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재정적자 일시적 아닌 구조적 문제재정수지 1%P 개선 세수 25조 확충효율·형평성 효과 큰 부가세 올려야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통상 질서 변화 등 재정 역할 불가피비정상적 세수 감소 증세 15조 필요부가세부터 인상은 공감대 힘들어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하나?토론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인상 반대)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인상 찬성)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결산 기준 관리재정 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는 19.3%(2024년 기준)인데 우리는 여전히 10%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따라 나온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주니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할까? 1. 세입 확충 필요성 [사회] 두 분 모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를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왜 재정적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 [박명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재정적자는 모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뿐더러 이자 지출로 인해 정부는 다른 지출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50% 수준으로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하다. 그 결과 일본은 올해 예산에서 이자지출(28조엔)이 사회보장비(38조엔)에 이어 두 번째 높은 항목이 됐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돈을 찍어 내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인플레를 야기하므로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김우철] 또한 재정적자는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이자율은 올려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일본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 등급은 남북 대치 상황의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데 그 이유는 일본의 재정적자 때문이다. [사회] 현재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2월 발표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의 3.2%에서 2050년에는 5.1%가 된다. 누적 국가 채무는 현재 GDP의 46.9%에서 2050년 108% 수준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지출구조조정,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단기적 현상이라면 국채 발행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현재 우리의 재정적자는 구조적인 것이다. [김우철]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다. 지금 우리의 국가 채무는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하지만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재정 지출 축소인데 지금은 이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우선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 추경 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의 54.2%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지출이라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증세 등 세입 확충이다. [사회] 증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 [박명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GDP의 3%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지출 축소로 2% 포인트, 세수 확충으로 1% 포인트를 감당하면 어떨까 한다. 즉 우리의 명목GDP가 작년 기준으로 2549조원쯤 되니 25조원의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김우철]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세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총국세수입이 2022년 396조원 이후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필요한 25조원 중 10조원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으로 생각돼 결국 15조원 정도 증세하면 될 것 같다. [박명호]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축소된 2023~24년의 국세수입이 정상적인 것이고 2021~22년 중 반짝 좋았었다고 본다. 10조원의 세수가 자연스레 복원되면 좋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사회] 일단 필요한 증세 규모가 15조~25조원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2. 세입 확충 방안 [사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입 확충을 해야 할까. [박명호] 2024년 국세의 일반회계 기준 소득세(117조원), 부가가치세(82조원), 법인세(63조원)가 3대 세목이다. 25조원을 확보하려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 기준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우월하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면 일을 덜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세부담 회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에 손실이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누진적 세율체계를 가진 개인소득세가 가장 우월하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므로 대체로 역진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비가공 식품 등 기초생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 그만큼 사회보장지출을 늘린다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낫다. 앞으로 은퇴한 부유층이 늘어날 텐데 이들은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재정지출을 깐깐하게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면세자가 34%에 달하는 소득세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더 부합한다. [김우철]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납세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분만큼 물가상승이 초래되므로 국민의 실질 소득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세 등 다른 방법보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서민의 주머니를 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다른 세수 확보 노력을 우선적으로 한 후 부가가치세 인상은 나중에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 [사회] 중장기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에는 동의하신다.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준다면. [김우철]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주세, 담뱃세 등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를 권한다. 이는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그간 유예되다가 작년에 아예 폐지가 결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도 정상화해야 한다. [사회] 이러한 증세 대안을 평가한다면. [박명호]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언급하신 증세를 우선 시행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자는 데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 증세 대안들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또 그 정도로 25조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럴 바에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다. [김우철] 25조원까지는 어려워도 15조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결국 부가가치세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차이는 필요한 증세 규모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가능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다. 첫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전 다른 증세안을 우선 추진하자. 