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3일 제주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다짐을 낭독했다. 유아인은 KBS 2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 함께 출연 중인 도올 김용옥으로부터 추념식 참석을 제안받고 전국 대표 6명의 자격으로 젊은 세대의 결의와 다짐을 낭독했다. 유아인은 “부끄럽게도 4.3을 잘 몰랐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고, 또 왜 우리가 몰라야 했는지도 잘 몰랐다.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라고 운을 뗐다. 유아인은 “4.3을 접하고 조금씩 알게 되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환하고 현재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처음에는 많이 놀랐고 분노했고 슬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행한 일들은 어떻게 멀쩡히 살아갈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제주라는 섬이, 그 상상조차 되지 않는 상처를 어떻게 품어왔는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해야 하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더 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는 된 것 같다. 4.3을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이들 중 청년세대가 적지 않다. 그래서 희망은 있는 것 같다”라며 “70주년을 넘어 71주년이, 앞으로 남은 날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4.3의 정신을 기억하는 내일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적게는 1만4천,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좁은 섬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있다. 이날 추념식은 제주4·3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주요 인사 1204명을 포함해 1만여명이 자리했다. 국방부는 이날 71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무고한 시민들이 비참하게 희생됐던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3일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4·3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의 제주4·3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제주 4·3 사건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석 차관은 이날 중 광화문 4·3사건 희생자 추모공간을 방문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방미 중이다. 정부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적게는 1만 4000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좁은 섬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검은색 양복과 검정 넥타이를 맨 채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국방부 입장문을 낭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3일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4·3평화재단관계자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사진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날 서울광장에서 제주4·3 제71주년을 맞아 열린 ‘4370+1 봄이 왐수다’ 추념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발생한 ‘주남마을 학살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으로 만나 1980년 5월 광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상처를 다독인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제주와 광주, 베트남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한 ‘2019 광주 평화기행 워크숍’을 연다고 2일 밝혔다. 5·18 당시 광주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학살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홍금숙(여·54·당시 춘태여상 1년)씨와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계엄군의 양민학살을 증언한 7공수여단 출신 A씨가 참여한다. 1980년 5월 23일 7·11공수여단이 화순 쪽으로 가던 25인승 버스를 총격해 승객 18명 중 15명을 숨지게 했다. 부상자 2명은 11공수 부대원에 의해 확인사살을 당했다는 게 당시 33대대 중사였던 A씨 증언이다. 이후 A씨는 극우인사들의 협박과 행패에 시달렸다. 홍씨와 A씨의 만남을 주선한 기념재단은 이들의 5·18 트라우마 해소 과정을 보여주며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제주4·3 및 여순사건 유족에게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계기를 만들 생각이다. 길게는 5·18항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 민중을 미 군정과 극우단체들이 무력 진압하면서 집단항쟁을 불렀고, 6·25 종전 뒤인 1954년 9월까지 계속됐다. 여순사건도 같은 해 10월 19~27일 이승만 정권이 여수에 주둔하던 육군 제14연대에게 제주4·3사건 진압을 명령했으나 거부하고 정부군과 교전하면서 숱한 사상자를 냈다. 이기봉 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사건 당사자 등 사전 선발된 25명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예정됐지만 참석자 동의를 전제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아직도 제주4·3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에 도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제주4·3 수형인 피해자 18명이 7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 직후 재심 당사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못지않게 벅찬 소감을 밝힌 이가 있었다. 2013년부터 2530명의 이름이 적힌 수형인 명부를 근거로 실태 조사에 나섰던 양동윤(69)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였다.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 할망, 할아방들한테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 없댄 말해야 합니다!” 일흔한 번째 4·3을 하루 앞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 대표는 “언제나 4월이면 바쁘다. 특히 올해는 연초 있었던 재심 판결 때문에 언론 취재와 행사 지원으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며 웃었다.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2월부터 법원에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양 대표는 “무고한 수형 생활을 보상받는 게 형사보상이다. 