에 안전하게 옮기고 가림막으로 가렸다. 주민들은 이동통신중계기 철거를 반기고 있다. 주민 A씨는 “이곳을 지나가야 할 때마다 이동통신중계기가 위험해 보여 돌아갔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좋다. 보행로가 깨끗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도봉구는 이동통신중계기 철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이전도 이동통신 3사(KT·SKT·LGU+) 그리고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전을 이끌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오랫동안 흉물로 존치하던 통신중계기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내총생산 190조 전국 상위권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로충남 반도체·모빌리티 강점 활용해대전 우주·로봇·바이오와 집적화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이미 공조초광역 교통망 통해 60분 생활권1989년 분리됐던 충남도와 대전시가 재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청년 이탈과 저출생·고령화로 현실화된 지역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시험대로도 주목된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산업단지 184개, 무역수지 370억 달러 등 각 부문 전국 1~3위권으로 커져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거점으로 떠오른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90조원으로 지표상 세계 60위다. 슬로바키아, 미국 유타주와 비슷한 규모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36년 만에 광역지자체 통합의 새 역사 창출에 나섰다. 통합안은 정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밑그림이 10일 공개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경제·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되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는 존치해 주민 복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통합 후 청사는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특별법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재정 확보와 광역 생활권 구축 등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리실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특별시의 연착륙을 위한 재정 확보 특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4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충청권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새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과 대전이 경제·문화·자원·생활권 등을 공유하고, 지방분권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지역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를 통한 국가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미래 비전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다.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을 제시했다. 행정통합은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집적화로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이 결합하면 첨단 양식·수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 해양 레저관광 확대도 가능하다.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국가 사무·재정 권한을 넘겨받아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 확보도 기대된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소모적 경쟁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때도 요금 할인과 환승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대전시는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정책 공조도 시작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소상공인 위기 상황을 공감하고 행정통합을 논의 중인 만큼 50만원의 지원 금액과 기준 등을 맞췄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교통망에 충청내륙철도, 충청권 순환 서해안고속도로, 철도·간선급행버스체계(BRT)·트램(노면전차) 등 초광역 인프라를 확충해 충남과 대전을 60분 생활권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동양생명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열린 이번 협약으로 동양생명은 오는 5월 22일 보라매공원에서 개막하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어린이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될 기업동행정원은 동양생명만의 이야기와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으로, 박람회 이후에도 존치돼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수호천사의 정원’으로 기업동행정원에 참여한 바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보라매공원은 동작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관악구 등 인접한 자치구 주민들도 애용하는 서남권 대표 공원”이라며 “동양생명 기업동행정원을 포함해, 초청·작가·시민·학생정원 등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통해 시민대정원으로 거듭날 보라매공원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과 대경선 개통, 신규 주택·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직행·급행 노선 신설을 통한 통행시간 단축과 굴곡 및 중복 노선 조정을 통한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도시 공간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한 뒤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직행·급행노선 신설이다. 이에 따라 장거리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굴곡·중복노선이 대폭 개선됐다. 노선 운영이 효율화하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기존 122개 노선(급행 11, 간선 61, 지선 50)에서 127개 노선(직행 2, 급행 12, 간선 60, 지선 53)으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설 20개, 폐지 15개, 대폭 변경 22개, 일부 변경 32개, 존치 53개 등이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현재 15분에서 14.7분으로 단축되며, 서비스 범위도 1042.3㎞에서 1139.3㎞로 확대된다. 특히 대구시는 외곽과 도심·외곽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직행’ 노선을 새롭게 선보인다. 