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백악관이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에게 백악관 출입·브리핑 취재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27)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언론 브리핑실에서 자신의 첫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이 브리핑실을 뉴스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뉴미디어와 이 방에서 기자석을 확보하지 못한 매체에 개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강력하게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독립 언론인들과 팟캐스트 운영자, SNS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백악관 취재를 위해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백악관 출입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출입증이 취소된 언론인 440명의 출입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레빗 대변인은 소개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과거 대언론 브리핑 때 백악관 대변인실 관계자 등 주로 공무원들이 앉던 브리핑룸 앞쪽의 대변인 오른편(대변인 입장에서) 자리들을 ‘뉴미디어석’으로 명명해 각종 비(非) 기성 미디어 관계자들이 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첫 질문권을 온라인매체 중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악시오스’와 ‘브레이트바트’에 부여했다. 민감한 백악관 기자석 배정…관례 무시한 트럼프기성 매체와 날 세우며 ‘우군’ 보수 유튜버들 챙기기백악관 브리핑실에는 기자석 49개가 마련돼 있다. 기자석 배정은 언론에 예민한 문제인 만큼,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백악관 대신 백악관 출입기자단(WHCA)이 백악관 취재 기간, 이념·지리적 대표성 등을 고려해 배정을 직접 도맡아했다. WHCA가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 승인한 배치도를 보면 맨 앞줄에는 NBC뉴스, 폭스뉴스, CBS뉴스, AP통신, ABC뉴스, 로이터통신, CNN방송 등 권위 있는 주류 언론이 배정됐다. 특히 가장 파급력이 큰 매체를 앞줄에 배정하면서 AP통신을 앞줄 중앙에 뒀다. 뉴스통신은 다른 언론에 뉴스를 공급하는 뉴스 도매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브리핑에서 뉴스통신사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이런 관례를 개의치 않았다. 2020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WHCA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매체들만 브리핑실에 초청했다. 트럼프 참모들은 CNN 출입기자인 케이틀런 콜린스에게 뒷줄에 앉은 기자랑 자리를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와 더 활발히 교류했고, 보수 성향 대한 매체들을 ‘우군’ 삼았다. 백악관이 트럼프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1인 미디어 등에 기자석을 개방한 것은 이처럼 기성 매체와 불협화음을 내며 보수 대안 매체를 선호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날을 벼려온 다수 대규모 기성 매체와는 각을 세우면서 대중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는 한편, 젊은 층과 자신의 지지층에게 특히 인기 있는 뉴미디어나 SNS 인플루언서 등을 적극 활용하고, 힘을 실어 주려 하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린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적으로 보자면 신의 뜻이겠지만 간단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다윗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이기는 방법을 여전히 유효하게 시사한다. 바로 정확한 타격이다. 과거의 전쟁이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한 융단폭격을 통해 물량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정교하게 상대를 정밀타격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AI)의 힘이다.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욕심만큼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AI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쟁은 여러 면에서 현대전 나아가 미래전의 양상을 바꿔놓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드론과 AI의 접목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돌에 해당하는 값싼 드론이 첨단 AI 시스템을 탑재하고 수백㎞를 날아가 상대(골리앗)의 값비싼 무기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은 더 비싸고 튼튼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산업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젤렌스키는 왜 AI 기업 CEO를 만났나 러시아의 침공이 3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외의 인물을 만난다.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 빅데이터·AI 기업 팔란티어의 최고경영자(CEO) 알렉스 카프였다. 팔란티어는 AI로 방대한 양의 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 수립을 제안하는 방산 기업이다. 기존의 방산 기업과 다른 점은 물리적인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점이다. 당시 카프 CEO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다윗이 현대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군사력에서 절대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비행 중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날아가 정밀 타격을 하는 무서운 무기로 진화했다. 팔란티어는 드론이 비행하는 중 탐지하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술적 제안을 함으로써 수백㎞ 떨어진 러시아 무기와 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했다. 고가의 대형 무기로는 불가능한 일을 작고 값싼 드론이 해낸 것이다. 현대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가능하게 만든 팔란티어가 기존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시가총액에서 역전한 일은 AI가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기준 록히드마틴의 시가총액은 1115억 달러(약 161조원),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1791억 달러(약 259조원)에 달한다. 직원 수는 록히드마틴이 11만명, 팔란티어가 37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될수록 손해 보는 쪽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전통의 군사 강국이긴 하지만 현대전에 꼭 필요한 AI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최근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는 83개국 중 31위 수준이다.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당장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고 싶어도 우크라이나는 이미 세계 어떤 나라보다 AI 무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진짜 전쟁터는 AI 산업…격화되는 미중 경쟁 미국에서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민주당의 정책을 대놓고 폐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2월 11일 행정명령 제13859호 ‘AI 분야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명령’ 서명과 함께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이 정권과 무관하게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면서 미국 국방부 역시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AI 기술의 발전 가속화와 실제 도입 방안 마련 등을 전담할 조직인 ‘AI 신속역량반’(AIRCC) 설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이 국가 주도로 AI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마당에 미국 역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밀 사항이라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국방 예산은 약 8500억 달러(약 123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금까지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현 RTX), 보잉, 노스롭그루먼과 같은 전통적인 방위 산업체들이 독식해 왔지만 이제는 팔란티어, 안두릴, 쉴드 AI 등 소프트웨어 산업체로 투자 방향이 바뀌고 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록히드마틴의 전투기인 F-35를 “멍청이들이 제작했다”고 공개 저격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이런 시대적 추세에 맞춰 AI 회사들 사이에 공격적인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다.