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1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및 산하 지부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노정교섭 요구안에 대해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김승환 사무국장과 왕윤정 조직국장, 경기도건설지부 김기창 지부장,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 김태훈 지부장, 경기건설기계지부 조용준 지부장,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임채섭 지부장,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호중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측은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장비 우선사용 실태조사 ▲기능인 등급제 적용 현황 점검 ▲건설기능학교 지원 ▲적정임금제 이행 점검 ▲건설기계 체불문제 실태조사 ▲타워크레인 입찰단가 현실화 실태조사 등 총 6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과 관련한 조례와 법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정교섭 요구안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각 요구사항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사업계획과 예산 수반, 소관 상임위 및 집행부와의 협의 등 제도적 절차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노동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계기였다”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핵심축인 만큼, 도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형 마트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배지를 부착한 채 고객을 응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라인 괴롭힘이 이어져 마트 노조가 대응에 나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는 지난해 12월 근무복에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힌 둥근 배지를 달고 일하는 ‘배지 시위’를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 마트에 항의 전화를 했음을 ‘인증’하는 등의 글이 100여건 이상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관련된 직원들을 다 자르기 전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며 “항의 전화도 계속 해서 관련 직원들을 언제 해고하느냐고 계속 따져야겠다”고 적었다. 배지를 착용한 마트 노동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매장 전화번호를 공유한 글 또한 소셜미디어(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 매장에서는 ‘부정선거’ 망토를 걸친 윤 대통령 지지자가 돌아다니며 배지를 착용한 노동자를 색출하려 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배지 시위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사내에서 정치 활동을 중단해달라’, ‘유니폼에 불필요한 부착물을 붙이고 근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노조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와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당시에도 이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배지를 달아 사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배준경 마트노조 조직국장은 “노조 간부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매장 고객센터에 전화해 ‘이곳에 근무하는 것이 맞느냐’는 식으로 물어봤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며 “좌표 찍기 같은 온라인 괴롭힘이 끊이지 않아 많은 조합원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트노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괴롭힘에 동참한 성명불상의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보통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직원들이 매장 내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부착물도 착용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직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착용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뿐만 아니라 노조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한 적은 가끔 있었다”며 “다만 고객이 불편해 할 정도의 문구가 담기거나 마트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신임 행정부시장에 김정기(54)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이 임명됐다. 그는 20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실·국장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김 신임 부시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상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1회로 199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2년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국무조정실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조직기획과장,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조직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중앙행정 경험과 대구시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 재정 상황 속에서도 ‘대구 혁신 100+1’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2025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러지는 데 집중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공영 개발을 위한 조직 확대,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시장은 “대구혁신 100+1을 통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구 대혁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한성학원은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문동후(75) 이사장을 제25대 이사장에 재선임했다. 문 이사장은 1949년 경북 김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거쳐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12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 조직국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2002 월드컵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새 임기는 내년 1월 4일부터 5년간이다. 1945년 설립된 한성학원은 한성대·한성여고·한성여중을 운영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부터 인력·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함께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또 대통령실 및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이 ‘부활’한다. 정무장관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한 모델로 만들었다”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넘겨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도 이어받는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 사업과 집행은 앞으로도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부처·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예산 배분·심의 권한도 갖게 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자문기구인 저출산위와 달리 독자적 법률에 따라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 관련 최상위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가 따르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끈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도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는 인구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예산 권한을 동시에 가진 인구부는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상당한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정책을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금처럼 두기로 했다. 