신설 직행 2개 노선은 학정동~칠곡3지구~신기역~영남대 구간과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2·28기념중앙공원~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신규 주택단지 조성 등 도시 공간 변화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노선 조정 등 노선 효율화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시행한다”며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버스 시설 정비와 노선 안내 등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시, KL 2~3등급 환자의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 평가-‘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효과 확인-지난해 5월 ‘자가 지방유래 줄기세포(SVF)’ 주사 신의술 등재에 이은 쾌거 연세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으로부터 ‘무릎 골관절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관절강내 주사’(일명 PRP(Platelet-Rich-Plasma), 이하 ‘PRP’라 칭함)의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5월 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관절강 내 주사’에 이어, 첨단 재생의학 분야에서 수년간 지속된 연구와 도전 끝에 얻은 값진 성과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PRP는 그 목적이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적절한 주사 치료로,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고 시술 관련 합병증은 경미한 수준으로 ‘안정성’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기존 ‘스테로이드’ 또는 ‘히알루론산’ 등과 같은 관절강 내 주사 등과 비교했을 때도 더 향상된 수준의 유효성을 갖춘 기술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PRP는 약물 등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KL 2~3 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무릎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KL 그레이드는 무릎 관절의 연골 손상 또는 골관절염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등급시스템이다. 즉, 무릎 골관절염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분류체계이다. 통상 0~4 등급으로 나뉘는데 0등급은 골관절염의 징후가 없음을 나타내고, 1등급은 ‘뼈가 자라나 맞닿아서 통증이 생기는’ 골극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경우를, 4등급은 심한 골관절염으로 정의한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서 PRP 환자 치료의 기준 적응증은 무릎 관절에 ‘확연히 골극(뼈의 돌기)과 관절강의 좁아짐 가능성’이 있는 2등급과 ‘중간 크기의 골극과 확실히 관절강이 좁아진’ 3등급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PRP 치료가 팔꿈치 관절과 회전근개봉합술을 시행할 때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신의술 승인으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PRP는 치료 시 무릎 부위 절개를 하지 않아 일반적 주사 치료처럼 시술 후 입원이나 재활 치료 없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신의료기술 승인으로 무릎 관절 질환도 초, 중기, 말기 등 전 주기에 적합한 유망한 치료 옵션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환자 중심의 진료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관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치료법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지협 내실화는 진정한 지방시대 지역안정·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정부는 추경 편성·규제 완화 필요 인사 체계도 지방정부에 맡겨야30년째 중앙집권적 사고 안 변해중앙정부, 지방보다 우월적 인식역할의 차이뿐 상하 개념은 아냐정책들 지방에 효율적 작동 안 돼행정은 반드시 수요자 중심으로 특권문화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켜인구감소 시대 행정 체계도 변해야행정단위 3→2계층으로 근본 개편올해는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관행은 변함이 없다. 지방은 여전히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 유정복(68) 인천시장이 협의회의 2025년 역점사업 중 하나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권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강조하는 유 협의회장을 지난달 31일 인천시장실에서 만났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올해 추진하려는 사업은 무엇인가. “제2의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를 내실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중지협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이다. 시도지사들도 멤버다. 중지협을 내실화해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공공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러려면 시도지사 간 긴밀한 유대를 강화할 필요는 없나.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다들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마련해 볼 생각이다.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과도 연대해 자치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치 안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도 강조했던데. “그렇다. 대통령과 국회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 혼란의 한 원인이라는 데 시도지사들이 여야 관계없이 동의한다. 나라 운영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부분적으로 실현됐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차이이지 상하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게 많았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있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틀을 개선해야 한다. 인사의 경우 광역시도의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을 국가직 공무원이 맡는데 관선시대 마인드의 잔재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역 균형과 협력은 필요하나 지역을 모르는 부단체장 임명은 문제다. 지방정부 운영은 지방에 맡기는 방향으로 인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재정 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미숙함을 우려해 통제하려 한다. 우리만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다양하고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다. 주민의식이 성숙했다. 국가 시스템을 지방 분권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해 3월 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개정과 별도로 지방분권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분권으로 바꿀 각종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했더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결하면 웬만한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권한의 문제이지 지방정부 배려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만 손보면 된다.” -서울시장은 배석하지 않나. “배석한다. 