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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녀의 이사람] “정신건강, 선입견·편견부터 깨야… 사법입원제 진지한 논의 필요”/논설위원

    [이순녀의 이사람] “정신건강, 선입견·편견부터 깨야… 사법입원제 진지한 논의 필요”/논설위원

    호주선 초등생부터 정신건강 교육관계 맺기·학폭 대처법 등 가르쳐인식 개선에 대중매체 역할 중요극단적 사례 다루면 선입견 강화중증정신질환 조기 치료 땐 호전사전에 위험한 상황 발생 막아야 우울증에 섣부른 충고는 ‘역효과’곁에 있어 주고 이야기 들어 줘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우울증 환자 100만명….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이 짙은 그늘을 걷어내기 위해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어젠다로 삼아 예방, 치료, 회복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놔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곽영숙(69)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말이다. 그는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우선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40여년간 정신건강의학 분야에 매진해 오다 지난 1월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 정신건강 중추 기관을 이끌고 있는 곽 센터장을 만나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예방책 등에 대해 들었다.-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늘었지만 정신질환자와 정신병원을 대하는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강하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선입견과 편견을 깨려면 ‘멘털 헬스 리터러시’(mental health literacy), 즉 정신건강 문해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 정신건강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선진국은 대부분 하고 있다. 호주에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정규교육 과정에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시킨다. 의사 소통, 관계 맺기, 학교폭력 대처법 등을 가르친다. 조현병 같은 중증정신질환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이해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 지식이 없으면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고 혐오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정신질환자를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그린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호평을 받고 있다. 대중매체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미디어에서 정신질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회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다룬 드라마를 보면 부정적인 선입견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우리들의 블루스’는 각각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는 전문직 남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내 가족, 친구 누구든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이런 기회가 많을 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불안 요인인 것도 사실이다. 사법입원제 등이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중증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자해·타해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치료를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코로나19 시기에 집단 감염 문제로 정신병동이 문을 닫으면서 허점이 있었다.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등 절차가 까다롭다. 입원 치료를 빨리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선 법의 개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과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가. “원인을 한 가지로 얘기할 순 없다.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끊임없는 경쟁과 차별, 상대적 박탈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에 신경을 쓰는 부정 편향성 등으로 인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취업 좌절을 경험한 청년들이 겪는 우울증도 심각하다. 우울증으로 깊은 실의에 빠져 더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해야 자살을 막을 수 있다.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은 심리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타인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회복력이다.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번지점프처럼 감정이 바닥을 쳐도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는 마음근육을 키워야 한다. 건강한 사람도 위기나 고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얼마든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 심리방역을 가르치는 정신건강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주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곁에 같이 있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심해야 할 것은 섣부른 충고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같은 조언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선 격려와 응원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의지가 약하다는 뜻으로 잘못 전달될 수 있다. 힘들다는 사실에 공감해 주는 것이 먼저다.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은. “1962년 정신의학 진료와 연구, 교육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처음 문을 연 국립정신병원이 모태다. 1982년 국립서울정신병원, 2002년 국립서울병원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2016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거듭났다. 의료부에서 24시간 정신응급진료실과 재활 클리닉 운영 등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고 정신건강사업부에서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정신건강연구소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개발을 한다. 사회적 재난과 사고 경험자를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도 운영한다. 정신건강과 연관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선 어떤 일을 하나. “집단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기구다. 2013년 재난 현장을 방문해 위기 대응 활동을 펼쳤던 심리위기지원단 역할을 확대해 2018년 4월 개소했다. 찾아가는 재난심리지원 서비스인 ‘마음 안심버스’ 등으로 초기에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 이후 일상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유가족과 관계자 약 7000명이 상담을 받았다. 응급구조대원과 의료진 등 재난대응인력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매년 4월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열어 일반인 대상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센터장 재임 동안 이루고 싶은 일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나 정신이 아프면 망설이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친근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센터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고 완치된 환자와 가족 5명이 우리 상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치료에 그치지 않고 일상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도록 힘쓰겠다. ” ■곽영숙 센터장은 서울대 의대 전공의, 소아정신과 전임의를 거쳐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신인 국립서울병원에서 13년간 소아정신과장으로 일했다. 재직 당시 소아자폐증진료소를 열어 자폐증과 발달장애 아동 등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의 길을 열었다. 제주대 의대 개교 직후 교수로 임용돼 20년간 근무하면서 제주지역 정신건강센터, 학교정신건강 사업 등에 참여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아동정신치료의학회 회장,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회장을 지냈다.
  • 올해도 관광객 1300만명 육박하지만… 불황에 추운 겨울 맞는 제주