김 국장은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와 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됐고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구부 신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부를 만든다고 여가부를 없앨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제대로 일하려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같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야당의 반대도 심했지만 여당도 여성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한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는 주형환(63·행시 26회)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경제기획안’ 모델 삼은 연구부인구정책 중장기 전략 대폭 강화저출생·고령화·인력·이민도 총괄사회부총리 겸임… 여가부 존치“野 반대·與도 女 표심 정치적 판단”정무장관 부활… 국회 소통 강화 저출생, 고령화부터 인력·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함께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또 여소야대 지형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이 ‘부활’한다. 정무장관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한 모델로 만들었다”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넘겨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도 이어받는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 사업과 집행은 앞으로도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부처·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막강한 권한, 상당한 추동력 받을 듯”“정권 바뀌어도 지속가능성 중요” 예산 배분·심의 권한도 갖게 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자문기구인 저출산위와 달리 독자적 법률에 따라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 관련 최상위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가 따르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끈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도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는 인구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예산 권한을 동시에 가진 인구부는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상당한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정책을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금처럼 두기로 했다. 김 국장은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와 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됐고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구부 신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부를 만든다고 여가부를 없앨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제대로 일하려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같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야당의 반대도 심했지만 여당도 여성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한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는 주형환(63·행시 26회)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든 부처의 ‘갑(甲) 실장’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조직실장(1급) 부활이 추진된다. 관료 조직 전반에 ‘혁신’ 마인드를 불어넣는 게 골자다. 직제개편 등을 거쳐 조직실장이 재등장하는 시점은 연말로 예상된다. 이로써 두 달 전 만들어진 조직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국장 체제는 8개월 만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복수의 행안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혁신 기능을 강화한 조직실장을 다시 만들기 위한 ‘정부 혁신 기능 강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이 장관은 내부 토론회에서 정부혁신 20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디지털정부혁신실 내 정부혁신국이 ‘혁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간부들에게 “정부 조직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끌고 가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고 콘텐츠를 그려 보라”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전산망 개편 등의 ‘디지털정부’와 ‘정부혁신’ 업무는 결이 다른데 디지털정부혁신실이라는 하나의 조직에 있다 보니 혁신 업무가 묻힌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혁신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지시”라면서 “혁신을 위한 콘텐츠가 마련되면 조직에 혁신을 강화한 조직실장이 연말쯤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경우 디지털정부혁신실 산하 정부혁신국을 떼어 내 조직실로 붙일 가능성이 높다. 조직실장은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정부실장을 만들면서 사라졌다. ‘조직과 혁신’을 다시 묶는 체제로 회귀하는 셈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다수 부처들의 조직개편 요구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카운터파트’로서 조직실장으로 직급을 높이는 게 여러 면에서 수월하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실장에는 경북대 행정학과 89학번 동기인 조직정책관 출신 한순기(행시 40회)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정기(41회) 현 조직국장이 경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본부나 소속기관 중 수명을 다했거나 하는 일이 명확하지 않은 국은 통폐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직 지속성을 위한 MZ세대 이탈 방지 등 과제들이 많다”면서 “혁신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정부혁신으로 더 나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49)씨와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C(44)씨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머지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판결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역 본부장과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의 직책을 맡은 노조 간부다. A씨 등은 2018∼2022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를 주지않으면 민원을 넣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갈취한 금액은 2억 7000만원에 이른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한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노조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어 전임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공사 현장 앞에 고성능 앰프와 스피커가 설치된 방송 차량을 세워두고 반복해서 노동가를 틀었다.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라는 명분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노동가를 직접 부르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결국 이 시공사는 5개월간 이어진 노조의 집회에 굴복해 A씨 등에게 임단협비를 지급했다.