하지만 형식적이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국무위원을 두 번 했다. 서울시장이 발언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생산적인 국무회의가 되려면 이미 합의된 안건뿐 아니라 의료개혁이든 재정정책이든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논리가 그저 책상 위의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현장행정이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다. 소위 말해 ‘갑질’ 얘기가 왜 나오느냐.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책상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다 경험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점은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본다. 물론 기능적 차이는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에 집중하고, 장관은 행정 외 정치도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장은 행정과 정치를 모두 잘해야 한다.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자리라 보람이 크지만 힘들다.” -지난 총선 직전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으로 시끄러웠다. 관선 및 민선 김포군수와 시장 출신으로서 어떤 기분이었나. “행정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 김포 편입론은 과도한 기대를 주는 ‘정치쇼’였다. 특별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특권문화이다. 모든 것을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1년 반 동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구의회, 시의회,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다. 특별하게 처리하려는 태도가 특권문화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 -서울특별시나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도 많지 않나. “수도 중 특별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는 모두 직할시다. 북한에 개성특별시가 있으나 이는 남북 경협을 위해 설정된 것이고 평양은 그냥 직할시다. 서울시민이 특별시민이면, 나머지는 보통시민인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 문화를 없애자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특권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0년 전 행정체계를 그대로 두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듯 지방정부도 그래야 한다. 지금 군의 평균인구가 3만명대일 것이다. 그런데 예산은 4000억~5000억원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따질 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은 삶의 질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3계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군대로 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개념으로 행정체제가 돼 있는데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의 3계층 구조를 없애고 전국을 40~50개 권역으로 나눈 뒤 그 밑에 행정 단위를 두는 2계층제로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강원도를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등 3개 권역으로 하고 기존 군과 읍면을 조정해 2계층 구조로 만드는 식이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지역은 어떤가. “수도권은 인구과밀 지역이라 수도권 행정청을 두고 그 안에서 권역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대도시도 일반 도의 광역권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현재 논의되는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예컨대 대구경북특별시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치나 기존 읍면동은 존치하는 것으로,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 구상과 다르다.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방법은 달리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1970년대 행정체제로 복귀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역별로 세원이 불균형한 상태다. 서울, 인천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방세 비중을 높여도 그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이 얼마 안 된다. 지금처럼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하는 것이 재정력이 약한 지역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또 분권논리에 안 맞는 일이다. 교부세 비율 인상은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말하지만 ‘님비현상’은 여전히 단체장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표를 얻어야 해서다. 참 어려운 문제다.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1979년 22세에 행정고시 합격 후 강원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 완성에 참여했고 1995년 초대 민선 김포군수가 됐다. 이후 3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 2014년에 이어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다.

군수가 전두환을 기린다며‘새천년 생명의 숲’ 2004년 문 열어2007년 전두환 아호 따 ‘일해공원’이후 공원 명칭 놓고 주민들 대립명칭 복원 노력 번번이 좌절공원 이름 변경 요구 보수에 막혀‘주민 청원’ 합천군 지명위서 부결공론화도 추진 과정 헛돌아 무산국민동원 청원이 돌파구 될까국회 청원 참여자 계엄 후 폭발적10만 5685명 동의, 심의 요건 충족논란 진행 속 국회 처리 결과 주목“굴곡진 역사를 곧게 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퇴행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경남 합천군에서는 이 같은 울분 섞인 목소리가 10년 넘게 나오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다. 30일 합천군에 따르면 일해공원은 경남도 지원을 받아 2004년 합천 황강변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도비와 군비를 합쳐 68억원이 투입됐다. 공원 명칭이 논란이 된 건 2007년부터다. 당시 심의조 합천군수는 전두환의 고향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두환의 업적을 기리겠다는 의도로 그의 아호인 ‘일해’를 따 일해공원으로 공원 이름을 바꿨다. 공원에는 전두환 글씨를 새긴 표지석(일해공원)도 들어섰다. 표지석 뒷면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글도 있다. 일해공원 명칭은 이후 갈등 요소가 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과 존치하자는 주장이 맞섰다. 