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도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온건한 개혁’을 주장해온 중국 언론인이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BBC 등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전 광명일보 기자 둥위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리 당일 삼엄한 보안 태세를 갖췄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법원 근처에는 최소 7대의 경찰차가 배치 됐으며 취재진은 현장에서 퇴출됐다. 둥위위는 2022년 2월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먹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함께 있던 외교관은 몇 시간 후 석방됐지만 둥위위는 구금 상태에 놓였다. 법원은 일본 외교관들에 대해 ‘첩보 조직 요원’으로 규정했다. 동위유는 1987년 베이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관영매체인 광명일보에 입사했다. 1989년 천안문 시위에 참여한 그는 당시 강제노동형을 받았으나, 언론사 직원 신분은 유지했다. 이후 편집국 부국장까지 올랐으며, 대체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관영매체인 신문사 내에서 그나마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언론과 학술지에 법률 개혁과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 기사를 게재했으며, 중국의 법치를 옹호하는 책을 공동 편집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면서 온건한 개혁을 지지해왔다. 2007년 하버드대의 중견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인 니먼 펠로우에서 활동한 그는 뉴욕타임스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했으며, 일본 대학들의 객원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제 언론 인권단체들은 동위위의 유죄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베리 이는 “중국 당국은 이 부당한 판결을 철회하고,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사법부가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매매 행위에 대해 지금껏 불법이라 규정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계정을 매도한 뒤 몰래 접속을 시도했던 기존 소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게임 계정을 사인 간에 거래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중국의 첫 사례가 됐다는 평가다. 중국 상하이제2중급인민법원은 자신의 게임 계정을 총 15만 위안(약 3000만 원)을 받고 매매했던 피고인 샤오치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5만 위안(약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1월 피고 샤오치가 자신의 대출금을 청산하기 위해 평소 자신이 운영했던 게임 계정을 지인인 샤오보에게 총 15만 위안을 받고 판매했으나, 이후 3만 위안(약 600만 원)의 현금을 원고 샤오보에게 되돌려 준 뒤에도 줄곧 자신의 계정에 몰래 접속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피고는 12만 위안(약 2400만 원) 상당의 고액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썼으나, 계정 양도 후에도 줄곧 원고 몰래 해당 계정에 접속해 이용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급기야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 원고의 접속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곧장 관할 파출소에 샤오치를 절도,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국은 샤오치를 구속해 공안 기관에 형사 구금했다. 공안 수사 중 피고는 “게임 계정을 최초 15만 위안을 받고 판매했는데, 이후 원고가 약속과 다르게 게임 계정에 몇 가지 아이템이 부재하다면서 3만 위안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그만큼의 돈을 다시 돌려줬다”면서 “이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니 내 게임 계정 정도라면 최고 20만 위안 상당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 아쉬운 마음에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혐의 일체를 시인했다. 이번 사건에서 1심 법원이었던 상하이 인민법원은 피고 샤오치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게임 아이디를 포함한 인터넷 관련 계정은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이 중국 현행법상의 명문 규정”이라면서 자신은 계정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계정을 되찾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게임 계정을 포함한 관련 논란이 비록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역시 계정 소유자의 노동의 결과를 응축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립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거래 당사자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래는 보호, 구제돼야 마땅하다”고 판결의 취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피고 샤오치의 행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게임 계정을 절도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중국 사법부가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매매 행위에 대해 지금껏 불법이라 규정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계정을 매도한 뒤 몰래 접속을 시도했던 기존 소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게임 계정을 사인 간에 거래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중국의 첫 사례가 됐다는 평가다. 중국 상하이제2중급인민법원은 자신의 게임 계정을 총 15만 위안(약 3000만 원)을 받고 매매했던 피고인 샤오치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5만 위안(약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1월 피고 샤오치가 자신의 대출금을 청산하기 위해 평소 자신이 운영했던 게임 계정을 지인인 샤오보에게 총 15만 위안을 받고 판매했으나, 이후 3만 위안(약 600만 원)의 현금을 원고 샤오보에게 되돌려 준 뒤에도 줄곧 자신의 계정에 몰래 접속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피고는 12만 위안(약 2400만 원) 상당의 고액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썼으나, 계정 양도 후에도 줄곧 원고 몰래 해당 계정에 접속해 이용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급기야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 원고의 접속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곧장 관할 파출소에 샤오치를 절도,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국은 샤오치를 구속해 공안 기관에 형사 구금했다. 