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피할 수 없었던 건강 이상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기된 셈이다.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 내 골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지난 2일(현지시간) 골프 카트에서 힘겹게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다. 골프 카트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다리가 눈에 띄게 구부러져 있고, 발을 땅에 내디딘 후에도 한동안 오른쪽 다리를 끌며 걷는 모습도 공개됐다. 이 영상은 마러라고 리조트 부지를 관리하는 업체 관계자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리 근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영국의 스포츠의학 과학자이자 부상 재활 전문가인 아룬 그레이는 데일리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양 무릎이 모두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증상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레이는 “키가 큰 편인 트럼프 대통령이 ‘외반슬’(knock knee)로 인한 무릎 관련 증상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반슬은 키가 크거나 둔근이 약한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이로 인해 무릎 안쪽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관절염 위험이 증가하거나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의 걸음걸이가 미묘하게 좌우로 뒤뚱거리는데, 이는 종종 둔근 기능 장애의 징후일 수 있다”면서 “긴 여행을 하고, 회의로 인해 오래 앉아있고, 걷기보다는 골프 카트에 의존하는 등 그의 생활 방식을 고려하면 근육 약화와 활동 부족이 걷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급된 증상인 외반슬은 ‘X다리’로도 알려져 있으며,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섰을 때 무릎 아래가 서로 닿지 않고 벌어져서 X자 모양으로 벌어지고 발목이 바깥으로 벌어진 다리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리가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또는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근계 퇴행성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낸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화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영국의 베로니카 마투티테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화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질환은 노령층에 흔히 발생하며, 신경 압박으로 인해 다리가 약해지고 걷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촬영된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로 들어가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확인됐고,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유세 활동 당시에도 다리를 끌며 연단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공개돼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 언론에 공개해 왔다. 그는 전 대통령 신분이었던 2023년 11월 주치의가 작성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뛰어나다”, “인지력 등 정신건강은 탁월하다”고 평가돼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자세한 포함돼 있지 않았다.

78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피할 수 없었던 건강 이상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기된 셈이다.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 내 골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지난 2일(현지시간) 골프 카트에서 힘겹게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다. 골프 카트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다리가 눈에 띄게 구부러져 있고, 발을 땅에 내디딘 후에도 한동안 오른쪽 다리를 끌며 걷는 모습도 공개됐다. 이 영상은 마러라고 리조트 부지를 관리하는 업체 관계자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리 근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영국의 스포츠의학 과학자이자 부상 재활 전문가인 아룬 그레이는 데일리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양 무릎이 모두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증상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레이는 “키가 큰 편인 트럼프 대통령이 ‘외반슬’(knock knee)로 인한 무릎 관련 증상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반슬은 키가 크거나 둔근이 약한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이로 인해 무릎 안쪽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관절염 위험이 증가하거나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의 걸음걸이가 미묘하게 좌우로 뒤뚱거리는데, 이는 종종 둔근 기능 장애의 징후일 수 있다”면서 “긴 여행을 하고, 회의로 인해 오래 앉아있고, 걷기보다는 골프 카트에 의존하는 등 그의 생활 방식을 고려하면 근육 약화와 활동 부족이 걷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급된 증상인 외반슬은 ‘X다리’로도 알려져 있으며,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섰을 때 무릎 아래가 서로 닿지 않고 벌어져서 X자 모양으로 벌어지고 발목이 바깥으로 벌어진 다리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리가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또는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근계 퇴행성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낸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화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영국의 베로니카 마투티테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화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질환은 노령층에 흔히 발생하며, 신경 압박으로 인해 다리가 약해지고 걷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촬영된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로 들어가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확인됐고,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유세 활동 당시에도 다리를 끌며 연단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공개돼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 언론에 공개해 왔다. 그는 전 대통령 신분이었던 2023년 11월 주치의가 작성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뛰어나다”, “인지력 등 정신건강은 탁월하다”고 평가돼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자세한 포함돼 있지 않았다.

