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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환경운동연합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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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조리 습지보호구역 인근 불법 매립공사… 원상복구하라”

    “오조리 습지보호구역 인근 불법 매립공사… 원상복구하라”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오조리 습지보호구역의 인근 습지가 불법적으로 매립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인근 불법 매립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지목상 유지에 해당하며,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보이는 성산포 내수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갈대숲이 넓게 분포하고, 철새들도 이곳을 찾는다. 불법 개발행위 관리·감독 기관인 서귀포시는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주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했지만 토지주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지역으로 현재 매립된 면적은 약 5000㎡ 정도로 추정된다. 서귀포시는 토지주에게 법규에 따라 50㎝ 미만까지 흙을 쌓아 성토하는 공사까지는 허용하되 토지 내 수면은 매립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대부분 수면으로 이뤄져 있는 상태에서 갈대숲이 분포하는 상태였다. 더욱이 현재 흙을 쌓은 높이도 법에서 정한 50cm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3년 지정된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주변 습지 형태로 분포하는 갈대숲 등 철새 서식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건축행위가 늘어나면서 마을주민과 함께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며 일궈낸 성과였다”며 “최근에는 고성리, 성산리 연안까지 확대하여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법적인 매립 행위 발생해 주변 경관과 생태계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일대는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멸종위기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 및 물수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 등급인 흰죽지 등의 서식이 확인된 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21일 오조리에 면한 일부 지역이 ‘오조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 제주 국내 첫 생태법인 제도 법제화 시동

    국내 최초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법제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법인격)를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의 사례가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말 제주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 의원은 16일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도는 올해 남방큰돌고래 등의 생태법인 제도화에 따른 용역 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 국내 최초 생태법인 법제화 시동…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부여하나

    국내 최초 생태법인 법제화 시동…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부여하나

    국내 최초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법제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법인격)를 부여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난 연말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 의원은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환경단체들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제주가 단순한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태 정책의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2023년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천명했고 연내 발의를 추진했다. 또한 도는 올해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화에 따른 용역 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도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을 통과시킴과 함께 올해 중 생태법인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바다에 1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얹고 다니는 어미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되는 등 연간 10마리 안팎의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폐사되고 있어 개체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일본·호주보다 살기 힘든 바다… 어린 제주 남방큰돌고래 절반 폐사

    일본·호주보다 살기 힘든 바다… 어린 제주 남방큰돌고래 절반 폐사

    제주바다에서 서식하는 한살 된 어린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사망률이 47%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의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보전’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제주 개체군의 경우 1년생 새끼 사망률이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30%P 높아졌다. 2018년 이후 1년생 새끼 사망률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제주에서 태어난 1년생 안팎의 어린 남방큰돌고래의 절반 가까이 죽는 셈이다. 이러한 1년생 새끼 사망률은 호주 샤크만 24%, 일본 미쿠라섬 13%에 비해 2~3배 높다.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돌고래 연구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마리 이상의 새끼 돌고래가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개체군은 2009년 기준 114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단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위협요소로 인간의 활동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질 하락, 증가하는 선박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교란, 해양쓰레기로 인한 얽힘 등으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광 선박이 접근할 경우 남방큰돌고래의 움직임이 매우 얕은 연안 지역으로 제한되며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와 유사한 행동반응을 보이고 있고, 매년 낚싯줄과 폐그물에 얽힘 사고를 당한 개체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제주 동부지역도 서부지역만큼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우도면 서측 해상 전체와 성산읍 오조리 오조항을 경계로 평대리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단지 경계까지 해안선으로부터 해상으로 5.5㎞까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개발이 본격화된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초기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영향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 관광객이 쌓은 돌탑 치우자… 금오름에 맹꽁이가 돌아왔다

