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회와 단체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제주4·3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주4·3국제네트워크’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 제주4·3 진실규명 공동조사 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4·3단체들은 서한문에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후퇴가 아닌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인권과 평화 시대를 열어갈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제주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제주 섬에서 당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명 이상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면서 “이승만 정부와 당시 대한민국 군과 경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군이 경찰 폭력과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탄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2005년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민간인 학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미국 정부는 8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 4·3을 온몸으로 겪으며 고통 속에 한 생을 살아야 했던 생존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4·3 생존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의 아픈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4·3국제네트워크는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12만명을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킨 것에 대해 44년만에 사과하고 보상한 경험이 있다. 또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100년도 더 지난 선주민 학살에 대해 사과하는 결의안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했다”며 미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언급했다. 4·3국제네트워크는 마지막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지연된 정의’를 트럼프 정부에서는 바로 세워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역사적 공소시효는 없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기 트럼프 정부에 이어 4년 전 바이든 정부에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번이 세번째 공개서한문인 셈이다.

“오늘 제주시청 시위 가시는 분들 일일커피 시청점 커피 100잔 선결제 해뒀습니다. 가셔서 편하게 “동동이 커피 주세요” 하고 드심됩니다요.”(제주시민 A씨) “전주 객사 O다방 1호점에 핫아메리카노 70잔을 선결제해뒀습니다. 다들 추운데 약간이라도 몸을 녹이셨으면 좋겠어요.”(전주시민 B씨) #추운날 탄핵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위해 동참 못해 미안하다며 커피 선결제 릴레이 나눔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탄핵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집회 참석자들을 위한 커피, 김밥 등 선결제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에는 ‘윤석열 즉각퇴진 제주도민대회’가 열리는 제주시청 인근 카페에 커피 100잔을 선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시민 C씨는 “오늘 제주에서 시위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주시청 맞은편 ‘**약국’에 ‘제주대졸업생’으로 쌍화탕 50병, 비타500 50병을 선결제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힘께 약국 사진, 지도를 첨부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따뜻한 붕어빵(400개) 만들어 지원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해외에서도 집회를 주관하는 윤석열정권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에 지난 7일과 9일 두차례 커피 총 100잔씩을 쏜다며 선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 주인도 제주행동에 별도로 100잔을 쐈다고 전했다. 커피 ‘선결제’는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먼저 나타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선 오월주먹밥 연상시키듯 김밥 100줄 선결제… 제주집회 동백꽃 피켓·LED응원봉 등장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에 참가하는 시민과 학생을 위해 양동시장, 대인시장 아주머니들이 모여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줬던 대동 정신을 연상케 하는 나눔이 잇따르고 있다. 한 커피 브랜드매장을 운영하는 이경열 씨는 “지난주 6일부터 커피 수십 잔을 선결제 한 뒤 집회 참석자들에게 나눠달라는 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시민 9명이 커피 총 600잔을 선결제했으며 대부분 10·20대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집회가 열렸던 주말 사이 비나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내놓은 이도 있었다. 지난 7일 한 시민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김밥 가게에 김밥 100줄을 선결제 한 뒤, ‘X(옛 트위터)’에 “김밥집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무료로 김밥을 드시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광장 건너편에서 만두집을 운영하는 유상미 씨도 “토요일에 갑자기 한 시민이 선결제를 해도 되겠냐는 문의가 왔다”면서 “만두 100판 주문이 들어왔다는 직원 연락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오월어머니집도 지난 5일부터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며 광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9일 제주시청앞 집회에서는 추미애 국회의원이 공개한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 관련 문서에 4·3이 제주폭동으로 기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3 망언 철회 요구 피켓이나 동백꽃 피켓 등도 눈에 띄었다. 1020세대 참여가 늘면서 촛불 대신 형형색색 LED응원봉도 등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3일까지 매주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도민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 도민대회는 국회의 탄핵 투표 시간과 맞춰 개최 시간 등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오전 1시 30분쯤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12월 4일 오전 1시5분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도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지역 군과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비상계엄은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으로 무효가 된 만큼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계엄은 즉시 해제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 제주지사로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군·경에게도 알린다. 4·3 당시처럼 그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4·3 당시 ‘부당함으로 불이행’으로 잘못된 권력에 맞섰던 한 경찰서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도 “민주주의 폭압하는 비상계엄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평생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소식에 이어 한동훈 위원장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다”며 “제주4·3을 대하는 이 같은 정부 여당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제주 대신 ‘국민의힘으로 충북·강원·경기 살리기’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지방행을 택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주 4·3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고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해 왔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토록 했던 것 역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제주도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설득해 관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그런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겠다. 다시 한번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불참했지만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히 ‘동료 시민’을 그토록 강조해온 한 위원장의 불참이 매우 유감스럽다. 제주도민은 정부·여당의 동료 시민이 아닌가”라며 “아니면 망언으로 4·3을 폄훼한 태영호, 조수연, 전희경 후보를 공천하고 제주시민 앞에 설 자신이 없었나”라고 몰아붙였다. 여권에선 한 위원장을 대신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제주를 찾았다. 안철수 공동 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평화와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소식에 이어 한동훈 위원장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다”며 “제주4·3을 대하는 이 같은 정부 여당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추념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오영환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그동안 4·3 추념식에 대통령과 달리 여야 각 정당 대표가 불참한 사례는 거의 없다. 선거 운동기간 단 한 번도 제주를 찾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이 4·3추념식까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4·3희생자추념일은 여야의 정파 논리로 재단될 수 없는 날”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은 4·3추념식에 참석하는 것만이 3만 영령과 10만 유족, 70만 제주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7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단이 됐다. 4·3이라는 명칭은 1948년 4월 3일에 발생했던 대규모 소요사태에서 유래했다. 올해 추모식은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수형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예전과 달리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해 4·3희생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법이 최저 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4·3 형사보상금 결정과 달리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일급을 최저임금의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이라며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70여년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고무줄 잣대에 허탈해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2019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18명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른 최저 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이날 故 고윤섭 유족은 지난해 12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 구금일수 2569일에 대해 최저일급 5배를 기준으로 총 9억 4128만 16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저일급의 1.5배를 산정해 2억 6435만 7600원을 통보했으며 이날 자리에 함께 한 故 이대성의 유족에게도 똑같이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 이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故 고윤섭 희생자는 4·3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7년 6개월 만기출소해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서 형사보상이 기존과 다른 1.5배 축소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박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4·3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고 이대성씨의 유족 이기탁씨는 “과거로 회귀하면 좋겠으나 너무 멀리 돌아왔다”면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씁쓸해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수형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은 수준 낮은 이해다. 수형 생활 이후 ‘빨갱이’ 낙인에 취업도 안 되고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현재 4·3은 더디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길을 걷고 있다.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법원이 형사보상금을 축소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산에 사람들이 올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는지, 그들이 산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다만 그 흔적들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제주시 애월읍 노로오름(해발 1068m) 4·3 유적지에서 그런 흔적들인 집터와 생활용품, 농기구, 탄피 등 생활 흔적과 유물들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70여년동안 잠들었던 유물들이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4.3통일의길 마중물은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노로오름 일대 4·3 유적지 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노로오름을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171차례에 걸쳐 돌오름, 한대오름, 다래오름, 빈네오름, 머체왓, 쌀오름, 산란이오름, 녹하지오름, 마흐니오름, 예래천, 색달천, 창고천, 서중천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그 첫 번째 결과물로 ‘노로오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것. 노로오름 조사는 ▲산물내 지역 ▲족은바리메, 안천이 지역 ▲노로오름 북서쪽 지역 ▲노로오름 북, 북동쪽 지역 ▲노로오름 분화구 및 주변 등 5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1949년 3월 제주지역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된 유재흥 대령은 ‘대략 2만 여명 정도가 산에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 실제로 조사단은 노로오름 분화구 인근과 노로오름 남서쪽 개깡낭(꽝꽝낭)밭 사이에 있는 물줄기들이 모여 형성된 정진내(금성천의 한 지류)의 한 줄기인 산물내를 따라 그 주변으로 일본군 주둔 흔적들을 연이어 발견했다. 