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사 지연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A씨 등은 이후로도 여러 시공사에 자신이 속한 조합원 채용과 전임비 지원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활동을 빌미로 피해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는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조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혁신 업무’ 떼어내고 조직 업무 올인조직정책관→‘단독 결재’ 조직국장 승격“타부처 혼선 줄이고 조직에 신속·충실”정부혁신국, 디지털정부혁신실 재배치“디플정, 시스템+민원제도 일원화해야”‘정통’ 조직국 위상 대폭 강화될 듯 행정안전부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국(局) 밑에 국’으로 있던 일명 ‘모든 부처의 갑(甲)’ 조직국을 사상 처음으로 단독국으로 격상시키며 ‘차관 직보’ 체제로 재정비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간 같은 국장급이지만 혁신조직국장(현 정부혁신국장)에게 조직국장(전 조직정책관)이 별도 보고를 해야 했던 결재 절차도 끝이 났다. 오롯이 ‘정통’ 조직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국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만에 조직실장 없는 단독 조직국2004년 ‘조직혁신국’ 혼합→오직 ‘조직국’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조직국 밑에 있던 조직국을 단독 국으로 끌어올렸다. 기존 혁신조직국은 ‘정부혁신국’으로 문패에서 ‘조직’ 글자를 떼어낸 뒤 ‘디지털정부혁신실’(기존 디지털정부실) 산하에 배치했다. 조직실장 없는 조직국 단독 체계는 2004년(DJ정부 행정자치부 조직혁신국)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며, ‘조직과 혁신’을 묶지 않은 오직 조직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국은 행안부 역사상 최초다. 기존 라인 지원 스텝 지위였던 조직정책관의 지위도 ‘의사결정 핵심 라인’인 조직국장으로 승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국장 위에 역시 ‘조직’ 자가 들어간 혁신조직국장이 있다보니 다른 부처에서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인 만큼 혁신조직국이 디지털정부혁신실로 가는게 업무 연관성이 더 높다고 판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처럼 조직 관리에 충실한 국이 될 수 있도록 국장급도 관에서 국으로 올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조직 개편이 있은 다음 달 터진 10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디지털플랫폼 개편 시스템과 민원제도과 등의 혁신조직국의 제도가 같이 있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조직 개편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1급)로 격상하는 대신 조직실장 자리를 없애고 조직국을 혁신조직국 밑으로 붙였다. 옛 행자부 행정관리국이나 조직혁신국(현 조직국) 시절 혁신 업무를 해당 국 아래 혁신총괄과 등 1개 과가 담당하면서 조직 업무와 혁신 업무의 ‘뿌리’가 같다고 본 시각에서 비롯됐다.그러나 혁신조직국(정보공개 등 대민 업무)과 조직국(공무원 정원 직제 등 조직 관리 업무)의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같은 국장급 지휘를 받다 보니 조직국 출신들은 다소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와 위상 하락에 속앓이했고 이런 내용들이 서울신문에 보도<서울신문 2월 21일자 10면>되면서 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 결국 ‘국 밑에 국’ 신세를 벗어나게 됐다는 후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업무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 조직국장에 이어 혁신조직국장까지 2개의 결재 라인을 거쳐야 하는 데서 한 군데로 줄어드니 신속한 소통이 가능해진 셈”이라면서 “특히 행안부가 역점에 둔 ‘구비서류 제로화’와 같은 디지털플랫폼 혁신의 경우 시스템 개편과 함께 민원제도가 뒷받침되는 일원화된 조직 구조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보다 ‘인사’처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행안부 ‘지역청년정책과’ 신설“청년 정책 총괄해 ‘리쇼어링’ 본격 추진” 한편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지원국 아래에 있는 기존 지역활성화과를 ‘지역청년정책과’로 바꿔 청년 정책 발굴에 올인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두뇌 회전력이 좋고 창의성이나 의욕이 출중하기로 소문난 조직 내 ‘3철 과장’ 중 한 명인 김종철 과장을 신임 지역청년정책과장으로 발탁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정책 활성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주문도 있었지만 농사를 짓는 등 귀농·귀어하는 청년들 외에도 유통처럼 수많은 지역경제 영역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청년마을’을 비롯해 창업, 규제 완화 등 부처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들을 모두 한 부서로 모아 관리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신속한 행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중 가장 ‘힘’이 센 조직으론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와 정부 조직 및 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꼽힌다. 그중 행안부 ‘조직국’의 위상은 남달라 공무원 사이에서도 ‘갑’(甲)으로 통했다. 하지만 6개월 새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1급)로 격상하는 대신 조직실장 자리를 없앴다. 통상 조직국장으로 불렸던 조직정책관은 ‘혁신’을 내세운 국정 기조에 따라 신설된 ‘혁신조직국’(국장급) 밑으로 들어갔다. 정부 개혁과 조직 관리를 동시에 맡게 된 혁신조직국은 ‘정통’ 조직 업무보다는 혁신 기획·정보 공개·민원 제도 등 대민 업무 개선이 주 업무다.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같은 국장급의 지휘를 받는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가 된 것이다. 각 부처의 확대·축소와 관련한 관가의 읍소, 불만을 조정하고 대외적으론 ‘우산’ 역할을 해 주던 실장급이 사라진 뒤 조직국의 업무 부담은 전보다 늘었는데 ‘말발’은 예전 같지 않다며 어깨가 축 처졌다. 타 부처 실장급을 조직정책관이 ‘카운터파트’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최소 실장급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조직실장이 없다 보니 다른 실장들이 대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직정책관은 직제상 상관인 혁신조직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고위급 회의에 대참해야 하는 차관, 실장에게 직보하는 일도 잦아졌다. 자연스럽게 조직정책관 산하 과장들의 책임과 부담도 커졌다. 민감한 사안인 조직 정원을 다루다 보니 어디 가서 툭 털어놓을 수도 없어 직원들끼리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실장 자리를 부활시킬 순 없는 노릇이다. 타 부처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던 행안부가 실장급 자리를 늘렸다간 ‘내로남불’ 소리를 듣기 쉽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 슬림화 기조 때문에 실장 한 개를 늘리면 한 개를 없애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현상 유지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강화와 혁신·조직 기능의 시너지를 위해 단행한 조직개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운용의 묘’가 절실한 까닭이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케이봄’(Korea-Voice Analysis Model)으로 이들의 음성을 1만 5000여개의 범죄자 음성 데이터와 비교해 보이스피싱범임을 확인했다. 통화 및 계좌 내역 조사,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지난해 10월 일당 4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 서울에 사는 A씨는 몇 달 전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보내 준 속옷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부모는 곧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과 1~2분 만에 수백개 사이트에 유포된 사진 파일을 없앴다. #. 지난해 4월 전 남자친구 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C씨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C씨는 화장실을 간다며 긴박한 상황을 모면한 뒤 ‘보이는 112’에 신고했다.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 나갈까 봐 채팅으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려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은 이처럼 국민들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범인을 잡을 뾰족한 수가 없어 속수무책이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케이봄이 대표적이다. 