트럼프 측근들, 영토 양보까지 언급협상장 나오도록 퇴진 거론 ‘양면술’“평화협정 선행돼야 경제협정 체결”러 “유럽 지원 탓 전쟁 장기화” 주장젤렌스키 “美 믿어”… 사과는 안 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노 딜’ 파국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퇴진은 물론 영토 양보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밀어붙이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도 고려 중인 미국은 일단 체결 직전 실패한 광물협정에 선을 그었지만 종국엔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양면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 협상을 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필요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2차대전 승리를 이끌고도 1945년 총선에 패배하자 물러난 것을 언급하며 전쟁을 이유로 임기가 지났음에도 집권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비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의 개인적·정치적 동기가 자국 내 전쟁 종식과 다르다는 게 분명해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NBC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사임을 거론하며 “그가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다른 누군가가 나라를 이끌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었으나 지금은 불확실하다”며 현재 광물협정이 더이상 협상 테이블 위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화협정이 없으면 경제협정은 불가하다”며 “경제협정의 필수조건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평화협정을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러 정상 위주로 추진하게 될 종전 구상에 사실상 백기를 들라고 압박한 셈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밝힌 유럽 국가들을 비난하며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 긴급 정상회의가 “평화와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파국으로 끝난 미·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 ‘전례 없는 사건’을 잘 알고 있다”며 “젤렌스키의 외교적 능력 부족을 보여 준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미·우크라이나 회담 ‘노 딜’ 이후 광물자원 개발 등 경제적 이익을 고리로 하는 미러 관계 재정립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CNN은 전망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젤렌스키를 싫어했던 역사가 미 외교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비리 조사를 압박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후폭풍 수습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고, 미국 역시 준비가 됐다고 믿는다”며 안간힘을 썼지만 백악관이 요구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급등락… 9만 달러대 거래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10%가량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쳤다. 급등세는 한풀 꺾였지만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주춤했던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3일 인베스팅닷컴과 코인게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5개 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솔라나·카르다노) 비축’ 발언 후 세 시간 만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약 3290억 달러 증가해 총 3조 24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전날(8만 6071달러)보다 9.5% 오른 9만 4265달러(약 1억 3779만원)를 기록했으나 상승폭을 줄이며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9만 1176달러(1억 3318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13.6% 오른 2518달러(368만원)까지 올랐으나 상승폭이 소폭 감소하며 오후 8시 기준 2358달러(34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 밖에 전날 대비 34.0% 상승했던 리플은 2.93달러에서 2.65달러로, 24.4% 오른 솔라나는 178.71달러에서 161.32달러로, 72.4% 급등한 카르다노는 1.13달러에서 0.97달러로 각각 내려온 상태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도 급증했다. 코인마켓캡이 집계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지난 24시간 거래대금은 총 14조 3750억원으로, 지난달 2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대금(15조 6370억원)에 육박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 8만 달러대가 붕괴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지난달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30억 달러(4조 4000억원) 순유출이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동맹국이나 경쟁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투적인 입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내가 디지털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그룹에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전략 비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심이 될 것이며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전략 비축은 전략비축유(SPR)와 비슷한 개념이다. 전략적으로 중요 에너지원인 석유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 에너지부가 비축해 놓고 있는 것처럼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새로 사들이거나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가상자산에 대해 ‘범죄로 가득 찬 사기’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해 재선 과정에선 우호적 태도로 바뀌었다. 지난해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 연설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9월 온라인 대담에서는 “우리가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고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도 확대됐다.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지난주 1%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3.03%를 기록 중이다. 한편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수도 2000만명을 돌파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중복 합산 포함)는 2268만명으로, 전월(2217만명)에 비해 한 달 새 51만명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영어’를 국가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기존 행정명령은 무효가 된다. 백악관은 “우리의 공화국 건국 때부터 영어는 국어로 사용돼 왔으며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통치 문서들은 모두 영어로 작성돼 왔다”며 “국가적으로 지정된 언어는 통합되고 응집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결을 촉진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공동의 미국 문화를 경작하고, 정부 운영의 항구성을 담보하고, 시민 참여의 길을 창출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단일한 공식 언어를 지정하는 것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것을 옹호하는 단체인 ‘US 잉글리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3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는 스페인어와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제1언어), 베트남어 순이다. 지금까지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곳 이상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연방 차원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미 의회 의원들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왔지만 해당 법안들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몇 시간 만에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스페인어 버전을 삭제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스페인어 버전 웹사이트를 폐쇄했지만 2021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취임 후 곧바로 복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양국 간 광물 협정 체결 등의 문제를 논의하며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등 충돌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거 사례 등을 이유로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듭 안전보장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무례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정상회담은 서명 절차만 남겼던 ‘광물 협정’ 등을 합의하지 않은 채 조기에 끝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며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발언 시작 시에 광물 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실질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첫 문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살인자이자 테러리스트”라며 “살인자와 우리 영토에 대해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듭 안전보장 문제를 거론하자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신은 수백만명과 3차 세계 대전을 놓고 도박하고 있다”면서 “당신 나라에는 큰 문제가 있으며 당신은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거론하며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2주 만에 졌을 것”이라며 “당신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에 관해 “당신이 그것(전쟁)에서 나올 좋은 기회”라면서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전쟁을 끝낼) 아무 카드도 없다. 