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12년간 입원해야 했던 멕시코 원주민 사건이 최근 현지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유엔과 BBC 문도(스페인어판) 등에 따르면 지난 4~5월 멕시코에서 ‘무키 소팔리릴리 알리구에 가위치 니루가메’(‘별들과 산들의 여자’라는 뜻의 라라무리 원주민 어)가 상영됐다. 산티아고 에스테이노우 감독의 연출작인 이 작품은 리타 마티뇨 킨테로(1930~2018)의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라라무리(타라우마라) 원주민이었던 마티뇨는 1983년 미국과의 국경 보안이 비교적 느슨할 당시 길을 잃고 헤매다 강과 계곡, 산을 건너 미국 중부 캔자스주에 이르게 됐다. 길을 잃고 헤맨 탓에 마티뇨의 옷은 더러워졌고, 그의 다리에는 수많은 상처가 생겼다. 교회에서 날달걀을 먹다 걸린 그는 일부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다 구금됐다. 당시 원주민어만 구사했던 마티뇨는 경찰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경찰은 그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국 마티뇨는 ‘외모와 행동, 말투 등에 근거해 조현병 환자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다. 이후 마티뇨는 1994년 캔자스주 인권센터에서 5년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검토하면서, 병원 입소 12년 만인 1995년에서야 퇴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곧바로 인권센터가 지원해준 변호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마티뇨는 변호인단이 원했던 배상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9만 달러(약 1억 2393만원)에 합의하게 됐다고 BBC 문도는 덧붙였다. 유엔은 “원주민 언어 사용자는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동떨어져 있다”며 “인권 보장을 위해선 법률 통역사 양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어 다양성 추구…‘휴머니즘’의 첫걸음”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7000여개의 언어 중 40%는 수십 년 안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언어가 사멸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오던 문화적·지적 유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언어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은 인류의 곳간에 다른 이들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보물을 쌓아두는 일과 마찬가지”라며 “다른 한편으로 언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첫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언어 다양성의 추구는 언어 사용자 수의 많고 적음, 언어가 지닌 힘의 세고 약함을 떠나 누군가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사실 공감 능력은 거울 뉴런으로 타인의 행위를 관찰해 얻은 정보를 감정 처리 역할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이동시켜 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감 능력이 결핍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대 연구팀은 공감 능력이 부모에게서 자녀, 그리고 손주에게로 3대 유전되며 친구 관계를 통해 부족한 공감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기 추적 연구로 공감 능력이 ‘전달’된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심리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아동 발달’ 5월 22일자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KLIFF VIDA 종단 연구’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KLIFF VIDA 종단 연구는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 자율성, 애착이 성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1998년 13세 청소년 184명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지표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 개인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친구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와 성인이 되어 직업을 구한 뒤 동료와의 관계, 결혼 후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 평가한 것입니다. 1998년부터 매년 조사 대상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친구를 연구실로 초대해 상담 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했습니다. 연구팀은 아이들이 13세 때 어머니와 얼마나 상호 공감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또 5~7년 뒤 친구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의 반응을 포함해 교우 관계에 있어 전반적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조사 시작 10년 뒤 조사 대상 청소년 일부가 자녀를 갖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양육 행동과 자녀에 대한 공감 능력을 묻는 설문조사도 추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감 능력이 좋은 어머니에게 양육된 아이들은 역시 공감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에 또래 친구와의 관계는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공감 능력을 반복해 실행하고 훈련하는 장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우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체화한 공감 능력은 나중에 자녀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제시카 스턴 버지니아대 박사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발달에 장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턴 박사는 “부모에게 전해 받지 못한 공감 능력은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감 능력은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아이의 공감력을 키워 주려고 합니다. 핵심은 공감하는 부모가 공감하는 자녀를 키운다는 점입니다. 또 어른들은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공감 능력을 갖춘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이해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과거 해당 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다.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 감호 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 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 장애,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가 김용술 의장이 지난달 27일 조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김 의장이 지난 1월 금천구청과 서울연세병원, 금천경찰서, 금천소방서가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병상 의료기관 지정과 금천구 전용 병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 2022년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정신 응급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제정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업무협약에 대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이다. 김 의장은 “발 빠른 조례 제정으로 야간이나 휴일 관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가능하게 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며 “금천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명이 사망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1심 때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신 감정인은 당시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원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 일부는 최원종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자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유족 10여명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재판부에 최원종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원심은 앞서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다음 기일은 5월 29일이다.