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국방 AI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고, 쉴드 AI가 팔란티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물밑에서 격랑이 일고 있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미국 보잉사에서 오래 근무한 류봉균 대표가 설립한 에피사이(EpiSci)도 연합 대열에 합류했다. 류 대표가 2012년 창업한 에피사이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공대공 AI 조종사에 최종 선정된 업체로 항공우주 및 방위기술 기업인 노스롭그루먼도 에피사이의 전술 AI 플랫폼을 선택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에피사이의 AI 조종사는 인간 조종사와의 F-16 전투기 공중전 대결에서 압승을 거두며 AI의 무서운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뒤처진 한국…K방산이 승승장구하려면 이런 치열한 현실은 K방산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진다. 방위사업청을 필두로 K방산이 최근 세계 무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AI 개발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방부의 경우 미국과 달리 아직 AI 산업을 위한 조직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방산업체들 역시 AI 개발 분야에서는 뒤처진 게 현실이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이 미국과 2023년 12월 무인체계 개발을 위해 국방장관끼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과 대조적이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추세를 얼마나 빠르게 무기체계로 채택하고 성능개량을 빨리해가느냐가 과제”라고 짚었다.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의 진호영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머스크가 F-35가 필요 없다고 한 배경에는 AI가 탑재된 무인전투기로 전쟁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람이 탄 전투기는 최소화하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들 필요 없이 5세대 전투기에 무인 체계로 임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 역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다. 국방부도 지난달 골판지 드론 100여대를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군에서도 나름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인 만큼 관련 예산 및 조직 편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늘어날 방위비 분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AI 개발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성능 칩만으로 미국 챗GPT에 필적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했다. 그간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온 미 정부는 물론 AI 개발에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붓던 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갓성비’를 내세워 중국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실리콘밸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AI 3강’을 목표로 한다고 말만 하는 한국은 일모도원(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의 처지가 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딥시크는 지난 20일 복잡한 추론 문제에 특화한 AI 모델 ‘R1’을 새로 선보였다.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업계 주요 인사들은 딥시크의 새 AI 모델이 AI 분야 혁신의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투자가인 마크 앤드리슨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 “딥시크 R1은 내가 지금까지 본 혁신 가운데 가장 놀랍고 인상적이다”라면서 “딥시크 R1은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스푸트니크 순간은 기술 우위를 자신하던 국가가 후발 주자의 앞선 기술에 충격을 받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다. 1957년 옛 소련이 인류 최초의 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미국보다 먼저 발사해 워싱턴이 충격을 받은 사례에서 비롯됐다.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힌 모델 개발 비용에 놀라고 있다. 딥시크의 ‘V3’ 모델에 투입된 개발 비용이 557만 6000달러(약 78억 80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돈은 실리콘밸리에서 AI 관련 임원 한 사람의 연봉도 되지 않는 돈이다. 메타가 최신 AI 모델인 라마(Llama) 3 모델을 엔비디아의 ‘H100’으로 훈련한 비용에 견줘도 10분의 1 수준이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경쟁하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 데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와 비교하면 딥시크 개발 비용은 저렴해도 너무나 저렴하다. 딥시크의 AI 모델 개발은 미국의 고성능 AI 칩 수출제한 조치를 이겨낸 성과여서 실리콘밸리는 물론 미 정부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2년 8월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A100과 업그레이드 버전인 H100의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전용으로 다운그레이드해 내놓은 제품이 H800이다. 딥시크는 이 H800 2048개로 AI를 훈련했다. 비유하건대 중국의 무명 권투 선수가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링에 올라가 세계 최고 수준 선수들과 대등하고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드웨어의 열세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극복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급 제한이 되레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 개발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미국의 반도체 칩 무역 제재가 중국 기술자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공개 소스 도구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딥시크의 성공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대기업의 막대한 AI 지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은 올해 AI 개발 및 데이터 센터 구축에 최대 650억 달러(약 93조원)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100억원도 안 되는 돈으로 훌륭한 AI 모델을 개발했다. 100조원에 육박하는 메타의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합리적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성능 AI 칩 수요 폭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엔비디아는 이날 주가가 16.97% 폭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AI모델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모델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오픈AI는 이름과 달리 폐쇄형이지만 딥시크의 AI모델은 소스가 공개돼 있어 사용과 수정이 자유롭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안팎에선 최고의 AI 기술이 중국에서 나오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장기적으로 중국에 AI 연구개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의 이온 스토이카 컴퓨터공학 교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저렴한 칩을 이용해 AI를 개발했다는 딥시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이날 X에서 딥시크가 표면적으로 밝힌 것보다 엔비디아 최신 칩 ‘H100’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공유했다. 