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마라톤 관광상품 판매도 북한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중단했던 ‘평양국제마라손(마라톤)경기대회’를 6년 만에 재개했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제31차 대회가 지난 6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국제대회인 만큼 외국인들도 평양 시내를 달리기 위해 참가했다. ‘고려투어’(Koryo Tours)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5박 6일짜리 관광 상품을 판매했다. 마라톤대회 참가에 더해 옥류관,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탑, 평양 뉴타운 화성거리, 강동온실농장 등 평양 곳곳을 돌아보는 일정이 포함된 패키지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고려투어 총지배인 사이먼 코커렐은 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4~5일 약 200명의 여행객이 평양에 들어왔으며, 해외에서 온 선수들은 대회에 앞서 평양의 한 호텔에서 연습을 했다”고 전했다.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경기는 남녀 풀코스(42.195㎞), 하프(21.097㎞), 10㎞, 5㎞로 나뉘어 열렸다. 북한 참가자들 외에도 중국, 루마니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등에서 온 선수들과 마라톤애호가(동호인)들이 참가했다. 노동신문은 “신호총 소리가 울리자 출발선을 떠난 선수들과 애호가들은 제정된 주로를 따라 힘차게 달리였다”며 “개선거리, 승리거리, 청춘거리를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을 누벼나가는 마라손 선수들에게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고무해주었다”고 대회 당일 분위기를 묘사했다. 풀코스 경기에서는 북한 박금동(남자), 전수경(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에티오피아 메타페리아 베켈레 기르마(남자)와 북한 최일경(여자) 선수는 2위, 북한 전광명(남자), 에티오피아 센베테 겔라네 불불라(여자) 선수가 3위에 올랐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을 기념한 국제 마라톤대회는 1981년부터 개최돼왔다. 지난해 4월 대회를 재개하려 했으나 무산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 5년 연속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간략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했다.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같이 실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지 2시간 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으나 이번에는 당일에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일주일 넘게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보도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 방송은 이튿날 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남북, 북미 간 한창 대화가 벌어지던 시기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외교 당국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도 46년을 통치한 지도자를 잃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민감하게 지켜보기는 마찬가지였다. 외교부가 28일 공개한 ‘1994년 외교문서’에는 김 주석의 사망 직후 각국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담겨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일부 해제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1994년 7월 8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북핵대사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다. 이들은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회담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마찰로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개최돼 주목받고 있었다. 그런데 회담이 본격화하기 전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측 대표단이 돌연 회담을 중단하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직접 조의를 표명하며 조속한 북미 회담의 속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루치 대사도 북한 대표단과 접촉을 시도하며 ‘기약 없이 제네바에서 머물며 기다리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주석의 사망에 해외 공관들은 일제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도 김 주석의 사망 원인부터 후계 구도에 이르기까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북한의 미래를 점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주요국 인사들과 접촉한 한국 외교관들이 보낸 문건에 보면 각국은 김 주석이 추진하던 북핵 협상이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책이 지속될지 불안해했다. 북한 매체는 김 주석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승한다는 소식을 함께 보도했는데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과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미 국무부는 “김일성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앙정보국(CIA)은 김 위원장의 ‘과격성’과 ‘불가측성’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스탠리 로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은 반기문 주미대사관 공사와의 면담에서 “김정일이 승계에 성공하더라도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정통성이 결여된 데다, 경제난 계속으로 일정 기간 이후 많은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고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각국 소재 북한대사관도 혼란에 빠졌다.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은 베트남 한 언론사가 김일성 사망 이튿날 관련 소식을 보도하자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항의했다. 이 매체가 해당 소식을 전하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내밀고서야 상황은 진정됐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외교부가 북한대사관이 조문록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공한(공적 서한)을 직접 외교단에 발송해 우리 대사관이 해명을 요구하는 일도있었다. 멕시코 외교부는 “북한 대사가 급히 의전실을 방문해 ‘대사관에 인력과 복사기가 없으니 공한 발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해 담당 직원이 부주의하게 응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 주석 사망 사흘 만인 7월 11일이 돼서야 북미는 3단계 고위급 회담의 제1차 회담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NPT 체제 복귀 및 IAEA의 핵 사찰 전면 수용,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요구했다.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 경수로 지원,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보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고위급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북미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약속하고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문서 일부 내용은 여전히 기밀로 비공개 처리됐다. 