    관광객이 쌓은 돌탑 치우자… 금오름에 맹꽁이가 돌아왔다

    금오름 돌탑을 치우자 맹꽁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돌아왔다. 제주시 한림읍 금오름 분화구 습지(금악담)에서 소원을 비는 돌탑 쌓기를 멈추자 보호종 맹꽁이들이 돌아왔다.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한림읍 금오름 분화구 화산석 아래 숨은 맹공이 10여마리가 목격됐고 맹꽁이가 산란한 난괴(알 덩어리)가 습지에 다량 분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오름은 산정상부 52m 가량 깊이의 분화구가 형성된 화산체로, ‘금악담’이라 불리는 화구호 습지를 지닌 오름이다. 최근 내린 비로 습지가 작은 호수로 변하자 돌탑을 허문 자리에 짝짓기를 끝낸 맹꽁이들이 서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이곳에서 맹꽁이 330여개체와 10만여개의 맹꽁이알이 확인된 바 있다. 최슬기 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금악담을 정비해 놓은 덕에 많은 양서류가 제대로 봄을 맞았다”며 “맹꽁이도 다수 확인하고 짝짓기와 알 등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곳은 우마를 방목했던 곳으로 유기물이 풍부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를 비롯하여 제주도롱뇽, 큰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이다. 금오름 분화구 내부에는 그늘이라 할 수 있는 식생이 없어 화산송이가 양서류의 유일한 그늘막인데 탐방객들이 습지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을 주워 무심코 쌓은 돌탑이 양서류의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달 금악담 내 돌탑을 모두 치우고 안내판을 추가 설치했다.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벌여 정상 습지와 양서류를 보호하기로 했다.
  • 지하수 오염되고, 용천수 방치되고… 제주 생명수 ‘경고등’

    지하수 오염되고, 용천수 방치되고… 제주 생명수 ‘경고등’

    지난해 12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마을주민들이 뿔났다. 하수슬러지(찌꺼기) 처리 A업체 주변 토지에서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보다 최고 6배 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땅속 깊이 스며들어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면담해 금악리 폐기물처리장 인근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6일 용역계약 입찰 공고를 냈고 다음달 말까지 하수슬러지처리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A업체엔 오는 6월 19일까지 부지 내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용천수가 갈수록 오염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진행한 도내 지하수 수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이 증가세로 나타나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산성질소는 이 기간 매년 0.06㎎씩 늘었다. 서부지역 가운데 한림, 애월 서부, 안덕 상류지역은 동물성 유기물질 영향을 받았고, 그 이외 지역은 화학비료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명 청색증 질환을 일으키는 질산성질소가 시간당 평균 10㎎보다 3배 높은 최고 31.3㎎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도는 서부지역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오 지사는 “화학비료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 감축 비율을 제시하거나 친환경 퇴비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양돈농가도 오염원이 되고 있다. 도내 257개 양돈농가 가운데 한림읍은 128곳으로 5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금악리의 양돈농가는 57곳 22.2%에 달해 악취 및 분뇨처리 문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근 금오름을 산책하던 A씨는 “인근에 축사가 많다는 걸 알았지만 가축분뇨 냄새가 풍겨와 탐방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물이 귀했던 제주에서 ‘생명수’ 역할을 했던 용천수의 상당수가 방치돼 오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서부권 ‘제주 용천수 이야기6’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용천수 중 정화활동이 시급한 곳이 86곳 중 21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때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낼 때 길어다 쓰던 물이었던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의 용천수인 ‘비래수’에 가보니 지적했던 허물어진 돌담들은 정비가 됐으나 파도에 휩쓸려온 밧줄과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인근 ‘손도물’은 물이 탁하고 역시 바다에서 휩쓸려온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팀이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하수 함양량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힘차게 솟구치던 용천수는 개발 등의 이유로 말라가고 있다”고 경고,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르포] “도롱뇽 산란 시기인데”… 금오름에 또 돌탑 등장