최근 AI 데이터 기업 스케일AI의 알렉산더 왕 CEO가 CNBC방송 인터뷰했다. 거기서 왕 CEO는 “딥시크가 약 5만개의 엔비디아 H100을 갖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 게시물에 “분명히”(Obviously)라는 댓글을 달아 이런 시각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 애널리스트들도 딥시크가 자사의 컴퓨팅 용량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밝혔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아트레이드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 개빈 베이커도 X에서 “(딥시크의) 기술 문서에 따르면 (개발 비용으로 밝힌) 600만 달러(약 86억원)에는 ‘아키텍처, 알고리즘, 데이터에 관한 이전의 연구와 실험에 관련된 비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딥시크는 분명히 H800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매출 가운데 약 20%가 싱가포르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 가운데 20%는 아마도 싱가포르에 있지 않을 것”이라며 엔비디아 첨단 칩이 싱가포르를 우회해서 중국 AI 기업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고려해도 딥시크의 AI 혁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제한에 가까운 GPU를 확보하고도 딥시크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산 AI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강국임을 자처하는 한국에서는 딥시크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기에 우리로서는 더 뼈아플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과 한국의 세탁기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콘퍼런스에서 “내가 (한국의) 세탁기와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것들의 생산 회사들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세탁기 같은 제품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 사람들은 공장 문을 닫을 뻔했다”면서 “이후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까지 부과했고 그들(미국 기업)은 이제 번창하고 있다. 내가 없었다면 다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 등 외국 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줬다. (그러나) 그 기업들은 이미 돈이 많다”면서 “그들(기업)에게는 돈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는 25%, 50%, 심지어 100%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라며 세금 면제 정책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외국산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해 필수 상품 생산이 미국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었다. 또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민자 단속이 원활해 질때까지 2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곧바로 고율 관세를 통해 보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군용기가 콜롬비아에서 착륙 거부를 당하자,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결국 콜롬비아는 미국의 강력한 관세 보복 등에 이기지 못하고 자국민이 탄 미국 군용기의 착륙을 허가했고, 더 나아가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내놓은 생성형 AI 모델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딥시크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AI 분야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는 등 미국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78개 행정명령 등을 철회하는 조치에 서명했다. AI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규제 조치도 그중 하나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가 “민간 부문 혁신을 억제하고 미국 기술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는 AI 개발 및 배포 기업들에 불필요하게 부담스러운 요건을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AI 정책 총괄도 딥시크의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 “AI 분야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AI·암호화폐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딥시크 R1은 AI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며, 중국에는 같은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미국 AI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미국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딥시크의 부상이 우려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분야를 선도한다는 자신감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한편 딥시크가 최근 출시한 R1은 첨단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개발됐지만 오픈AI의 챗GPT에 필적하는 성능을 선보이면서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날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는 18%, 브로드컴은 17% 떨어졌다.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스(AMD)는 2%, 팔란티르는 6% 하락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대화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최근 정치적 행보를 “정말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다음달 초 회고록 ‘소스 코드’ 출간에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3시간 동안의 만찬 회동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오랫동안 집중해 온 백신 및 에너지 문제 등을 회동에서 언급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특별하게 신경 쓰는 혁신에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끝장낼 수도 있다”면서 “그에게는 나를 도울 능력이 아주 많다. 아주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해리스 후보에 5000만 달러(약 716억 5000만원)를 기부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빌 게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부에 대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며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그를 6차례 만났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만난 것보다 많은 횟수”라고 부연했다. 빌 게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얼마나 추방할지, 외국에 얼마나 높은 관세를 매길지, 감염병 관련 자금을 지원할지 등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빌 게이츠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받아들인 듯했고, 더 나아가 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빌 게이츠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머스크에 대한 평가였다. 빌 게이츠는 일단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이끄는 머스크가 연방 지출 개혁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최근 그가 외국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행보에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빌 게이츠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나 역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도 예산 삭감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HIV 치료 등 필수적인 장기 지원책에 정부 자금이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빌 게이츠는 머스크가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행보를 언급하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독일 주간지에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 지지 기고를 실은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AfD 공동대표와 엑스(X)에서 대담한 뒤 AfD에 투표할 것을 독일 유권자들에게 촉구했다. 