김 주석 사망 후 1차 회담이 열릴 때까지 북미가 물밑에서 어떠한 소통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외교문서 원문은 사전 예약을 통해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6월 이후에는 ‘공개외교문서 열람 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밀착 관계를 이어가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이날 ‘러시아와 인도-양국 관계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위해’ 콘퍼런스에서 취재진에게 김 위원장의 방러 준비 사실을 알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모스크바에 방문해 달라는 초대를 받은 바 있다.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맞춰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올해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인 행사 성격상 다른 나라 정상들도 올 수 있어 김 위원장의 방문이 다른 시기로 조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방문시기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4일 “어떤 성명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언제나 모두와 방문 교환에 대해 협상한다”며 “나는 말 그대로 2주 전 북한에 있었고 다른 문제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루덴코 차관이 지난 15일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만나 ‘최고위급 접촉’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의 실체도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기체에 탑승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제 일류신(IL)-76 수송기에 레이돔(레이더 덮개)을 올린 형상으로 출력과 탐지 거리가 월등하며 상대 공군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에서 탐지하고 공중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이 항공기를 사진으로만 공개했을 뿐 기사 본문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신들의 기술로 완성한 게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굉장히 둔중하고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상 운영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기 기종 자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승하고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을 직접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이 처음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신형 공중자산을 공개하며 무력 과시에 나섰다. 우리 군이 우위를 점했던 공군력 분야에서 북한의 도전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을 지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기체에 탑승한 김 위원장은 동행한 군 간부들을 여러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었다. 내부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띄워진 것도 포착됐다. 북한이 공개한 공중통제기는 러시아의 수송기 일류신(Il)-76에 레이더 안테나의 방수·방진용 덮개인 레이돔이 올려진 형상이다. 이런 형태의 공중통제기는 중국과 인도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의 군용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보다 훨씬 큰 이런 종류의 레이더는 출력과 탐지 거리가 월등하며 상대 공군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에서 탐지하고 공중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통제기의 레이돔이 2개의 축에 의해 고정된 형태로 보여 고정식일 것이라며 “고정식 레이돔을 장착한 중국 KJ-2000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 매체는 해당 기체를 사진으로만 공개했을 뿐 본문 기사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신들의 기술로 완성한 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내부 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기 기종 자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실제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우리 군에도 제한적으로나마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합참은 “굉장히 둔중하고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상 운영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폭 무인기들이 지상에 있는 전차 등을 타격하는 장면도 지켜보고 미국의 글로벌호크(RQ-4)와 외형이 닮은 무인정찰기 비행 모습도 참관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드론이 현대전을 좌우하는 무기체계로 떠오른 만큼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무력현대화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기술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된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0~20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를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하겠다”라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4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타격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고 침략자들의 그 어떤 위협 공갈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신성 있는 담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올해 FS를 “사실상 미일한 3자 합동군사연습”, “12개의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무력까지 참가한 다국적 전쟁 연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주권적 권리와 안정 수호의 절대값은 적수국들의 군사적 도발을 항상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정세국면을 확고히 평정주도해 나갈 수 있는 초강력의 전쟁 억제력을 비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난 1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한미일 3자 연합공중훈련을 비롯해 쌍매훈련, 제병협동 실사격훈련은 물론 3월 핵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이지스 순항함 프린스턴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일일이 언급하며 “프리덤 실드가 시작된 때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만 연습 전야에 미 전략공격수단들이 이처럼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전개된 적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올해 프리덤 실드가 미국과 추종 국가들 사이의 전쟁 준비 태세의 충분한 검토에 기초해 벌어진 더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이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이런 상황을 자국의 군사력 강화의 이유로 댔다. 연구소는 “적수국들의 그 어떤 군사적 망동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FS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시됐다. 매번 한미연합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이번 FS 초반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하며 도발했지만 이후에는 비난 성명 발표 등 구두 대응에만 그쳤다.