    [르포] “도롱뇽 산란 시기인데”… 금오름에 또 돌탑 등장

    금오름(금악오름) 맹꽁이 서식지가 또다시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금오름은 산정상부 52m 가량 깊이의 분화구가 형성된 화산체로, ‘금악담’이라 불리는 화구호 습지를 지닌 오름이다. 유기물이 풍부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를 비롯해 제주도롱뇽, 큰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곳에서 맹꽁이 330여개체와 10만여개의 맹꽁이알을 확인한 이후 관광객들이 무심코 쌓은 돌탑으로 인해 양서류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통계는 도가 제2공항 부지에 있는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금오름으로 하겠다며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금오름 분화구 내부에는 그늘이라 할 수 있는 식생이 없어 화산송이가 양서류의 유일한 그늘막인데 탐방객들이 습지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을 주워 무심코 쌓은 돌탑이 양서류의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에서 도롱뇽 산란시기는 1월말부터 2월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년여도 안 지나 또 다시 돌탑들이 등장한 것이다. 실제 지난 28일 금오름 현장에 가보니 정상 입구에서부터 돌탑이 눈에 띄었다. 비가 오고 나면 흠뻑 물을 머금어 고이는 분화구는 현재 메말라 있었지만 분화구 안으로 들어서니 발이 움푹움푹 빠질 정도로 습지에 물을 머금고 있었다. 분화구 둥근 원 곳곳에 크고작은 돌탑들이 마구잡이로 쌓여 있으며 서쪽 끄트머리에는 돌담을 이룰만큼 돌탑이 쌓여 있었다.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돌탑들을 주변으로 정리하는 등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했으며 탐방객들이 알수 있게 안내판을 설치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안내판이 부족하다면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산책한다는 이곳 주민 임모씨는 “비가 많이 오면 백록담처럼 물이 불어나는 분화구에는 오리들이 날아올 정도로 청정지역”이라며 “도에서 안내판을 설치했다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SNS 등에 경관적으로 돌탑이 쌓여있는 오름으로 인식되고 있어 무심코 돌탑을 쌓는 것 같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향후 오름휴식년제 도입해서 오름이 잠깐 쉴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유지라 할지라도 행정당국이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해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오름은 패러글라이딩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어서 토지주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오름 안내판 크기 정도의 안내판을 크게 설치하거나 오름관리요원을 둬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광복절 맞아… 해수욕장서 日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들고 도보 일주하고

    광복절 맞아… 해수욕장서 日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들고 도보 일주하고

    8·15 광복절을 맞아 제주도내 해수욕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도보 일주가 잇따라 열려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도민행동’은 15일 오후 중문색달·협재·이호·함덕해수욕장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해수욕장 일대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핵오염수방류반대 ▲일본핵오염수N0 ▲제주바다 지켜내자 ▲지켜내자 제주바다 등 구호를 외칠 계획이다. 현애자 공동대표는 “일본의 일방적이면서도 폭력적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단기적인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지구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인류애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도민행동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알려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결사반대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 출정식을 갖고 도보일주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 결의문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해법도 아니고 ,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며 “도민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제주도 푸른바다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8일간 진행되는 도보일주는 14일 애월을 시작으로 한림·한경(15일), 대정·안덕·중문(16일), 서귀포·남원(17일), 표선·성산(18일), 성산·구좌(19일), 구좌·조천(20일)을 거쳐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 겸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2차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입장을 개진하는 것도 맞지만,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민단체 측은 일본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전국어협, 지방정부, 시민사회, 정당과의 연대활동을 도내 시민사회 및 농어민단체와 협력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를 초치해 제주도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을 알리고 강력히 항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연안 5개 광역시도가 정부에 요구하려 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는 요구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원전 오염수 관련 도민들의 걱정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딜레마가 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냐는 인식 차이”라며 “만약 막을 수 없다면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이미 일어나는 만큼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과 제주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주도정의 역할”이라며 “제주도정이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으로 수산물 판로 개척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염수 방류가 일시적인 게 아닌 30년간 방류되는 것인만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방류를 막아내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귀포 우회도로 공사 ‘맹꽁이’ 어쩌나

    서귀포 우회도로 공사 ‘맹꽁이’ 어쩌나

    제주도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 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4.2㎞ 가운데 서홍동쪽 700m 공사 구간에서 맹꽁이 서식지와 문화재가 발견됐다. 우회도로 다리를 놓을 서홍천에 맹꽁이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서귀포시 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지난 6월 25일 서홍천 물웅덩이와 이 공사 구간 종점 부근 귤밭 습지에서 맹꽁이의 서식을 확인했다. 지난 2, 3월에 실시된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귤밭이었던 곳에서 신석기시대 토기 등이 발굴됐다. 문화재청의 지시로 현재 34일간 정밀조사 중이다. 이에 이 단체는 지난 3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신석기 문화재 유적지와 맹꽁이 서식지를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우회도로 구간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이 모여 있어 학생 안전 및 녹지 공간 훼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서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저류지 조성 부지에서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시와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낸 보도자료에서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와흘리 저류지 조성 부지를 찾아 맹꽁이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저류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으로 제주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 ‘맹꽁이’ 딜레마에 빠진 제주

