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증시에서 3주 만에 약 7300조원이 증발하면서 그를 ‘마이너스의 손’으로 비유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네티즌들은 트럼프와 더불어 그의 최측근이자 행동대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영화 ‘덤 앤 더머’에 빗대며 경제 불안을 초래한 두 인물을 신랄하게 풍자하거나, 과거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던 내용이 현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조롱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가 완전히 서커스로 변했다”면서 SNS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게시글을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한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트럼프 얼굴 합성 사진이다. 이 사진은 트럼프의 손에서 주가가 마치 가루처럼 부스러져 폭락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는 “다 끝났다”라는 문구를 함께 올렸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3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무려 5조 달러(약 7300조원)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대형 기술주 주도로 2023년과 2024년 연속 2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 주가 폭락을 시작으로 주요 지수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산관리회사인 리톨츠 웰스매니지먼트의 분석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최근 고점에서 10.1% 하락하며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진입했는데, 이는 지난 75년간 다섯 번째로 빠른 조정장 진입 속도라고 한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올해 들어 9% 이상 하락했으며, 중소형 기업 위주의 러셀2000 지수는 최근 고점에서 거의 18%나 떨어져 ‘약세장’에 근접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시장 하락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증시 폭락과 함께 트럼프의 과거 발언 역시 SNS상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트럼프가 지난해 8월 5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던 글을 재조명했다. 당시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일자리 수치는 끔찍하며, 우리는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두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좋지 않다”라고 썼다. 이 글은 원래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트럼프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실제로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 악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했다”, “트럼프는 초능력자 같다”라며 비꼬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트럼프의 과거 게시글과 함께 그가 최근 백악관에서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SNS 사용자들은 테슬라 차 안에서 대화 중인 트럼프와 머스크의 모습을 짐 캐리 주연의 코미디 영화 ‘덤 앤 더머’에 빗대는 이미지를 만들어 널리 공유하고 있다. 이는 두 인물을 영화 속 ‘좀 모자라는’ 바보 캐릭터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의 정책과 행보가 미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DOE는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4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해왔지만, 핵심적인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다. 결국 그간 외교가에서 제기된 탄핵 정국 속 한미 ‘엇박자’ 소통 가능성이 현실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공식 제보’로 사태 인지…‘대응 시간’ 부족 우려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났고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며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이 같은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원자력,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빠짐없이 거론해온 만큼 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SCL에 한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 때 지정…국내 정세 불안정 영향 미쳤나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라는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한국 내 높아가는 핵보유 여론과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방향의 불확실성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다수 매체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OE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추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0일 “DOE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DOE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 총 25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추가 분류돼 있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새 금융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으로 내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보먼 이사는 대표적인 금융 규제 완화론자로 연준의 강한 규제에 불만을 품은 금융권에서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매파’ 인사이기도 한 그는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먼 이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인물이다. 연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역은행 규제 관련 업무를 해 왔다. 연준으로 오기 전에는 캔자스주에서 은행 감독관으로 일했다. 보먼 이사는 지난달 캔자스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규제 요구 사항과 감독 기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접근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FT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임 마이클 바 부의장이 금융 규제에 엄격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정반대 성향의 보먼 이사 지명을 반길 것이라고 전했다. 바 부의장은 지난달 28일자로 부의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준 이사로는 계속 활동한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은 보먼 이사가 부의장에 임명되면 좋아할 것”이라면서 “이제 은행이 해야 할 일, 즉 시스템에 자본을 공급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경제 위기와 전쟁 관련 게시물이 현재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해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비판이었으나, 현재 트럼프 자신의 임기 중에 벌어지는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를 정확히 예견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 네티즌들은 그를 “초능력자”라며 조롱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 ‘예언적’ 게시물은 정치적 비판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해 8월 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당시 게시물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일자리 수치는 끔찍하며, 우리는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두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좋지 않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었지만, 현재 트럼프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실제로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 악화가 진행되면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현재 미국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버즈피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다. S&P500 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2월 일자리 전망은 예상보다 저조했으며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국제 정세 측면에서도 “최근 있었던 어색한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상황도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며 트럼프가 언급한 전쟁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한 도널드 트럼프의 지난해 게시물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예언적’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것이 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또 다른 SNS 사용자는 “트럼프가 꿈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감을 느꼈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를 조롱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트럼프가 정확하게 예견을 했네!”