‘푸틴의 오른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푸틴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전격 방문한 후 귀국했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북한군 철수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을 벌이며 관계개선에 나선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러시아 2인자가 무리하면서까지 다시 북한을 방문해야만 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돼 쇼이구 서기가 부랴부랴 북한을 찾은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무단 진입한 직후 ‘푸틴 특사’의 방북이 이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2인자, 고작 6개월 만에 또 북한행러 외무차관 ‘문전박대’ 며칠만 고위급 방북파병 반대급부 지연에 김정은 불만 표출한 듯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우선 “루덴코 차관 방북 당시 의전 수위가 높지 않았고, 북한 매체의 보도 또한 건조했던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최근 쿠르스크 탈환 과정에서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불사하며 의미 있는 기여를 했고 김 위원장은 추가 파병까지 단행했으나,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이 지연되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다. 두 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파병 축소 또는 철회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러시아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쇼이구 서기를 사실상 대통령 특사로 ‘급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S 기간 러 군용기들 카디즈 들락날락카디즈 접근 빈도, 형태 모두 이례적 평가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 현시한·미 FS 훈련 기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8차례에 걸쳐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도 ‘김정은 달래기’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위원은 “북한은 미 전략자산 전개 및 기동훈련 등 한미 FS 훈련을 ‘미국의 전쟁 책동’ 등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동맹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FS 기간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전략폭격기 및 전투기 등 군용기 여러 대를 한국 영공 인근까지 전개하고, 연이어 쇼이구 서기가 방북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체제보장 등 군사적 개입 의지’를 우회적으로 현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폭기를 띄우며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러북 동맹 조약의 정상적 이행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쇼이구 서기는 미·러 관계 개선 국면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한·러 관계도 관리하기 위해 FS 종료 직후로 방북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러 관계 개선 등 민감 시기 2인자 방북 쇼이구, 러북 조약 이행 및 관계 심화 강조조약 이행력 현시로 급한불 끄기 목적 풀이단 6개월 만에 북한땅을 다시 밟은 쇼이구 서기도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러·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행 및 관계의 심화를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해나갈 두 나라 지도부의 용의가 피력됐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서기가 오는 5월 9일 80주년 전승절 계기 김 위원장의 방러를 재요청했을 가능성도 크다. 김 위원장의 경우 쇼이구 서기에게 ▲파병 반대급부 제공 ▲동맹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적극 개입 ▲북한군 참전 장병 예우 ▲포로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흐름은 모두 러북 동맹 관계가 지속해 심화 및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병을 통해 몸값을 불린 김 위원장이 ‘밀고 당기기’로 푸틴 대통령의 특사까지 평양으로 불러들인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러시아 군사기술의 대북 이전이 가속할 공산이 크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평양발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과 2시간 이상 면담한 뒤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싶다. 그는 당신과 도달한 합의 이행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 미국의 대화 초기 단계, 우크라이나 상황, 다른 지역과 특히 한반도의 안보 문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상은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유용하고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북한의 환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2일 조선중앙통신도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근한 인사와 중요친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김 위원장은 “깊은 사의를 표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전투적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특히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벌리고 있는 특수군사작전은 불굴의 힘과 애국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시위”라고 규정하며, 참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하려는 것”은 북한의 “확고부동한 선택이며 견결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강조파병 반대급부, 포로 처리 귀추김정은 방러 시기 조율 가능성쇼이구 서기는 지난해 6월 평양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조약은 양측의 광범위한 우선순위 분야에서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러북 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을 수립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 조약 조항을 준수할 무조건적인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 문서 체결이 양측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는 양측간 성취된 전략적 관계 수준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심화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약은 한쪽이 침략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급으로 끌어 올렸다고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쇼이구 서기가 북한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와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날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에게 “북한 친구들에게 모든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와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연대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전승절 80주년 기념일과 8월 광복 80주년 기념일 등 올해 대규모 행사와 접촉이 많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행사를 명예롭게 기념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언급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쇼이구 서기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5월 9일 전승절은 지난해 푸틴 대통령에게 모스크바 방문 초대를 받은 김 위원장의 예상 방문 시기로 자주 거론된다.