합천 주민 사이에서는 ‘새천년 생명의 숲 지키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결성됐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두환(일해) 공원 반대 경남대책위’가 꾸려지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서도 “일해공원 반대”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도 일해공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5·18 단체 등 광주전남지역 100여개 단체는 ‘전두환 공원 반대 광주전남대책위’를 구성했고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서는 ‘일해공원 반대’ 성명이 나왔다. 반대 쪽에서는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가 구성돼 일해공원 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각하의 명예회복 영광의 그날까지’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각하의 명예회복” 걸고 시위벌이기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원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다만 매번 갑론을박에 그쳤다. 명칭 변경 요구는 이어졌지만 보수색이 강한 지역 정서 등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2021년 명칭 변경을 주장해 온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주민 1500명이 참여한 ‘명칭 변경 주민청원’을 발의하며 일해공원 문제를 다시 수면으로 올렸다. 합천군은 청원을 처리하고자 합천군지명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명위는 지역 내 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원을 부결하면서 주민 토론회 개최나 공론화 참여 기구 구성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들어 공론화 절차는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합천군은 예산 1800만원을 들여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연구 용역 계약을 했고 찬반과 중립 의견이 있는 위원을 같은 비율로 뽑고자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 모집에도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용역기관은 군과 협의해 공청회, 포럼, 토론회,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이후 의견이 모이면 이를 합천군지명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 결과를 경남도지명위원회에 전달해 확정받을 방침이었다. 순조롭게만 보이던 공론화 작업은 지난해 하반기 삐걱대기 시작했다. 저조한 지원에 추진위 구성은 불발됐고 찬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역기관 전문성, 공론화위 형평성, 숙의 과정 부족 문제 등도 불거졌다. 군은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론화 과정은 공전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군이 공론화 용역기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 등 잔여 절차를 밟으면서 공론화는 끝내 무산됐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원 청원 홈페이지에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은 한동안 동의 수가 1만명을 넘지 못하는 등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참여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최종 10만 5685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2022년 군지명위원회가 명칭 변경 안건을 부결한 게 합당한지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 중이다. ●합천 시민단체 ‘전두환 심판의 날’ 열어 지난달 12일 운동본부 등 합천 지역 시민단체와 5·18기념재단, 5·18부상자회,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지킴이 어머니회,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합천에서 ‘전두환 심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당시 이들은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지켜낸 일을 기념하면서 한쪽에서는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를 기념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단죄하지 않은 전두환에 대한 미화가 이뤄지는 현실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전국 행정기관 전두환 조형물·기념물 철거 ▲전두환 기념사업과 기념물 조성 금지 법률 제정 ▲일해공원 이름 변경과 전두환 흔적 철거를 국회, 합천군 등에 요구했다. 또 ▲일해공원 취소·폐기하고 ‘생명의 숲’으로 복원 ▲전두환 기념시설 존치 여부와 운영 방안을 수립해 국민에게 공개 등을 촉구하며 항의서한을 합천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일해공원을 둘러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안에는 뿌리 깊은 갈등도 잠재해 있다.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와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 청원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합천군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운동본부와의 면담,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천지구 중·고등학교 용지가 오랜 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이 주도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이뤄진 성과이다. 마천지구 내 중·고등학교 부지(서울 송파구 마천동 590번지)는 약 2만 3678㎡ 규모로, 마천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용지를 중·고등학교 신설 부지로 확보했으나,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불확실한 학교 수요 예측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공터로 방치되어 있었다​​. 지난 2016년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준공 후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2021년 서울시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 활용 대상지로 지정해 학교용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당 부지의 학교용지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용도 변경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유 의원은 해당 부지의 학령인구 증가 가능성과 지역 주민들의 교육 환경을 강조하며, 서울시 및 S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 존치 결정을 끌어냈다​​. 