라고 반응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트럼프는 초능력자 같아”라고 비꼬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방·동맹국과 전세계를 향한 공세적인 관세 정책 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취임 5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온 격변을 분석했다. NYT는 ‘권력, 돈, 영토: 트럼프가 50일간 세상을 뒤흔든 방법’ 제하의 기사에서 불과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미국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80년간 힘겹게 구축한 국제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어느 전임자보다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하거나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에 설지 미국의 입장을 바꿨고, 더 큰 침략자를 상대로 국경을 방어하려는 결함을 안고 있는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돕겠다는 모든 논의를 포기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협은 약탈적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동맹국을 미국 경제의 ‘거머리’로 묘사하며 관세를 때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도 지적했다. NYT는 트루먼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딘 애치슨의 저서 ‘창조의 순간에 있었다’를 언급하며 “요즘 워싱턴에 산다는 것은 마치 그것들이 파괴되는 순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알기까지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그때쯤이면 서방 동맹국들은 미국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NYT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제시한 유명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최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버스를 운전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쩌면 더욱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도 이를 대체할 시스템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NYT는 짚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19세기의 열강 정치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중국 주재 대사,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나토 주재 대사를 지낸 니컬러스 번은 “지금 가장 큰 논쟁은 이것이 미국 외교 정책 재편을 위한 전술적 움직임인지, 아니면 혁명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번 전 대사는 “나는 이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북한, 이란과 함께 투표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을 거스르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지 못할 때, 동맹국들의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할 때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도 이제 미국을 동맹이 아니라 적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시사매체 슈피겔의 마티외 본 로어 기자는 지난 10일 게재된 논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세계 질서를 저버렸으며 미국은 수십 년 된 동맹에서 물러나고 있다”며 “유럽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전에 690억弗 쏟아부은 美군사 원조액의 56%… EU보다 많아국방비도 9160억弗로 나토국 최다트럼프, 나토 미군 8만명 철수 시사지휘권은 美… 독자 재편 최소 10년유럽, 美 최첨단 무기도 대체 불가트럼프 취임 후 에이태큼스 발사 ‘0’“우크라 병력 4개월 지나면 흔들릴 것시설망·민간인 더 많은 공격에 노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래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다. 유럽은 ‘독자무장론’을 앞세우며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에 나섰지만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시 원조를 면밀히 추적하는 독일 싱크탱크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체 원조액은 최소 1230억 달러(약 180조원)이고, 이 중 군사 원조액은 690억 달러(100조원)로 전체 군사 원조액의 56%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지원한 군사 원조액(538억 달러)보다 미국이 지원한 돈이 더 많았던 것이다. 2023년 EU 27개 회원국과 영국의 전체 국방비는 약 3880억 달러(565조원)로 집계된 반면 미국은 이 비용의 약 2배가 넘는 9160억 달러(1334조원)를 지출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지출의 9%를 국방비에 할당했는데 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킬 연구소는 연간 2500억 유로(395조원), 즉 EU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인상한다면 유럽이 미국 방위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유럽 각국이 연간 GDP 3.5% 이상을 군비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 미국을 포함한 32개 나토 회원국 중 단 5개국만이 3%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병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다른 문제에 비해 돈은 유럽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나마 쉬운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유럽 각국은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국 방위를 유럽 방위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서 미군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6월 기준 유럽 내 나토 기지에 배치된 미군은 약 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의 대부분은 독일(3만 5000명), 이탈리아(1만 2000명), 영국(1만명)에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마저도 재배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유럽의 안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약 80여년간 유지된 유럽 안보의 핵심인 나토가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맹이라는 점이다.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나토 군사 체계의 최종 지휘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이 체계를 유럽이 독자적으로 재편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있다. 과거 EU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유럽 각국에서 자국 방위와 유럽 방위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유야무야됐다. 27개국 전원이 유럽 방위를 수호하겠다는 정치적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인 이보 달더는 하버드 벨퍼센터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강력한 유럽 안보를 위해서는 돈, 인력, 시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짚었다. 