북한이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고, 시험한 무기체계 명칭도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명중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며 반항공무기체계연구집단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 감사를 표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표적용으로 순항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지대공미사일이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지대공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지만, 표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며 “지대공미사일보다는 순항미사일 발사에 집중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전날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종료 선언 전 남포시 온천군 지역에서 발사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인지해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탐지해 대응했다”며 “현재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핵무력을 질과 양적으로 갱신·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 것을 두고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공유’,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전파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다름 아닌 G7성원국”이라며 “G7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핵포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패권 야망부터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외부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 데 따라 외부의 핵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G7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G7 외교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는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본 헌법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집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여러 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만들었다며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 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지난 1월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된 한미일 연합훈련과 3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저격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에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 대신 교전권이 없는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당대회를 열고 개헌 조기 실현 등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샘 탕그레디 미 해군참모대학 미래전연구소장은 “북한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며 “중국도 이를 배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탕그레디 소장은 “문제는 원자로”라며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조차도 잠수함에 맞는 원자로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잠수함의 원자로는 고도의 기술”이라며 “러시아의 상당한 도움 없이는 잠수함 원자로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 경험과 원자로 제조법도 알고 있음에도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건조하는 데 최대 9년이 걸린다”면서 “북한은 그런 경험과 기술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 미사일 전문가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역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가 자국 SLBM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같은 바지선을 사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해주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한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은 “북러가 핵잠수함 개발에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2년 안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언가가 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핵잠수함이) 성공적으로 운용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북한이 핵잠수함을 실제로 운용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핵잠수함 건조 시설과 함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

북한이 12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거론하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비난했다. 지난 8일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에 이어 이번에도 재차 오폭 사고를 거론함으로써 사고를 선전·선동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北 ‘포천 오폭’ 선전·선동에 활용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위험천만한 미한합동군사연습의 불길한 전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한의 대규모 실탄사격연습 도중 화력 과시를 한다고 돌아치던 괴뢰전투기 2대가 민간 마을을 겨냥해 공습을 가하는 초유의 동시 오폭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어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졌겠는가”라고 따지면서 “우리는 모든 불의의 사태 발전에 대처해 적들의 군사적 망동을 단 하나도 놓침 없이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는 경고 없이 무자비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사고로 FS에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벙어리 연습’으로 변신시켰다”고 평가절하했다. ●한미 FS 훈련 예정대로 진행 북한이 FS에 대해 연일 비난 성명을 내고 있지만 각 군은 미군과 함께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 500여명은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도 해병대 2사단과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 장병 4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진행한 연합보병훈련을 이날 마쳤다고 밝혔다. FS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각 군부대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북한이 12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거론하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비난했다. 지난 8일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에 이어 이번에도 재차 오폭 사고를 거론함으로써 사고를 선전·선동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위험천만한 미한합동군사연습의 불길한 전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한의 대규모 실탄사격연습 도중 화력 과시를 한다고 돌아치던 괴뢰전투기 2대가 민간 마을을 겨냥해 공습을 가하는 초유의 동시 오폭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폭 사고에 대해 “무려 8개의 폭탄이 집중투하 돼 수십명의 민간인과 괴뢰군의 중경상자를 내고 민가와 차량 파괴 등 수많은 재산피해를 초래한 사건은 조종사의 좌표입력실수로 인한 허무맹랑한 사고였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어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졌겠는가”라고 따지면서 “우리는 모든 불의의 사태 발전에 대처해 적들의 군사적 망동을 단 하나도 놓침 없이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는 경고 없이 무자비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사고로 FS에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벙어리 연습’으로 변신시켰다”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FS가 시작된 지난 10일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우리 군을 도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이후에도 계속 FS를 겨냥한 발언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미국도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레빗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FS에 대해 연일 비난 성명을 내고 있지만 각 군은 미군과 함께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 500여명은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도 해병대 2사단과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 장병 4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진행한 연합보병훈련을 이날 마쳤다고 밝혔다. 