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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해외로” vs “손님 거절 권리”…뜨거운 ‘노키즈존’ [생각나눔]

    “차라리 해외로” vs “손님 거절 권리”…뜨거운 ‘노키즈존’ [생각나눔]

    “영업 방해” 의견 나와 조례 보류부모들은 “성인도 영업 방해 가능‘사회적 약자’ 아동만 배제” 반발“매출에 영향 적어” 노키즈존 확산쇼핑몰 등 아동 친화 시설로 몰려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 논란에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거절당하는 가족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지만 노키즈존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시선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문가들도 노키즈존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노키즈존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나설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두 살 자녀를 키우는 조유리(32)씨는 24일 “가고 싶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 못 간 적이 많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노키즈존인지 찾아보면서 휴가 계획을 짠다. 올여름 휴가는 노키즈존이 없는 해외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홉 살, 여섯 살 자녀를 둔 배모(41)씨는 “온라인에선 노키즈존이라는 안내가 없어서 유아차를 끌고 카페에 갔다가 입구에 붙은 안내판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했다.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도 노키즈존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자녀 3명을 둔 박수현(42)씨는 “가족들과 지방에서 인기 있는 카페를 찾아갔는데 노키즈존이라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아동 출입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아동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미취학 조카들과 돈가스집을 갔던 성모(32)씨는 “유아 의자가 없어서 곤란했지만 다른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 무릎에 앉혀 식사를 했다”면서 “부모는 아이가 조용히 식사하도록 신경 써야 하지만, ‘애들은 오지 말라’는 식의 식당이 늘어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동 친화적인 시설을 찾다가 대형 쇼핑몰로 향하는 가족들이 많은 이유다.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원모(32)씨는 “주차 공간이 좁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유아차 이동이 어려운 곳, 수유실이나 가족 화장실이 없는 곳도 선뜻 가지 못한다”면서 “유아 휴게실 등이 마련된 대형 쇼핑몰은 그야말로 천국이지만 아이가 나중에 관광지에서 노키즈존을 보고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매출에 영향이 적으니 유아 의자나 식기를 없애라”, “아홉 살 이하 출입 금지를 붙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학생 이준헌(25)씨는 “평소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노키즈존을 보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가 노키즈존을 수긍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542개 노키즈존의 14.4%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업소 수를 보면 관광지인 제주(11.56개)가 가장 많다. 경북(1.89곳), 강원(1.88곳), 부산(1.86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선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퇴장한다’고 안내하면 된다”면서 “성인도 영업을 방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키즈존 금지’나 ‘예스키즈존’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나와 다른 특성의 사람을 손쉽게 배제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며 “노키즈존을 본 아동은 나와 다른 친구, 다른 특성의 사람을 배제해도 된다는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고 짚었다.
  • 아이 출입 막는 식당·카페에 “갈 곳 없다”…“차라리 해외 가 편해요”

    아이 출입 막는 식당·카페에 “갈 곳 없다”…“차라리 해외 가 편해요”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거절당하는 가족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노키즈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사회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문가들도 노키즈존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노키즈존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나설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2살 자녀를 키우는 조유리(32)씨는 24일 “가고 싶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 못 간 적이 많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노키즈존인지를 찾아보며 휴가 계획을 짠다. 올여름 휴가는 노키즈존이 없는 해외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9살, 6살 자녀를 둔 배모(41)씨는 “온라인에선 노키즈존이라는 안내가 없어서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 갔다가 입구에 붙은 안내판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했다.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도 노키즈존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자녀 3명을 둔 박수현(42)씨는 “가족들과 지방에서 인기 있는 카페를 찾아갔는데 노키즈존이라 이용을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아동 출입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아동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미취학 조카들과 돈까스집을 갔던 성모(32)씨는 “유아 의자가 없어서 곤란했지만 다른 식당을 찾아 돌아가다니기 쉽지 않아 무릎에 앉혀 식사를 했다”면서 “부모는 아이가 조용히 식사하도록 신경써야 하지만, ‘애들은 오지 말라’는 식의 식당이 늘어나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동 친화적인 시설을 찾다가 대형 쇼핑몰으로 향하는 가족들이 많은 이유다. 한살배기 딸을 키우는 원모(32)씨는 “주차 공간이 좁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유아차 이동이 어려운 곳, 수유실이나 가족 화장실이 없는 곳도 선뜻 가지 못한다”면서 “유아 휴게실 등이 마련된 대형 쇼핑몰은 그야말로 천국이지만, 아이가 나중에 관광지에서 노키즈존을 보고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식당은 안전 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아동 동반 보호자에게 안전 사고 방지를 주의사항이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고 이용 제한이나 퇴장 요구 등을 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매출에 영향이 적으니 유아 의자나 식기를 없애라”, “9살 이하 출입 금지를 붙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학생 이준헌(25)씨는 “평소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노키즈존을 보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병별로는 30대(81%)가 노키즈존을 수긍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542개 노키즈존의 14.4%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업소 수를 보면 관광지인 제주(11.56개)가 가장 많다. 경북(1.89곳), 강원(1.88곳), 부산(1.86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선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김하영 유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나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영업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퇴장한다’고 안내하면 된다”면서 “성인도 영업을 방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키즈존 금지’나 ‘예스 키즈존’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한계도 있다”면서 “나와 다른 특성의 사람을 손쉽게 배제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노키즈존을 본 아동은 나와 다른 친구, 다른 특성의 사람을 배제해도 된다는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고 짚었다.
  • 또 다른 갈등만 유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상임위 문턱 못넘었다