그는 “미군은 나토의 골격이며 갑자기 골격을 빼면 몸통(유럽)은 죽는다”고 말했다. 유럽이 미국을 군사적 측면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페디르 베니슬라브스키 우크라이나 의원은 현지 매체 RBC우크라이나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도 약 6개월 동안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자 전직 백악관 무기 전략가인 마크 F 캔시안은 “4개월이 지나면 미국이 제공한 무기의 손실을 보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병력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유럽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 예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고기동성 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HIMARS)를 제공해 왔다. 하이마스는 최대 299㎞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AS)를 발사할 수 있다. 미국이 제공한 정교한 장거리 무기는 러시아의 지휘소, 탄약고, 연료 저장소 등 군사기지를 잇따라 타격해 전력상 절대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를 버틸 수 있게 한 동력이 됐다. 러시아군은 병참선이 타격을 받으면서 먼 거리에서 병력을 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 이런 전술을 펼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의 분석가 조지 바로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에 대한 ATACMS 공격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제공한 대공방어망 패트리엇 미사일은 러시아 탄도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러시아 탄도 미사일의 10%만 격추했다고 집계했으나 패트리엇이 배치된 수도 키이우를 향해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은 대부분 요격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5개의 패트리엇 방공망 중 3개를 미국이 제공했다. 런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닉 레이놀즈 연구원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이 끊기면 우크라이나의 기간시설망과 민간인들이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파멸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낸 칸시안은 WSJ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휴전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잃은 영토 20%를 양도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괴물’ 핵무기가 세상을 끝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쳐스’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 지출 삭감과 관련해 “방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핵화를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국방 지출을 삭감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중국, 러시아가 있고 많은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강조한 건 비핵화”라며 “우리는 핵무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무언가에 써야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위험에 비하면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며, 핵전쟁은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수년간 기후가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지만,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은 여러 나라의 선반에 놓여 있는 핵무기”라며 “그것은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머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대한 괴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핵 억제력 구축에 수천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미 너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를 50번, 100번 파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거의 1조 달러를 지출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를 훨씬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 핵무기를 감축하고 무기에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희망한다. 나는 군사비를 반으로 줄이자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이란에 서한…군사적 개입시 끔찍한 일” 경고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도 비핵화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이란을 다루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군사적인 것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이란 지도자에게 협상하자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수신자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합의하기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란을 위해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대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거부할 경우 이란에 군사적 조처를 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지난달 초에는 이란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 등으로 ‘최대 압박’에 나서도록 재무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겁박하는 강대국”…美대화 제안 거부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8일 라마단 회의에서 “겁박하는 강대국(미국)의 협상 요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시도가 아니라 자기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그들의 기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주유엔 대표부 역시 미국과 대화할 여지를 두면서도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주유엔 대표부는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협상의 목적이 이란 핵프로그램의 잠재적 군사화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런 논의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의 평화적 핵프로그램을 해체해 ‘오바마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려는 목적의 협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인류의 본보기 국가였던 미국이 우리의 과오인 문화대혁명(문혁·1966~1976)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등장으로 시작된 세계사적 격변과 충돌을 지켜보며 상당수 중국인이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직 한 분을 기쁘게 해주려는 정부의 공식 발표, 반대파에 가해지는 언론의 협박, 지도부에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에 나선 기업가들, 그리고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길 서슴지 않는 최고 지도자까지… 중국에서나 볼 수 있다고 여겼던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목격된다는 사실을 두고 중국인들은 ‘혼란의 10년’으로 규정된 문혁과 비슷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문혁은 1966년 마오쩌둥 전 주석이 일으킨 극좌 운동으로 그가 사망한 1976년까지 지속됐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으로 미국과 소련을 이길 수 있다”며 시작한 대약진 운동(1958~1962)이 실패해 비난이 커지자 학생들을 선동해 반대파를 제거하고자 기획됐다. 사회주의 중국의 과거를 미화하고 싶어하는 공산당이지만 문혁만큼은 ‘분명한 과오’로 인정한다. 문혁의 참상은 지난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에도 잘 묘사돼 있다. 이 기간에 학자와 관료 등 170여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오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며 살인도 서슴지 않던 ‘홍위병’은 이성이 마비돼 비판자를 공격하는 이들을 뜻하는 보통명사가 됐다. NYT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연방정부 공무원을 감축하고자 파견한 20대 보좌관들이 과거 마오의 홍위병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농담반 진담반으로 ‘3선 연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며 많은 중국인들은 “시 주석이 그에게 ‘나는 (장기집권을) 할 줄 안다. 