해군 역시 이날 경북 포항 동쪽 해상 등에서 전시 해상 전상자 탐색구조 및 합동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해상초계기 P-3 1대, 해상기동헬기 UH-60 2대, 대공표적 예인기 ‘카라반’(CARV-II) 2대 등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대전병원 전방전개외과팀(FST)이 투입됐다. FS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각 군부대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북한이 10일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로 이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이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CRBM이지만 (FS) 연습 상황을 고려해 공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 14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북한은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인 1월 25일과 2월 26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이때는 순항미사일이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FS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매년 3월 FS에 강하게 반발해 왔고 이 시기에 맞춰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적 도발로 전쟁교향곡의 첫 악장을 장중하게 연주하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행동과 비이성적인 선택은 미국의 안보에 마이너스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은 “핵무력의 급진장성을 수반한 신뢰적인 힘을 통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책임 있는 노력은 배가될 것”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도 훈련을 차질 없이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이날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육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FTX도 지난해 10건보다 늘어난 16건을 실시한다. 다만 지난 6일 경기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FTX 중 실사격훈련은 진행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실과 함께 관련 사진을 지난 8일 최초로 공개했다. 예상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와 함께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며 잠수함 사진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잠수함은 최대 6개월까지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 전략적 활용도가 높다. 여기에 SLBM까지 탑재했다면 본토가 핵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핵 보복 전략이 가능해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린다. 일각에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발사 플랫폼이 결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9일 “2년 전 핵추진잠수함 완료 시기를 최단 5년, 최장 10년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외형상 건조는 상당히 진전됐다”면서 “사진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략적·작전적 필요성, 탑재 SLBM 수량, 성능, 잠수함 건조 능력, 최초 식별된 압력 선체의 직경 등을 고려할 때 길이는 약 100m, 배수량은 5000t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러 밀착 국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도 양측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 전략자산을 갑자기 공개한 이유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우위를 달성한 무기 체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인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면서 “최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들어왔고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이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도발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북한이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은 핵잠수함 건조 현장과 건조 실태를 시찰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건주 중인 것으로 보이는 핵잠수함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또 건조 중인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배수량이 5000t급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이 언급한 핵동력전략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 ‘전략 유도탄’이라는 표현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할 당시, 그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를 꼽았었다. 2023년 9월에는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면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김군옥영웅함이 핵을 이용한 공격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었으나,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은 아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말해 김군옥영웅함이 일반적인 의미의 핵잠수함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진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언급했었다. 지난해 1월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로 명명한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당시에는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이번에 공개된 핵잠수함이 당시 언급된 것과 동일하다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만약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운데다, 장착된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미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군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전에 투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진수에만 3년 여가 소요되며,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도록 건조하는데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 기간을 빠르게 단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사 1만 2000여 명을 파병했으며, 올해 2월 추가 파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중대한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쏟아냈다. 실제로 핵추진잠수함이 미국과 러시아의 주력 무기라는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바다를 무대로 싸웠다. 바다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박 건조 기술이 발전했고, 보다 완벽한 승리에 대한 욕망은 항해술과 해전 전술의 발달을 이끌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곧 세계의 지배자이기도 했다. 낭만 가득했던 시절의 이야기 같지만 바다에서의 싸움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이 해양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서다. 