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는 국가회계 결산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거나 국내총생산(GDP) 두 배를 초과했다느니 하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중심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약 70년 이상 추정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 발표로는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원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백척간두, 풍전등화, 국가파산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부채는 132조원이다. 일개 공기업이 10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니 언제 망할지 몰라 걱정된다는 사람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국민은행 부채 규모가 570조원이나 된다고 불안에 떨지 않는다. 왜 그럴까. 집안 살림이나 기업, 국가를 막론하고 부채 규모만 봐서는 재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부채와 자산도 함께 봐야 한다. LH는 자산이 184조원이다. 국내총생산의 30%나 되는 국민은행 부채 가운데 340조원은 예수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은행에 맡긴 돈이다. 대출채권 규모도 380조원이나 된다. 국가 결산자료를 다시 살펴보자. 자산이 2490조원이다. 게다가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입을 포함하지 않고 예상 지출액만 계산한 액수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연금충당부채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일단 할인율(미래 연금 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율) 자체가 불합리하다. 한국은 10년치 국채이자율 평균(2.7%)을 적용한다. 그런데 국가파산 가능성은 민간기업보다 훨씬 낮은데도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할인율보다도 낮은 국채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실제 영국은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우량회사채 할인율(3.5%)을 사용한다. 영국식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연금충당부채는 대번에 713조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충당부채에는 국가직뿐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추정액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가와 지방회계가 구분돼 있는 것과 상호 모순된다. 실제 미국은 국가 충당부채에서 지방공무원은 제외한다. 미국식으로 계산해 보면 연금충당부채는 289조원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영국처럼 우량회사채 할인율까지 적용하면 250조원까지 떨어진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 보자. 연금충당부채를 발표하는 게 타당한 것일까. 기획재정부도 누누이 강조하듯이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니다. 국가 간 부채 규모를 비교할 때도 제외한다. 게다가 연금충당부채란 민간기업 파산에 대비해 충당부채에 상응하는 적립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인데, 공적연금은 파산하지도 않고 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부과 방식이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혹자는 아껴야 잘산다거나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가재정은 집안 살림과 전혀 다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라고 허리띠 졸라맨다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그런데도 연금충당부채를 들어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은 국가가 국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문제 삼는다. 사실 연금충당부채는 그래서 더 위험한 허깨비다. 우리 스스로 허깨비를 만든 뒤 그 허깨비에 쫓겨 밤마다 잠을 설치는 건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연금충당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할 일도 없는데 말이다. betulo@seoul.co.kr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7배 이상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부채와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낮은 비중이 아닌 만큼 주택가격 하락 때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 추이와 비교’ 보고서(재정포럼 3월호)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71.0%에서 지난해 2분기 98.6%로 27.6% 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증가 폭인 3.7% 포인트(60.0%→63.7%)와 비교하면 7.5배나 높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76.2%에서 75.3%로 오히려 0.9% 포인트 낮아졌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가계부채의 질도 좋지 않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단기(1년) 비중이 22.8%(2019년 기준)로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국가에 비해 크게 높다. 가계부채에서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신용)대출 규모도 GDP 대비 51.3%로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조세연은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 생활자금 마련,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주식투자 등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소상공인 운영자금 마련 등 가계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담대의 경우 한국은 GDP 대비 43.9%로 미국(49.5%)과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 조세연은 주담대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담대는 주택가격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주택가격 하락과 주담대 연체율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걸 감안하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송민규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별 부실화 가능성뿐 아니라 담보주택의 지역과 가격대, 차주와 담보물건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산발적인 부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코로나19로 가계·기업 부실채권이 국내외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 정리·관리 기법을 해외에 전수한다. 캠코는 지난 20년 동안 20개국 38개 해외 기관에 국가 금융정책과 공공자산 관리 체계 수립 방향을 제시해 왔다. 캠코는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관리청(SAMA)과 ‘국유재산 관리·개발 및 국영기업 민영화 업무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다음달부터 온라인 연수를 시작해 우즈베키스탄 SAMA 임직원에게 국유재산 관리와 개발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 경험, 노하우, 국영기업 민영화 경험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캠코는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 개혁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캠코의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발전시켜 성공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캠코는 미주개발은행(IDB)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남미 공공자산관리 역량 육성’ 컨설팅을 본격화한다. 아르헨티나를 대상국으로 공공자산 관리체계 강화 방안, 관리 시스템 제안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유재산관리 시스템과 온라인 입찰 시스템 온비드의 수출 기반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얀마 마이크로 파이낸스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과 요르단 정부 대상의 ‘국유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처분과 개발 역량 강화’ 등 다채로운 지식 공유 사업도 진행한다. 