화가들의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는 ‘연인’이다. 무릇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벤트에 사랑이라는 주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의 1위일 것이다. 그 사랑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다. 고양이와 사랑에 빠진 화가들은 짝사랑처럼 보일지 언정 전혀 서운하거나 슬프지 않았다. 가슴 속에, 그림 속에 품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변고양이로 불린 조선시대 화원 변상벽 단원 김홍도와 함께 조선 영조의 어진( 御眞) 제작에도 참여했던 조선후기의 화가 변상벽(卞想壁·1730~1775)은 사실적인 고양이 그림으로 더 유명하다. 변상벽 이전에도 고양이를 그린 화원은 있었지만 그의 고양이그림은 너무도 세밀한 묘사실력으로 세간에 이름을 날렸다. 그의 유명세에 대한 글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그림을 얻는 방법이 직접 화가에게 주문을 하거나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문자가 유명 화가를 직접 찾아가 그림을 요청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조선후기 문인인 정극순은 변상벽 화원을 초대해서 고양이 그림을 얻은 이야기가 눈에 띈다.“위항인 변씨는 약관에 고양이 그림에 능하여 서울에서 명성을 날렸다. 문에 이르러 맞으려는 자가 매일 100명을 헤아렸다. (중략) 병인년 겨울, 내가 힘써 오게 하여 이틀을 머물게 하고 고양이 그림을 얻었다” (정극순) 변상벽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조선시대 도화서의 화원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화원은 산수화를 그렸지만 다른 화원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판단한 그는 일찍이 그가 잘 할 수 있는 그림을 모색했고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세심히 관찰하면서 고양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을 고양이와 함께 보내며 겉모습 뿐 아니라 고양이의 감정까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그의 작품은 동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동물의 털 묘사가 무척 세밀한데 ‘묘작도’의 고양이들은 당장이라도 그림에서 뛰어나올 것만 같다. 호기심에 가득찬 고양이의 눈과 입, 얌전히 모은 다리가 우아하면서도 장난기 많은 얼굴이다. 그에게는 ‘변고양이’ ‘변닭’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고양이와 닭을 살아있는 것처럼 잘 그리기에 붙여진거다. 현전하는 작품 대부분은 고양이와 닭을 그린 것으로 34점 중 고양이 그림이 15점, 닭 그림이 14점이다. 당시에는 고양이 그림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그 배경에는 그림 자체가 좋기도 했지만 고양이 그림이 장수를 상징하는 선물로도 여겨졌기 때문이다. 고양이의 한자 ‘묘’(描)는 그 발음(mao)이 중국어로 노인을 가리키는 ‘모’(耄)와 발음(mao)이 비슷해서 고양이 그림을 선물하는 것은 상대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여겼다.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양이로 치유받은 화가 2022년 개봉 영화 ‘루이스 웨인:사랑을 그린 고양이화가’의 주인공인 영국 출신의 루이스 웨인(Louis Wain·1860~1939)은 약 30년간 신문, 잡지, 엽서 등에 고양이를 그려왔다. 그의 고양이 그림은 사실적이고 세심하다는 평을 받는다. 20대 초부터 고양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다 1886년에 처음으로 의인화 된 고양이를 발표하며 아기자기하고 풍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영국 거의 모든 가정집에 그의 고양이 그림이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그에게는 반려묘 ‘피터’가 있었다. 고양이 피터는 투병을 앓고 있던 아내를 위해 우연한 기회로 입양했다. 아내가 죽은 후 루이스 웨인은 피터와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고양이 그림을 그리며 슬픔과 우울증을 극복하려 했다. 사람처럼 옷을 입고 독서를 하는 등 의인화 된 고양이 그림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사랑했을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그러나 국민의 화가였던 루이스 웨인의 일생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어릴 적 구순구개열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20살에 아버지를 여의며 미술교사로 생계를 꾸려갔다. 그림은 엄청나게 인기였지만 저작권을 걸지 않아 출판사만 떼돈을 벌었다. 아내가 일찍 떠나고 사업실패까지 겪으며 말년에는 조현병 증세를 보여 극빈자 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루이스 웨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양이를 그리며 마음의 병을 치유받고자 했다. 지난 해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루이스 웨인의 전시회가 열렸다. 인간의 모습을 한 발랄하고 유쾌한 고양이 그림과 삽화들을 보면서 나의 고양이들도 평생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다. 평생 외로워 보인 그였지만 이렇게 많은 내면의 고양이들과 함께 였으니 어쩌면 늘 행복했을지도 모른다.고양이 오줌을 그림의 재료로 사용한 클림트 고양이를 광적으로 좋아했던 화가도 있었다. 명화 ‘키스’ 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상징주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다. 그는 작업실에서 열 마리 내외의 고양이와 함께 지냈다고 한다. 커다란 캔버스, 물감과 붓이 잔뜩 널려 있었을 공간에 고양이들이라니. 날카로운 발톱과 날렵한 스피드를 소유한 고양이들과 함께 과연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의 고양이들은 그림을 찢고 밟기 일쑤였지만 클림트는 싫은 내색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런 그의 고양이에 대한 사랑은 지나칠 정도였는데 스케치를 잘 보존하게 해주는 정착액으로 고양이의 오줌을 사용하기까지 해 작업실에는 고양이 오줌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해진다. 안타깝게도 오줌의 독한 성분은 그림을 변색시켜 많은 작품이 망가졌다. 이 시점에 문득 드는 생각, 클림트에게 고양이 모래는 필요 없었겠지.