협상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화낸 게 오랜만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오바마와 바이든은 존중하지 않지만 나는 존중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50분 정도 진행된 공개 모두 발언에서 설전한 뒤 현장 취재진을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행사를 종료하며 “우리가 충분히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찬 회담을 한 뒤 오후 1시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모두발언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일정 지연이 예상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 16분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그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올 수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굳은 표정으로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났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사무국 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오우코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참여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3국 협력의 체계화를 위해 사무국을 공식 출범시켰다.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간다. 한국이 올해부터 2년 임기로 첫 사무국 운영을 맡았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MSC)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회의에서 3국은 ‘한미일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다져진 한미일 외교 협력 관계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일 사무국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3국 협력을 지원하는 가운데 3국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신규 협력 분야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추어올리며 ‘유리한 종전’을 유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호평’을 늘어놓으며, 러시아가 미국 신정부와 접촉을 재개함으로써 희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처음 한 접촉이 어느 정도의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라고 연설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는 모두 세상과 세계의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일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후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국 장관급 회담을 열었고, 이날은 튀르키예에서 실무자급 회담을 진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 정부와 대화가 시작된 현 상황을 두고 “국가 간 관계 회복과 세계 구조에서 방대하게 축적된 조직적·전략적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상호 결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와 미국의 접촉 재개에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일부 서방 지도층은 여전히 세계 불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들은 이 대화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떨어트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고려하고 모든 외교·정보 자원을 동원해 그러한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실용주의와 현실적 시각을 보여준다”며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지녔던 수많은 고정관념과 규칙, 메시아적이고 이념적인 클리셰들은 국제적 위기를 초래했지만 지금의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선박 제재가 구체화하면서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계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USTR의 추진안을 보면 중국 선사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 무게 1t당 최대 1000달러(약 14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중국 선사가 아니더라도 미국 항구에 중국산 선박이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40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진안은 다음 달 24일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공청회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USTR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밝혔다. USTR의 수수료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한국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해운사 입장에선 중국 선박 대신 한국 선박 발주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5’ 선사 대부분이 중국산 선박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선사들이 중국 조선사 발주에 부담을 느껴 국내나 일본 조선사로 발주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조선·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는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12억 달러(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중국 조선사 대신 한화오션에 발주하는 계약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지난 9일 전했다. 한국 해운사도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컨테이너화물을 기준으로 미 입항 1위 선사는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COSCO)다. 중국 선사에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중국 선사가 미주노선에서 철수하면 공급이 줄어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선박 비중이 2% 내외인 HMM은 국내에서 미국 해운 물동량을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어 반사이익 기대감이 크다. HMM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1330원(7.12%) 오른 2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야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전쟁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온다면,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는 “내 사임이 나토 가입을 보장한다면 나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내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지 권력이 아니다. 