    올해도 관광객 1300만명 육박하지만… 불황에 추운 겨울 맞는 제주

    올해 제주를 찾는 누적 관광객 수가 1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지만 불황이 이어지면서 제주상인들은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잠정 1233만 5427명이다. 겨울철 평균적으로 10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걸 고려하면 올해 누적 관광객은 13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올해 제주 관광객 중 내국인은 11월까지 잠정 1170만 6932명으로, 연말까지 1240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다 내국인 관광객을 기록했던 지난해 1380만 3058명과 비교해 140만명(약 10%) 가량 줄어든 수치다. 관광업계는 올해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국내선 항공기 공급석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에 비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관광) 회복세가 더딘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경기 불황도 한몫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열흘간(21~30일) 제주 입도객은 내외국인 포함 32만 2997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35만 6739명보다 3만 3742명이 감소했다. 비수기이긴 하지만 운항 여객기 이용률이 8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11월 1~12일중 관광객수도 43만 7000명으로 전년 같으기간 대비 5만명이 줄었다. 특히 한국은행 제주본부 11월 제주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중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했으며, 소매판매액지수도 면세점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했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0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6P 하락하면서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둔화 흐름이 8월 98.9 에 이어 9월 95.0, 10월 93.4로 지속되고 있다. 기준치 100이하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얼어붙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 제주시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모씨는 “연말 대목 이전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도 도민과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 같다”면서 “그나마 저희 식당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주인들은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역대 연간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은 2022년 1388만명, 2021년 1200만명, 2020년 1023만명, 2019년 1528만명 등이다.
  • 한라산서 추자도까지 골든타임 사수… 제주의 수호천사된 닥터헬기

    한라산서 추자도까지 골든타임 사수… 제주의 수호천사된 닥터헬기

    지난해 12월 1일 제주에 첫 배치된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는 올해 1월 8일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등산객을 병원까지 불과 27분 만에 신속하게 이송한데 이어 같은달 11일에는 한라산 백록담을 등반하다 무릎 부상을 입은 환자를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추자도에서 발생한 낙상환자 주민 A(89)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 제주한라병원에서 이륙한 닥터헬기는 14분 뒤인 9시 37분에 추자도에 착륙했으며 오전 9시 43분 추자도를 이륙해 환자의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며 오전 10시에 한라병원에 도착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닥터헬기가 도입 1주년을 맞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제주한라병원 금호대강당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1주년 기념식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동 협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응급의료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제주도와 도내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6개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가 자리잡도록 도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8번째로 도입됐으며, 지난 1년여간 34차례에 걸쳐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한 환자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다’고 한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며 “도내 의료계가 합심하고 지혜를 모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생명은 제주도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닥터헬기 필수시설인 전용 격납고를 설치하는 등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증환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선 문제도 범도민적 운동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지사와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장, 소방안전본부장은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선정에 합의하고 상호협력의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응급의료체계 개선 퍼포먼스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 ‘화살 관통 개’ 천지 새 가족 찾아 태평양 건넌다

