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난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조직의 사활을 가르기도 한다.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거나 그를 대신할 만한 이가 언론 앞에 등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위기가 발생했는데 발표 창구가 없다고 언론이 눈을 감는 것은 아니다. 위기 발발의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 언론은 스스로 방향을 정해 취재하고 보도한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 때로는 추측성 보도로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한다. 좋고 나쁨을 떠나 이러한 언론 보도는 여론의 향배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일 뒤인 지난 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국과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 달라고 야당 측에 호소했다. 문체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데 대해 생뚱맞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유 장관은 문체부 장관이자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36조에는 문체부 장관의 직무 중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 장관이 워낙 드물게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 보니 국민들이 어색하게 느낄 뿐이다. 1970년대 문화공보부 시절에는 장관이 정부 대변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 보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다음날 문화공보부 장관의 발표다. 당시 김성진 장관은 1979년 10월 27일 오전 7시 23분 중앙청기자실에 나와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상황과 사망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힌 후 관계자들이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는 점과 장례 계획도 발표했다. 문체부의 조직과 임무는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이름을 달고 기관이 운영되면서 문화예술 분야가 주력 업무가 되다 보니 장관이 정부 대변인으로 성명을 발표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기억에 남는 사례를 들자면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 조윤선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외국 언론에 서한을 발송한 정도다. 조 장관은 이 서한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국가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문체부 장관이 법적으로 정부 대변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무늬만 정부 대변인으로 전락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정부기관 간 모호한 홍보 역할 분담에 기인한 면이 있어 보인다. 대통령실(홍보수석)-국무총리실(공보실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각 부처(대변인)로 이어지는 정부 홍보체계에서 문체부의 소임이 명료하지 못했다. 중대한 일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고 각 부처 업무는 해당 부처 대변인실에서 발표하다 보니 문체부가 애매하게 중간에 낀 처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총리 대행 체제라는 비상시국이 펼쳐진 지금 정부 대변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유 장관은 정부 대변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가 위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내외 언론에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자료를 공급하는 일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전문성 부족으로 본인 혼자 나서기 어려우면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수행하거나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처하면 된다. 경제 주체들이 위기 자체보다 가장 기피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국정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책임이 지금 정부 대변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한 데 대해 “이미 복권됐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된 것에 대해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8일 시정질문에서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계된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은 시대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시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행위“라고 지적했고 오 시장은 ”조 전 장관은 사면 복권된 상태라 그 점을 전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그분들(문화계 인사) 입장에서는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형식과 절차를 다 밟았다“고 강조했다. 시민 눈높이를 거론하는 질의엔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비서실장도 하지 않느냐.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갔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뒤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9월엔 서울시향 이사 공모절차에 응모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달 8일 위촉됐다. 또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의 연관성도 부인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영선 의원이 처음 (명씨를) 모시고 온 것은 기억난다”며 “인연을 계속하지 않는 게 도움 되겠다고 느껴 참모에게 ‘더 이상 이분(명씨)을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이후로 만남은 계속되지 않았고, 참모진과 (명씨가) 크게 다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뒤늦게 휩싸인 형국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해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던 오 시장이 정작 한 작가가 포함됐던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에는 눈을 감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향 비상임이사로 조 전 장관을 위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서울시향 이사 공모 절차에 응모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를 이끈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이사에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한 달 전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서울시는 앞으로 창작의 열정에 발판이 되겠다’고 한 말은 빈말이었나”라며 “블랙리스트에는 한강 작가도 있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자랑스럽게 여긴 모든 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했다. 실제로 한 작가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이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세종도서 지원 사업 심사에서 ‘사상적 편향성’이 지적돼 최종 탈락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한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2016년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뒤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 달라’는 문체부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40대 직장인 최모씨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 영입으로 외연을 넓히려 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이 원하는 따뜻한 중도 보수로서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문화 정책을 지원할 역량을 갖췄고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라는 인지도 높은 예술서의 저자”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세훈 시장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에 위촉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이 8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에 위촉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깊게 연루된 인물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까지 산 바 있는 범죄자이다. 이러한 인물을 서울시향 이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와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했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있다. 오늘의 결정으로 문화예술과 공공서비스 대한 이해 부족과 공공기관의 위상에 대한 장의 잘못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앞선 TBS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의 존폐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자 정책수행자의 자격이 없다. 사실 오세훈 시장의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산하기관의 각종 요직이 오 시장의 대선 행보를 위한 정치적 연줄 만들기와 논공행상에 긴히 활용되어 온 여러 사례가 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문혜정 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그리고 지난 9월에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로 임명된 박정숙 씨 등은 모두 오세훈 선거 캠프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인사로 꼽힌다. 부족한 전문성과 자질은 오 시장의 ‘자리 나눠주기’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듯하다. 직책에 걸맞은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전문인재 등용은 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인 서울시장으로서 꼭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오늘의 인사가 서울시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지를 묻고 싶다. 서울시향을 대권 준비라는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구화한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간주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이번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문화정책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문화예술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시민 앞에 약속드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8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전 지사가 결국 복권됐습니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혹자는 그의 복권이 포용과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반성”이라며 “김경수·드루킹 범죄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드루킹 댓글 공작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대규모 대선 여론조작 범죄였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억울한 옥고’ ‘국민을 위한 역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를 향해선 “이제라도 구렁이 담 넘듯 뭉개기보다는 진실을 솔직히 밝히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역사의 법정과 국민의 법정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8·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7)씨가 모친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되자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매번 사면 때마다 몇 명씩 등장해서 계속 되는 희망고문. 결론은 이렇게 됐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까지 됐는데,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가 모두 사면 복권됐는데 어머니에겐 뭐라고 하면 좋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나. 다같이 풀어주지 말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내가 말을 탄 게 그렇게 죽을 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나라가 너무 싫다. 끔찍하다. 그냥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신다는 엄마 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어 신청한 형집행정지도 거부됐다”면서 “차라리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나오시면 마음은 편하겠다”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최씨의 구속 이후) 8년 중 오늘이 가장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최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구속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어 2022년 12월 척추 수술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임시 석방됐으며 이후 최씨 측은 여러 차례 사면을 요청해왔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올렸다.