특히 산물내 전투지로 추정되는 곳은 안천이오름 동남쪽 4시 방향 900여m 지점에서 다수의 매복흔적들이 남아 있다. 조사단은 “여기서 출토, 발견한 다수의 탄피와 탄두, 박격포 불발탄 등을 통해 이곳이 김석범 소설 ‘화산도’에서 언급된 산물내 전투현장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조사지역인 안천이오름과 족은바리메 등산로에는 일본군 진지 동굴과 주변으로 땅을 파서 사용했던 보초터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족은바리메 북동쪽 사면부터 안천이 오름 동쪽 사면까지 일본군 숙영지 흔적들이 연이어 확인된다. 특히 굴목낭궤(족은바리메 북동쪽 1시 방향으로 600여m) 현 소길리 훈련장 진입로 아래 20여 미터 지점은 4·3 초기 애월읍 무장대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토벌에 참여한 경찰 100전투 사령부 일부병력 숙영지로 사용됐다. 4·3 이후에는 테우리(제주어로 들에서 많은 수의 마소를 방목하여 기르는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하며, 궤 근처로는 돌을 쌓아 조성했던 집터의 흔적도 존재한다. 이곳에서 역시 그릇 조각, 탄피 등 다수의 유물들을 출토됐다. 이번 조사에선 이처럼 매 구역마다 빠짐없이 집터와 생활용품, 농기구, 탄피 등 삶의 흔적과 유물들이 발견됐다. 배기철 4.3통일의길, 마중물 조사단장은 “노로오름 지역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주둔지라는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4·3 당시 산에 올랐어야만 했던 제주사람들의 삶과 아픔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집터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런 다양한 현장 과 유물들은 사회, 역사,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세월이 너무 흘러 당시 산으로 올랐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여타의 이유로 입을 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삭여야 했던 상황들도 있을 것이다. 수많은 아픔과 역사들이 잊혀져가는 현실 속에서 산물내 전투지를 비롯하여 몇몇의 격전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조사의 큰 성과로 남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희생자들이 직권재심으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통 큰 결정’이 알려지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제주도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환영 메시지를 내고 “그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검찰의 조치와 연계해 단 한 분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유사한 보완입법 추진에도 국회,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이 앞으로도 역사의 아픈 굴레를 치유하고,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도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번 법무부 조치로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조속히 후속방안을 마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 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과 1949년 국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들만이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물꼬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 오늘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연구소 역시 “법무부가 이번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4·3 문제의 완전하고도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무력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4.3 배.보상’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배·보상 기준의 하나로 사건 당시의 나이·직업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달리하는 기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3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8월 말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배·보상 기준에 대한 공론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행안부의 발주로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진행중인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용역에서는 쟁점 중 하나인 4·3 배·보상 관련 지원금액의 경우 ‘손해3분설’을 원칙으로 적극적 손해(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급여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보상한다는 기준(안)이 제시됐다. 배·보상 범주로 제시된 것은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위자료,일실이익 등 4가지다. 이 중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현행 제도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것은 위자료와 일실이익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실이익’은 차등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우려된다. 일실이익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4·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즉, 당시 희생자간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4.3단체 등은 이 지급 기준안이 제주4.3특별법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피해 보상금 차등 지급 시 ‘북촌리 학살사건’ 사례처럼 10세와 70세 희생자 등 나이는 물론 회사원과 농부, 주부 등 직업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면서 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70여 년 전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에 대한 월급 등 소득 증빙 자료와 생산능력을 유족 개인 별로 입증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4월 제주는 통곡했다.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사건으로 4월이면 제주는 슬픔에 빠졌다. 다시 4월이 온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이 개정된 후 처음 4월을 맞는다. 4·3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긴 역사의 어둠에 묻혀 있었다. 오랜 인고의 세월이 걸렸지만 다시 4월을 맞아 화해와 상생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정부 차원의 4·3 진상규명 노력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2년에는 1715명이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4·3 희생자로 인정됐다.2003년 10월 15일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 “과거 국가 권력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2006년 위령제에 국가원수로는 처음 참석,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듬해인 2014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66주년 추념식이 처음으로 국가 의례로 봉행됐다. 하지만 희생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 4·3 치유와 완전한 해결에는 부족했다. 20대 국회인 2017년 12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대립에 폐기됐다. 