    ‘맹꽁이’ 딜레마에 빠진 제주

    제주도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의 딜레마에 빠졌다. 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서귀포 우회도로 전체 4.2㎞ 공사구간 중 가운데 구간 일부인 서홍동쪽 700m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서귀포시 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지난 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도로공사를 중단하고 신석기 문화재 유적지와 맹꽁이 서식지를 보존하라”고 주장했다. 이곳은 지난 2, 3월에 실시한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우선 공사구간 700m 안의 귤밭이었던 곳에서 신석기시대 토기 등이 발굴됐다. 문화재청의 지시로 현재 34일간의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문화재 발굴지에 접하고 우회도로 다리를 놓을 서홍천에는 10년 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올해 6월 25일에는 서홍천 물웅덩이의 맹꽁이알들을 촬영했으며 공사구간 700m의 종점 부근 귤밭 습지에서도 맹꽁이의 서식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을 지난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로 개통 예정 지역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이 모여 있어 학생 안전 문제와 녹지 공간 훼손 등이 불거지면서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서도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으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와흘리 저류지 조성 부지를 찾아 맹꽁이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저류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으로, 제주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멸종위기종 ‘갯게’ 발견된 대정읍 해안도로, 보호지역 지정하라”

    “멸종위기종 ‘갯게’ 발견된 대정읍 해안도로, 보호지역 지정하라”

    1941년 애월읍에서 포획된 후 발견되지 않다가 70년만인 2010년 다시 발견되며 관심을 끌었던 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갯게 서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세계적인 희귀 멸종위기종 갯게가 잇따라 발견돼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갯게는 매우 희귀한 해양생물로 하구지역의 논둑과 제방에 깊은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낙 개체수가 적어 이들에 대한 생태연구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38개 지역에서 확인되던 갯게가 2019년 조사에서는 13개 지역으로 축소되는 등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야생에서의 갯게 개체수는 지역별로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만 서식이 확인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상황이다. 이런 갯게의 희귀성으로 인해 2019년 경남 창원에서는 아파트 공사중 갯게 1마리가 확인되자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긴급히 수립되기도 했다. 그만큼 갯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습지에서 갯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국립생물자원관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한 이 단체는 해당 습지를 방문하여 갯게 서식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여분간의 짧은 목측조사로 2마리의 갯게의 서식을 확인했으며 사각게, 말똥게, 갈게 등이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단체는 “습지 안에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이렇게 중요한 갯게의 서식지가 훼손과 파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발견된 갯게는 해안도로 구조물 바로 옆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고 있었는데 보호를 위한 어떠한 안내문이나 보호시설도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여서 보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해당 습지가 갯게 서식지임이 거듭 확인된 만큼 서식지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갯게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진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연장 동의안 ‘심사보류‘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 연장 내용이 담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이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에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동의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연장 신청 처리기간이 지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상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공항은 법률에 따라 만료일 3개월 전인 지난 8월 19일 제주도에 신청서를 냈다. 문제는 제주도가 법정 민원처리 기간인 20일을 훨씬 넘긴 지난 11월 4일 관련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처리 기간이 52일을 넘으며,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처리 기간을 넘기게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한국공항에 대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불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 있는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변명의 여지 없이 행정처리가 부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민원 처리 기간이 넘어 제출된 지하수 연장 신청 동의안 심사 자체가 맞는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제주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별도의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따져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상정된 기간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20일보다 적은) 17일 지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자체 소유한 제주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 지하수를 취수하고 생수 제품을 제조해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와 그룹 계열사 호텔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1993년 11월 지하수 취수 및 이용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2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오고 있다. 한국공항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 1일 100t(월 3000t)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한편,시민단체는 2000년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제주 지하수의 이용·개발을 제주지방공기업,즉 제주도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공항이 지하수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지하수 연장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관련 지적에 대한 문제를 피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위험,행안부 국토부에 대책 요구