앞서 캠코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주관으로 지난해 6월까지 33개월 동안 몽골 정부에 부실채권 정리 전략과 금융구조 조정 분야의 지식을 전수하고, 현지 공공자산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법안 제출 지원 등 몽골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세연 “가장 피해 큰 숙박·여행업에 지역화폐 안 쓰여”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33개 업종을 추려낸 결과 1조 3017억 6500만원이 소비됐는데, 절반 정도가 일반휴게음식업과 유통업(슈퍼마켓 등)에 사용되고, 숙박업(12억 2600만원)과 여행업(1억 5000만원) 소비 비중은 각각 0.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창희 교수 “지역화폐, 고용유발 효과 없어”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지역화폐의 고용 유발 효과를 계산해보니 지역화폐 발행이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지역화폐 발행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다. 지역화폐 주 소비 대상인 소매업과 음식·주점업을 따로 떼어 봐도 뚜렷한 고용 변화가 안 보였다고 했다. 강 교수는 “소상공인 매출액에는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역화폐 목적은 고용 아닌 매출 양극화 감소”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 증가와 여행 숙박업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또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한 조세연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내자 이재명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담배와 술의 가격 인상 방안을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한 갑당 가격을 4500원에서 8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술에도 이 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라 술값의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제 “담배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다고 진화했지만 뒷만이 개운치 않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서민이 애용하는 술과 담배에 분담금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담배와 술은 서민이 가장 폭넓게 소비하는 기호품이고 값이 오르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는 탓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풀 곳이 거의 없는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 확대 등으로 국고가 어려워지자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값과 술값 인상으로 채우려 한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편법 꼼수 증세’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담뱃값 인상을 비판했다. 또 “서민 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말하면서 서민들의 표심을 자극한 기억이 또렷하다. 담뱃값과 술값 인상이 담배와 술의 소비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명확한 확증도 없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올리기 직전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0% 이상의 담배 소비량 감소를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후 담배 판매량이 연평균 2~3%의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에 그쳤다. 술 가격을 인상해서 술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미 과거 술값 인상의 명분으로 삼았던만큼 그를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담배와 술의 가격을 올리려면 흡연률과 음주율이 하락했다는 증거를 정부가 책임지고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일각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연이 2020년 1~3분기에 소상공인 3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분기 32.9%에서 2분기 67.6%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 역시 38.5%에서 70.8%로 높아졌다”며 “이는 1차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 되던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소비자 3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99.0%가 ‘저축하거나 지역상권 이외에서 소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상인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정책 입안의 기본인데, 지난해 9월 조세연은 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쓸수록 다른 지역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그래놓고 지역화폐 발행이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대형 유통재벌로부터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이동 효과는 완전히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8일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국내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돌봄 문제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목소리를 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향후 5년간 대학 학령인구가 감소하다가 잠시 반등을 거쳐 급감할 예정”이라며 “감소가 시작된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교육개혁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향후 20년간 대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방 사립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도 “초·중등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남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 해법에 대해선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의견을 냈다. 김 센터장은 “돌봄에서 초등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를 돌봄 친화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자연적 인구 증감 못지않게 사회적 증감도 중요한데,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이 집값 문제와 출산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은퇴하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를 매칭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출산·결혼 문제에는 정책입안자가 아닌 청년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국내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돌봄 문제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목소리를 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향후 5년간 대학 학령인구가 감소하다가 잠시 반등을 거쳐 급감할 예정”이라며 “감소가 시작된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교육개혁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향후 20년간 대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방 사립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도 “초·중등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남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 해법에 대해선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의견을 냈다. 김 센터장은 “돌봄에서 초등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를 돌봄 친화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자연적 인구 증감 못지않게 사회적 증감도 중요한데,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이 집값 문제와 출산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은퇴하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를 매칭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출산·결혼 문제에는 정책입안자가 아닌 청년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액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를 통한 고용 지원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2018년 청년 고용 등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고용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렸다. 