도와줄까’라고 말할 것”이라고 농담한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문혁 기간 마오쩌둥은 38세 문맹 농민을 부총리로 승진시키는 등 능력이 모자란 인사들로 ‘인의 장막’을 구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의 핵심 충성파로 분류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6일 자기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TV 방송에 출연해 논란이 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외교장관이라고 보기 힘든 기행이다. 그가 뉴스에 출연한 날은 교회력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이었다. 사순절에 신도들은 속죄와 참회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린다. 루비오 장관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가 지금껏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재의 수요일 방송에 출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기행을 종교적 이유로 해석하기 어렵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를 특별 대우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자극받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종 행보’를 연출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베이징에 사는 리웨아오 기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내각 회의에서 기립 박수를 받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린 뒤 “그간 내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과소평가했다”고 썼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공직자들이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은 매한가지라는 풍자다. 한 변호사는 리의 게시물에 “이들이 치는 박수의 리듬이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라고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도 “우리나라(중국)와 북한, (권위주의) 친구들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모두 옳았다’고 적힌 모자를 기자들에게 나눠주자 한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는 중국어로 “미국에서도 마오쩌둥이 태어났다! 위대한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 만세, 만세, 만세!”라고 비꼬았다. 앞으로 대통령 기자단에 참여할 수 있는 언론 매체를 백악관이 직접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중국 충칭의 한 누리꾼은 “(중국에서) 매우 익숙한 전술”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미국처럼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던 일부 중국인은 자신들의 롤모델 국가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 ‘장쉐’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탐사 저널리스트 장원민은 “지금의 미국은 중국과 너무도 비슷해서 그 친근감에 압도된다”고 비꼬았다. 2023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영구 이주한 그는 “이제 막 프라이팬에서 도망쳐 나왔더니 활활 타는 불 속에 들어가 버린 격”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수십 년간 중국 관련 저술에 몰두한 미 언론인 이안 존슨은 “미국이 중국에 비견될 만큼 권위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퇴행이 정확히 평행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미국은 외부의 압력 없이 스스로 자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1966년 문혁 초기 공산당이 했던 일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들이 느끼기에 가장 큰 충격 가운데 하나는 중국 주재 미 대사관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의 논조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도배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물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중국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는 덩하이옌은 X에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 대사관들도 이 정도로 최고 지도자를 강박적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서 “(공산당 선전매체인) 인민일보가 미 대사관으로 옮겨간 것 같다”고 썼다. 350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주중 미 대사관 공식 웨이보 계정은 그간 민주주의 가치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해 전파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이에 공감하는 일부 중국인은 이 계정에 댓글을 달아 자국 정부와 비교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미중 간 ‘공론장’ 역할을 수행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니콜라스 번스는 2023년 연설에서 “우리(미 대사관)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중국인에게 미국의 사회와 역사, 미중 관계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중국 관영 언론의 왜곡된 시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가치에 우호적인 중국인에게 미 대사관의 웨이보 계정은 미국과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구였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사관 웨이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수단으로 바뀌는 등 ‘영혼’이 사라지자 중국 사용자들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미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생명과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러시아를 내내 비난해 왔다. 사실상 러시아의 편에 선 중국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한달쯤 전부터 미국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중국의 웨이보 사용자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려는) 미국은 부끄럽지 않으냐”며 반발하고 있다. 장첸판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NYT에 “문화대혁명식 접근은 정직함도 효율성도 가져오지 않는다. 법치주의 파괴만 가져올 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현 행보를 에둘러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미국으로 피란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추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反)이주민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 우크라이나 피란민 24만명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급거 추방될 가능성이 생겼다.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이주민 프로그램에 따라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받고 미국에 체류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이주민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24만명을 포함해 총 180만명 규모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체류자격을 모두 박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파행 사태가 있기 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통신은 짚었다. 보도가 나간 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X(옛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레빗 대변인은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익명의 출처에 근거한 로이터의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진실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주먹을 날리는 영상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는 정상회담을 하던 중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주먹을 날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얼굴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기절한 듯 보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분이 가라앉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영상은 끝이 난다.