이분들이 수형 이후 71년 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받았던 고통은 아직 남아 있다”면서 “아들이 좋은 국가기관에 합격하고도 아버지의 수형 전력으로 인해서 불합격 처리가 됐고, 수형 당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흉측하게 뒤틀려 있는 분도 계시다. 변호인들께서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고, 형사보상 절차가 끝나면 국가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는 발의 16개월 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의견 대립 끝에 의결이 무산됐다. 양 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는 큰 틀에서 4·3을 정리해 놓은 수준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상이 세세하게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 주민 300여명이 학살된 북촌마을 사건의 경우 보고서에 학살 자체는 기술돼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양 대표는 “추가 진상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앞으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판단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가 또 있느냐는 질문에 양 대표는 “지난 재심에 수형 생존자 모두가 참여한 게 아니다”라면서 “제주도에서도 아직 재심에 참여하지 못한 3~4명이 살아 있고 서울, 부산 등 육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 도쿄에도 수형 생존자가 계신다. 그분들 재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재심 판결 이후 3주 만에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현창용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며 양 대표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그는 “나이라는 건 절박한 거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일이 추념식인데 재심 당사자 17명 중 8명이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신다. 법원이 물론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지만, 속도를 조금 더 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고립된 섬’ 제주에서 1948년 4월 3일부터 6년여간 발생한 학살 사건인 ‘제주4·3’은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이다. 하지만 ‘전 국민 제주4·3사건 인식조사’(2017) 결과를 보면 광주민주화항쟁(162명 사망), 노근리 양민학살(135명 사망)과 비교해 사망자가 100배(1만 4256명) 많은 데도 국민적 인식도는 가장 낮았다. 2일 4·3 71주년을 맞아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이 사건에 대해 정리했다. Q. ‘제주4·3’은 왜 이름이 없을까 A. ‘제주4·3’에는 아직 공식 명칭이 없다. ‘제주4·3 사건’으로 흔히 불리지만 시민사회와 학계에선 이를 ‘사건’으로 볼지, ‘항쟁’으로 볼지, 또는 ‘혁명’으로 볼지 의견이 분분하다. 항쟁 또는 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쪽에서는 당시 시위대가 미 군정과 서북청년회의 횡포,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인한 분단에 반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미군의 발포 사건 이후 남로당 제주도당의 활동으로 이 사태가 커졌다는 지점에선 이념 논쟁이 불거진다. 가해자처럼 보이는 경찰·군인의 가족도 여럿 죽거나 다쳤기에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4·3특별법을 통해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종적으로 이름을 붙이자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Q. 피해자들이 왜 외국에도 있을까 A.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강제노역, 유학, 항일 운동, 막일 등을 하던 6만여명의 제주도민은 해방 이후 제주로 귀환했다. 그러나 4·3은 갓 돌아온 이들을 다시 고향 밖으로 뛰쳐나가게 했다.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을 피해 수많은 도민들이 산이나 굴 등으로 피신했다. 해방 뒤 고국으로 돌아왔던 주민들은 학살극을 피해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끝까지 한국에 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사망한 사람도 많다. Q. 미국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A. 4·3의 발단이 된 경찰 발포 사건은 미 군정기인 1947년 3·1절 행사에서 일어났다. 당시 미군 문건에는 미 군정이 4·3 초기부터 강경 진압을 고수했다는 여러 증거가 남아 있다. 1948년에는 브라운 대령이 군경 토벌대 최고지휘관으로 파견돼 제주를 싹쓸이식으로 진압하는 ‘평정 작전’을 주도했다. 이듬해엔 주한미군사고문단 단장인 로버츠 준장에게 지휘권이 넘어가 군경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을 격려했다는 기록도 있다. Q. 피해가 얼마나 컸나 A.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인정한 민간인 피해자는 1만 436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만 4256명이다. ‘제주4·3사건위원회 신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23%였다. 60세 이상 고령 피해자는 6%였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희생자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3만~9만명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제주4·3 7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원들이 제주시 화북1동 곤을동 마을터를 둘러보고 있다. 곤을동 마을은 1949년 1월 불시에 들이닥친 토벌대에 의해 가옥이 전소되고 많은 주민이 희생된 곳이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이후 마을을 떠나 현재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 남아 있다. 제주 연합뉴스