    제주 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위험,행안부 국토부에 대책 요구

    행정안전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가 예측된다며 국토교통부에 저류지 설치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 건설 시 홍수 위험이 불가피하다”며 “제2공항 추진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시 서귀포시 신난천지구와 온평천지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이 두 하천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이 증가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토부에 저류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두 하천에 대한 저류지 확충과 교량 재배치,배수로 정비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제2공항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제2공항 건설 시지역주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지만,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도 도심공원 해제 부지에 주택지구 조성,환경단체는 반발

    제주도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도심지에 주택지구를 조성할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도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조성 지역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76만4863㎡)과 건입동 중부공원(21만4200㎡) 부지를 아파트와 공원 등 주택지구로 건설할 ‘민간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자 신청에는 개인이나 법인,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사업제안서를 받은 후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건축,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시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 2곳에 아파트와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1년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공원 일몰제는 최초 계획 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도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따라 2021년 이후 민간주택건설업체 등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 토지를 100% 매입한 후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도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등 지역 성명을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중되고 있는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개발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가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노루가 사라진다… 제주, 1년간 포획 금지령

    노루가 사라진다… 제주, 1년간 포획 금지령

    해마다 감소해 작년 3800여 마리 추정 “로드킬 차단시설 등 공생 정책 시급”제주도는 노루에 대해 7월 1일부터 1년간 포획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노루 개체 수 급증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자 2013년 6월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했다. 그 결과 2009년 1만 2800마리였던 개체 수가 2015년 8000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3800여 마리로 추정됐다. 도는 제주 전 지역의 노루 적정 개체 수로 판단한 6100여 마리보다 2300여 마리나 적게 나타나자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 포획을 금지하고 당분간 개체 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노루의 경우 2004~2008년 1㏊(1만㎡)당 1200여 마리로 서식밀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580여 마리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400여 마리로 더 줄었다. 도는 조릿대가 한라산 국립공원 전역을 덮게 되면서 서식 환경을 해친 데다 조릿대 밀생 지역에서는 하층 식생이 발달하지 못해 노루의 먹이활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노루 포획금지와 함께 농가 피해 보상금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한라산 횡단 산간도로에 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포획된 노루는 7032마리로 집계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노루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 현실화와 농지피해방지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노루와 농가가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영구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뉴스 전에 책이 있었다] 다시 생각한다, 제주 삼나무 숲의 상처를

    [뉴스 전에 책이 있었다] 다시 생각한다, 제주 삼나무 숲의 상처를

    독자들께서 이 글을 읽으실 즈음, 가족과 함께 제주도 비자림에 있을 계획이었다. ‘천년숲’이라 불리는 비자림은 말할 것도 없고, 울창한 삼나무 숲이 장관인 아름다운 ‘비자림로’를 나는 사랑한다. 제주도 무식자인 내가 보기에 그곳이야말로 비자림을 비자림답게 하는, 숲에 대한 부푼 마음을 배가시켜 주는 곳이다. 하지만 일정을 변경할까 망설인다. 비자림로 도로 확장 공사로 삼나무 2400여 그루를 베어 냈다는 소식을 접했고, 하여 그곳에 갈 이유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7억원을 들여 3㎞가 채 못 되는 비자림로 일부를 확장한다면서 “지역 간 도로망의 연계성을 확보해 차량 소통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사 실효성은 낮은 반면 주변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비자림로의 삼나무 숲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사람이 분명 나만은 아닐 터. 미국의 생물학자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이 쓴 ‘나무의 노래’는 아마존 열대우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 스코틀랜드, 일본 등에서 열두 종의 나무를 관찰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무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이다. 나무는 외따로 존재하지 않고 세균과 균류, 동식물과 미생물, 심지어 인간과도 소통하면서 ‘생명의 연결망’을 형성한다. 동시대만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연결하는 것도 바로 나무다. 대개의 나무는 적정한 환경에서만 생존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환경에 맞게 자신의 형태를 바꾸는 나무도 여럿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의 올리브나무가 대표적이다. 올리브나무 뿌리는 빗물을 흡수하기 위해 표토에 넓게 퍼져 있다. 비가 적고 깊이 스미지 않는 사막지대의 특성에 맞게 뿌리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흙과 수분의 공급 패턴이 달라지면’, 즉 관개시설이 있는 과수원에서는 ‘뿌리가 관개수로 근처에 뭉쳐 있는’ 게 일반적이다. ‘독보적’이라는 표현으로 올리브나무 뿌리의 적응력을 치켜세울 정도다. 올리브나무의 생태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함께 관찰한 저자는 이곳의 주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올리브나무처럼 ‘유연성’을 갖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듯하다. 미국 맨해튼의 콩배나무는 도시의 소리를 모두 빨아들인다. 도심 한복판 콩배나무에 ‘왁스를 바른 센서’를 장착한 저자는 거기에서 도심의 무수한 소리들을 진동의 형태로 감지한다. 비록 나무가 경험한 진동이지만 ‘콩배나무처럼 우리도 몸 전체로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나무와 인간은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런가 하면 콩배나무를 비롯한 뉴욕의 나무 500만 그루들은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제 몸 하나를 기꺼이 내놓는다.어쭙잖은 글줄로는 ‘나무의 노래’를 다 옮길 수가 없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저자는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의 허상을 걷어 내야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나머지 모든 생물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몸이 똑같은 자연법칙에서 생겨났다면, 인간의 행위 또한 자연적 과정이다.” 제주도 비자림로의 삼나무 숲을 다시 생각한다. 나는 그곳을 그저 멋진 드라이브 코스로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아픈 상처를 동여매고 그곳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
  • 제주 비자림로 ‘마구잡이 벌목’ 중단했지만…