    ‘화살 관통 개’ 천지 새 가족 찾아 태평양 건넌다

    ‘화살 맞은 개’로 알려진 천지(본지 4월 13일자 인터넷판 보도 ‘개에게 화살 쏜 그 남자…’)가 1년여 만에 해외로 입양된다. 29일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에 따르면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채 발견됐던 유기견 ‘천지’가 이날 오후 8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1편을 타고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천지는 뉴욕에 살고 있는 30대 미국인 여성에 입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유기견을 키웠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주 혼디도랑 대표는 “입양 희망자가 2명 있었는데, 한 달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양 보낼 곳을 결정했다”면서 “천지는 참 운이 좋다. 천지를 최초 발견한 주민은 모른 척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대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또 동물보호센터와 천지 소식을 접한 제주지역 모 동물병원은 천지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가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맞았다. 이 개는 이튿날 26일 오전 8시 29분쯤 사고 난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8월 주변 개들이 사육하던 닭 120여마리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인 화살맞은 개는 경기 화성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받았으며 ‘천지’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1년 3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미국 뉴욕주에 사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됐다.
  • 올해 제주에서 1만명 ‘워케이션’… 일과 휴식 다 잡았다

    올해 제주에서 1만명 ‘워케이션’… 일과 휴식 다 잡았다

    올해 제주지역에서 ‘워케이션(일과 휴식 합성어·Workation)’ 참여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업체인 도내 민간오피스 시설 16개소를 통해 워케이션 참여 인원을 파악한 결과, 도외 기업 임직원 등 976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사업은 도외 기업 직원이 도내 민간 오피스 시설을 이용할 경우 오피스(숙박료 포함)와 여가 프로그램 이용료를 1인당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 대상웰라이프, 네이버클라우드주식회사 등 기업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국책기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이 제주지역에서 워케이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 16곳은 디어먼데이 제주(조천읍 와산리), 리플로우 제주(제주시 삼도2동), 스페이스 모노(대정읍 하모리), 질그랭이센터(구좌읍 세화리), 팜스테이션(제주시 도두2동), 바나나오피스(제주시 노형동), 아이디노제주(안덕면 창천리), 제주와일드(서귀포시 예래동) 등이다. 내친 김에 도는 올해 처음 시행한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사업이 도외 기업들에게 호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엔 이용자 2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기업 유치 연계는 물론, 민간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와 주변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경제활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제진흥원(SBA)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제주 워케이션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워케이션 최적지로 제주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기반시설 등 환경 개선, 지역과 연계한 차별화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워케이션 성지로 입지를 굳건히 다져 나가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가 워케이션 성지로의 위상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지난 10~11월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설문조사에서도 17개 시도 중 제주지역(31.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실히 확인됐다. 해당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74.9%는 산, 바다 등 휴양지에서 원격 근무하고 퇴근 후 관광을 즐기는 ‘휴양형 워케이션’을 선호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지로서 다양한 숙박시설 등을 갖춘 제주가 워케이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와 맞아떨어진다.
  • 17분 간격으로 뻥뻥 뚫려… 제주에서 싱크홀 잇따라

    17분 간격으로 뻥뻥 뚫려… 제주에서 싱크홀 잇따라

    제주지역에서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다. 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59분쯤 제주시 탑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 크기 1∼1.5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어 오후 9시16분쯤에는 애월읍 더럭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크기 30㎝,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사고 발생 지점을 지나던 보행자 또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싱크홀이 발생했을 당시 이 인근에 보행자나 차량 등은 없어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등은 없었다. ‘싱크홀’은 땅이 꺼지면서 지면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하 암석(주로 석회암)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특히 안의 지하수가 빠지면 땅굴의 천장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땅이 꺼지게 된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개발, 지하수 등이 주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번에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도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도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서울본부장과 김모 특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을,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고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만여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과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정치검찰의 야당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뜻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만행에 맞서 현명한 제주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오 지사의 운명이 걸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잃는다.
  • 딱 4일동안 축제… 맨손으로 방어 잡아볼까요