둘째, 이러한 증세 대안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판단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 이 결정에는 향후 세수가 10조원 정도 회복될 것인지도 포함돼야 하겠다. 이 판단은 3~4년이면 되겠는지.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다. 3.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 [박명호] 부가가치세를 2% 포인트 인상해 12%로 하면 2024년 기준 대략 22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당분간은 이런 정도면 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15%로 올릴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 밖에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도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이 609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재정 소요를 감안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세율 인상분은 지방소비세나 교부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김우철] 장기적인 방향성엔 공감한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이니까. [사회] 오늘의 합의를 정리해 보자. ①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은 필요하다. ②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에 앞서 개별소비세 인상, 금투세 도입, 임대소득 실효세율 정상화 등을 우선 추진한다. ③ 3~4년 후 세수 여건을 참고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펼쳐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연을 비롯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정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했다. 권성오 조세연 세제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현 제도에서는 받은 유산이 동일해도 상속인 수 등에 따라 부담이 다를 수 있다”면서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도록 개편해 형평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기회균등의 관점에서도 과세 기준은 총유산 규모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규모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중과세 논란도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세 인프라 확대 및 국세행정 시스템의 발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적정 공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제의 효율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이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대상자는 4.5%에 불과했다. 국민은 10명 중 3~4명은 상속세를 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내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상속세율에 대한 오해도 컸다. 5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효세율은 0%다. 하지만 5억원 상속 시 실효세율이 0%라고 답한 사람은 17.2%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82.8%)이 5억원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낸다고 생각한 것이다. 10억원을 물려줄 때 실효세율은 5%다. 하지만 국민은 10억원을 물려주면 적어도 20%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상속세를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국민 2명 중 1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인식한 것이다. ‘인상해야 한다’는 28%, ‘유지해야 한다’는 26%로 비슷비슷했다. 권 센터장은 “응답자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을 과대평가하고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덜 누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만 19~64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모녀와 형제의 대립으로 화제가 됐던 한미약품. 지난달 13일 모친(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단독대표로 복귀하면서 1년 만에 끝난 분쟁의 씨앗은 상속세였다.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2020년 사망한 뒤 유족들은 상속세 5400억원을 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간 6차례 나눠 내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모녀가 석유화학기업인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유산총액 기준인 유산세와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 기준인 유산취득세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이 유산세 방식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적용한다. 여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율이 높아지는 계단식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총액 기준이며 연대납부 의무도 있다. 상속인이 자신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징수한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인과 국세청 사이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받는 재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억울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세율이 30%다. 유족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1.5(6억원)대1(4억원) 비율로 상속받았다면 자녀는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 돼 세율이 20%로 낮아진다.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마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상속 최고세율 40% 인하에 69%가 찬성했다. 부과 방식은 유산취득세 선호가 53%로 현행 유산세(27%)보다 높았다. 행정편의보다는 공정이 중요한 시대. 세정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전경하 논설위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살포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은 멋대로 난도질해 일방 통과시켜 놓고, 인제 와서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에 25만원씩 뿌리면 13조원이 든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낸 적도, 생산적 기업 활동으로 경제에 이바지해본 적도 없는 좌파 운동권은 나랏돈을 물 쓰듯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69년간 쌓인 나랏빚이 660조원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16조원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안 팔린 쌀을 매년 1조 원씩 들여 정부가 다 사주자는 양곡관리법안도 이런 발상이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이러다간 상인들이 못 판 물건도 정부가 사줄 판”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펑펑 쓴 돈이 좌파 카르텔로 흘러 들어간 사실은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뿌린 돈은 결국 천문학적 부채로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짓눌리게 돼 있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전력망확충법 등은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대선용’ 25만원만이 그들의 민생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 전남, 전북의 10개 지자체는 설 명절에 전 주민에게 10~50만원씩 지역화폐를 돌립니다. 모두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그 돈도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나라 곳간을 허물고 빚잔치를 해서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 여론은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야당의 주도로 상속세 완화 법안이 부결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 간 차기 대선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감한 상속·증여세 문제를 둘러싼 진영 간 갈등이 다시 점화할 조짐이 보인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세율 0%)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엇비슷했다. 