이와 관련된 조세 지출 규모는 2017년 1502억원에서 2018년 3007억원. 2019년 9722억원으로 급증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이용한 분석과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이용한 분석에서 모두 조세특례 고용증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0’과 다름없는 값이 나왔다. 반면 기업 규모와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자산과 매출액)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자산과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업 고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을 비판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고마운 권고로 이해된다”며 대립각을 피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됐다”며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는 내용의 정세균 총리 인터뷰를 인용하며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7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비판했다. 특히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이재명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책에서 ‘관료에 포획’됐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우회적 반격으로 맞섰다. 정세균 총리를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 있는 정부 관료”의 논리에 넘어갔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8일에는 정세균 총리의 비판에 반박보다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국면에서 총리와의 SNS 설전이 확전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지사는 그간 지역화폐 활성화를 놓고 이견을 제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대해선 비난에 가까울 만큼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세균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씀”이라며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다”고 했다. 이어 “투입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하고 이런 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여전히 굽히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보편지급도 연대감과 소속감을 높이며 소비 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 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간 격차 완화가 화두인 지금 광주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서울 아닌 광주에서 사용되도록 한 1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지방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지역화폐 지급방식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님께서 저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제가 선 자리에서 총리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4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14.7%로,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25.4%까지 치솟는 등 실업률이 4.5%(약 127.8만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고용보험의 확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차례로 도입함으로써 외견상으로 사회안전망의 기초는 갖추었다. 가장 늦게 도입된 고용보험에는 현재 약 1378만명이 가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약 49.6%인 1358만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즉, 취업자 2명 중 1명이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실직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 신고에 기반하는 상용 임금근로자 중심의 제도이므로 IMF 외환위기 이후 현재의 노동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일자리 유형이 다양화되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은 근무시간이 단속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고, 때로는 사업주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자 등 상기 근로자들의 실업 여부와 월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은 고용보험료 납부로 본인들의 현재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노출된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으로 정확한 소득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즉, 제도적 사각지대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다양화에 대한 과세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기존의 과세행정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 근로자들의 실업 여부와 월 소득을 적기에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을 고용보험의 제도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 파악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확대와 소득 파악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소득 파악률의 제고 없이 고용보험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 인프라의 획기적 변화와 개선이 시급하다. 재정 당국과 과세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사회보험제도 도입의 계기가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이 세계인권선언문 채택의 기회가 되었듯, 작금의 위기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양하게 분화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취업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경쟁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4·15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후원회장을 시작으로 전당대회와 주요 당직 인선을 통해 지지 기반을 다져 온 이 대표는 최근 지역·세대·직능을 광범위하게 아우른 24명의 초특급 특보단을 구성해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반면 중앙 정치 무대가 아닌 경기권을 중심으로 독자 세력을 키워 온 이 지사의 경우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이재명표 정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용을 꾸리고 있다. 이 대표의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이개호 의원(3선)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인사다. 2014년 이 대표의 전남지사 출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공동 단장을 맡은 전혜숙·김철민·박완주 의원은 8·29 전당대회 때 이 대표의 주축 라인이 됐다. 5선 설훈 의원 역시 이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로 동교동계에 출입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연이 깊다. 최장수 국무총리 역임 후 당권을 잡아 순차적으로 대선가도를 닦고 있는 이 대표의 경우 호남을 기반으로 친문(친문재인)·청와대·부산경남(PK) 출신 등을 두루 포섭하며 지지세력을 확장한 게 특징이다. 8·29 전대 이후 당직 인선을 통해 친문 핵심인 박광온 의원(3선)을 사무총장에 앉혔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의 김영배(초선) 정무실장,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의 오영훈(재선) 비서실장, PK 출신 최인호(재선) 수석대변인을 임명했다. 여의도 밖에서는 이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그를 측근에서 보좌한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실무를 도맡고 있다.이 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는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꼽힌다. 