    또 다른 갈등만 유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상임위 문턱 못넘었다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 없다.”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 도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제주에서 영유아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60세 이상 노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 카페까지 생겨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416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 조례안은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재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상위 법령의 의미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원과 충돌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현지홍 의원도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조정해야 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소송이나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기본적으로 노키즈존의 출발점은 아이한테 있지 않다”며 “아이의 버릇없는, 위험한 행동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일차적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업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일단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의 목표로 하고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이나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을 하는 바이나, 이제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 제정 소식에 대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기사 댓글 등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과 대조적으로 정작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 기간 제출된 의견은 0건으로 나타났다.
  • 제주 ‘노키즈존’ 금지법 움직임…“허용해야” VS “명백 차별”

    제주 ‘노키즈존’ 금지법 움직임…“허용해야” VS “명백 차별”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운영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주최로 ‘노키즈존 운영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우선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다. 국내에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업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 여론도 노키즈존 도입에 우호적이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1%로 조사됐다. 반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70%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배려’가 이유로 꼽혔다. 노키즈존 지정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부모들이 잘 돌보지 못한 아이 때문에 다른 손님이 피해를 보고, 어린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키즈존 지정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 손님의 입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출산률이나 육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용자·소상공인 배려” VS “아동 당사자 권리 간과”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우리 사회가 아동 당사자의 권리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문제에 대해 아동의 입장과 시각이 배제된 것은 아닌지 이제까지 노키즈 존 관련 설문조사는 모두 ‘성인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신경근 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영업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아동보다는 성인이 더 많다”며 “아동에 대한 필요이상의 제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주도는 관광도시인 만큼 사람들이 다시 찾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렸을 때 차별받은 아이들이 제주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 자명한만큼 제주만이라도 반드시 노키즈존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이다.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업계는 무작정 노키즈존 지정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동우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제주도 전체 외식업 1만 4000여 영업장 가운데 78군데가 노키즈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키즈존 설정 업장은 대부분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이용자들이 그런 곳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는 “제주에서도 한 업주가 어린이 관련 사고로 4600만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다”면서 “일년벌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례 제정 위한 공론화 과정 필요”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은 “노키즈존 자체는 아동권리 협약이나 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위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문제점 파악,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노키즈존 대안으로 ▲아동 통제가 아닌 보호, ▲공공장소 사회적 예절 합의 도출,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수가족 인센티브 제공, ▲갑질 진상 부모와 고객 규제 합법화, ▲업주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행위 및 행동 제재 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조례제정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제주의 한 식당이 아동 손님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노키즈존 논란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첫 기준점 제시라는 의의는 달성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영업장의 기존 방침을 바꾸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동생이 못 들어가 울었어요… 노키즈존 조례 제정 촉각