    딱 4일동안 축제… 맨손으로 방어 잡아볼까요

    보름 내지는 한달간 펼쳐지며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최남단 방어축제가 올해에는 4일동안 짧고 굵게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26일 4일간 모슬포항 일대에서 제주 대표 수산물인 방어를 테마로 한 제23회 최남단 방어축제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를 대표하는 해양문화 축제인 최남단 방어축제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모처럼 도민과 관광객과 만나게 돼 한달간 여유 있게 즐겼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개최돼 주변 횟집 등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쳐 올해는 4일동안만 열게 됏다. 겨울철 진미인 방어는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2월까지 가장 맛이 좋다. 특히 물살이 센 마라도 해역 등 에서 잡히는 방어는 훨씬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위원장 문대준)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첫날인 23일 오후 3시 길트기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5시에 개막행사가 진행된다. 둘째날인 24일에는 윷놀이, 투호 등 어르신 경기, 방어가요제 예산, 지역공연 및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25일에는 대방어 해체쇼, BJ 히밥의 먹방쇼, 해녀 노래자랑, 유아 틱톡챌린지 대회, DJ 나이트타임이 준비됐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청소년 틱톡챌린지 대회, 방어가요제 결선, 축하공연, 폐막식 및 불꽃놀이가 열린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방어맨손잡기, 가두리 방어낚시, 방어경매 등 방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비롯해 경찰, 소방, 보건소 등 체험관, 사진촬영, 드론 날리기 등을 경험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최남단 방어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방어맨손잡기. 풀장에 풀어놓은 방어를 오로지 손으로 잡는데, 운좋으면 펄떡이는 방어 두세 마리를 거뜬히 잡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방어요리 코너에서 무료 시식할 수 있으며, 방어회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모슬포수협에서 수산물 특판세일을 진행하며, 농축산 특산물 판매행사도 마련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축제를 통해 제주지역 대표 수산물의 브랜드 입지를 더욱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도민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생산 및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17일까지 이뤄진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0건(올해 누적 324건)이며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아 지역축제를 여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착륙 전 비행기 비상문 개방했던 30대 집행유예 5년

    착륙 전 비행기 비상문 개방했던 30대 집행유예 5년

    착륙 중인 비행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었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탑승 중이었다. A씨의 돌발행동으로 승객들이 공포에 휩싸였고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수리비 6억원이 발생했다. A씨는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피해를 끼치고 급성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정 부장판사는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정적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날개를 달아줄개’… 제주 반려동물, 육지로 입양 보낸다

    ‘날개를 달아줄개’… 제주 반려동물, 육지로 입양 보낸다

    지난 13일 서귀포시 중문 길가에서 버려져 방황하고 있는 유기견 ‘귤이’(수컷 믹스견·6개월 추정)가 서울에 있는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이 운영하는 사회화 교육 등 교감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일주일여만에 입양 의사를 밝힌 서울의 새가족 품으로 곧 입양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유기동물이 따뜻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외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일 서울 마포구 포인핸드 입양문화센터에서 포인핸드, 티웨이항공과 ‘날개를 달아줄개’ 프로젝트로 ‘제주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인핸드는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와 유기 동물 입양문화센터 운영 등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포인핸드 앱 사용자 50만명에 달한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는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성별, 체중 등 기본정보뿐 아니라 성향, 건강상태, 질병 검사 정보 등 입양에 필요한 정보를 포인핸드에 제공하게 된다. 포인핸드에서는 자체 운영 입양 홍보 플랫폼(포인핸드)을 통해 제주도 유기동물을 집중 홍보하고, 입양희망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통해 입양 능력 검증 후 입양 대상자를 선정한다. 티웨이항공도 도외 입양에 날개를 달아준다. 제주도 유기 동물 입양자 중 타 시도 거주자의 반려동물 편도 운송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 티웨이항공은 반려동물 특화 서비스 티펫 제공,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용 탑승권 발급 및 운송 무게 9kg 상향 등 반려동물 친화 항공사다. 유기견 ‘귤이’는 첫 업무협약을 통해 입양되는 1호 반려견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은 “버림받은 유기견들은 보호센터에 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구석에 있거나 움츠려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화 교육인 교감 프로그램을 통해 귤이도 일주일만에 행동이 활달하게 바뀌어 새 주인까지 만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는 연간 4000마리 가까이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가운데 마당개라 할 수 있는 믹스견이 80%를 차지한다”면서 “한때 최고 1600마리까지 입양되다가 최근엔 입양이 1000마리선에 머물고 있다. 마당에서 키울 수 있는 믹스견 입양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 도외 입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환희 포인핸드 대표, 김석완 티웨이항공 상무가 참여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제주 유기동물 도외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 지사는 “유기동물 입양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각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 동물을 비롯한 생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와도 부합되는 정책인 만큼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희 대표는 “유기동물 문제는 동물복지 선진화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유기동물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협약이 아닌 실제 입양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 올리브 노지재배 되는 제주… 생산·판매까지는 갈 길 멀다