경찰청장, 광화문광장 추모 행사 참석 국가추념식 제주4·3평화공원서 개최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제주4·3’에 대해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한다. 경찰청장도 추모 행사를 찾아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국방부의 제주4·3 유감 표명과 관련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미국에 있어 서주석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유감을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3일 또는 4일 제주4·3 행사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제주4·3은 군경이 투입돼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국방부의 유감 표명이 이뤄진다면 사건 발생 71년 만에 입장을 뒤집게 되는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3일 광화문광장 행사에 참석해 당시 사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유감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4·3은 경찰의 발포사건을 계기로 파업과 소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극이다. 한편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선 ‘다시 기리는 4·3 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 평화’를 주제로 국가추념식이 열린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주요 인사 1204명을 비롯해 1만여명이 참석해 참배한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는 4·3 당시 민간인수용소로 이용됐던 제주시 옛 주정공장터를 위령공원으로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인근에 있는 옛 주정공장 터(5272㎡)는 4·3이 한창이던 1949년 봄 피난 입산했다 귀순공작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대거 수용됐다.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수용자들은 큰 고초를 겪었다. 이곳에 수용된 청·장년층 대부분은 재판 후 타 지방 형무소로 이송됐고 이듬해 6·25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 등으로 다수는 집단 학살됐다. 2001년부터 해마다 4·3유족들이 주정공장 터에서 당시 행방불명된 원혼을 위해 진혼제를 지낸다. 4·3 당시 마을 자체가 사라진 화북 곤을동 마을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곤을동 마을은 1949년 1월 5일과 6일,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고 가옥 67채를 불태웠다. ‘수악주둔소’가 2018년 4·3유적지 최초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제주4·3수악주둔소 정밀조사 및 기록화사업’과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4·3유적지를 평화와 인권의 학습장으로 조성하고 후세에 기억되도록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국회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제71주년을 이틀 앞둔 1일까지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법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법안 발의 15개월 만에 진행된 제주4·3특별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지연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개정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방식, 기간 등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17년 12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군사재판 무효화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와 대상자 1400명을 기준으로 1조 8000억원으로 추계되는 보상비용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특별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파비앙 살비올리(가운데)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4·3 유족의 아픈 사연을 듣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 참석차 제주를 찾았다. 제주 연합뉴스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오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과거사 해결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안병욱(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정리에 대해 발표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일제 식민시기 강제동원, 제주4·3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가 다뤄진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올해부터 15만 완주시 대도약 실현을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는 25일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견고한 주춧돌을 놓겠다”며 지역발전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지난해까지 미래 성장의 기틀을 다지면서 완주의 위상과 존재감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각종 우수 시책을 소개하는 박 군수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특히 박 군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신념과 소신이 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소통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참여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높아지고 의식이 깨어나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완주형 사회적기업과 청년시책, 로컬푸드는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완주군의 올해 사자성어는 뜻이 있으면 이뤄진다는 ‘유지사성’(有志事成)이다. 다음은 박 군수와의 일문일답.-민선 5년차다. 지난 성과는. “완주의 미래 성장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테크노밸리 2단계,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프로젝트 기반을 구축했다. 행정의 신뢰성도 높였다. 공약 이행률이 97.5%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단체장 철학을 실현한 성과를 꼽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주인인 군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했다. 읍면별로 4억~7억원씩 배정해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1000여건의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확충됐다. 주민들 참여와 자치역량이 높아진 것은 훌륭한 성과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급 학교와 청년들에게도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교육과 기회를 부여해 참여와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기초 지자체로서는 눈에 띄게 많은 상을 받았다. “완주군 위상이 전북을 넘어 전국 최상위 클래스로 자리매김됐다. 일자리 대상, 다산목민대상 등 220여 차례 외부기관 수상과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박람회 5관왕, 정부혁신평가 1위,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기관 등 자치경쟁력이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다른 지역에서 완주군의 다양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모든 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직자들이 헌신한 덕분이다.” -완주군청 직원들의 행정력도 돋보인다. “창의행정을 도입한 결과다. 