아내 검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납치, 감금, 동부경찰서’ 등의 단어를 스프레이로 쓴 후 경찰서를 찾아 항의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쯤부터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조현병 등의 단어를 스프레이로 쓰고 차량 번호판을 스프레이로 칠해 가린 뒤 40분가량 운행하다가 경찰서를 찾아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다.해당 차량이 경찰서에 도착하고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법대로 하라”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해당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검거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6일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을 제지하러 온 출동 경찰관에게도 발로 차는 등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붙잡혀 간다” “성매매를 하고 있다” 는 등 올해만 60건이 넘는 허위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는 9일 신청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자는 저항도 못 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충격과 상실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 인근 거리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씨는 범행 후 주변 시민들이 만류하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망상에 빠져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 등 더러운 환경에서 키우는 등 방임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11일 아들을 출산한 뒤 아들을 자신이 낳지 않았고, 자신과 얼굴이 같은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출생신고 및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 아동을 먼지와 담뱃재, 강아지 분변을 치우지 않은 불결한 환경에서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을 출산하기 전인 2021년 9월에는 “선생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당시 9세였던 첫째 딸을 18회에 걸쳐 결석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교도소 수감 중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도소에서 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9월쯤 대전교도소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편지를 반송하면 회사와 상사에게 사생활을 알려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물품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을 뿐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방송된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갑자기 환청과 망상이 시작된 모범생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금쪽이 부모는 모범생이었던 금쪽이가 환청과 망상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금쪽이 엄마는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부터 자신의 팔을 때리는 금쪽이의 증상이 조현병은 아닐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오은영 박사는 “신중하게 진단해야 한다. 12살에 조현병이 안 생긴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발병하는 게 일반적이다. 12살은 그리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 박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쪽이 증상이 일맥상통하지 않아 이해 안 되는 게 많다. 조현병이라고 해도 증상이 다양하지 않다. 일관된다. 그런데 금쪽이는 알 수 없는 소리도 내고 팔도 움직인다고 하고 시시각각 바뀌는 게 조현병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틱과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다. 틱은 잘 때는 거의 없다. 1부터 100까지 부모님이 걱정하는 증상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분류기호 F20. 과거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고 지금은 조현병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조현병이라도 각각 양태가 달라 F20.0은 편집조현병, F20.1은 파과형조현병, F20.2는 긴장성 조현병 등으로 나뉜다. 분류에 속하지 않는 조현병은 F20.9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묶인다. 어느 날 조현병을 앓는 엄마가 정신병원에 끌려간다. 신고자는 아빠. 혼돈에 빠진 사라는 혹시 자신에게 조현병이 유전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의사 선생님에게 묻는다. “조현병은 유전인가요? 나을 수 있나요? 원인이 뭐예요?”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에 선정된 ‘이상한 나라의 사라’는 조현병 환자 가족이 겪는 현실을 그린 작품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의 범주에 들지 못한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조현병 환자를 그저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고 죄인처럼 낙인찍고 마는 사회는 과연 옳은지 등 연극으로서는 다루기 쉽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엄마 때문에 사라는 학교에서 왕따당한다. 