급기야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연설하던 도중 나치식 인사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 머스크의 계속된 조롱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머스크의 나치식 경례에 참지 않고 “유럽과 독일에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극우 입장을 지지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AfD 선거 유세에 영상으로 출연해 “독일인들이 과거의 죄책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그걸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독일의 나치와 전범 역사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빌 게이츠는 “게임의 규칙은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투표하라’고 말하기보다 중요한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내게는 그게 (국제적) 지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머스크)가 다른 나라의 정치 상황에 개입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은 정말로 미친 짓(insane)”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 갑부들이 자국 선거를 왜곡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빌 게이츠는 “머스크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머스크의 행보)는 대중적 선동이다”라고 지적했다.

‘100일 이내 방중 계획’ 밝히는 등 연일 대중 적극적 관계 개선 행보1기 때와 달리 인플레 우려 커져관세 폭탄 땐 中 무역 거의 중단돼전면 대결 자제… 대화·합의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루는 태도가 애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코너로 몰아붙여 그로기 상태로 만들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진단과 달리 연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소통 강화에 애쓰고 있다.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물가를 잡지 못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중국 견제에 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새 내각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대중 강경파를 대거 배치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기존 전망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집권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3주 뒤에야 시 주석과 첫 통화를 했지만 이번에는 취임도 하기 전 연락해 양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 심지어 ‘100일 이내 방중 계획’까지 밝히는 등 적극적 관계 개선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60%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런데 취임 이후 관련 언급을 아끼고 있다. 지난 21일에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되레 그는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퇴출 위기를 맞자 ‘75일간 유예’ 행정명령을 통해 시간을 벌어 주며 ‘통 큰 합의’ 신호를 발신했다.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시 주석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가 중국에 보여 주는 예상 밖 태도를 두고 ‘집권 1기 때와 달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공약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60% 맞줌형 관세와 10% 추가 관세를 모두 매기면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은 대부분 중단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에게 ‘속이 후련하다’는 찬사를 듣겠지만 미국 내 생필품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물가를 잡지 못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히면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가 그토록 비난해 온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전면 대결을 자제하고 대화와 합의로 풀어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제기된다. 트럼프 2기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웨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소장은 SCM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무역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로 읽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양측이 피해를 최소화하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해법과 관련해 요르단과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국가로 팔레스타인인을 대거 보내고 가자지구를 정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오전 중 통화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에게 ‘지금 가자지구 전체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엉망진창, 정말로 진창이어서 당신이 더 많은 일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집트도 사람들을 데려가 주면 좋겠다”면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26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정리돼야 끝났다고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거의 모든 게 무너졌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에 나는 차라리 일부 아랍 국가들과 협력해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다른 곳에 주택을 짓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주택들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NN 방송은 주택을 건설해 팔레스타인인 100만여명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직 대통령의 제안으로는 놀랍고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를 정리하는 계획을 제안했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런 구상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알리는 신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가자 주민 약 200만 명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사회는 중동 평화 방안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주권국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강조해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19일부터 휴전에 들어갔고, 피란을 떠났던 가자 주민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재건을 바라고 있다. 중동 분쟁으로 이미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에 설치된 난민캠프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는 가자 전쟁이 시작되자 더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첫 방문 국가로 유럽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영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집권 1기 때도 사우디를 먼저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이후에도 사우디가 미국 상품 5000억달러(720조 원)어치를 사주면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사우디를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고 했고, 사우디는 이에 6000억달러(86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이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통화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스타머 총리에 대해서는 “진보적이어서 나랑은 조금 다르다”고 평하면서도 자신과 스타머 총리가 “잘 어울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리라 생각한다”며 “그린란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가 그것(그린란드)에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유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에 덴마크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매우 비우호적인 행동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앙정보국(CIA)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기원이 자연발생보다는 연구실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작성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존 랫클리프 신임 CIA 국장이 기밀을 해제해 세상에 공개됐다. 