처음에는 창의행정의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맡은 분야는 곧 자신이 군수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강조했다. 그 결과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높아졌다. 이제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지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됐다.” -15만 자족도시를 기치로 내걸었다. 배경과 전망은. “군정의 큰 비전을 설정하고 군민들과 함께 실현해 나가자는 취지다. 인구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30만 수준의 도시 기반시설, 50만 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견고한 주춧돌을 놓겠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 등을 감안할 때 2030년에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대부분 군지역 인구가 감소추세지만 완주군은 증가하고 있다. 군민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다.”-15만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완주의 1번 정책은 일자리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모바일 완주’를 위해 ▲기업형 ▲특화형 ▲재정투자형 등 입체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테크노밸리 2단계와 농공단지를 조기 분양해 기업을 유치하고 복합행정타운 조성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 -숙원인 삼봉지구 개발사업을 이끌어냈다.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삼봉지구는 10년 가까이 장기 표류한 현안이었다. 민선 6기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2016년 1월 착공했다. 앞으로 완주군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서 15만 자족도시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이곳에는 6000여 가구의 주택이 건립돼 인접 산업단지 종사자와 군민들의 주거 안정이 기대된다. 1만 5000명의 인구가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주, 익산 등 인접 지자체 개발 효과가 완주에 영향을 준다. 지역발전과 연계 방안은. “인접 지자체와 협력하고 상생하는 시대다. 전주시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고의 성공모델로 육성하겠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식품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미 로컬푸드를 넘어 푸드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인접 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겠다.”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가치 실현의 방안으로 떠오른다. 완주형 특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소셜 굿즈다. 2025년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을 300개로 늘리고 군민 조합원 참여도 30%까지 확대하겠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5000개 창출하고 100억원의 관련 기금을 확충하겠다. 특히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완주만의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상품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다. 올해는 공유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공유센터도 만든다.” -청년들을 위한 시책이 많다. 성과와 대책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려 한다.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청년들이 참여해 수립한 청년 점프업 프로젝트는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청년참여예산제는 내실을 꾀하고 청년 10% 할당제를 확대하겠다. 청년창업공동체 지원 등 각종 시책과 배려도 아끼지 않겠다. 전국 최초로 월 5만원인 청년 쉐어하우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는 로컬푸드의 메카다. 먹거리 정책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은. “완주의 먹거리는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공공재이다. 시장논리에 맡기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완주 먹거리 헌장’을 선언했다. 12개 로컬푸드 직매장은 한 해 60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완주 생산 농산물의 4분의1을 유통시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창업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해 4년간 70억원을 투입하고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핵심 내용과 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지역경제팀을 신설했고 에너지관리팀을 신재생에너지팀으로 변경해 수소에너지 관련 업무를 강화했다. 푸드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한 것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먹거리 종합계획과 정책 방향을 잘 연계시키기 위해 푸드플랜팀을 새로 꾸렸다. 기존 공동체활력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소셜굿즈팀을 주무팀으로 배치했다.” 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박성일 군수 프로필 △행정고시 23회△정읍시 부시장△총리실 제주4·3사건 처리지원단장△안행부 감사관△국민권익위 상임위원△전북도 행정부지사△제44·45대 완주군수