공안 수사 중 피고는 “게임 계정을 최초 15만 위안을 받고 판매했는데, 이후 원고가 약속과 다르게 게임 계정에 몇 가지 아이템이 부재하다면서 3만 위안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그만큼의 돈을 다시 돌려줬다”면서 “이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니 내 게임 계정 정도라면 최고 20만 위안 상당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 아쉬운 마음에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혐의 일체를 시인했다. 이번 사건에서 1심 법원이었던 상하이 인민법원은 피고 샤오치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게임 아이디를 포함한 인터넷 관련 계정은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이 중국 현행법상의 명문 규정”이라면서 자신은 계정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계정을 되찾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게임 계정을 포함한 관련 논란이 비록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역시 계정 소유자의 노동의 결과를 응축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립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거래 당사자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래는 보호, 구제돼야 마땅하다”고 판결의 취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피고 샤오치의 행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게임 계정을 절도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中 사상 최대 뇌물수수 혐의1심 선고 한 달도 안 돼 사형 집행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 전 회장에 대한 형이 29일 집행됐다. 당국의 1심 선고가 난지 한 달도 안 돼 형이 집행된 것이다. 중국 사법 당국은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은 라이 전 회장을 본보기로 삼아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관영 신화 통신은 29일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오전 라이샤오민 화룽자산관리 전 회장의 사형을 집행했다.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5일 2008∼2018년 뇌물 17억8800만 위안(약 3000억원)을 받고, 중혼(여러 상대와 혼인)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도 라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라이 전 회장이 1심 선고부터 사형 집행까지 걸린 기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은 것이다.라이 전 회장은 2018년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사임했다. 이후 자택에서 무게 3t에 달하는 2억7000만 위안(약 440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법원은 이미 라이 전 회장의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했다. 라이 전 회장은 또 결혼한 유부남임에도 다른 여자와 장기간 부부 사이로 지내며 슬하에 아들 2명을 두는 등 중혼죄를 저질렀다. 웨이보 등에는 라이 전 부회장이 주택만 100채가 넘고 첩도 100여 명을 뒀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기도 했다. 여성들은 모두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며 전처부터 시작해 내연녀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중국의 인권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민생관찰(民生觀察)’을 설립해 운영하던 류페이웨(劉飛躍)가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공산당 집권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중국 후베이성 쑤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9일 류페이웨에게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재판 참관을 허가받은 류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재판이 끝날 무렵 “이것은 정치적 박해다”라고 소리쳤다. 류의 어머니 딩치화는 “판결은 부당하다. 아들에게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했다는 죄를 씌웠는데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단지 탄원하는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다”라며 “이제서야 아들이 자랑스럽고, 그가 공개한 말은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행사한 것임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오늘 당국은 아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당국이 중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있음을 반증했다”며 “나는 우리 아들의 항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당국의 거짓된 감정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민생관찰 사이트를 통해 주장했다. 류는 지난 2006년 민생관찰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6년 11월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다. 민생관찰은 대다수 중국 미디어들이 다루지 않는 인권 박해, 시위, 공안의 권한 남용, 정부의 부정부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뤄왔다. 특히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해 탄압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권단체 ‘중국인권옹호자들’(CHRD)에 따르면 류페이웨는 체포된 뒤 6개월가량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었다. 중국 공안당국은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 접근을 막거나 류페이웨의 자백을 설득해달라고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CHRD은 전했다. 중국 국가안보법은 혐의자를 6개월 동안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문이 자행된 사례도 있다. 류페이웨에 대한 판결은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이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4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왕취안장에게 ‘국가권력을 전복하려 한 죄’를 적용해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산둥성 출신인 왕취안장은 지하교회 사건, 토지 수용, 파룬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변론을 맡아온 인권변호사다. 