존치 결정 이후에도 부지 매각이 지연되는 동안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당 부지를 임시 주민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SH공사 및 송파구청과 협의를 끌어내는 등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공터 방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지난 2024년 12월, SH공사는 마천지구 중·고등학교 용지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 공고를 게시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분양 신청을 통해 2025년 1월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는 유 의원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역사회와의 의견 조율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매매계약 체결은 단순한 부지 매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마천지구 중·고등학교용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지역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인프라로, 장기간 미활용되어 공공주택 전환 위기에 놓였으나,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학교부지를 지켜낸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의 매매계약 체결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마천지구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해당 부지에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새로운 교육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마천지구 및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고시, KL 2~3 등급 환자 대상 PRP 치료 안전성과 효과 인정5월 등재된 ‘자가 지방유래 줄기세포(SVF)’ 주사에 이어 PRP 기술 승인관절염 병기별 비수술/수술 옵션 선택, 맞춤 치료시대 열어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이 첨단재생의료 관절 분야의 국내 신의료기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병원은 국내 최초로 ‘무릎 골관절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관절강내 주사’(일명 PRP(Platelet-Rich-Plasma), 이하 ‘PRP’라 칭함)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5월 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관절강 내 주사’에 이은 첨단 재생의학에 대한 수년간 끊임없는 도전과 신념, 연구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PRP는 환자 자신의 혈액을 30ml 정도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로 혈소판 성분을 분리하고 성장인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자체 제작 키트로 농축하여 문제의 관절 부위에 주사하는 치료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PRP는 그 목적이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적절한 주사 치료라고 했으며, 또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고 시술 관련 합병증은 경미한 수준으로 ‘안정성’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기존 ‘스테로이드’ 또는 ‘히알루론산’ 등과 같은 관절강 내 주사 등과 비교 시 향상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PRP는 약물 등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KL 2~3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무릎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KL 그레이드는 무릎 관절의 연골 손상 또는 골관절염의 정도를 평가하는 분류체계이다. 즉, 무릎 골관절염은 0~4등급으로 중증도를 평가한다. 0등급은 골관절염의 징후가 없음을 나타내고, 1등급은 ‘뼈가 자라나 맞닿아서 통증이 생기는’ 골극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경우를, 4등급은 심한 골관절염으로 정의한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서 PRP 환자 치료의 기준 적응증은 무릎 관절에 ‘확연히 골극(뼈의 돌기)과 관절강의 좁아짐 가능성’이 있는 2등급과 ‘중간 크기의 골극과 확실히 관절강이 좁아진’ 3등급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혈액의 혈소판에는 염증을 완화하는 성장인자가 풍부해 손상된 연골, 인대, 근육의 세포 증식과 통증 감소, 신생혈관 생성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환자 본인의 혈액 속 혈소판을 활용해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PRP 치료가 팔꿈치 관절과 회전근개봉합술을 시행할 때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신의술 승인으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RP는 치료 시 무릎 부위 절개를 하지 않아 일반적 주사 치료처럼 시술 후 입원이나 재활 치료 없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PRP치료는 비수술적 요법 중 하나인 스테로이드 주사가 염증 제거에 효과적이나 통증이 완화된 상태가 오래가지 못했던 점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던 기존의 치료를 보완하는 대체제 역할이 있다. 고용곤 병원장은 “무릎 관절 질환도 초, 중기, 말기 등 전주기에 적합한 유망한 치료 옵션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며 “따라서 연골 손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관절염 등급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환자 중심의 진료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관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치료법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국내에서 PRP 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2008년 전문병원 최초 세포치료연구소를 자체 설립해 지금까지 세포치료와 관련한 꾸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SCI급 논문 30여 편을 발표했다.

“사회가 혼란하고 민생이 어렵지만, 올해 서울시가 시민 일상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즐거운 변화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25년 양천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구민들과 새해 인사를 하고 올해 서울시정 목표와 비전을 소개했다. 양천구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 시장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에 이어 시정 목표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오는 8월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 양천문화회관 리모델링,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및 도로 지하화, 안양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서남병원 증축·기능 개선 등 양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 개혁을 넘어 철폐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1분기 안에 민생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일단 규제철폐 안건이 발굴되면 즉각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또 양천구에서 진행 중인 신속통합기획(19개소)·모아타운(5개소)이 서울시내 최다인 만큼, 보다 빠르게 정비사업이 추진돼 주택 공급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성과가 