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가 각각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제에서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원 선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진영과 경제계,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빗겨나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약 2만명으로, 사망자 약 35만명(통계청)의 5.7% 규모다.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처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각차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10억원 이상 유산에 대해 2~5%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성향 집단에서는 200억원의 유산에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식이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상속 공제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진 가운데 알트코인의 일종인 ‘리플’도 급등하는 등 코인 투심이 심화하고 있다. 금융투자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1일(현지시간) X(엑스) 계정을 통해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이 향후 조정받는 과정에서 6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면서도 “1년 이내에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인) 2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점쳤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지난달에만 약 40% 폭등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과세에 반대하던 투자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과세가 유예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치권이 늘어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778만 973명으로, 2021년 하반기 558만 4653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20대와 30대는 약 48%를 차지한다. 문제는 ‘트럼프 랠리’를 타고 연일 급등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달 국내 코인 거래대금은 코스피·코스닥을 넘어섰고, 이날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 역시 81로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에만 집중됐던 시장 유동성이 알트코인에도 유입되며 리플코인은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377% 뛰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38% 상승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양도 및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 전부에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는 국제 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69%…2년 연속 동결‘현실화율 로드맵 폐기’ 발표했지만 법안 통과 불투명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69%로 2년 연속 동결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만약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6억 9000만원이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해 세금 부담이 늘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 되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비싼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로드맵 폐지를 추진하고 지난해부터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지난 9월 시세 반영 비중을 더 높인 새로운 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로드맵과 비교하면 현실화율 변동폭이 더 작다. 하지만 연내 개정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현실화율이 같은 수준으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로또 1등 당첨금으로 강남 아파트는커녕 전세도 못 구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월 로또 당첨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만한 이슈”라며 “(기획재정부에) 복권위가 있으니,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복권위는 “현재 판매 중인 로또 6/45는 814만분의 1의 확률로 1등에 당첨되는 상품이다. 한 회당 약 1억 1000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평균 21억원 수준”이라며 “이에 대해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달라”라고 밝혔다. 설문 문항은 ▲최근 1년 이내 로또복권 구입 경험 여부 ▲현재 로또복권 당첨구조 만족 여부 ▲로또복권 1등의 적정 당첨금액과 당첨자 수 등이다. 앞서 지난 7월 13일 제1128회 로또 추첨결과 63명이 1등에 동시 당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1등 당첨금은 4억 1993만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앞서 2022년 6월12일 제1019회에서는 50명이 1등에 당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첨 확률을 낮추거나 게임비를 올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에서는 로또 조작 논란 해소를 위해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1~45에서 6개의 번호를 고르는 것에서 1~70에서 6개의 번호를 고르는 것으로 바꿀 경우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에서 1억 3111만 5985분의 1로 약 16배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게임당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당첨금이 크게 상향돼 사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복권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쳐 당첨금 상향 여부를 최종 검토·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해 당첨구조 등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 변화 비중 높여 합리화 제고종부세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성도 맞춰제도 도입 위해 법률 개정은 필수 조세·복지 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이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폐기를 선언한 정부는 새로운 산정 방식(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시세반영률 69%)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 집값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증세 로드맵’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묶었다. 지난 정부의 로드맵은 시장 변화와 관계없이 시세반영률을 무조건 올리다 보니 공시가격이 치솟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로드맵을 적용한 2021~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올랐는데, 이는 도입 이전 10년 연평균(4.6%)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었는데, 시세의 90%까지 현실화율이 오르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은 현행 대비 61% 늘어난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시장 변화에 연동해 시세 반영 비중을 더 높였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집값이 오르면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집값이 그대로라면 공시가격 오름폭도 크지 않은 구조다.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면 집값 변동과 관계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 우려가 덜어지는 것이다. 로드맵과 비교해 보면 이번 합리화 방안을 적용했을 때 현실화율 변동폭이 더 작다. 합리화 방안은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 1.52%만큼만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반면 로드맵은 시세에 단계적 인상분을 더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가령 시세 9억원인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 2200만원(시세반영률 69.2%)인데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대로면 내년 공시가격은 6억 5000만원(4.52% 증가), 이번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면 6억 3200만원(1.52% 증가)이 된다. 