서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인터넷과 초음속전투기로 싸워야 할 것 같은 두 나라는 의외로 바다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점이 대중견제에 찍히면서 앞으로 해양패권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 죽어버린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한 것은 그만큼 해양패권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해운 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일 정도로 적극 움직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턱밑에 있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경제적으로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고래 싸움판의 한복판에 낀 새우 같은 처지다. 북한 상대하기도 바쁘지만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된 거대한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생존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 1위 중국 vs 14위 미국…뒤바뀐 해양제국 8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를 차지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조선업의 94.39%를 책임지는 반면 미국은 겨우 0.10% 수준인 14위(6만 4809t)에 그쳤다. 지구의 사정을 모르는 외계인이 보면 전통적인 대륙국가인 중국이 오히려 해양국가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한 미국을 오히려 대륙국가로 오해할 만한 수치다. 중국은 2001년 선박 건조를 전략 산업으로 정했고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최우선 육성 산업 중 하나로 조선업을 선정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던 한국 조선업이 침체기를 겪었던 시기도 중국의 성장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조선업은 상황이 더 심각해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됐다. 이제 와서 조선업에 호흡기를 달겠다며 뒤바뀐 처지를 미국이 다시 뒤바꾸려는 이유는 뭘까. 해양패권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측면에서 누가 더 센지 뽐내려는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2023년 4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21세기의 해양은 일단 통제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해상교통로와 물류, 에너지 안전망 확보뿐 아니라 기존 질서의 재편까지도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표현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은 해양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전망하는 것이다. 중국이 기존 절대 1강의 해양제국이던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면서 해양공간에서의 패권경쟁이 불가피하게 점점 격해지고 있어 전 세계의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미중 고래 싸움…소중한 새우 등을 지키려면 남의 나라의 거대한 싸움 같지만 해양패권은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동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자칫하다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서 그렇다. 그간 우리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전은 미 해군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제공해왔다.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방해하는 세력을 정리하는 역할을 미 해군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 중국 역시 미 해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며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중국이 주변국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주변 바다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임으로써 안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석유 수입을 비롯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무역이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 지역의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할 경우, 만약의 만약인 가정이지만 중국의 허가 하에 해상교통로를 오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여 대만 유사(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쟁상황)라도 발생하면 이 지역의 항로는 마비될 게 뻔하다. 공짜 해양안보의 시대가 값비싼 불완전의 시대로 변화하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대비는 필수다. 안보 역시 가치보다는 거래적 관점에서 다루고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존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특성을 파악해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물론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군 전력을 잘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조선업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를 한국에 맡기려고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졌을 정도로 조선업은 한미 동맹의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무자비한 패싱 우려도 나오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한국이 미국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20일 열리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력 키우는 김정은, 남북 해양패권 생존 전략은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도 바쁜 한국이지만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있다. 바로 북한이다. 해군력은 남북 간에 격차가 상당하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수상함끼리의 대결에서 게임이 안 되지만 북한의 잠수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우리 항구에 기뢰를 부설해 어선이 한 척 폭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항구는 마비된다. 어디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국내 다른 항구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협요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 8월에는 “앞으로는 육·해·공이 아니라 해·육·공이라고 불려야 한다. 해군이 자주권 수호에 제일 큰 몫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해군력을 강조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전했다.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늦는다”며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을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 기술을 가졌으니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항공모함을 옹호하는 이들은 항공모함이 국력의 상징이며 미국이 11척을 보유한 점이나 이미 3척의 항공모함을 가진 중국도 1척을 추가 건조하는 사실을 들어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양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해군으로서는 날로 강해지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력이 균형 있게 골고루 필요한 상황이다. 항공모함은 강력하지만 표적이 커 미사일에 노출되기 쉽고 핵추진잠수함은 작전 능력이 뛰어나지만 핵연료 처리 문제나 무장을 얼마 못 싣는 등 전력마다 장단점이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군 전력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갖추고 활용함으로써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국력이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균형함대를 구축하는 게 철칙”이라며 “눈에 안 보이지만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안보는 바다에 있다. 경제와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주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해양안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북한군 최고급 정치장교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학을 찾아 당 정치사업 교육 현장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에 노출된 모니터 화면 등에는 국군 공군기지와 전투기 개발업체가 위치한 경남 사천시로 추정되는 지도(붉은 원)가 띄워져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