다만 CIA는 이런 평가의 신뢰도는 아직 낮은 수준(low confidence)이라고 판단했다. 대변인은 “자연발생설과 연구실 유출설 모두 여전히 그럴듯한 시나리오”라며 “향후 연구실 유출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을 바꿀만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계속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2021년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시로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해왔다. 이에 연방수사국(FBI)과 에너지부는 중국 우한에서 위험한 바이러스 연구를 하다 바이러스가 누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국가정보위원회(NIC) 등 다른 정보기관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이라는 자연발생설의 손을 들어줬다. CIA는 애초 바이러스의 기원을 평가할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번스 전 국장이 불가지론보다는 어느 쪽이든 입장을 취하도록 지시했고, 낮은 신뢰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기원은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도 어려웠다. 처음에는 자연발생설이 우세했지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숙주 동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한 연구소의 생물학적 물질 통제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 주요 직위자 중 두 번째로 상원 인준을 받아 지난 23일 취임한 랫클리프 CIA 국장은 실험실 유출설 견해를 지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 부르며 실험실 유출 이론을 적극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해당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긴급히 요구된 개혁을 실행하지 못했으며,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정보위원장은 CIA의 새로운 결론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등도 “완벽한 뉴스”라며 이번 조치를 두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공중보건 국제 연대가 위협받고 있다. 당장 다음 팬데믹(대유행) 대응이 약화해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탈퇴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 1월이다. WHO 최대 재정 후원국인 미국이 빠지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 분담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WHO는 각국이 낸 세금 성격의 의무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 민간 단체나 개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한국은 연간 1200만 달러(약 172억원)를 내고 있으며, WHO 재정 기여도는 2.6% 정도로 전체 가입국 중 11위 규모다. 반면 미국은 WHO 재정의 20%를 부담하는 기여도 1위 국가다. 올해 WHO 총회서 분담금 인상 요청할 수도미국의 WHO 탈퇴가 현실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WHO가 각국에 분담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WHO 집행이사회나 오는 5월 WHO 총회 등에서 재정 악화가 우려되니 주요 국가들이 좀 더 기여해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WHO 탈퇴 통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며 탈퇴를 통보했다. 통보 1년 후에 탈퇴가 가능한데, 정권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WHO 복귀를 선언해 실제로 탈퇴하진 않았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취임하자마자 WHO 탈퇴를 선언해 실제로 탈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에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국제 보건 질서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미국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WHO 기여금을 줄이거나 탈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 소속의 클라우디오 보르기 상원의원, 알베르토 바냐 하원의원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WHO 탈퇴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움직임이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면 전 세계 보건에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다. WHO는 국제 보건 질서를 규율하는 국제기구이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이 WHO에서 탈퇴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등과의 정보교류가 끊어지면 WHO의 정보 기능이 약화하고 미국 또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제보건규칙 있지만 미국 지킬지는 미지수 이런 가운데 팬데믹과 같은 국제적인 공중 보건 위기가 닥치면 국제 공조 시스템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해 인류가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에 걸린 환자가 사망하는 등 제2의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서서히 위력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WHO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IHR) 개정문안 협상이 타결돼 팬데믹 발생 시 국제 공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즉각 WHO에 보고하고, WHO는 이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는 등 팬데믹 대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보건규칙에는 강제 규정이 없어 미국이 지킬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결정된 국제보건규칙이 있기 때문에 팬데믹 발생 시 이 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이를 적용할지는 또 다른 얘기”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좀 더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WHO 집행이사를 지낸 김강립 연세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는 “예전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미국 CDC가 현지에 조사팀과 대응팀을 파견했다. 