음성분석 모델이란 AI를 활용해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수많은 범죄자 음성 데이터와 비교하는 게 기본 원리다. 그간 러시아와 영국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한국인 범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위해 만든 케이봄은 해외 프로그램보다 판독률이 77%가량 높다고 3일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000여건, 피해액은 3조원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케이봄은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범죄 수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가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도 맹활약 중이다. 온라인 성범죄 예방에 AI가 활용되면서 불법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 사람이 삭제할 때는 파일 1개당 평균 2시간이 걸렸는데 AI는 3분이면 충분하다. 24시간 감시도 가능해졌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감시망을 피해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 올리고 다시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취약시간대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해졌다. 서울시의 AI 프로그램이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총 45만 7440건의 영상물을 모니터링했는데 사람이 할 때와 비교하면 1265% 증가했다. 서울시는 자체 AI 모델을 전국의 성범죄안심지원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찰청의 ‘보이는 112’는 급박한 신고 상황을 겪어 본 이들에겐 단비 같은 존재다. 범죄자를 피해 숨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자는 말소리가 들릴까 봐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변 지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음성에 의존하는 신고로는 경찰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데 착안해 경찰청은 ‘보이는 112’를 개발했다.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와 화면 등 현장 상황이 전송된다.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위치 확인과 현장 대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경찰과의 채팅창을 인터넷 검색창처럼 바꿔 옆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실시간 영상을 보여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밀 채팅도 가능하다. 황명석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혁신 총괄부처로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교원 수를 비롯해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개편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 특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이지만 인기 학과 쏠림 현상과 순수학문 구조조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원은 총정원을 늘릴 때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은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대학 122곳 가운데 4대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30곳(24.6%)에 불과하다.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해 학내 반발로 증원이 쉽지 않았다. 비수도권 대학원과 수도권 대학원 모두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사·석사·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교원 확보율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폐지하고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1에서 1대1로 조정한다. 지금은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1명만 줄여도 된다. 성과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공개된다. 학과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학위 취득자 논문 목록, 전공 연계 취업 현황 같은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하고 2025년부터 정보공시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방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어려운 학과 개편이 자율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제약을 푸는 것”이라며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모집난 속에 인문·사회과학·자연계열 같은 순수학문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산업계가 원하는 전공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형태일 것”이라며 “순수학문은 자립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헬멧을 쓴 배달 라이더 박준성(25)씨의 얼굴 위로 굵은 땀방울이 쏟아졌다. 박씨는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함께 달리는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견디다보면 뜨거워진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가마솥 같은 열대야가 이어지는 밤 상황도 마찬가지다. 박씨는 “여름이면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지만 콜을 받지 않으면 ‘실직’이니 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배달 플랫폼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안내 문자를 보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돼도 배달 건당 수입을 버는 배달 노동자는 일손을 놓을 수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실업급여’ 도입 등 실질적으로 배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요구했다. 폭염 등으로 인한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 상태로 보고 통상 수입의 7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은 라이더들이 폭염에도 소득이 없어질까봐 해열제를 먹으면서 일한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위원장은 “초단위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기후재난 속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실업 상황”이라며 “작업 중지 같은 조치가 이뤄지도록 실업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은 “배달 플랫폼은 겨울이나 여름에 할증 배달료를 줘서 무리하게 일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농사철에 맞춰 일해야 하듯, 배달 노동자도 할증 배달료가 높은 한여름과 한겨울에 일하지 않으면 봄과 가을에 보릿고개를 겪는다”고 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 등 기존의 지표만으로는 배달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헬멧 등 안전 장구착용, 도로나 차량의 열기 등을 감안해 온열질환 예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민(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배달 노동자는 헐렁한 옷을 입기 어렵고 헬멧을 쓰면 열이 잘 방사되지 않기에 중심부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이어 “작업 중지권이 있는 조선소에서도 월급을 받는 정규직은 (작업 중지권을) 쓸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쓸 수 없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자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중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설립되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가칭) 설립 용역에서 의료원 진료과목으로 18개과를 우선 개설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경남도는 5일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의료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의료원 설립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경영컨설팅 전문회사인 엘리오앤컴퍼니에 지난 1월 용역을 맡겨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진행한다. 