지난 7월 임명된 김 수석은 1993년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초대 의장 출신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하고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낸 선거 정책 및 공약 전문가다. 이 원장은 2016년 이 지사와 함께 다니엘 라벤토스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했고 조세재정연구원과의 지역화폐 논쟁 때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이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인물로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정진상 비서실 정책실장, 그리고 현재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김용 전 대변인 등이 꼽힌다.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에 임명된 제윤경 전 의원 역시 이 지사와 ‘주빌리은행’(채무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학연이나 계파 중심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에서는 소수이긴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4선) 의원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진(재선) 의원,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재선) 의원, 이규민(초선) 의원 등 경기권 의원들이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경쟁이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로 형성되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에도 관심이 쏠린다.24명 초특급 특보단...지역·세대 넓히는 이낙연 특보단장 이개호·동교동계 설훈·친문핵심 박광온 지난 4·15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후원회장을 시작으로 전당대회와 주요 당직 인선을 통해 지지 기반을 다져온 이 대표는 최근 지역·세대·직능을 광범위하게 아우른 24명의 초특급 특보단을 구성해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특보단 임명식에서 “역대 어느 대표 시절에도 특보는 늘 있었다. 저만 특별히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역대급 규모의 특보단은 사실상 이 대표의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이개호 의원(3선)은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꼽힌다. 2014년 이 대표의 전남지사 출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공동 단장을 맡은 전혜숙·김철민·박완주 의원 역시 8·29 전대 때 이 대표의 주축 라인이 됐다. 5선 설훈 의원 역시 이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로 동교동계에 출입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연이 깊다. 최장수 국무총리 역임 후 당권을 잡아 순차적으로 대선가도를 닦고 있는 이 대표의 경우 호남을 기반으로 친문·청와대·PK 출신 등을 두루 포섭하며 지지세력을 확장한 게 특징이다. 8·29 전대 이후 당직 인선을 통해 친문 핵심인 박광온 의원(3선)을 사무총장에 앉혔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의 김영배(초선) 정무실장,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의 오영훈(재선) 비서실장, PK 출신 최인호(재선) 수석대변인을 임명했다. 여의도 밖에서는 이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그를 측근에서 보좌한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실무를 도맡고 있다. 이재명 “성과낼 수 있어야”...경기권 독자세력 구축 경기연구원 이한주·평화부지사 이재강·예결위원장 정성호 반면 중앙 정치무대가 아닌 경기권을 중심으로 독자 세력을 키워온 이 지사의 경우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이재명표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들로 진용을 꾸리고 있다. 이 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는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꼽힌다. 지난 7월 임명된 김 수석은 1993년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초대 의장 출신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하고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선거 정책 및 공약 전문가다. 이 원장은 2016년 이 지사와 함께 다니엘 라벤토스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했고, 조세재정연구원과의 지역 화폐 논쟁 때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이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인물로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정진상 비서실 정책실장, 그리고 현재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중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김용 전 대변인 등이 꼽힌다.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에 임명된 제윤경 전 의원 역시 이 지사와 ‘주빌리은행’(채무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학연이나 계파 중심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에서는 소수이긴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4선)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진(재선) 의원,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재선) 의원, 이규민(초선) 의원 등 경기권 의원들이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박수영 “두 사람 만난 뒤 각 기관에 공문반대하던 광주 물류센터 입장 왜 변했나”美 타임지 기본소득 광고비 1억 지출 논란李 “언론 보도 후 알아… 1억 900만원 써”李 페북에 “내년 국감 사양 심각히 고민”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여야가 ‘국감’에서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연루 의혹과 지역화폐 효율성 등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이 국감 준비에 고생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미국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비 1억원 지출 논란도 불거졌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나서 사흘 뒤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건에 대해) ‘10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소위 공무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광주시 물류센터를 계속 반대했는데, 왜 이 공문은 급하게 나갔는지, 그사이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궁금하다”고 따졌다. 또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옵티머스가 물류단지에 215억원이나 투자하는데도 채 전 고문이 이 지사와 만났을 때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한 문서 하나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채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미국 타임지에 기본소득 관련 1억원 광고를 집행한 것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를 내셨더라. 혈세가 얼마나 들었나”고 물었고 이 지사는 “언론 보도 다음에 알게 됐는데 1억 9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경기도민인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지역화폐 논란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은 “최대 자치단체장이 학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적폐니, 문책이니 얼빠진 기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화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부원장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연에 대한 표현이 과하긴 했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며 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선심성·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박수영 “두 사람 만난 뒤 각 기관에 공문반대하던 광주 물류센터 입장 왜 변했나”김병욱 “지역화폐 조세연 보고서 편견”조세연 원장 “폐지 제안은 아니다” 해명 李 페북에 “내년 국감 사양 심각히 고민”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여야가 ‘국감’에서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연루 의혹과 지역화폐 효율성 등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이 지사는 ‘내년부터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나서 