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영상이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심한 언쟁을 벌인 일을 풍자한 것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와 밴스(J.D 밴스 부통령)가 그를 때리지 않은 것은 자제력의 기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쟁 중에 70억짜리 고급 차 산 영부인, 진실은?국가 수장과 유명 인사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가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당시 고가의 부가티 자동차를 450만 유로(한화 약 70억 2800만 원)에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문제의 영상은 부가티 세일즈맨이라고 주장하는 엑스 사용자가 페이지에 올린 뒤 24시간 만에 약 1800만 뷰를 기록했다. 이후 친(親)러시아 성향의 인플루언서가 이를 재배포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그러나 당시 CNN은 영상을 허위 정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뒤 “문제의 영상은 러시아에서 제작된 딥페이크 가짜 영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 등 지도자들의 국내 정치 기반을 무너뜨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타국의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보전을 펼친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맡았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을 껴안는 사진이 유포됐다. 이 이미지는 파우치에 반감을 가진 보수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반(反)트럼프 세력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출신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공화당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영상에 악용됐다.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무기 부족 현상을 겪는 우크라이나군이 수류탄 대신 벌집을 이용해 공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텔레그램(@OSHP-225)에 공개된 영상은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한 동부 포크로우스크의 시골 마을에서 벌집을 손에 들고 달려가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근처에 벌집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중 하나를 집어 지하 저장고를 향해 던졌고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했다. 벌집을 던져 넣은 지하 저장고는 러시아 병사들이 사용하는 임시 기지로 추정된다. 이 영상을 공개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수류탄을 모두 소진한 뒤, 수류탄 대신 벌집 두 개를 러시아군의 지하 기지에 던졌다”는 설명문이 적혀 있다. ‘벌집 공격’을 받은 러시아 군인들이 기지 밖으로 나오는 모습과,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미국과 서방의 군사 지원이 지연되면서 오랫동안 무기 부족 상태에 놓여있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쓰면서 무기고를 채워놓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 협정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며 거친 언쟁을 벌였다. 정상회담이 파행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차원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단 몇 개월 안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무기 부족 현상을 겪는 것은 우크라이나군뿐만이 아니다. 지나 라이몬도 미국 전 상무부 장관은 2022년 개전 이후 무기가 부족해진 러시아군이 냉장고와 식기세척기에서 반도체 칩을 꺼내 무기에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몬드 전 장관은 당시 상원 의회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발견한 러시아군 장비를 분해해 보니, 그 안에서 냉장고와 식기세척기에 사용됐던 반도체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무기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도 손을 내밀었다. 북한은 군사를 파병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약 60기 및 재래식 포탄 약 300만 발, 불새-4 대전차 미사일 등을 제공했다. 또 이란과 꾸준히 협력하며 개전 초기부터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공급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한국을 불공정 교역국으로 지목했다.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관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작심 발언이었다. 반도체지원법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대미 수입품에는 평균 0.79%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에 4배의 관세를 매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 흑자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이어 한국을 관세 폭탄의 주요 타깃으로 삼으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8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다음달 2일 부과될 예정인 상호관세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군사 지원을 운운한 것은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밑자락 깔기일 수 있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급해졌다.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투자를 유치했던 반도체지원법 폐지도 처음 공식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투자에 나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5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1000억 달러(약 146조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마당에 한국 반도체의 입지는 급전직하할 처지에 몰렸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연설은 엄혹한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계에 재확인시킨 것이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만 한다. 트럼프가 미국의 조선산업 부활을 공언하며 백악관에 조선 사무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려는 계산이 있겠지만 미국이 높게 평가한 우리의 조선 건조 능력을 협상 카드로 십분 활용하면 된다. 미국의 조선 산업 재건과 연결해 최적의 윈윈 전략을 짜야 한다. ‘관세 폭탄’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아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주의 대규모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도 “일본, 한국 등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각별히 언급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방미 중 협의한 사업을 확정 전에 공개한 셈이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에 우리도 실익을 최대화할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LNG 운반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64조원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이든, 달걀값 폭등 인플레 주범” 야유엔 “나를 이렇게 맞아선 안 돼”통합 상징 ‘보라색 넥타이’ 맸지만1기 때와 달리 ‘통합’ 메시지 없어민주 “1980년대 레이건 집권 다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취임 후 43일 만에 이뤄진 4일(현지시간)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은 자국 이익에만 몰두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좌우 양극단의 분열을 더 조장하는 방식으로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는 ‘트럼프식 분열의 정치’를 각인시켜 준 