수십년간 권력을 유지할 생각은 없다”고 ‘조건부 하야’를 거론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美 3500억불 지원? 1000억불…그마저도 부채 아냐”“광물협상 ‘윈윈’해야…10세대까지 부담 대물림 못 해”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원조 규모가 3500억 달러(약 505조원)가 아닌, 1000억 달러(약 144조원)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또 “나는 1000억 달러도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해당 지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기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다. 보조금은 부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광물협상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나쁜 것이면 그 어떤 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 중 한 쪽이 불쾌하다면 그것은 파트너십이아니다”라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협정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10세대에 걸쳐 지불해야 하는 협정안에는 서명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보장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등 5000억 달러(약 719조원) 규모의 광물자원 수익을 요구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이 광물협상 과정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우리는 폴란드와 독일 파트너 국가 덕분에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 무임 승차가 아니다”라며 서비스 차단 협박은 그릇된 일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독재자 비난에 “난 합법적 선출 대통령”“계엄해제 후 선거…절반은 투표 어려운 상황”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독재자’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독재자라고 불리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면 그게 독재자”라며 “나는 독재자가 아니라서 그런 말에 기분 상하지 않는다. 나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각각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불법 대통령”이라고 칭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으나, 계엄령을 계속 연장하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다. 국민의 65%가 나를 신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지율 4%는 허위 정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해제 이후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선거를 치른다 해도 러시아 점령지와 최전선의 주민 등 우크라이나 국민 절반은 투표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감시단이 포크롭스크로 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포크롭스크는 러시아가 대부분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핵심 거점이다. 계엄 해제 후 선거를 치를 수는 있으나, 교전이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 원한다면서 드론 267대 쏘나” 푸틴 비난“트럼프 영원하지 않아…우크라 긴 평화 필요”“수십년 집권 계획 없으나 푸틴 허용 않을 것”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평화를 원한다는 사람이 드론을 267대가 쏘느냐”며 이날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 상황을 거론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을 “변하지 않는 러시아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긴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푸틴 대통령이 공격을 중단한다 해도, 확실한 안보 보장책이 없다면 러시아의 위협은 영구적이라는 지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중재자 이상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집권할 계획은 없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일부가 영토교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영토 보전성 회복의 단계에 도달하면 쿠르스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러시아가 영토교환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쿠르스크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영토로 귀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영토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대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귀속으로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다. 최 회장이 인센티브가 있다면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 조야를 겨냥한 ‘광폭 행보’로 우리 경제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한국 경제사절단과 만나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절단은 조선, 에너지, 원자력 발전,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 간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이 ‘한국 기업이 트럼프 1기 때부터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약 230조원)를 미국에 투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미국 측에서도 앞으로도 잘해 나가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에서 10억 달러(1조 40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만큼 대미 투자의 최소 규모와 관련된 얘기도 오갔을 거라고 봤다. 최 회장은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2025’ 행사장에서 취재진이 대미 투자 계획이 있는지 묻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좀더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미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엔 “AI 분야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좋을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미국) 정계 인사 중 한 분이 ‘그것은 계속 잘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며 “4월쯤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 건설을 위해 38억 7000만 달러(5조 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 정부로부터 최대 4억 5800만 달러(6600억원)를 받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전격 경질한 배경에 ‘5년 전 동영상’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브라운 의장을 경질하고 예비역 공군 중장 댄 케인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한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브라운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으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임명해 임기(4년)가 2년 8개월 가까이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 중도 경질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브라운 장군이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20년 공개한 ‘인종차별 경험’ 동영상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해임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가 들끓던 시기다. 플로이드는 그해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질식사했고 미 전역에서 ‘흑인 목숨은 중요하다’(BLM) 시위가 거세게 확산했다. 