사흘 뒤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10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소위 공무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지사는 광주시 물류센터를 계속 반대했는데, 왜 이 공문은 급하게 나갔는지, 그사이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궁금하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펀드 사기꾼의 거짓말한 문서 하나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채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최근 논란을 빚은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와 실제 지역화폐 판매액이 달라 통계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지사의 견해를 물었고, 이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국가 전체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매출을 소상공인들한테 이전시켜 지역 경제 피가 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연 보고서는 핀트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에 지역화폐가 열등하다는 표현도 있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있지는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보고서의 결론은 지역화폐가 두 가지 업종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이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야당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조세연이) 매출 타격을 입은 카드업종을 보호하고 정치적 개입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국회 정무위원회의 19일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가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 비판을 한 것을 놓고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조세연 보고서와 관련해 언론이나 국감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이례적이고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도 현실 적용 과정에서 도입의 취지대로 가지 못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점검하고 수정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모든 국책연구기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연구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 작성 연구원들과 화상토론을 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라며 “정치적 논란에 놀란 것 같더라. 연구원들이 언제 그런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논란 반박 및 해명 현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니 무려 21번의 핑퐁게임이 벌어진다”며 “문제는 대부분이 부연구위원 개인의 입장으로 수행됐다. 조세연 보고서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언론 인터뷰가 오히려 이목을 끌고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어 대응하지 않기로 원의 입장을 정했다”며 “외부로 대응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 항상 의논해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는 (조세연이) 매출 타격을 입은 카드업종 보호하고 정치적 개입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질문했고, 김 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 지사가 언급한 연구원 문책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조세연의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보고서에는 지역화폐가 열등하다는 표현도 있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있지는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왜 (지역화폐를) 수시 연구과제로 만들어 이 소동을 만드느냐”며 “언론 플레이해서 연구자들이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 9곳이 박사급 연구원 10명 중 6명 이상을 미국 학회를 통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최근 5년 동안 국내 대학 박사 출신 연구원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국책 연구기관이 해외 박사를 채용하려고 많게는 연 1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뽑은 외국대학 출신 연구원 2명 중 1명은 입사 5년도 안 돼 퇴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박사를 홀대하고 해외 채용만 고집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개 국책연구기관 중 9곳(KDI, 조세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박사급 연구원 202명(해외 대학 학위자 166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KDI와 조세연,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같은 기간 국내 대학 학위자를 전혀 뽑지 않았다. 박사급 연구원의 67.3%인 136명은 미국 전미경제학회(ASSA)에서 1차 면접을 한 뒤 국내로 면접자를 초청해 2차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채용됐다. 9개 연구기관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채용을 위해 항공료와 숙박료, 대관료 등으로 모두 16억 8011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 곳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9877만원)이었고 산업연(9216만원), 조세연(6162만원) 순으로 비용 지출이 많았다. 해외 채용 비율이 높은 연구기관은 인력 유출 현상이 두드러졌다. KDI에서 박사급 연구원이 근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한 비율은 60%에 달한다. 조세연과 대외연도 각각 50%와 64.7%로 나타났다. KDI 연구원의 73.3%는 근속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 반면 해외에서 채용 절차를 밟지 않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5년 근속 미만 이직률은 각각 12.5%와 1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토연에서 10년 근속 미만 이직률은 16.7%에 그쳤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국내 학위자를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경제 정책 분야 연구기관에는 뿌리박힌 차별 관행이 있다”면서 “국내 석사급 연구원은 입사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내외 학술지에 좋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더라도 중요 연구를 책임 수행하거나 박사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해외 시장에서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은 국내 연구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해외 채용만 고집하는 관행은 과거 지방대 차별과 다르지 않다”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연구나 대학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 9곳이 박사급 연구원 10명 중 6명 이상을 미국 학회를 통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최근 5년 동안 국내대학 박사 출신 연구원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국책 연구기관이 해외 박사를 채용하려고 많게는 연 1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뽑은 외국대학 출신 연구원 2명 중 1명은 입사 5년도 안 돼 퇴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박사를 홀대하고 해외 채용만 고집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개 국책연구기관 중 9곳(KDI, 조세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박사급 연구원 202명(해외 대학 학위자 166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KDI와 조세연,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같은 기간 국내 대학 학위자를 전혀 뽑지 않았다. 박사급 연구원의 67.3%인 136명은 미국 전미경제학회(ASSA)에서 1차 면접을 한 뒤 국내로 면접자를 초청해 2차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채용됐다. 9개 연구기관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채용을 위해 항공료와 숙박료, 대관료 등으로 모두 16억 8011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 곳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9877만원)이었고 산업연(9216만원), 조세연(6162만원) 순으로 비용 지출이 많았다. 