사라의 잘못이 아닌데도 친구들이 던지는 시선은 싸늘하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모호한 것들과 싸워나가는 사라는 고통을 끊고 싶어 20일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한꺼번에 삼키기도 한다. 죽으려고 작정한 사라가 약물을 삼킨 4시 48분. 이는 이 작품이 자살로 요절한 천재 작가 사라 케인(1971~1999)의 ‘4.48 사이코시스’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장치로 사라 케인 역시 생전에 정신 질환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아픔이 있다.‘이상한 나라의 사라’는 사라가 조현병 환자의 가족으로서 현실에서 겪는 고통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설자가 등장하는 렉처 퍼포먼스를 통해 조현병에 대한 학문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주관적인 삶과 객관적인 사실을 함께 배열함으로써 관객들이 가지고 있을 편견과 혐오,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맥락 없이 조현병 환자 개인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 질병을 극복한 사례는 잘 다루지 않음으로써 조현병 환자에 대한 오해를 키워나간다는 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17살의 사라는 엄마가 조현병 환자라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도 혹시 조현병에 걸릴까 두려워한다. 조현병에 대해 잘 몰라 갖게 되는 공포와 불안감은 사라 개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조현병에 대해 가진 인식이기도 하다. 작품에 등장하는 해설자이기도 한 원인진 작가는 “사라의 삶은 별안간 찾아온 엄마의 조현병으로 엉망이 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라 스스로 병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조현병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우리가 모두 사라가 됐으면 했다”고 밝혔다. “누가 날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거든” 절규하던 사라는 조현병에 대해 차츰 이해하게 되면서 “엄마는 이상한 게 아니야. 아픈 거야”라고 말한다. 사라의 성장 과정은 우리 사회가 조현병에 대해 가져야 할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상한 나라의 사라’가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기 위해선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작품은 일깨운다. 조현병을 다뤘지만 조금 시야를 확장해보면 다양한 소수자의 삶도 함께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사라의 성장을 지켜보며 관객들도 타인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함께 울며 성장하는 방법을 조금은 배우게 된다. 3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너희 엄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 사라는 조현병을 앓는 엄마를 뒀다. 그래서 항상 두렵다. 조현병은 유전된다고 하니까. 언젠가 나도 미쳐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러나 정작 사라를 미치게 하는 건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조현병이 아니라, 그를 향한 왜곡되고 가시 돋친 세상의 편견이다. 지난 23일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막을 올린 연극 ‘이상한 나라의 사라’는 조현병을 둘러싼 낙인에 정면으로 맞서는 작품이다. 조현병에 걸린 이는 모두 폭력적이며, 언젠간 살인을 저지를 인물인가. 한국 사회에서 조현병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려는 시도조차 없는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엄마가 조현병 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시선을 감내해야 했던 사라는 결국 20일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한꺼번에 삼킨다.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사라는 오히려 그것을 바란 듯하다. 사라가 약물을 삼킨 시간은 4시 48분. 이 숫자와 ‘사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20세기 마지막 천재 극작가’로 불리는 사라 케인의 유작 ‘4.48 사이코시스’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됐다. 사라 케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 쓴 작품으로 현대인의 정신분열과 고독, 소외를 주제로 한다. ‘이상한 나라의 사라’는 ‘렉처 퍼포먼스’ 형태의 연극으로 극 중간중간 ‘해설자’를 등장시켜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바로잡는 ‘강연’을 펼친다. 연극에서 해설자로 등장하는 원인진 배우는 이 극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원 작가는 희곡을 쓰면서 ‘조현병의 모든 것’(푸른숲) 등 서적과 경찰청 범죄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내 운명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라는 자신을 향한 의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조건 없는 긍정과 희망을 요구하는 세상에 이렇게 반문한다. 동심원을 연상케 하는 무대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동그란 무대 안에 동그란 의자가 있고, 등장인물들은 무대 위를 동그랗게 뛰어다닌다.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라는 연기하는 내내 이 안에 갇혀 있다. 위협적으로 빙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목소리와 시선은 어린 소녀를 마구 강타한다. 사라는 동그라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작품이다. 다음달 3일까지.