정부안이 반영되면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은 국민 기대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할 것”이라면서 “공신력 확보에도 유리하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리화 방안을 도입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등을 지적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고수할 태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내년 1월 1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현행대로 시세의 6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로드맵 폐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기에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로드맵을 폐지하면 국민들은 세 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2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실태조사도 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에서는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처리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매출 감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놓고 지역 간 경쟁도 야기된다. 이런 이유로 2021년 1조 2522억원이었던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편성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지자체 요구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편성권 침해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쓴소리를 했을까. “2020년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와 연결되지 못했다”는 요지의 평가와 함께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을 더 두텁게 하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좋을 것이라는 제언을 했다. 이런 목소리에 민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 사정이 좀 심각한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로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에 직면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펑크가 32조원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66.2%로 역대 최고다. 하반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셈법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25만원 지원법, 지역화폐법이 줄줄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권 주자라면 뿌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입법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10월 7일행안부 최대 쟁점은 ‘행정망 먹통’국토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대응새달부터 한달간 자료·답변 준비 “9월부터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자료 양이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의원실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 시작되지만, 공무원들은 9월부터 바빠진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요구를 보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쟁점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야 한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27일 “동료들끼리 ‘국감까지만 조용히 지내자’고 한다. 괜히 주목받았다가 국감에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세종 관가에는 이미 ‘뜨거운 감자’들이 쌓여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최대 현안이다. 올 1월 예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위택스 접속 지연 등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행안부 공무원 A씨는 “국감에서 질책당하지 않으려면 종합대책을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1월 전후 전산망 오류 발생 건수와 복구 시간에 대한 통계를 만들어 ‘장애가 줄고 있거나 장애가 나더라도 복구가 빨리 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최근 폭염 대응이나 부천 호텔 화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분명 ‘행안부가 잘했니 못했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상 답변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세수 펑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영향으로 세수 부족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3일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세가 총 344조 1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원보다 23조 2000억원 모자라는 규모다. 지난해 국감 때도 야당은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했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낸 보건복지부도 험난한 국감이 예상된다. 한 복지부 공무원은 “추석 때 응급실 진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국감에서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대란 대응 체계와 의료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발굴(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경북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토대로 탐사 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경위부터 탐사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사(社)에 대한 의혹 등에 관해 칼날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의원이 남성 자살률 증가를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 가운데, 외신도 해당 발언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지난달 28일 ‘한강 교량 투신자살시도 2년 연속 1000여건 마포대표 압도적 1위, 대책 절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최근 6년(2018~2023년)간 한강 교량별 자살 시도 및 투신 현황과 성별 자살 시도자 수를 토대로 전체 자살 시도자 4069명 중 남성이 2487명(61.1%), 여성 1079명(26.5%), 성별 미상 503명 등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넘게 많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엇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배 정도였던 성별 차이가 지난해 7배 넘게 커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8년 투신시도자는 남성 288명(67.0%), 여성 142명(33.0%)이었다가 지난해 남성 798명(77.1%), 여성 114명(11.0%)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자료에서 “과거 한국이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였음과 달리, 2023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약 5% 많은 여초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여성 증가에 따라 남성 노동력 부족,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남성의 증가로 인한 결혼 시장의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남녀역할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남성 자살시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10일 보도에서 “한국의 한 정치인이 남성 자살 증가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더 ‘지배적’으로 변하는 것과 연결시킨 뒤, 위험하고 근거없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동시에 성평등 수준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반(反)페니집즘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BBC는 “최근 들어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환멸을 느낀 젊은 남성들이 주도하는 반페미니즘 운동이 급증했다”면서 “김 의원의 발언은 정신 질환, 젠더 폭력, 세계 최저 출산율 등 한국의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과학적이고 때로는 기괴한 정치적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BBC는 지난 5월 발표됐던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논란이 됐던 사실도 조명했다.5월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저출생 