컸던 ▲오세훈표 복지 모델 ‘디딤돌소득’ ▲교육사다리 ‘서울런’ ▲서울시민 건강 앱 ‘손목닥터9988’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등 시민 삶을 뒷받침해 줄 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내일을 위한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30펀드, 대학 혁신 성장, 창조산업 육성 등을 통해 AI(인공지능)·로봇·바이오 등 서울의 미래 먹거리도 미리 살뜰하게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세계 도시경쟁력 지수가 지난해 한 단계 상승해 6위에 올랐다”며 “세계적인 도시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만큼 서울시는 올해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 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해 묵묵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양천구를 시작으로 8일 영등포구, 9일 종로구, 15일 서대문구 등 ‘2025년 자치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산까다로운 알파인 경기장 조건 충족올림픽 이후 복구 조건 스키장 건설 보전·활용협의체, 타협점 못 찾아정선주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2년 누적 방문객 수 37만 5383명취업 파급효과도 882명으로 예상국가정원으로 조성해 보호 제안도환경단체 “환경 가치가 우선”수백년 묵은 아름드리나무 숲 이뤄산림법 근거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사람들 밟고 다니면 생존 환경 악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인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곤돌라)의 존폐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선 주민들은 존치, 환경단체는 철거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올림픽을 유치한 직후부터 걱정을 놓지 못했다. 가파른 경사면을 지그재그로 회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내려와 승부를 가르는 알파인 경기를 열 스키장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알파인 경기장은 출발 지점과 결승 지점의 고도차 800m 이상, 평균 경사도 17도 이상, 슬로프 길이 3㎞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조직위와 도의 고민을 풀어 준 것은 가리왕산이었다. 산세가 깊고 험한 가리왕산은 까다로운 알파인 경기장 조건을 충족했다. 조직위와 도는 올림픽이 끝난 뒤 복원한다는 전제로 2017년 12월 가리왕산에 알파인 경기장을 건설했다. 슬로프(6.23㎞)와 곤돌라(3.5㎞), 운영도로(4.7㎞) 등을 만드는 데 국비 1445억원을 포함해 총 1926억원이 투입됐다. 올림픽이 막을 내린 2018년 정부가 원상 복구를 추진하자 주민들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곤돌라만이라도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산림청과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환경단체는 약속대로 곤돌라도 철거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2019년 4월 국무조정실이 나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로 이뤄진 자문기구인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복원 협의회)를 꾸렸다. 복원 협의회는 2년여간의 논의 끝에 2021년 6월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곤돌라를 운영한다’는 결론을 냈고, 산림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시적 운영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1월 산림청은 ‘가리왕산의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보전·활용 협의체)를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이선우 전 한국갈등관리학회장이 보전·활용 협의체에서 위원장을 맡았고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주민, 3명은 환경단체 인사로 이뤄졌다. 보전·활용 협의체도 결정권이 없는 자문기구이지만 3년여 전 복원 협의회처럼 산림청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전·활용 협의체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전·활용 협의체는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한시적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했고, 보전·활용 협의체는 존폐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단체는 가리왕산의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 곤돌라 철거를 포함한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가리왕산 일대 2475㏊는 20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78.3㏊는 알파인 경기장 건설로 인해 2013년 해제됐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보호구역이다. 가리왕산에는 100종이 넘는 희귀식물과 수십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분비나무·신갈나무·팥배나무·주목 등 수백년 묵은 아름드리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산삼봉표비를 세울 정도로 산삼과 약초류가 풍부하기도 하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가리왕산 정상은 워낙 높아 안 그래도 식물들이 생존하기 어려운데 곤돌라를 타고 수많은 사람이 올라와 밟고 다닌다면 생존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면서 지역관광산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곤돌라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선군이 곤돌라를 리모델링해 2013년 1월 개장한 케이블카를 찾은 누적 방문객 수는 37만 5383명(지난해 12월 기준)에 달한다. 강원연구원이 분석한 케이블카의 생산 파급효과는 753억원, 취업 파급효과는 882명이다. 군은 곤돌라를 존치하면서 가리왕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정원 조성을 산림청에 제안하기도 했다. 곤돌라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자연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성걸 정선군번영연합회장은 “지난 2년간 케이블카 운영 결과를 통해 존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커졌다”며 “2차 피해를 낼 수 있는 철거가 아닌 국가정원 조성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태백산맥 지붕’ 가리왕산 해발 1561m로 남한에서 아홉 번째로 높아 ‘태백산맥의 지붕’으로 불린다. 정상에 오르면 태백산, 계방산, 오대산, 두타산, 청옥산, 치악산, 발왕산, 노추산, 소백산 등의 산줄기를 감상할 수 있다. 청명한 날에는 동해까지 보인다. 옛날 맥국의 갈왕 또는 가리왕이 난을 피해 숨어든 산이라 해 갈왕산, 가리왕산으로 불렸다고 한다. 멀리서 본 산의 모습이 볏단이나 나뭇단을 쌓은 더미인 낟가리처럼 생겨 가리왕산으로 명명했다는 설도 있다.

吳시장 “규제철폐는 이벤트 아냐” 서울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 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이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 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 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