특별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제주 4·3사건 당시 억울한 희생자를 낸 군법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법원이 처음 판단하면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형인 생존자들의 추가 재심 청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진척이 없어 진상 규명을 위한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제주지법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의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군법회의 예심 절차, 공소장 송달 과정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고 어떤 죄로 재판을 받는지조차 몰랐다”면서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은 당시 군법회의의 총체적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4·3도민연대가 파악하고 있는 수형인 생존자가 32명인 만큼 이날 판결을 받은 18명 외에 나머지 수형인들도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어디까지나 절차상 위법을 확인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동윤 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분들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데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생자들에 대한 일괄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4·3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개정안은 명예회복 및 보상 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매달 10만~70만원씩 지급되는 생활보조비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왔다. 개정안에는 특히 제주 4·3 수형인에 대해 진행한 군법회의(재판) 일체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양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이 불법 재판을 받았다는 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너무 옹졸한 것 아닌가”라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군사재판 불법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 ‘억울한 옥살이’ 18명 재심서 명예회복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제주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사건 수형인 18명이 71년 만에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다. 법원이 17일 4·3 당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은 불법이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제갈창)는 17일 임창의(98) 할머니 등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수형인들에게 사실상 무죄가 선고된 셈이다. 재판부는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했고, 어떤 자료에서도 예심과 소장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1절부터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4·3도민연대 등에 따르면 최소 1만 4000여명, 많게는 3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형인들은 내란죄, 국가경비법 위반죄 등의 누명을 쓰고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뒤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갔다.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기록돼 있지만 대부분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현재 생존자는 32명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김경인(87·여)·김순화(86·여)·김평국(89·여)·박내은(88·여)·박순석(91·여)·부원휴(90)·양근방(86)·양일화(90)·오계춘(94·여)·오영종(89)·오희춘(86·여)·임창의(98·여)·정기성(97)·조병태(90)·박동수(86)·한신화(97·여)·현우룡(94)·현창용(87)씨 등 18명은 2017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5일 재심을 결정했고, 네 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 많은 세월을 곱씹었다. 글 사진 제주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가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올해 추가 신고자는 1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최근 제162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6차 심사를 진행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는 희생자 32명, 유족 1277명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심사에 상정된 희생자는 사망자 11명, 행방불명자 2명, 후유장애자 17명, 수형자 2명이다. 후유장애자 중에서는 총상 피해가 5명, 칼과 죽창 피해 7명, 기타 4명, 고문 1명이 포함됐다. 수형자 2명은 군법회의 수형자로 현재 도외지역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의결에 따라 올해 누적 심사인원은 희생자 185명(사망자 99명, 행방불명자 30명, 후유장애자 34명, 수형인 22명), 유족 6526명 등 총 6711명으로 늘었다. 실무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게 된다. 올해 들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자 수는 총 1만 84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희생자 290명, 유족 1만 8184명이다. 이중 제주도에서 신고된 수가 1만 7807명, 도외 신고자 663명, 해외에서 신고된 수는 4명으로 나타났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신고 접수 건에 대해 행정시·읍면동에서 면담조사 및 사실조사를 조속히 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4·3중앙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 희생자·유족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제주4·3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제주 4·3 희생자는 1만 4233명, 유족은 5만 9427명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몸과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낸 여기 모든 분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기각’ 의견을 냈다. 국가 차원의 공소 제기를 사실상 무효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이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유·무죄 판결에 앞서 소송을 그대로 끝내는 결정 또는 판결이다. 검찰은 재판 기록조차 없는 사건에 내려진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놓고 본안 소송 시 공소사실 유지의 법적 근거와 방식 등에 대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공판을 통해 생존 희생자들의 진술을 듣고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피고인 18명에 대한 각각의 공소사실을 특정지었다. 