정책으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교제성공 지원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는 BBC에 “이런 발언은 한국에서 여성혐오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들이 여성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BBC는 “김 의원에게 해당 논란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하자, 그는 여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사회의 일부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구4)은 지난 1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 및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현장 축사 및 서면 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약 2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김숙응 전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가 맡았고,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고광선 대한 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임인섭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이사, 황갑석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장, 김은숙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 일자리 전담요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원 일상생활지원센터 대표, 이수미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 노후준비지원팀장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어르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원으로서 대한노인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서울시 공무원들과 상호 소통을 통해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대안을 찾고, 더 나아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 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언 내용은 서울시의회 유튜브 계정(채널명: 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 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대학 학부 입학부터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까지 ‘최대 5.5년’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석·박사급 인재가 그만큼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결혼과 출산을 앞당긴다는 취지이지만 취업난으로 졸업이 늦어지는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저출생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 수업 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도 학·석사 또는 석·박사 과정을 통합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통상 대학교에 입학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8년 이상 걸린다. 이를 5.5년까지 줄여 2~3년가량 사회 진출 시기를 당긴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 시기 지연을 저출생의 한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저출생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되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박사 학위까지 계획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다. 최근 여성 조기 입학을 저출생 정책으로 제시해 논란이 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와 유사한 철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지금 대학생들도 4년 내에 졸업을 할 수 있지만 취업이 어려워 졸업을 1~2년씩 늦추는 게 현실”이라며 “출산율 저하를 해소할 정도로 인력을 조기에 공급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인 가운데, 유력 외신도 해당 보고서 내용과 논란을 소개했다. 영국 가디언은 7일자(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달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소개했다.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해당 보고서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생 정책으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교제성공 지원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정부 싱크탱크가 여아를 남아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제안해 분노를 촉발했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천천히 성숙하기 때문에, 남성이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에게 더 끌린다는 생각에 근거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제안은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상황(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가디언은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 맘카페 등 커뮤니티와 SNS, 야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 매체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해 ‘어리석다’고 말했다”면서 “(정책 보고서에 대한) 비난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네이버의 한 사용자는 ‘그들(연구원)이 사람과 어린이를 생식 도구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역겹다’라는 소감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달 초 해당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네티즌들은 “이런 기관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수준이 의심스럽다”, “소름끼치는 발상”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학교가 결혼정보회사도 아니고, 언제부터 이성 교제를 주선하는 만남의 장(場)이 됐냐”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 이번 논란은 정부가 2022년 7월 당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사실도 상기시키며 정부 정책 및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일본보다 합계 출산율 낮은 한국, 웃지 못할 정책 쏟아져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역시 저출생이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일본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20명으로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 역시 194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저출생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와 일부 정치인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부 출생 장려 방안은 국민의 비난과 조소에 부딪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사업에 총 1억 원을 반영해 논란에 휩싸였다.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술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점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더불어 김용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괄약근을 조이는 케겔 운동과 체조 동작을 조합한 ‘국민 댄조 운동’을 시민건강 출생 장려라는 취지로 홍보한 것 역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지난 3일 관련 행사를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왜곡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감사원은 2020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의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바꾸도록 했다고 어제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2060년 153.0%에서 81.1%로 내리기 위해 정부 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이 줄어드는 계산법을 택했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추계한 국가채무비율은 148.2%다. 현재 문 정부의 주요 참모진들은 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가 5년간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왜곡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가 밝힌 집값 상승률은 민간 통계보다 훨씬 낮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문 전 대통령)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통계분식 의혹이 불거졌었다. 