    올리브 노지재배 되는 제주… 생산·판매까지는 갈 길 멀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올리브 나무가 제주지역에서도 노지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재배되는 올리브가 생산과 수확으로 이어지고 가공·판매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실)는 올리브 재배 농가 실증을 통해 재배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재배 관리를 지원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올리브 재배는 지난 2017년 제주에서부터 시작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올리브 노지재배 가능성 및 환경적응성 평가 연구를 수행해 언 피해에 강한 올리브 품종을 선발했다. 국내에선 제주가 노지재배에 적합한 지역이며 일부 남해안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 기준 제주 1.2, 전남 19.6, 경남 0.05ha 등 총 20.86.ha에 달한다. 제주지역은 2017년 1농가 0.2㏊ 에서 이어 2020년 2농가 1.2㏊였으나 올해 15농가 6ha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농업기술센터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2021~2024년 동안 공동연구과제 ‘제주지역 올리브 농가 현장실증 연구 및 환경적응성 검토’를 추진 중이다. 강지호 농촌지도사는 “지난 2021년에는 대정읍 일과리, 한림읍 대림리, 애월읍 어음리 지역 3농가와 함께 실증포 0.5ha를 조성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 외에 서귀포 남원, 강정, 토평 등 남서부권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상업적 재배·출하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증포에는 프란토이오(Frantoio), 버달레(Verdale), 마우리노(Maurino) 품종의 삽목묘 2년생을 식재해 올해까지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연구과제 수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장실증을 통해 품종별 생육특성, 과실특성, 오일함량, 병해충 발생 양상, 재배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조사하고 기상 및 토양환경 등의 데이터도 수집 중이다. 올리브 재배지역은 북위 30~45도, 남위 30~45도로 제주지역도 상업적 재배 가능성이 있고, ‘버달레’, ‘레시노’, ‘마우리노’, ‘코로네키’, ‘프란토이오’ 등 5품종이 노지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리브는 뿌리가 얕은 천근성 작물로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에 약하다.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는 지주대나 파이프 등으로 나무의 주간부를 지지하고 방풍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확 후 생과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오일 착유나 절임 등 가공 및 유통방법에 대한 후속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지도사는 “올리브는 잎과 과실 모두 영양이 풍부해 활용가치가 높고, 최근 관광 트렌드가 참여 지향적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어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한다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올리브는 기름으로 추출 또는 절임용(피클)으로 이용되는 농작물로 최근 웰빙 기조에 따른 소비증가로 한국의 올리브유 수입량은 2020년 2만 3417t, 2021년 2만 7192t, 2022년 3만 5648t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제주 수능 교실에서 정전사태… 1교시 5분 늦게 끝나고 2교시 7분 늦게 시작됐다

    제주 수능 교실에서 정전사태… 1교시 5분 늦게 끝나고 2교시 7분 늦게 시작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제주지역 한 시험장에서 정전이 발생해 교실을 옮기는 등 혼란을 겪었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1교시 종료 5분여를 앞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제주시 남녕고 시험장 2개 시험실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던 40여명의 학생들은 예비교실을 옮겼으며 해당 수험생들에게는 추가로 5분의 시간이 부여됐다. 또한 남녕고 전체 응시생의 2교시 시작 시각도 당초 오전 10시 30분에서 7분 늦게 시작됐다. 정전의 원인은 학교 근처 전봇대 개폐장치의 이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10시 31분쯤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력 공급은 재개됐으며, 한국전력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전체적으로 리셋하면서 다른 학교보다는 7분 늦게 2교시가 시작됐다”며 “점심시간 이후 3교시부터는 애초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시는 차로 포장… 40만명 동시 투약가능한 마약 들여오던 외국인 덜미