새로 만든 공소장을 근거로 지난 11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했지만 충족 요건인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래 공소사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공소장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단순히 기존(70년 전) 공소사실을 복원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된 이상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 공소 제기 절차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며 최종 의견을 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기각은 당시 재판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검찰이 자인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린다. 양근방(86)씨 등 재심 청구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징역 1~20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희생자 42명·유족 1080명 추가 의결 특별법 제정 이후 희생자 1만 4233명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제주지사)는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건에 대한 5차 심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희생자는 42명, 유족은 1080명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신고된 후유장애인 36명 중 17명을 처음 심사했으며 총상 피해 7명, 죽창과 칼 피해 4명, 고문피해 6명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총알이 현재까지 다리에 박혀 있는 피해자도 있었으며 대부분 정신적·육체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3실무위원회는 이번에 인정 의결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오는 31일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6번째 추가 신고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현재 희생자 247명과 유족 1만 5521명이 접수됐다.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희생자는 1만 4233명, 유족은 5만 9427명으로 확정됐다. 김현민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추가 신고 기간이 1개월도 안 남은 만큼 도와 시, 읍·면·동, 재외 제주도민회, 미국과 일본 공관 등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4·3희생자 및 유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2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 희생자 발굴 유해 신원확인 보고회’에서 유족들이 가족 유해에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 번째 시집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30년 터전 제주 재발견… 일상 시로 노래“슬픈 봄이지만 그래도 새 봄이 오면…”“뚱뚱한 시인은 첨 봐요.” 술 한 잔을 기울인 감독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다. 자고로 시인이란 김수영처럼 마르거나 기형도처럼 날카로운 느낌이 아니었던가. 시인은 가방에서 자기 시집을 꺼내들었다. “게임 좋아하고 식탐 있고, 한 달에 30만원 버는데 시는 한없이 서정적이고…. 캐릭터가 재밌다면서 일주일 만에 시나리오 초고를 써왔더라고요.” 지난해 9월 개봉해 1만 관객을 동원한 김양희 감독의 영화 ‘시인의 사랑’은 이렇게 탄생했다. 김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뚱뚱한 시인’ 현택훈(44)씨가 세 번째 시집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걷는사람)를 냈다. 전작 ‘남방큰돌고래’(2013)에 이어 또 제주도 얘기다. 시인은 늦깎이로 대학에 들어갔던 20대 중반 이후 십여년을 제외하곤 나고 자란 섬 제주를 떠나지 않았다. “제주 바다와 한라산이 저한테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길어야 백년 살다 가는데, 저 산이나 바다는 아무 데도 가지 않잖아요. 계속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17일 그날도 제주에 있어 전화로 만난 시인이 하는 말이다. 천혜의 관광지 제주에서, 그는 시 쓰는 사람이기 이전에 생활인이다. 그의 시는 유명 관광지 대신, 소소하고 사소한 제주의 일상을 환기시킨다. 그의 눈에 제주는 ‘송사리 같은 아이들/슬리퍼 신고 내달리다/한 짝이 벗겨져도 좋은 길’(시 ‘솜반천길’)이 있으며, ‘제대하고 고향에 와서 백수일 때 다니던 회사 거래처 공업사에 나를 취직시켜주며 집에만 있지 말고 일하면서 시 쓰라’(시 ‘성환星渙’)던 친구가 묻힌 곳이다. “잘 알던 감귤 창고도 막상 가보면 낯설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제주도가 다가 아니구나’ 했어요. 숨어 있는 찻집이라든지 극장 있던 자리 같은 소소한 것들이 일종의 사물화가 된 거 같아요. 풍경이 아니고 하나의 도구처럼.” 시집을 구상할 당시에는 ‘4·3 사건’으로 전부를 채우고 싶은 바람이 있었단다. 2013년 시 ‘곤을동’으로 제1회 제주4·3평화문학상을 수상한 것도 그런 책임감에 한몫 했다. 막상 해를 거듭하고, 시집을 묶을 때가 돼서 보니 겉으로 드러나게 ‘4·3’인 시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에서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4·3’과 무관한 게 없다는 게 시인의 설명이다. 낭만적인 프러포즈에나 어울릴 법한 시 ‘조수리의 봄’도 그렇다. ‘날 따뜻해지면 우리 결혼하자/너의 일기장을 훔쳐 읽을 거야/내가 몰랐던 시절의 너를 다 알아낼 거야’ 조수리 하동은 4·3 당시 40여가구가 모여 살다 1948년 12월 토벌대의 방화로 ‘잃어버린 마을’이 됐다. “죽음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이와의 영혼 결혼식 같은 느낌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것을 슬프게만 그리지 않고 희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슬픈 봄이지만 그래도 새 봄이 오면….” 다시 만난 고향에서 국수공장에도 다니고, 영화에서처럼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사도 하던 시인. 지금은 낮에는 도서관 사서로, 저녁에는 서점 주인장으로 지낸다. 그는 지난해 4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시 전문 서점인 ‘시옷서점’을 열었다. “서울에 가보니 시 전문 서점은 있는데 보통 유명한 시인들 책 위주더라고요. 시옷서점에서는 유명 시인 아니어도,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화장실 포함해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시집 500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네 시인들의 사랑방 역할도 한다. 아무 데도 안 가는 제주처럼 시인도 정말 아무 곳에도 가지 않는 걸까. 물었더니 의외의 말이 돌아왔다. “저는 시간을 다시 돌린다면, 서울에서 살고 싶은 생각도 많아요. 서울에 잠깐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익명성’이었어요. 제주도에서는 큰 길가에만 잠깐 서 있어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지나가거든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다 낯설고, 다 모르는 사람이고 해서, 그 느낌이 좋았어요. 낯설고 외로워질 때 시가 잘 나와서요.” ‘30년 터전’이 낯설어 시로 노래한 그가 언제 다른 낯선 곳을 찾아 떠나게 될지 궁금해졌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