감사원은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산정 방법을 바꾸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설명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참모진들은 왜곡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책 결정의 기본 자료이자 공공자원인 통계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치까지 왜곡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리도 없다. 장기재정전망은 조기경보장치로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기재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왜곡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여학생 1년 조기입학 연구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정 현안,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안을 제시해주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며 “입법기관의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안보 위기 조장 말아야” 또한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투척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되냐”고 직격했다. 그는 “안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며 “지금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걸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대응 조치할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니냐”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 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이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며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국민의 희생으로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는 하지 않길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원이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 중 하나로 ‘여학생의 조기입학’이라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 남학생보다 발달이 빠른 여학생을 조기 입학시켜야 향후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남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제335호)’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결혼 적령기 남녀 간 교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학생의 1년 조기입학’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교제와 결혼,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출산의사결정 단계’로 정의하고 결혼 적령기 남녀가 각 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저출산 정책으로 정의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보고서는 이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으로 결혼 적령기 남녀의 만남 주선이나 사교성 개선, 자기개발 지원을 통한 ‘이성에 대한 매력 제고’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리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여학생을 남학생보다 1년 일찍 입학시키는 것이 어떻게 결혼 적령기 남녀 간의 교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인과관계나 기대효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세연의 이같은 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정부가 ‘만6세 입학’을 추진했다 강력한 역풍을 맞고 철회한 데서 알 수 있듯, 아동의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만에 사퇴하는 후폭풍을 겪었다. 보고서의 이같은 접근이 아동, 특히 여아에 대해 발달 수준에 따른 적절한 교육은 배제한 체 ‘미래의 생식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고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자 이른바 ‘맘카페’를 중심으로 “여아는 아이 낳기 위해 1년 일찍 학교에 가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초등학생 딸을 둔 한 여성은 “고소득 전문직 여성일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니 여아를 조기 입학시켜 공부를 못 따라가게 하고 사회에서 경쟁력을 낮추려는 발상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여성은 “딸 가진 엄마는 아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커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조기입학시키라는 이야기”라면서 “국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저런 주장을 한다니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창립 회원인 홍범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세대별 인구 수에 맞춘 ‘차등투표제’를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졌던 ‘1인 1표’에서 벗어나야 합계출산율 0.72명의 저출산 사회에서 세대 간의 목소리를 형평성 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7일 조세연에 따르면 홍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조세연을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를 집필했다. 32년 동안 조세연에서 근무한 홍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주류세 개편안, 유튜버 과세방안 등 국내 조세 정책에 있어 굵직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며 조세연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홍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1인 1표의 보통선거에 의존하는 한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될 확률은 대단히 낮다”며 “연령대별로 인구의 차이를 감안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세대별 평등투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인구는 50대 인구의 75%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차등투표제를 도입해 20대에게는 1인당 4표를, 50대에게는 1인당 3표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있는 제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의 주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의 형태로 돼 있어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과 실제 정책을 적용받는 집단이 ‘미스매치’가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경제 및 사회 제도를 설계할 때 앞으로 더 긴 기간 동안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젊은 세대지만, 실제 선거를 통해서는 인구 비중이 높은 노인 세대나 중장년층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홍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도입하고 있는 누진세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약자를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세정책 중에는 누진세제 구조가 기본 방안”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세 누진세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현재 수준의 누진세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하거나 부유세(소득 최상위층 과세), 횡재세(천재지변에 과도한 수익 올린 기업에 과세) 등 추가적인 조세정책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추가 조세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인데, 현재의 1인 1표는 이미 세대 간의 정치적 양극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 부의 재분배를 이루기 위한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차등투표제라는 아이디어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급진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부유한 엘리트층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점(정치적 구도)을 고려한 예시적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