글로벌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곳이어서 WHO에서 탈퇴했다고 팬데믹이 터졌을 때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WHO에서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WHO 미주 지역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기능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WHO 출범 이전에 미주 지역은 이미 자신들만의 보건 문제 논의 기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현지 언론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을 ‘위기’라고 언급하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고, 2020년 선거에서 승리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2022년의 ‘위기’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트럼프와 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이례적으로 쏟아낸 평화 협상에 대한 압박에 반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발생한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내가 여전히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에 실패했고, 푸틴은 이 과정에서 미국 지도부의 약점을 보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2기 행정부 취임식을 치른 후에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푸틴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러시아에 추가 관세와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자”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시아와 접촉을 거부했지만, 이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러시아는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평화 협상은) 미국 정부의 결정과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대화 의향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배제를 시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야간 연설에서 “푸틴이 평화를 달성하려는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같은 날 “푸틴이 미국과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푸틴은 유럽 없이 유럽의 운명을 논의하려고 하며 우크라이나 문제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논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전기차 확대를 위해 추진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IRA 세액공제 제도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추정했다. 산업연 측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 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먼저 추정하고, 다시 친환경차 판매 증가가 한국 배터리 판매량에 주는 탄력성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이런 추정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IRA의 AMPC 제도가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AMPC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는 세액공제 제도다. 이차전지 셀은 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연은 “AMPC가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 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했다. 산업연은 트럼프 정부가 AMPC 제도를 없애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다. 황경인 산업연 실장은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는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AMPC는 미국 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전기차·이차전지 기업에는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보다 장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AMPC의 실질적 유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IRA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이 현지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한국 기업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국회요원이라니…명함을 다시 파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 “계엄령 아닌 계몽령” 등을 주장하자 야권이 “말장난으로 계엄을 덮으려 한다”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박지원 국회요원”이라며 “국정원 출신이니 국정원 요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 본회의장 내에는 20명 내외의 의사국 속기사 등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지만, 요원들을 체포하러 특수부대 차출 ‘계몽군’ 280여명을 헬기에 태워 완전 무장시키고 본회의장의 유리창을 깨고 들여보낼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재 탄핵심판장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해 말 맞추기, 저질 코미디를 쏟아낸다”고 일갈했다. 김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국회요원인 줄 정말 몰랐어요”라는 글을 썼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사진에 비밀요원을 연상케 하는 선글라스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은평갑 국회요원 박주민. 명함을 바꿔야 하나”라고 적었다. “‘의원’ 아닌 ‘요원’인데 왜곡”…“SNL 찍나”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하며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했다” 등의 해명을 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인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곡했다”고 주장하자 “그렇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은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SNL도 아니고”라며 “헌정 질서와 관련된 심판을 하는 헌재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으로 본인들의 위헌·위법한 행위들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치졸하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조롱하는 걸로 비친다”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었는데, 과연 저분이 검사였던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답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궤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참 희한하다”면서 “요원들이 그 안(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있지도 않았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한과 정상외교를 한 것에 대해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그와 잘 지냈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란과 달리 김 위원장은 협상의 상대로 삼을 만 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외교 시도 의지를 밝힌 건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했다. 또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북미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북미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취임 당일에는 김 위원장을 가리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을 가리켜 ‘핵 보유 세력’이라고 명시한 것을 둘러싸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비핵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협상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지만,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집권 1기 당시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한 것과 맞물려, 집권 2기에서도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핵군축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 “정부는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기 위해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전화통화 상대 국가가 사우디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중동 기조를 엿보게 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가 이뤄졌으며, 두 정상이 중동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테러와 싸우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향후 4년간 사우디의 국제 경제에 대한 야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호 번영을 위한 무역이나 기타 협력 기회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은 빈 살만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빈 살만 왕세자가 투자와 무역 확대에 4년간 6000억 달러(약 860조원)를 투자할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개혁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사우디가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기회가 추가로 생긴다면 투자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 머니’ 모으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직후에도 사우디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대토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는 영국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그들이 미국산 제품을 45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영국을 선택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자 관례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기 취임 당시 영국을 방문했으나, 당시 그의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진행됐다. 