엘리오앤컴퍼니는 그동안 관련 전문가와 진주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설립방안을 마련중이다. 설문조사에서 진주권 지역에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진료과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원이 설립되면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의료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 명칭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진주권 의료원 설립방안으로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18개과를 우선 개설한 뒤 이후에 신경외과와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4개과를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호스피스 병동 20개 병상 확보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전략을 마련했다. 접근성 극복을 위해 보건소와 연계한 원격진료서비스,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단계별 병동 기능 전환 방안(Dual Bank Core System) 등 차별화 전략도 제안했다. 보고회에 이어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정재욱 경남도의원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황수현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병원장,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이 참석해 진주병원 진료과 구성방안과 직영·위탁 등 설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용역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은 건축기획 심의와 건축설계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5년 착공해 2027년 개원 예정이다. 4만 346㎡부지에 연면적 3만 1150㎡, 3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예상 사업비는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919억원 등 모두 1578억원이다. 건축비 1022억원(국비 587억원, 지방비 435억원), 장비비 348억원(국비 72억원, 지방비 276억원), 부지매입비 208억원 등이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지난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중앙정부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다.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시절인 2013년, 의료원 소속 강성 노조와 적자누적 등을 이유로 강제 폐업했다.

공개처형, 고문, 생체실험 등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실태가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통일부는 2017~2022년 탈북민 508명이 증언한 1600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어제 공개했다.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 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의 지속적인 북한 내 인권침해 고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처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외면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7년 만에 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450쪽 분량의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사례는 상상 이상이다. 도망가다 붙잡힌 수감자나 탈북자를 즉결처형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 강제노동까지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거래한 주민들도 공개총살 대상이었다.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처형하는 등 여성, 아동, 장애인 같은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도 심각했다. 북한이 부인하는 정치범 수용소 시설은 11곳이 존재하며, 그중 5곳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이처럼 처참한데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의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조직부장 등 4명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군사 정보를 빼내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등 간첩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명칭에 ‘민주’를 넣은 진보 성향의 노동단체 핵심 간부들이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의 행태를 규탄하기는커녕 그들의 요구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인권을 희생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정부 보고서 공개가 북한 정권의 악랄한 실체를 보다 정확히 알려 시대착오적인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영세 하청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 등으로 5000여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3명을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A(44)씨와 B(42)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주, 평창, 정선지역 아파트와 공공기관, 대학교 신축 공사현장 6곳을 돌며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복지비 등 명목으로 5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노조 강원본부에서 각각 본부장, 부본부장,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며 교섭, 집회신고, 민원 제기 등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갈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며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건달 노조 간부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무늬만 노조인 위장 노조를 만들어 상급 노동단체에 가입한 뒤 노조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 A씨와 조직국장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교섭국장 C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20개 건설사로부터 2억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건설사측에서 기존 고용 인부와 비용 지출이 많다며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노조의 힘을 보여주겠다.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과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관청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이 간부로 있는 노조는 건설현장에 일을 하는 조합원이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미리 작성한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건설업체에 강요해 노조전임비(노조 전임자가 없는 현장에 임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뜯어낸 돈 대부분을 실제 노조 활동과는 무관한 노조 간부 급여와 상급 노조 회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은 노동현장에서 일을 한적이 없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건설현장에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합법적 노조를 위장한 노조를 만들어 건설업체를 협박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으로 부터 압수한 장부에 71개 건설업체 명단이 적혀있어 돈을 갈취 당한 건설업체는 확인된 22곳 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한국노총에 조합원 회비로 매달 500만원씩 납부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노조임을 내세워 세력을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조합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노조가 회비로 조합원 1인당 한달 1만원씩을 납부하면 한국노총 회원 노조 자격을 인정한다. 경찰은 건설사측에서는 이들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가 늦어져 손해가 불어나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건설업체가 스스로 단체협약서를 작성해 합의를 하고 노조전임비 등을 주었으며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이같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이틀째 이어졌다. 