흑인 출신의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었던 브라운은 그해 6월 4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4분 30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군복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 브라운은 본인이 플로이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흑인 군인으로서 겪은 차별적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영상에서 공군 복무 당시 비행대에서 유일한 흑인이었던 적이 많았고 고위 장교가 되어서도 그랬다면서 “동료와 같은 비행복을 입고 가슴에 같은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당신이 조종사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상황이 생각난다”고 했다. 실제로 당시 미국 현역 군인 130만명 중 43%가 유색인종이었으나, 최고위층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군인은 거의 모두가 백인 남성이었다고 한다. 브라운의 영상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왔는데, 트럼프의 한 측근은 브라운이 그 영상을 올린 후에 트럼프의 눈 밖에 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국 역사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인종, 성(性), 계층을 배려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비난했고, 취임 직후 DEI 적용을 금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에 임명된 피트 헤그세스도 앞서 자신의 저서에서 브라운이 흑인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합참의장이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군 수뇌부와 잇따라 척을 졌다. 그해 6월 1일 시위 진압에 군 동원 방침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교회’라고 불리는 세인트존스 교회를 방문해 성경을 들고 서 있는 이벤트를 벌여 역풍에 직면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동행해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밀리 합참의장이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격노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즉각 멀어졌다. 그 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를 상대로 지속적인 적대감을 표출했으나 밀리는 4년의 임기를 지키고 2023년 9월 퇴임했다. 에스퍼는 해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의 대통령 전용 책상인 이른바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을 임시로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자, 어린아이가 묻힌 ‘코딱지’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결단의 책상은 가벼운 재도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등이 사용했던 ‘C&O’라는 이름의 책상을 집무실에 임시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교체 배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아들이 이 책상에 코딱지를 묻힌 것이 신경 쓰인 것 같다는 추측이 나왔다. 트럼프는 기침을 한 사람을 내보내고, 손 소독제를 달고 사는 등 지독한 결벽증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머스크가 데려온 아들 엑스(X Æ A-Xii)가 코를 쑤시고 결단의 책상에 문질렀다. 또한 엑스는 트럼프 옆에 바짝 다가가 그를 쳐다보거나 책상에 매달려 주저앉는 등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다. 머스크는 그동안 공개적인 자리에 아들을 자주 데리고 다녔는데,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어린이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이 아이는 엑스이고 아이큐가 높은 대단한 친구”라며 머스크의 아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트럼프는 머스크의 아들 엑스가 ‘선물(코딱지)’을 남긴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결단의 책상을 재손질 하기 위해 옮겼다”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 역시 “트럼프는 머스크의 4살 아들 엑스가 지난주 생방송에서 코를 쑤신 뒤 책상을 문지르는 모습이 나온 후 백악관 집무실의 결단의 책상을 철거해 수리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엑스는 머스크의 전 여자친구인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2020년 5월 태어났다. 그라임스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그(아들)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머스크가 미디어 앞에 아들을 공개한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결단의 책상은 백악관의 대통령 책상 7개 중 가장 유명하다. 영국의 북극 탐사선 ‘레졸루트호’의 잔해로 만들어 1880년 빅토리아 여왕이 러더퍼드 B. 헤이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이 책상을 즐겨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지는 않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카드도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배제 방침을 노골화했다. 미·러 양자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종전 협상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젤렌스키가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 동안 회의에 참석해왔지만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회의 초대를 받지 못해 불평하고 있지만, 그동안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참여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 “아무런 ‘카드’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전쟁 발발의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내가 ‘이건 러시아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곤 한다”며 “나는 그 사람(러시아)들이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잘못된 말을 하고, 바이든이 잘못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의 협상 배제 불만이나 미국이 제안한 희토류 등 광물 개발 협정 거부로 인한 양국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의 전화를 여전히 받을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몇 안 되는 친(親)트럼프 대통령 지도자로 꼽히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분하고 건설적인 협력”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에서 유혈사태를 멈추고 지속적 평화를 얻으려면 미국의 지원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혈사태’(bloodshed)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칭할 때 ‘침공’ 대신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깊은 책임감으로 행동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미러 양자 종전협상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유럽 안보 문제는 유럽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독일 정부 대변인이 전했다. 숄츠 총리는 다른 유럽 정상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배제 종전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평화가 아니라 러시아가 벌인 잔혹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며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주제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이라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코미디언’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전쟁에 3500억 달러(약 504조원)를 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이용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미국이 유럽보다 많은 돈을 쓰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지만 젤렌스키가 형편없이 일하는 바람에 나라가 산산조각 났다”며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친구로부터 돌아서서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폭력배의 편을 드는 것을 바라보기 역겹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케네디 상원의원조차 “쓰디 쓴 경험을 통해 푸틴은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다음주 미국을 찾아 설득에 나선다. 