    마시는 차로 포장… 40만명 동시 투약가능한 마약 들여오던 외국인 덜미

    40만면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던 외국인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발 항공기로 국내에 필로폰 12㎏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압수한 필로폰 12㎏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수량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제주지검은 제주세관과 협력해 필로폰 밀수범에 대한 첩보를 확보한 직후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에 탑승했던 A씨 등을 붙잡아 필로폰 전부를 압수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시는 차(茶)인 것처럼 선물 포장한 뒤 위탁 수하물 가방 등에 넣어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4월부터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주지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항, 항만을 통한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해외 관광객 늘자 외국인 종사자들도 부쩍 늘었네

    제주 해외 관광객 늘자 외국인 종사자들도 부쩍 늘었네

    제주를 찾는 유커 등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자 관광 분야에 취업해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덩달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새롭게 유입되는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분석한 결과, 관광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면서 제주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제주지역 총인구는 70만 490명으로 8월(70만 8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70만명대를 유지했으며, 이 중 등록외국인은 한달 간 582명이 늘어 2만 4173명을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만 505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5791명에 비해 10배 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3분기 제주지역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통계를 2분기와 비교해 살펴보면 ‘준전문인력(E7-02)’이 2001명(제주시 1342명·서귀포시 659명)으로 2분기 1492명(제주시 989명·서귀포시 503명)보다 509명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관광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준전문인력은 사무종사자로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이 속한다. 서비스 종사자로는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F2-08)’ 자격으로 도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413명, 이들의 가족인 ‘부동가족(F2-81)’은 715명으로 2분기보다 각각 173명, 370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농업(E9-03)’의 등록외국인은 1310명으로 2분기보다 130명이 증가했으며, ‘어업(E9-04)’은 2109명으로 이전 분기보다 71명이 늘었다. 6개월 이상 선원 계약을 체결하면 주어지는 ‘어선원(E10-02)’은 2723명으로 2분기보다 4명이 줄었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내 외국인의 증가가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의 체류 유형, 산업 부문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이들이 제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섬이라서? 관광지라서?… 제주 마약투약범죄 증가세 심상찮네

    섬이라서? 관광지라서?… 제주 마약투약범죄 증가세 심상찮네

    ‘나의 아저씨’ ‘기생충’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 이선균이 마약혐의로 입건돼 떠들썩한 가운데 제주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연구원이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 8.39명에서 2022년 16.66명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제주의 마약류 사범 수는 2019년 13.26명, 2020년 13.79명, 2021년 11.0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광주·전남, 전북에 이어 제주가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제주지역은 투약 범죄 유형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내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0.39% 감소한 반면 제주지역의 2022년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10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제주지역의 2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추세는 국내 전체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국내 20대 마약류사범수는 2021년 대비 약 14% 증가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20대 마약류사범 수는 2021년 대비 약 15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주지역은 관광지이자 섬지역으로 일시 체류객(관광객, 외국인 등)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1월에는 서귀포 소재 펜션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관광객이 검거된 바 있으며, 같은해 4월에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채 입도하려는 폭력조직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은 25일 발간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에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도내의 전담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간 마약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도내 투약사범의 증가, 10대와 20대 사범 증가 등은 제주지역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섬지역이자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는 사회적 분위기상 마약범죄에 대한 유혹과 노출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교육훈련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가칭))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결국 과속 때문에… 단속카메라 과수원 파묻은 택시기사