그는 ‘709 검거’ 당시 체포된 인권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권력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홍콩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와치의 왕야취 연구원은 “인권 사이트 편집자에 대한 사법 단죄는 중국 정부가 중국 인권탄압에 대한 독립적인 보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 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중국 법원은 22일 유명 인권 변호사 샤린(46)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베이징(北京) 제2중급인민법원은 샤 변호사가 480만 위안(약 8억원) 규모의 사기에 연루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벌금 12만 위안(2000만원)을 선고했다. 　샤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이 민감한 사건에 개입한 자신에 대한 당국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하다 법정에서 끌려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샤 변호사의 변호인 딩시쿠이 변호사는 판결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며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샤 변호사의 아내는 “판결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져서 일어서지 못한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며 너무 슬프다”며 “남편이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저명 법학자들도 판결 뒤 내놓은 공동 성명에서 수사에서 법원 심리까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샤 변호사가 공정하게 대우받지 않았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샤 변호사는 인권운동가 궈위산을 변호하기로 결정한 후인 2014년 11월 공안 당국에 연행됐다. 　샤 변호사는 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와 인권 변호사 푸즈창, 쓰촨성 대지진 때 활동한 인권운동가 탄줘런,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당 간부를 살해한 허베이성 호텔 여종업원 덩위자오 등을 변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휴대전화 위치정보, 감청…. 개인의 삶 전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세상이다. 영화 속에서 트루먼 버뱅크는 힘껏 노를 저어 30여년간 세상사람들이 자신을 관음케 한 ‘트루먼 쇼’의 굴레를 벗어나는 데 마침내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빅 브러더’가 만들어 놓은 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 17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빅 브러더’의 섬뜩한 힘을 실감시키는 ‘쇼’가 재연됐다. 이날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범에 대한 공개재판은 수억명이 시청하는 중국중앙(CC)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피고인 천자(陳家)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5시 36분 만취한 채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자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몰고 가다 베이징 창안제(長安街)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가운데 가장과 쌍둥이 딸 한 명이 숨졌다. 천자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재판에서 검찰은 천자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와 관련된 각종 폐쇄회로 TV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우선 피해 차량이 빨간색 신호등을 앞두고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천자의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들이받는 장면이 재생됐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노선버스 앞부분과 재차 충돌한 가해 차량에서 운전자인 천자가 동승자와 함께 내려 살펴보는 장면도 고스란히 촬영됐다. 사고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동승자와 슬그머니 현장을 벗어나는 천자의 모습도 폐쇄회로 TV를 비켜가지는 못했다. 내친김에 검찰은 천자의 음주 장면을 담은 동영상까지 제시했다. 천자가 당일 새벽 3시 30분쯤 베이징의 한 술집 룸에 친구들과 함께 도착해 새벽 5시 10분쯤까지 술을 마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동영상 속에서 이들은 양주 4명을 나눠 마셨고, 술집 문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발하는 장면도 그대로 찍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인 셈이다. 천자는 “증거물에 이견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고개를 푹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날 재판은 음주운전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공개해 생중계됐지만 ‘빅 브러더 중국’의 실체를 새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술집의 룸 등 격리된 공간까지 파고든 감시카메라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목덜미가 섬뜩해지기도 한다. 사실 중국사회의 ‘빅 브러더화’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2009년 7월, 한족과 위구르족 간 민족 충돌이 빚어진 신장(新彊)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 지난해까지 4만 7000대가 넘는 감시카메라가 새로 설치됐는가 하면 남부 광둥성은 18억 달러를 들여 지난해 말까지 주요 도시에 감시카메라 100만대를 설치했다. 충칭시도 내년까지 시내 감시카메라를 5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국 전체적으로는 현재 700만대 수준인 감시카메라를 2014년까지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베이징시는 전 시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수집, ‘시민 외출동향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고스란히 파악하겠다는 얘기다. 교통체증 관리 등으로 이용 목적을 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시민들은 없다. 오죽하면 관영 언론들조차 “반드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을까. 중국에서는 휴대전화 도·감청도 일상화돼 외교관들과 외신기자들은 휴대전화로는 절대 중요한 통화를 하지 않는다. 감시의 눈길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2020년까지 독자적인 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 구축을 마치고 전 세계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고성능 첩보위성도 잇따라 쏘아올리고 있다. 중국은 지금 세계의 ‘빅 브러더’를 꿈꾸며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쏘아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 stinger@seoul.co.kr