특히 전장연은 4일부터 오전 8시에 집회 장소를 공지하는 ‘기습 시위’를 강행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전장연은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승차를 제지하는 경찰·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전날도 전장연과 경찰·공사는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둘러싸고 13시간 동안 대치했고, 공사는 특정 시간대에 삼각지역을 무정차로 통과시켰다. 이날도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 활동가들의 전동휠체어를 경찰과 공사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양측은 서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몸싸움을 벌였다.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경찰과 공사 직원들은 열차 출입문을 온몸으로 봉쇄했고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오전 8시쯤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전장연은 당초 삼각지역으로 이동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려고 했으나, 기습적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렸다. 이규식 전장연 상임대표 등 일부 활동가들은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선전전을 벌였다. 충돌이 격해지면서 부상자들도 나왔다. 전날 경찰 1명이 전동휠체어에 부딪혀 병원에 이송된 데 이어 이날은 삼각지역장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시위에 참여한 노들야학의 한 활동가는 손가락뼈가 골절됐다. “출근 좀 하자“며 비난하는 시민들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다만 전날부터 이어진 경찰 봉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함께하러 가자’며 연대의 뜻을 밝힌 시민들도 있었다. 우정규 전장연 조직국장은 “현장에 찾아와 응원의 말을 건네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5분’은 장애인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안을 거부한 서울시와 공사를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이 열차 지연 시간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안이 삭감되자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며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장소는 매일 오전 8시에 기습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 두고 갈등 격화이틀째 물리적 충돌···서울시 “강경”골절 등 양측에서 부상자도 속출“‘5분 내 시위’ 조정안 수용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이틀째 이어졌다. 특히 전장연은 4일부터 오전 8시에 집회 장소를 공지하는 ‘기습 시위’를 강행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전장연은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승차를 제지하는 경찰·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전날도 전장연과 경찰·공사는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둘러싸고 13시간 동안 대치했고, 공사는 특정 시간대에 삼각지역을 무정차로 통과시켰다. 이날도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 활동가들의 전동휠체어를 경찰과 공사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양측은 서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몸싸움을 벌였다.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경찰과 공사 직원들은 열차 출입문을 온몸으로 봉쇄했고 전장연 활동가들을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오전 8시쯤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전장연은 당초 삼각지역으로 이동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려고 했으나, 기습적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렸다. 이규식 전장연 상임대표 등 일부 활동가들은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선전전을 벌였다.충돌이 격해지면서 부상자들도 나왔다. 전날 경찰 1명이 전동휠체어에 부딪혀 병원에 이송된 데 이어 이날은 삼각지역장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시위에 참여한 노들야학의 한 활동가는 손가락뼈가 골절됐다. “출근 좀 하자“며 비난하는 시민들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다만 전날부터 이어진 경찰 봉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함께 하러 가자’며 연대의 뜻을 밝힌 시민들도 있었다. 우정규 전장연 조직국장은 “현장에 찾아와 응원의 말을 건네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5분’은 장애인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안을 거부한 서울시와 공사를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이 열차 지연 시간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 보인다.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안이 삭감되자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며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장소는 매일 오전 8시에 기습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지하철·철도 노조 파업 철회로 화물연대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작 화물연대 측은 “파업 대오에 동요는 없다”고 밝혔다. 전국건설노조가 5일 동조 파업에 나서고,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으로 힘을 실어 주기로 한 만큼 화물연대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며 총력 투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4일 일부 화물차 기사들이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 “당장 수입이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은 통상 일주일을 넘기기가 힘들다”면서 “그런데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거의 이탈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은 “안전운임제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이라 며칠 안 남았다”면서 “법 개정 절차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고 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적당히 마무리하는 게 어려운 국면”이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5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조 파업에 나선다. 현재 파업에 참여 중인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이어 타설 노동자까지 손을 놓으면 건설 현장이 아예 멈춰 설 수도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 탄압에 맞서 (화물연대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전날 서울 여의도와 부산신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선다. 파업이 가능한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이 밖에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만 파업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지지 또는 응원 등의 형태로 총력 투쟁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참여 인원은 아직 미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우려를 표하며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ILO 국제노동기준국 캐런 커티스 부국장은 지난 2일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긴급 개입 절차를 지시하고,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관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ILO의 입장 전달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ILO 판례를 공지하며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성격을 띤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