다시 3년여간의 노력 끝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공포된다. 73년 만에 4·3이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맞았다. 다음달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73주년 4·3 국가추념식은 4·3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수형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았다.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바람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14년 국가기념일 지정… 4·3 국가 의례로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이나 위자료 지급 방안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위자료 지급 등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추가 법 개정이나 별도 입법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 방안이 마련된다.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오영훈(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의 기준을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서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제시했다”면서 “위자료 개념상 배상의 용어가 담겨 있고 배상의 용어를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에 제주4·3 유족회도 화답했다. 유족회는 앞으로 희생자 등에게 지급될 위자료를 모금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유족회는 캠페인을 벌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기금을 희생자 추모와 유족 복지, 진상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바이든 정부에 공동조사 요구 공개 서한 보내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형무소로 끌려간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은 법무부와 협의해 일괄 직권재심으로 명예 회복이 가능해졌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는 개별 특별재심을 권고할 수 있다. 3500여명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인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도 이뤄진다.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4·3의 바른 이름(정명)을 찾는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제주4·3은 ‘사건’으로 불리고 있지만 적확한 성격 규정에 맞지 않다고 유족과 학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회는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제주4·3 중앙위원회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위원을 추가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추가 진상 조사하며 결과는 국회에 보고해 공식 보고서가 발간된다. 4·3평화재단은 제주4·3 초기 미군정의 역할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일본제주4·3유족회, 미주제주4·3유족회준비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달 바이든 정부에 공개 서한문을 보내 4·3 공동 조사 등을 요구했다. ●6차 조사, 희생자 1만 4533명·유족 8만여명 개정된 제주4·3 정의는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 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4·3으로 희생된 인명 피해는 적게는 1만 4000명에서 많게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0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차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희생자 1만 4533명, 유족 8만 452명 등 총 9만 4985명의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심의·결정됐다. 지난 23일에는 국가 차원의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인정을 위한 심사가 3년 만에 다시 재개됐다. 제주4·3 실무위원회는 이날 7차 심사를 벌여 추가신고한 희생자 75명과 유족 1만 2210명 중 사실조사가 끝난 희생자 3명과 유족 124명을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이 심했지만 2013년 4·3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가 조건 없는 화해 선언을 했다”며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4·3 피해자와 군경희생자 신위를 함께 안치해 참배하는 등 이념 갈등을 뛰어넘어 4·3이 화해와 상생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4·3 희생자 유족 등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7번) 후보인 정경희 영산대 교수가 4·3을 ‘좌익 폭동으로 왜곡해왔다’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4·3 왜곡에 앞장서는 정경희 후보는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 후보는 본인의 저서에서 제주4·3을 ‘좌익 폭동’,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 반란’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4·3을 폄훼하는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운 미래한국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국민과 4·3 유족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시의회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일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9일 호놀룰루 시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현지 시간)에 회의를 열어 ‘2월 3일을 이승만 대통령의 날(PRESIDENT SYNGMAN RHEE DAY)로 선포하자’는 결의안(20-7호)을 심의한다. 지난 14일 캐럴 후쿠나가와 앤 고바야시 시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결의안은 “이승만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서 “2월 3일은 이승만 박사가 1913년 호놀룰루에 정착한 날”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있는 동안 한국 태평양 잡지를 발간하고, 한국 YMCA를 조직했으며, 한국 기독교회와 기독교 연구소를 설립했다”면서 “또한 끊임없이 일제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고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승만 박사가 1939년 워싱턴 D.C로 이주해 한국의 독립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면서 “1945년 독립후 1948년 8월15일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승만 박사가 1960년 4월27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뒤 하아와이로 돌아와 1965년 7월19일 90세 때까지 살았다고 적었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결의안은 국내외 진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추진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홈페이지에는 19일 현재 여전히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결의안 발의 소식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대구10월항쟁유족회, 여순항쟁유족회 등 250여개 단체가 ‘이승만의 날 제정 결의안 철회 촉구안’에 연명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