가수 이효정이 순탄치 않았던 가정사를 고백했다. 21일 MBN ‘속풀이쇼 동치미’는 ‘가수 이효정, 15명의 여자와 남편을 공유했다? 두 오빠가 조현병에 걸리고 어머니가 치매에’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이효정은 ‘나는 15명의 여자와 남편을 공유했다’는 주제와 함께 등장했다. 출연자들은 “무슨 얘기야?”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런 얘기?”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거겠지”라며 궁금해했다. 이효정은 “저한테 들킨 것만 15명이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나서 또 두 사람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우했던 가정사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효정은 “저는 4남 2녀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다. 8살 무렵 트로트를 듣게 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 불행하게도 18살, 16살 많은 오라버니 두 분이 갑자기 조현병을 앓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8살 때부터 너무 무서운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님이 장성 같은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자 충격에 쓰러지면서 중풍성 치매가 왔다. 제가 17살 때부터 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냈다”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 아버지 대소변 받아내는 것과 알몸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다. 오빠가 홀연히 떠났다는 것에 충격이 있는데 아버지도 제 손에서 돌아가셨다. 인생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봤다”라고 털어놨다. 이효정은 “심한 우울증으로 매일 울었다. 제 노래 소질을 알게 된 언니는 많은 연예인을 알고 있었다. 제 손을 잡고 야간업소에 세웠다. 오후 7시부터 시작돼 새벽 5시까지 앵벌이를 시켰다”라고 밝혔다. 그는 “업소를 13군데를 뛰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언니가 다 가져갔다. 몽땅. 10원도 안 줬다. 어머니한테 돈 드리려고 달라고 했다. ‘내가 벌었는데 왜 나를 못 쓰게 해’ 그러면 언니가 자기 돈이라며 나가라고 했다. ‘내가 보호자인데 말을 그렇게 해?’라고 하면서 저를 찬물에 닭 잡듯이 마음대로 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효정은 “소굴에서 빠져나가야 하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게 된, 아는 오빠로 지내던 남자에게 SOS를 쳤다. 어떡하면 좋냐. 살려달라고 했다”며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이어 “저는 고아처럼 쫓겨나서 예물도 못 하고 결혼식을 너무 초라하게 했다. 신랑네는 성대하게, 사람도 많이 왔는데 저는 너무 불쌍했다”고 했다. 결혼도 순탄하지 않았다. 이효정은 신혼여행 때부터 남편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저 아니면 죽겠다고 청산가리 싸 들고 다니고 청혼했을 때 담뱃불로 자기 살을 네 군데를 지졌다. ‘이래도 결혼 안 할래?’ 이러면서. 그래도 저는 하고 싶지 않았다. 가수로 성공하고 싶었다. 언니한테 도망 나오려고 억지로 결혼했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며 악재가 끊이지 않은 가정사를 전했다. 이어 “오빠들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정신을 놓으셨다. 2남 2녀가 남았는데 (형제들이) 기관에 모시자더라. 제가 모시겠다며 총대를 멨다”라고 덧붙였다.

19~34세 청년·65세 이상 노인 대상, 소득 구분 없이 지원경기도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마인드케어’ 사업을 계속 펴나간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 거주자로 만 19~34세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30~39(기분정동장애)·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청년과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뒤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준다. 지원 신청·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년 정신건강 전담 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군 청년 공간이나 대학을 찾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청년 및 노인 마인드 케어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전문적인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과 함께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 비슷한 일이 일상화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너무 앞선 것일까.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이 떠올랐다. 1억여원의 담장 복구 비용보다 더 걱정됐던 것은 문화재 훼손을 자기표현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1차 훼손 바로 다음날 모방범에 의해 2차 훼손이 이뤄졌다. 1차 훼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가 목적이었는데, 모방범은 좋아하는 가수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면 유사범죄 또는 모방범죄가 뒤따르곤 한다. 보통 사람으로선 생각지도 못할 범행 대상 또는 범행 수법일 경우에 그 파장이 더 크다. 이러한 사건은 누군가에게 ‘이게 되네?’라는 신호를 준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약 2주 전 벌어진 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부터 자극받은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문화재를 훼손해 표현 수단으로 쓰겠다는 발상,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분노를 해소하겠다는 발상, 반대하는 정치인을 물리력으로 응징하겠다는 발상은 누군가의 마음을 파고든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황당함을 넘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으로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는 정당화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복궁 담장 훼손 모방범은 자신의 범행을 일종의 ‘현대예술’로 합리화했다. 배 의원 피습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치를 ×같이 하면 뒤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린다” 등 테러를 정당화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과 배 의원을 공격한 범인을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이 대표 습격범과 다르게 배 의원 사건 범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병의 증상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는 지적이 떠오른다. 2016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당시 나왔던 주장이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여성혐오 사건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라는 범인의 진술(이후 이를 번복했다)이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독재 시절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중앙정보부가 나를 미행하고 도청한다’고 했다. 1980년대 후반엔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CIA가 환청의 소재로 등장했다”고 했다. 