해외 채용 비율이 높은 연구기관은 인력 유출 현상이 두드러졌다. KDI에서 박사급 연구원이 근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한 비율은 60%에 달한다. 조세연과 대외연도 각각 50%와 64.7%로 나타났다. KDI 연구원의 73.3%는 근속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 반면 해외에서 채용절차를 밟지 않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5년 근속 미만 이직률은 각각 12.5%와 1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토연에서 10년 근속 미만 이직률은 16.7%에 그쳤다. 국책연구기관들이 국내 학위자를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경제 정책 분야 연구기관에는 뿌리박힌 차별 관행이 있다”면서 “국내 석사급 연구원은 입사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내외 학술지에 좋은 연구성과를 발표하더라도 중요 연구를 책임 수행하거나 박사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해외 시장에서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은 국내 연구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해외 채용만 고집하는 관행은 과거 지방대 차별과 다르지 않다”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연구나 대학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지역화폐와 연결해서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 구축사업에 대해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근간인 플랫폼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분과위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지배력 남용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문제가 경제현안의 전면으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과거 오프라인 경제시대의 SOC인 경부고속도로를 특정 개인기업이 장악해서 맘대로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끔직할 것이다. 이제 디지털경제가 대세인데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 독점해서 이용자,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소위 배달앱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현실에선 일부 기업만 독점 수집해 데이터 생산 주체인 이용자들은 이익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공공배달앱 명칭을 ‘배달특급’으로 결정하고 11월 초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이 지역화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유통 대기업의 매출 일부를 지역경제에 환류 시켜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해줌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장치”라며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도내) BC카드 매출의 64%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는 반면 지역화폐는 3억원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36.7%”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내자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작심한 듯싶다. ‘지역화폐´를 지키려고 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그의 대표적인 정치자산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한데 공격의 수위와 방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다. 그 원인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했다. 연구원은 얼마 전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고 손실비용만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업체의 3500만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처럼 인접 지역에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며, 모든 지역이 피해를 안 보려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전체 지역사회 후생은 외려 줄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을 공격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또한 복지 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다중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조사 기간이 지역화폐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인 2018년 이전 상황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지사의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는 성남시장 때 ‘청년배당’ 등으로 지역화폐를 선제적으로 실험했다. 성남시 거주자로 그의 행정을 경험한 나로선 지역화폐의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해 왔다. 지역내 외식업소나 마트,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자주 들었다. 연구원의 지적처럼 지역화폐가 인접 지역엔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좀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 지사가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넘어 연구원과 연구 자체를 직격한 점이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을 “얼빠졌다”고 비난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폄훼한 정부연구기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 대한 겁박에 가깝다. 이 지사는 인구 1300만 경기도 행정의 수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다. 해당 연구원이 국책이길 망정이지 경기도 산하였다면 이 지사의 서슬에 연구원들의 오금이 저릴 것만 같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의 연구와 다르다는 점도 비난했다. 한데 서슬 퍼런 수장을 둔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연구를 누가 믿겠는가. 정부 정책을 폄훼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공약이나 중요 정책을 시행하거나 확대하려고 할 때 그 효용성 검증은 필수다. 이런 과정을 빼먹으면 자칫 수조, 수십조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어서다. 지역화폐의 전국화·보편화를 위해선 깨알같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세재정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책·민간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공공의료원 건립과 청년배당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전국구 정치 스타로 발돋움했다. 오래전부터 토지공개념을 강조해 왔고, 올해 들어선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모두 찬반 논쟁이 일 사안이다. 비판적 연구도 적잖이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지금처럼 연구원들을 겁박할 것인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힘없는 연구기관을 쥐 잡듯이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희대의 포퓰리스트”, “분노조절장애”란 극단적 공격도 나온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맞받아쳤다. 연구원 보고서에 대해선 “불온한 정치 개입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 대신 정치적 공격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비판적 연구를 내놓은 연구원을 적폐로 몰아 공격한 이 지사의 책임이 크다. 이 지사는 4년 전 촛불 정국에서 급부상했을 당시 미국의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비교되길 원한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뉴욕타임스는 이 지사가 샌더스보다는 도널드 트럼프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침없는 공격성 때문이다. 그의 화끈한 언행과 정책 추진에 많은 지지자가 열광한다. 하지만 반민주·반자본주의로 일탈하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 지사가 큰 정치에 뜻이 있다면 지지층의 열광 너머를 봐야 한다. 뉴욕타임스의 평가가 자주 소환될수록 그의 대권 행보는 뒤뚱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