행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화합의 상징인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도 야당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 재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인 만큼 야당에 손을 내미는 통합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했지만, 발언은 자화자찬 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의 향후 국정 스타일을 예고하는 상징적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전임자인 바이든 전 대통령을 달걀값 폭등 등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했고, 대선 유세에서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할 때 썼던 ‘극단적 좌파 미치광이’ 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기도 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온 나라를 멸망시킬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도 내 앞에 있는 민주당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이고 천문학적 성과에 환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아냥댔다. 연설 초반 야유의 소리를 보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나를 이런 식으로 맞아선 안 됐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는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과 골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관세 등 무역 정책, 동맹 등 외교 정책에서 전 세계를 이미 긴장 모드로 몰아넣고 있다. 그는 이날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야욕을 드러내고 “국가 안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반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합동연설은 오히려 차분하게 정제된 화법의 연설로 역설적으로 화제가 됐다. 일자리 창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 폐기 등 자신의 공약을 앞세웠지만 ‘통합과 희망’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모든 미국인’을 네 차례 언급하며 국론 통합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는 국민 화합을 묘사하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뒤 민주당 측 ‘대응 연설자’로 나선 얼리사 슬로킷 상원의원은 “1980년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시사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대출 이자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밝히자 반도체·자동차 업계가 후폭풍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5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면서 “물류비가 많이 투입되는 업종도 아닌데 굳이 비싼 돈을 미국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에 근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할 보조금을 각각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9300억원), 4억 5800만 달러(6600억원)로 확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미국 투자 계획을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통상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각도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고 일단 상황을 두고 보기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선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145조 9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장 국내 업계의 투자 관련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발언이 관세에 이어 수출업체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현대차·기아는 이미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가동에 들어간 조지아주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 능력을 30만대로 끌어올리는 등 미국 내 100만대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수출하는 아반떼, 쏘나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70 등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세액공제 대상 제외로 인해 구매 유인이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미국 수출 물량이 전체 판매의 84%에 이르며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을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GM의 타격은 더 가중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대출 이자 세액공제는 실질 구매 가격을 좀 낮춰 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전략이고, 미국에선 세액공제 때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관세만큼 영향을 미치는 액수가 크진 않을 것”이라며 “세액공제가 큰 변수가 된다면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세제 혜택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 조선업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전에 미국 내 준공한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에 준 세제 혜택과 유사한 형태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조선업계에 직접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오션이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미 군함 건조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에 경제적 손해를 안기는 나라로 ‘한국’을 콕 찍었다.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4배 높다”며 ‘관세 폭탄’ 타깃임을 확인했다. 또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우려가 차츰 현실이 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관세정부 “美수입품 관세율 0.79% 수준”상호관세 명분 쌓으려 ‘불공정’ 강조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에 대해 정부는 5일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 미국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한국의 최고 관세율로 계산한 것 같다. 한미 양국은 FTA 체결로 관세율이 사실상 0%”라고 말했다. 실효 관세율 0.79%도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이어서 관세 환급분을 제외하면 실제 관세율은 이보다도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렇다면 ‘4배’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 MFN 관세율(3.3%)의 4배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MFN은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 한미 FTA에 따른 협정 세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즉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명분을 쌓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의도적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미국이 불공정한 교역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과장하려는 것이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픽업트럭이나 농산물 등 일부 품목 관세가 높다고 모든 품목이 높은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면서 “트럼프 측에 2012년 FTA 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삼성 6.9조·하이닉스 6600억 약속무산 땐 반도체 기업 ‘유탄’ 불가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은 끔찍한 것이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6조 6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2년 미 의회를 통과했다.