당시에도 국빈으로서 처음 방문한 해외 국가는 사우디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관례를 깨고 중동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對)중동 정책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졌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두 나라가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에 사용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국산 휴대전화도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젊은이들을 감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 우려는) 중국에서 만든 모든 것에 관해 제기할 수 있다. 그들(중국)은 당신의 휴대전화를 만들고, 당신의 컴퓨터를 만든다. 그게 훨씬 더 큰 위협이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휴대전화, 컴퓨터 등 다양한 중국산 제품들이 있는데 틱톡만 문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운영을 금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한 데 이어 틱톡 두둔 발언까지 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8년 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은 공멸의 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마다하지 않던 중국이 올해는 같은 행사에서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틱톡 등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올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권력 서열 6위 딩쉐샹 부총리로 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것과 비교해 급이 한참 낮아졌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리창 총리보다도 급을 낮춘 것이다. 특히 딩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대중국 관세 10%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해외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수입하길 원한다”고 말해 사실상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돈 싸들고 美 달려간 기업들 공장 건설·물밑 외교 등 대응 총력칩스법 폐지 등 불확실성도 존재대중국 제재는 위기이자 기회AI 투자 따른 美 전력 인프라 공급원유 수송 등 韓선박 이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대변화로 우리 수출 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은 로비 총력전과 대미 투자 확대, 현지 공장 이전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와 인공지능(AI) 투자, 에너지 규제 완화는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기회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내 대기업들은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꾸준히 미국 내 물밑 외교 활동을 늘려 왔다. 23일 미국 정관계 로비 신고 내용을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오픈 시크릿’과 미국 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기업은 삼성그룹으로 698만 달러를 지출했다. 삼성의 로비는 지식재산권, 반도체법, AI 정책 등 광범위한 의제를 아울렀다. 2위 SK그룹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공급망 정책, AI 등에 559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한화그룹은 태양광 패널 관세, 조선 등에 391만 달러를 지출했고 현대차그룹은 수소와 연료전지 정책, 전기차 세제 혜택 등을 위해 328만 달러를 썼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삼성전자(47억 4500만 달러)와 SK하이닉스(4억 5800만 달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제재가 강해지면서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고, 한국 기업의 반도체 첨단 장비 중국 공장 반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를 투입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를 들여 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패키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액은 2022년 이후 178억 5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126억 달러는 지난해 완공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에 투입됐다. 올해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투명해졌다. 현대차그룹은 HMGMA 생산 능력을 50만대로 확대하고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카를 동시에 생산해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AI 기술 적용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지난해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친환경차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LG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멕시코산 냉장고를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도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려 왔으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비우호적이라 IRA가 폐지되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 1조원 넘게 지급되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위기이지만 전기차 전환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배터리 생산 주요국이 중국과 한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될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유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규제 완화와 화석 연료 지원을 강조한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원유 가격이 싸지면 정유사들의 도입 비용이 절감되고 수요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가 공고해지면 운송 교역 수요가 줄어 선박유·항공유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다.