    아름다운 숲길로 유명한 제주 삼나무숲 가로수길 도로 확장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서울신문 8월 9일자 1면> 제주도는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숲 파괴와 자연 훼손이라는 항의를 받은 삼나무 베어내기를 일시 중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주변 삼나무숲 군락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최종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로 아름답기로 소문난 삼나무숲 가로수길이 무차별 훼손되고 있다”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그루에 달한다”고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랐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관련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글이 10여건 올라왔다. 하지만 도로 확장·포장 사업이 구좌·성산읍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토지 보상이 75%가량 진행된 만큼 사업 백지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제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가장 아름다운 길’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하루 100그루씩 싹둑

    ‘가장 아름다운 길’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하루 100그루씩 싹둑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제주 비자림로(1112도로) 주변 삼나무들이 무참히 잘려 나갔다. 도로 확장이 이유였다.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공한 옛 모습(작은 사진)과 지난 4일 촬영한 모습은 환경보전에 무관심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송당리로 이어지는 비자림로 2.94㎞ 구간을 넓히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루 약 100그루씩 베어 낸다. 앞으로 2400여 그루를 더 자른다. 관광 차량이 늘어나 불가피하다지만 환경단체 등은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한 관광객은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한 후 주변에 삼나무 대체목을 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 무참히 잘려나간 ‘가장 아름다운 도로’ 옆 삼나무

    무참히 잘려나간 ‘가장 아름다운 도로’ 옆 삼나무

    2002년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대통령상 수상)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1112도로) 주변 삼나무들이 도로 확장을 위해 무참히 잘려나갔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송당리로 이어지는 비자림로 약 2.94km 구간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는 확·포장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하루 베어내는 삼나무는 약 100그루, 앞으로 베어내야 하는 나무는 2400여 그루에 이를 전망이다. 2018.8.8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공모 잡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차기 이사장 선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권력의 양지만을 좇는 정치인과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개발사업자는 JDC 이사장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마감한 JDC 이사장 공모에는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후보, 정치인, 지역 언론사 사주이자 개발업체 대표, 대학교수 등 모두 9명이 응모했고 이들 중 특정인이 이미 이사장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들 단체는 “JDC가 진정 국민의 공기업이라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두루 갖춘 인사가 새로운 리더가 돼야 한다”며 “차기 이사장 후보군 중 적임자가 없다면 재공모라도 실시해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JDC 차기 이사장 논란이 불거진 이때를 계기로 JDC의 제주도 산하기관 이전 등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DC 노조도 이례적으로 JDC 임원추천위원회에 전문성, 도덕성, 행정경륜 등을 갖춘 전문가가 이사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28일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와 정책간담회에서 “JDC는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 등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순익을 내고 있지만 100% 제주도민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며 “정부 공기업으로 계속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며 제주도 이관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JDC 이관 문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앞으로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큰 차원의 정책결정, 큰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기 3년의 JDC 차기 이사장은 임원추천위가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이사장 후보를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면 다음 달 15일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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