프랑스와 영국 두 정상은 방미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론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러 회담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결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회복할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이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달 내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기쁘겠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달 내 발표… 엄청난 수입 거둘 것”목재 새로 포함 “아마 관세율 25%”감세정책으로 줄어들 재정 메울 듯감원 예산 20% 국민 환급 검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엄청난 관세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핵심 수출 품목들이 관세 폭풍을 고스란히 맞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데 그 시한조차 앞당겨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차 관세 일정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했는데, 자동차·반도체 등의 관세를 그보다 더 빨리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약 50조원), 반도체는 106억 달러(15조원)로 각각 대미 수출 품목 1·2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정말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난 관세 수입 때문”이라고 한 뒤 관세가 대미 투자 확대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관세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통해 자신의 감세 공약으로 줄어들 세수를 메울 계획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무역 상대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새롭게 거론한 수입 목재, 임업 관련 수입품 관세에 적용할 관세율에 대해선 “아마도 25%”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세 방침을 밝히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유가 안정을 위해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정부 구조조정으로 아낀 돈 20%는 미국 국민에게 주고, 20%는 정부 부채 상환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러시아가 반색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 200% 옳다”고 맞장구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 소셜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3개월 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나는 크게 웃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돌변한 미국의 태도에 주목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장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적절히 인식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것 같다”며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쟁을 지속하려는 젤렌스키의 욕망에 대해 더욱 그렇다”고 치켜세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냉정한 평가’가 우크라이나 협상에서도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4%’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백한 추세”라고 두둔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수월한 돈벌이’(gravy train)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키이우 정권은 억제되지 않는 의존성에 익숙하고 외국 납세자의 돈과 이 돈을 통제받지 않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미 지출한 돈을 설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역시 논란의 여지 없는 사실”이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동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 푸틴 대통령과 양국 협상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불과 엿새 뒤인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 장관급 회담을 성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종식하는 이 협상에 정작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외면한 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맹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모욕적이라고 할 만큼 수위가 높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4% 지지율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러시아가 반복해서 제기해온 주장에 동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계엄령 계속 연장하며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불법 대통령’이라고 비판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업무 중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머스크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머스크와의 폭스뉴스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는 보수 성향 언론인 숀 해너티가 진행했고, 지난주 백악관에서 촬영됐다. 두 사람은 인터뷰 내내 서로를 치켜세우며 ‘찰떡궁합’을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머스크)은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다. 과학적 상상력도 뛰어나다”며 “머스크는 정말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나는 대통령을 사랑한다”며 “그는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지만 비열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현실에선 좌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대선 한두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마치 경동맥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광견병이 들어간 다트를 맞은 것처럼 반응하더라”고 비꼬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트럼프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 전부터 그를 지지했다고 고백했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 지출 삭감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인 목표는 적자에서 1조 달러(약 1439조원)를 빼내는 것”이라며 “국가도 과소비하면 파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누구도 써보지 못한 돈을 썼다. 그들은 9조 달러를 창밖으로 던져버렸고, 이 돈을 ‘그린 뉴스캠’(친환경 사기)에 썼다”며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검사장을 해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지난 4년 동안 법무부가 전례 없이 정치화됐다”며 전국 검사장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알리고 이를 ‘집안 청소’라고 썼다. 이어 “미국의 황금기는 공정한 사법 제도를 갖춰야 한다.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기용된 전국 검사장들에게 해임 통보서를 보냈다. 트렌트 모스 백악관 인사국(PPO) 부국장 이름으로 보낸 이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귀하의 검사장직이 즉시 종료된다는 점을 알린다”고 돼 있다. 미국 전역에는 검사장 93명이 있다. 이 중 20명 이상이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됐고 대부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법무부 검사들은 로이터통신에 “검사장은 행정부가 바뀌면 사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정부가 먼저 사임을 요구하거나 해임 통보를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