지난 17일 오전,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법정. “피고인은 공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쳤다 붙잡혀 ‘공공안전 위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천자(陳家)는 “이견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재판 장면은 중국중앙(CC)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베이징에서는 이날 천자 외에도 역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유명 연예인 가오샤오쑹(高曉松), 지난 1일 음주운전 사범을 무조건 형사입건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적발된 리쥔제(李俊杰) 등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유명 가수 겸 영화인인 가오샤오쑹은 징역 6개월, 리쥔제는 징역 2개월에 벌금 1000위안(약 17만원) 선고를 받았다. 중국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음주운전이 난무하자 단순 음주운전 사범이라도 적발되면 난폭운전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분하도록 형법을 개정했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형법개정안 발효 후 보름동안 공안(경찰)은 음주운전 사범 2038명을 적발해 646명을 기소했다. 서슬 퍼런 단속과 형사처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음주운전은 대폭 감소했다. 보름 동안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3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적인 형사처분에 대한 논쟁도 격렬하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 측이 최근 각 인민법원에 “적발 시간 등 경중을 가려 음주운전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법률의 해석권은 법률을 제정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있다.”면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제1의 갑부’ 황광위(黃光裕·41) 전 궈메이(國美)그룹 회장이 18일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 6억위안(약 1000억원)이 추징됐고, 범죄 수익금 2억위안은 몰수됐다. 불법경영, 내부자거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2008년 11월19일 당국에 체포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황 전 회장은 2008년 430억위안의 평가자산을 보유, 중국 최고의 갑부로 꼽힌 인물이다. 특히 넝마주이로 출발, 중국 최대의 가전유통업체인 궈메이를 일궈냈다는 점에서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대명사로 불린다. 수감돼 있는 동안 자산은 200억위안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갑부 반열에 올라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천샤오지(陳紹基) 전 광둥(廣東)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국정자문기구) 주석, 쉬쭝헝(許宗衡) 전 선전시장 등 광둥성 고위관료들과 공안부 부장조리 정샤오둥(鄭少東), 최고법원 부원장 황쑹유(黃松有) 등 중앙정부 고위직들이 부패 혐의로 옷을 벗었다. 특히 광둥성 정계가 직격탄을 맞자 음모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stinger@seoul.co.kr

│베이징 박홍환특파원│크리스마스와 연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건의 재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명한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왼쪽·54)에 대한 선고 공판과 중국 최대 갑부인 궈메이(國美)그룹 전 회장 황광위(黃光裕·오른쪽·40)의 탈법경영 사건 첫 재판이다. 두 사람 모두 체포된 지 1년이 넘었다. 류샤오보는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진보적인 학자, 변호사 등과 함께 공산당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0여개 국가의 외교관들이 몰려들었지만 공안 당국에 의해 방청이 저지됐다. 이틀만인 25일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체제전복 혐의가 인정되면 류샤오보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등은 “류샤오보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중국과의 새로운 긴장관계 형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샤오보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던 1989년 봄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발생하자 급거 귀국,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20개월간 수감됐으며 1996년부터 3년간 노동교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국측은 이번 재판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메시지’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대체적 판단이다. 황광위에 대한 첫 재판은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다. 그는 지난해 11월 내부자거래 등의 혐의로 공안 당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왔다. 당초 성탄절인 25일쯤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새 혐의를 발견, 수사 기관에 이송하는 바람에 재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조사과정에서 광둥(廣東)성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 주석 천샤오지(陳紹基)와 공안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정샤오둥(鄭少東), 광둥성 전 선전시장 쉬쭝헝(許宗衡) 등을 비롯,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도박 등으로 황광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과 후진타오(胡錦濤) 현 주석 세력의 보이지않는 권력투쟁 과정에서 황광위와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광둥성 산터우(汕斗) 출신인 그는 궈메이전기를 창업, 중국 가전유통업계를 평정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지난해 평가자산 430억위안으로 중국 최고의 부호 자리에 올랐다. stinger@seoul.co.kr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 최대의 부패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상하이(上海)시 사회보장기금 비리사건의 핵심 인물인 천량위(陳良宇) 상하이 전 당서기가 18년형과 30만위안(약 4180만원)의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톈진(天津) 제2중급인민법원이 천량위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천량위는 1995년 16년형을 선고받은 천시퉁(陳希同) 당시 베이징 시장 이후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최고위층이다. 천량위는 2006년 9월 체포되면서 당서기직은 물론 중앙정치국위원과 중앙위원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해 7월 당에서 쫓겨났다.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