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한 만큼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제재 강화 등이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이 줄면 우리 반도체 기업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이 더뎌지면서 중국에 대해 ‘초격차 전략’을 구사할 기회는 늘어난다”며 “프로세싱인메모리(PIM)나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는 제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AI와 화석연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면서 미국과 협력해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며 “미국 내 AI 관련 투자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따라 한국은 소형모듈원전(SMR)이나 변압기 등 인프라를 많이 공급할 수 있고, 원유나 천연가스 수송에 중국산 대신 한국 선박을 활용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전망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보조금 정책이 바뀌더라도 그동안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미국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해 혁신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미래 첨단 기술에서 역량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北 핵동결 등 스몰딜 전환 가능성中 겨냥 ‘일방행동 반대’는 그대로외교부 “기존 원칙 재확인” 선 그어한미 외교 첫 통화 “북핵 긴밀 공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회의 공동성명에서 기존에 포함돼 있던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른 데 이어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의 무게 중심이 ‘비핵화’에서 ‘핵동결·군축’ 등 상황 관리로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 주목된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뒤 나온 두 문장짜리 공동성명에는 그간 쿼드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결과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단골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관련 대목이 없었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해 써 온 문구는 그대로 포함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의 후 일본을 중심으로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제4차 쿼드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무시를 규탄’하고 ‘지역안보 안정,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재확인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2023년 3월 뉴델리 외교장관회의, 그해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 지난해 7월 도쿄 외교장관회의 때도 공동성명, 정상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협력’이 들어갔다. 이번 성명은 내용 자체가 짧고 중국, 북한 등 특정국 언급도 없어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시각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과 맞물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현실상 불가능한 목표로 간주하고 핵동결 등 ‘스몰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3일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열린 것”이라며 “쿼드 협력 방향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 외에 북한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나 관련 이슈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상견례 격인 첫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한미일 3자 협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70여년간 이어 온 한미동맹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도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취임 후 24시간 안에 조 장관과 통화한 것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통화 내용 보도자료에서도 ‘비핵화’나 ‘북핵’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현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2022.9.22 윤석열 대통령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한 것”2022.9.22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반박 지난 2022년 9월 22일(현지시간)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모습은 목소리와 함께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고, MBC는 이를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해석해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이었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전 국민 청력 테스트’로 불린 ‘바이든-날리면’ 사건이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빨리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오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2025.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 그리고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본인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배치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쯤에는 이 전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에 이어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야권 “또 ‘바이든 날리면’ 식…계엄을 ‘게임’이라 우길 판”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또 ‘바이든-날리면’ 식 기만전술이냐”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라며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 심판이 장난이냐. 이 와중에도 말장난이나 하는 저들의 행태가 참 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난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이 아니라 ‘게임’을 말한 것이라고 우기지나 않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혹시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요원의 이름이 ‘이재명·한동훈·우원식’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바꿔치기하려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강이라도 받았나”고 비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세력들이 국민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며 “거짓말도 적당히 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내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명령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꿀 것인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이들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둘러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미국 여권에서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졌다고 21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 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을 표기할 때 남성(M)과 여성(F)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게 했지만 이날 아예 해당 기능을 삭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한 해당 섹션에는 “우리는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이 문구도 사라졌다. 이날 오후부터 인터넷에서 해당 섹션을 검색하면 일반 여권 정보 페이지로 연결된다. 국무부의 이런 조치는 전날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성 정체성을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뒤집는 것으로 여권 성별 표기가 가장 상징적인 ‘1호 조치’가 됐다.‘여성을 성 이념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연방정부의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한다’는 제목의 트럼프 행정명령은 “성별은 변경할 수 없으며 근본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현실에 근거한다”고 명시했다. 미 정부는 성별 표기를 ‘젠더’(gender)에서 ‘성’(sex)으로 바꿀 예정이다. “성이란 개인의 불변하는 생물학적 분류”란 것이 트럼프 정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미 연방교도소, 이주자 보호소, 성폭력 피해자 쉼터 등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되는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 이에 성소수자들은 2015년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