원세훈·현기환 등 주요 공직자 포함이동채·정원주 등 경제인도 대상에법무장관 “여야 막론… 통합 계기”한동훈 “결정된 일, 더 언급 안 해”野 “적폐인사 사면은 동의 힘들어”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며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다른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다른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 활동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와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는 ‘거절하자’는 기류가 보다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국회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민주당이 대표 경선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곧바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응하면 안 된다는 내부 여론이 대체적”이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법안들로 (관계가) 마비가 된 상황에서 야당이 갑자기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말 필요한 회담이라면 당 대표 경선이 끝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까지 함께하는 것은 논의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토론회 도중 진행자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자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며 “지금 상황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자 7일 오전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곧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용을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을 주제로 영수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11개월 만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를 만나 2시간이 넘는 차담을 했다.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양측은 “앞으로 소통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이날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쌓인 현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일단 이른 시일 내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보로 이송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사 및 복권 대상자 명단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할 새로운 ‘통일 담론’도 윤 대통령이 신경 쓰는 사안이다.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권·자유·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기술 진보,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시대 변화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원세훈·권선택도 사면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관련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계 세력이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대세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를 통해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번째 특사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 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계 세력이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대세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올리면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후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롯해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9일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방송4법이 먼저일지, 일괄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4법을 먼저 처리하고 여론을 살핀 후 ‘노란봉투법’(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사 후보들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사가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정치인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끝난 후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선을 긋었지만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간 양자 회담이 될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으로 갈지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에서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등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과제 등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은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국정운영과 각종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권 행사를 확정하는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도 키워드를 ‘경제’와 ‘민생’에 두고 2176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복권 또는 사면 대상으로 봤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선 복권받지 못했다. 다만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추석 전 국민에게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브리핑은 자유로운 기자간담회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 대통령이 직접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4대 개혁과 저출생이 중심 내용이며 원전과 방산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은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국정운영과 각종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권 행사를 확정하는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도 키워드를 ‘경제’와 ‘민생’에 두고 2176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복권 또는 사면 대상으로 봤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선 복권받지 못했다. 다만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추석 전 국민에게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브리핑은 자유로운 기자간담회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대통령이 직접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4대 개혁과 저출생이 중심 내용이며, 원전과 방산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 출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단에 올랐고, 경제인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은 복권됐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사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형기가 남아 있지만 이번 사면으로 면제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반면 김 전 실장과 함께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재상고하지 않았던 터라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김 전 실장 측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올리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며 “사면 여부가 사전에 교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MBC의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 전 부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 수석부회장, 구 회장 등과 함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공동논평에서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고유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 이후 6개월 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광복절 특사가 두 차례, 신년 특사가 한 차례 있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직 공직자 중에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단에 올랐고, 경제인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됐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사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되진 않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형기가 남아있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면제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반면 김 전 실장과 함께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재상고하지 않았던 터라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김 전 실장 측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올리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며 “사면 여부가 사전에 교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경제인 중에서는 최 수석부회장, 구 회장 등과 함께 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공동논평에서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고유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 이후 6개월 만이다. 그간 광복절 특사가 두 차례, 신년 특사가 한 차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국정농단 사태와 4년 8개월의 수감 생활에 대해 “재임 중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떳떳하고 당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연 회고록 북콘서트에서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허원제 전 정무수석과의 대담 중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게 나를 힘들게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2017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심정을 “가슴속으로 피눈물이 흘렀다”고 적었다. ‘탄핵 찬성’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단을 ‘찌라시’로 접했다며 “정치란 참으로 무정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썼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고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임 중 하지 못했던 일에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지금도 그 합의는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와 한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한 데 대해서는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합의가 뒤집힌다면 어떤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설을 앞두고 특사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