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대상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에 보조금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 SK하이닉스에 4억 5800만 달러(약 6600억원)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보조금을 미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놓고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대만 TSMC가 보조금을 안 줘도 관세만 보고 1000억 달러(약 145조 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면서 “아직 삼성과 SK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데, 반도체법을 폐기할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없앨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이 없던 일이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은 유탄을 맞게 된다. LNG알래스카 가스관, 한일 참여 못박아일각 “상호관세 면제 카드로 활용을”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될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국의 참여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업계와 함께 사업성을 검토하고 미국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알래스카 주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북극해 연안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난 천연가스를 800마일(약 1300㎞)송유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옮겨 액화한 뒤 수요지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450억 달러(약 6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에너지 회사도 포기한 사업이다.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4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조 달러를 태우긴 어렵다”면서 “우선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해 무역 적자를 줄여 주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교수는 “알래스카 투자로 상호관세를 면제받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조선업“美조선업 투자기업 세제 혜택” 강조EU·韓 상대로 車공장 증설 압박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주지 않고 해군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협력을 약속했던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을 원한다”며 K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냈다. 우리 정부도 “조선업이 관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미 협상 의제로 올려 둔 상태다. 자동차 산업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가 갚는 자동차 대출금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25%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한 독일 등 유럽연합(EU)과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한국을 상대로 현지 자동차 공장 증설을 압박한 것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다음달 2일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한미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집중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자국보다 4배 높다며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우리 자동차 제품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의 두배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의 우방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 방침도 함께 밝혔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한 기업에 527억달러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대신 고율의 관세 부과 정책이 효과적이라면서 반도체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이날 반도체법을 “끔찍하다”고 거듭 지적하며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외 기업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자금은 부채 감축이나 다른 필요한 곳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조선업에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본래의 자리인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격렬한 설전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물자 공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와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 모든 군사원조를 중단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기 공급 중단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공한 첨단 무기가 아직 우크라이나에 비축돼 있어서다. 하지만 장거리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포함해 미국의 첨단 무기 사용이 중단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된다. 마크 캔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고문은 “우크라이나가 당장은 전투가 가능하더라도 2~4개월이 지나면 불리한 평화 협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러시아와 외교 및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 완화 목록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국무부와 재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 완화로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산 원유를 활용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을 견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을 뛰어넘는 동시에 워싱턴을 향해 대만의 안보 보장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고자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한다”며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TSMC의 미국 투자는 총 1650억 달러가 된다”며 “이것은 미국과 TSMC에 엄청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대만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면 25%나 30%, 50% 등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인데, 웨이 회장은 게임에서 훨씬 앞서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의 투자가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중국의 대만 침공)은 분명히 매우 재앙적인 사건일 터인데, (TSMC의 투자로) 매우 중요한 사업의 일부가 미국에 있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TSMC가 미국에 투자한 것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덕분”이라며 “지금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지원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업체들이 알아서 대미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에서 TSMC는 ‘호국신산’(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불린다. 미국의 패권 유지 핵심인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서다. 인건비와 물류비가 비싼 미국에서 3교대 근무로 반도체 공장을 돌려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TSMC가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경제 논리보다 안보 논리를 우위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를 반영하듯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위다레이 주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 대표는 지난달 28일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에서 “대만은 미국에 부담이 아닌 자산”이라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반도체 주요 고객사 소재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