범인이 분노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은 것도 사회적 맥락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것이다. 연이어 벌어진 정치인 테러는 정치의 극단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다. 팬덤만 바라보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가 정치인 테러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가 지속되면 정치인 테러의 일상화는 현실이 될 것이다. 젠더 갈등은 7년여가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상대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몰다가 칼날이 자신에게 향하게 된 정치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한 승객에게 폭언을 들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여성 A씨는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2호선을 탑승했다. 당시 지하철 내부는 사람들로 꽉 찬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다가 한 여성과 부딪혔다. 그러자 이 여성은 화를 내며 A씨 옷에 휴대전화를 닦았다고 한다. 이에 A씨와 여성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이후 여성의 일방적인 폭언이 이어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여성은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 ×아”,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 ×아” 등 A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 여성에게 폭행당해 얼굴에 상처도 났다. A씨가 여성을 피해 지하철을 내리자 여성 역시 A씨를 따라 내렸다고 한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경찰서로 연행돼서도 욕설은 멈추지 않았다. A씨와 여성은 서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여성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다만 이 여성은 항의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여성을 만날까 두려워 눈치 보고 있다”며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에 비해 머리가 빨리 희어졌다. 서른 즈음부터 염색을 했고, 한 10년 지난 뒤론 염색 없이 그냥 흰머리로 지낸다. 이젠 거의 백발이다. 엄밀히 말하면 많이 흰 회색이랄까. 머리가 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나를 제 나이보다 더 많게 본다. 실제 나이를 들은 사람들은 ‘으응?’ 하고 놀랐다가 이내 “아유 머리가 희어서 그렇지 얼굴은 동안이시네요” 뭐 이런 인사치레를 하기도 한다. 머리가 희면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겪기도 한다.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탔을 때 자리를 양보받는다거나, 환자에게 “선생님도 자식 결혼시켜 봤으니 알 거 아니냐”란 소리를 듣는다거나 등등. 정신과 의사에게 흰머리와 다소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너무 젊어 보이는 것보다는 적당히 인생 경험 있어 보이는 외모가 선호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정신과 의사의 염색률은 일반 인구에 비해 많이 낮을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환자 동수(가명)님. 30년 넘게 조현병을 앓았고 긴 병수발로 가족의 고생이 많았다. 여러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우리 병원까지 왔다. 올 때 동수님의 아내는 ‘사고 없이 여기서 잘 지내기만 해도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했다. 남편이 부재했던 30년 세월 동안 자식 건사하고 가정을 이끌어 온 아내의 고생은 따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 병원에서 만년을 보내던 동수님은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다. 병이 발견된 뒤 바로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전원됐고, 수술을 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경우라면 주치의의 마음이 복잡하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럴 땐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한다. 환자의 사정은 언제나 기구하고, 그 사연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치료자로서 자격 미달이기도 하니까.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들은 며칠 뒤 동수님의 아내가 병원에 왔다. 사실 이럴 땐 조금 긴장된다. 과실이 없다 해도 가족을 잃은 보호자가 병원에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병원에선 흔히 볼 수 있으니까. 진료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장례 잘 치렀고, 오늘 삼우제까지 지냈어요. 돌아가는 길에 들르고 싶었어요.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남편 면회 와서 선생님 만날 때마다 물론 나이는 저보다 훨씬 적으시지만, 백발이셔서 그런지 꼭 친정아빠 만나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의사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환자가 있어서 취직도 할 수 있고, 월급도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환자 때문에 고생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환자 때문에 일을 관두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도 환자에게서다. 때론 누군가에게 백발의 ‘유사 친정아빠’가 되기도 한다. 그랬던 기억들 덕분에 어쨌거나 힘을 내고 또 살아간다. 다른 모든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사진·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범죄 방법과 수단이 잔인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 갖는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방청석의 한 유족은 “우리 딸이 누구 때문에 죽었나.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징역 판결을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형량에 불만을 나타냈다.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로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A(60대)씨와 B(20대)씨 등 여성 2명이 연명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 또 사건 발생 후 테러 예고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미성년자도 그런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차후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을 방청한 한 유족은 판결 직후 “우리 딸이 누구 때문에 죽었나.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징역 판결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형량에 불만을 내비쳤다. 다른 유족은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