    결국 과속 때문에… 단속카메라 과수원 파묻은 택시기사

    제주에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친 50대 남성은 택시기사였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9시 26분쯤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자치경찰단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카메라를 훔치는 과정에서 무인 부스를 훼손하기도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80㎞지만,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아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과 제주지역 흰색 K5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으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A씨 주거지에서 도난당한 카메라 등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A씨를 귀가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날인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A씨가 여동생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과수원에 카메라를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1일 해당 과수원을 집중 수색해 결국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결국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시속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충북지역 도시농부들 제주도 농촌지원 나선다

    충북지역 도시농부들 제주도 농촌지원 나선다

    충북지역 도시농부들이 제주도 농촌지원에 나선다. 충북도 자체사업인 도시농부는 도시의 남는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투입하는 시책이다. 충북도는 도시농부의 제주 농촌인력 지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지역 농협과 오는 12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농작업 실적 30회 이상인 도시농부 가운데 30명 정도를 선발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지역 농촌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농부들은 1일 8시간 정도 근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항공료와 숙박비 지원 방안, 수당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충북지역은 겨울철에 농촌일손이 필요없지만 제주도는 겨울에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20세~75세 사이의 유휴노동자, 은퇴자, 주부 가운데 신청을 받아 농가에 투입하는 충북 도시농부 사업은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지난 12일 기준 도내 1만 5549농가에 4만 9901명이 일손지원을 나갔다. 도시농부 수당은 4시간 기준 6만원이다. 2만4000원은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도시농부는 사전에 농촌이해 이론교육, 작물수확방법,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중심으로 3일간 교육을 받는다.
  • 제2의 인생 설계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제주 재사용실증사업 전국 모범될 것”

    제2의 인생 설계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제주 재사용실증사업 전국 모범될 것”

    “제주가 하고 있는 폐배터리 실증사업들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제주 주요 산업현장 시찰에 나선 가운데 이재정 위원장이 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현황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17명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처음 방문한 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전국 선도모델인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생태계 추진사업 현황을 보고하면서 “2030년이면 약 2만여 개 이상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제주에서 발생하는데 사용 후 배터리가 제주에서 친환경 순환자원으로 활용되고 다양한 배터리산업 실증과 제품화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제주의 실증사업들이 전국의 범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로의 제주사례 활용가능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화답했다. 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는 2019년 대한민국 최초로 개소되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이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회수하고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는 등급분류 후 공공에서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고 있다. 현재 400여 대의 전기차 배터리가 회수된 가운데 제주테크노파크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농업용 운반고소차, 지게차, 축산시설용 전동운반차 등 1차산업용 제품을 비롯해 가정용·사무용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스테이션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 가로등 연계모델 등 14건의 제품 모델을 개발해 활용산업을 확산해나가고 있다. 배터리 재사용은 고성능의 전기차 배터리를 비교적 저성능 배터리를 요구하는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다. 전기차에서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대표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나 무정전전원장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는 오는 19일 제주에서 사용 후 배터리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성 검사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제주 돌 100개 ‘우르르’…중국인 모녀 “마당 꾸미려 훔쳐”

    제주 돌 100개 ‘우르르’…중국인 모녀 “마당 꾸미려 훔쳐”

    “중국인들이 자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제주 해안가에서 박스 가득 자갈을 훔친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모녀는 자신의 집 마당 조경용으로 쓰기 위해 자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 개를 박스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몽돌로 이뤄진 해변을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 마침 인근을 찾은 관광객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 모녀는 경찰에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바닷가 돌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바닷가 돌을 함부로 가져가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거나 함부로 모래나 돌을 가져다 놓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제주의 돌은 보존자원”… 도외 반출땐 5년 이하 징역

    “제주의 돌은 보존자원”… 도외 반출땐 5년 이하 징역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개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다가 경찰에 붙잡힌 중국 국적 60대 A씨는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 돌을 주워가면 안된다는 걸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입건했다. 실제 제주 해변을 거닐다 예쁜 자갈을 보거나 조약돌을 보면 주워오기 십상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함부로 가져가는게 금지돼 있다.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히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함부로 바닷가 모래나 돌을 가져가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법률상 10㎝ 미만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할 근거는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할 수도 있다”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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