    동생이 못 들어가 울었어요… 노키즈존 조례 제정 촉각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작가 전이수입니다. 동생 생일에 가족과 함께 스테이크를 먹으러 1시간 차를 타고 식당에 갔는데 노키즈존 식당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저희도 밥 먹으러 온 거예요’ 했더니 ‘여기는 노키즈존이야, 애들은 여기 못 들어 온다는 뜻이야. 얼른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콧노래 부르던 동생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며 전이수(11)동화작가의 제주에서 실제 경험을 소개했다. #송창권 의원“쌍둥이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문전박대 당한 경험 있어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정의와 나이 기준은 제각각이다. 성인고객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곳에 따라 6세 이하, 10세 이하, 13세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를 제11대 의회때부터 했었다. 몇년 전만 해도 노키즈존을 표방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작용이나 불쾌감, 혹은 거절 당했다는 침해에 대한 감정이 지금보다는 덜했다”면서 “그러나 요즘 노키즈존 업소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러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토론의 장을 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뒤늦게 쌍둥이(늦둥이)를 낳아 동네 음식점에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부모보다 아이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심어주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억을 생생하다고 전했다. #제주 노키즈존 78곳 달해… 인구 수와 비교하면 전국서 1위 수준 현재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에 이르며 인구수가 많은 서울 65곳, 부산 63곳, 경기 80곳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센터장은 노키즌존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이며, 어른들을 배려하는 차원과 함께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한 사례처럼 부주의하게 식당을 돌아다니던 아이가 화상 등으로 다쳤을 때 업주에게 70% 배상책임을 물어 노키즈존이 생겨나기도 했다. 2017년 8월 일본의 한 식당에서는 아이들을 데려온 어머니들이 식사를 하고 간 직후 식당의 종이 창호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창호를 이렇게까지 파손시키고도 이야기하지 않은 어머니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 SNS에 올리며 노키즈존을 선언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항공사들 중에서도 말레이시아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는 Quiet Zone이라는 노키즈존을 도입해 12세 미만 어린이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주인의 자유 vs 차별행위 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의 80%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차별하는 행위이고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노키즈존 지정을 찬성하는 근거에 대해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 하는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74%), ‘노키즈존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68%)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주시 내도동 새순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토론회를 참관하러 와 눈길을 끌었다. 실제 노키즈존을 경험했다는 한 학생은 “식당에 들어서려는데 노키즈존이란 글씨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다른 곳으로 갔는데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7세와 5세의 자녀를 둔 한 지역언론 기자는 “골라 골라 맛집을 찾아 갔는데 거부 당해 박탈감을 느꼈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노키즈존을 두고 영업의 자율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식당 측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노키즈존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반대 급부로 예스키즈존 카페도 노키즈존 수만큼 증가하는 양상이다. 송 의원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성인이 돼서도 차별을 당연시 여기게 될 수 있다”면서 “노키즈존을 이대로 놔둔다면, 장애인, 노인들 출입도 제한하는 차별 문화가 더 생겨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차별에 관한 인식이 어릴 때부터 키워질 수도 있다”면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만들 수도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 더더욱 차별받고 상처받는 일 없어야 조례가 제정될 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송 의원은 “제주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거나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통제가 아닌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수가족 인센티브 제공, 갑질하는 진상 부모와 고객들에 대한 규제 합법화, 업주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행위 및 행동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예스키즈존의 확대로 착한가게 인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했다.
  • 이르면 올봄 ‘日원전 오염수’ 방류…국민 10명 중 8명 “수산물 소비 줄일 것”

    이르면 올봄 ‘日원전 오염수’ 방류…국민 10명 중 8명 “수산물 소비 줄일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조만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어류 등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어 ‘무책임한 방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관계자는 지난 2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에게 “작년 8월 방류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방류를 앞두고 올봄 내로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이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거른 뒤 방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는다.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ALPS로 처리한 물에 남는다. 일본 정부는 ALPS로 없앨 수 없는 삼중수소는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원전 앞 바닷물과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원전 1㎞ 앞바다에 내보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어류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다.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이르면 올해 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이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 설문 응답자의 48.6%는 제주 관광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수협중앙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단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대책위원회를 각각 운영 중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오염수가 방류되면 과거처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성을 우려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수협이 대응하고는 있으나) 아무래도 이 문제에서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요구했다.
  • 특별자치도 싱크탱크, ‘분권’ 머리 맞댄다

    특별자치도 싱크탱크, ‘분권’ 머리 맞댄다

    특별자치시대를 이끄는 시·도정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질적 분권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들 연구기관은 12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분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연구기관은 분권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 교육, 홍보한다. 특히 특별자치시·도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2006년, 2012년 출범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한다.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원·전북·제주·세종의 협력과 연대를 선언한 것”이라며 “지방시대 분권을 위해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기관은 이날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포럼에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을 지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특별자치도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이어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이 특별자치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은 4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한편, 강원도, 전북도, 제주도, 세종시는 오는 2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특별자치단체 포럼을 열 예정이다.
  • 유엔해비타트 한국委, ‘제2회 아시아 태평양 영리더스 포럼 제주’ 개최

    유엔해비타트 한국委, ‘제2회 아시아 태평양 영리더스 포럼 제주’ 개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지난 6일 제주 신화월드 랜딩컨벤션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제2회 아시아 태평양 영리더스 포럼 제주’의 환경 세션 ‘그린시티:해수면 상승 예방과 대응 전략’을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개월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인 ‘그린시티 앰배서더’(GCA)의 활동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의 기후영향과 위기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회복탄력적인 도시를 위한 영리더스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최기록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그린시티 앰배서더 참가자 3인의 청년대표 발제,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제프리 스콧 오웬 교수의 ‘해수면 상승’에 관한 기조연설, 그리고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이나래 지속가능도시연구소장의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주제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김건우 교수, 제프리 스콧 오웬 교수, 이나래 소장, 제주연구원 청정도시연구부 박창열 연구원, 한겨레신문사 기후변화팀 이근영 선임기자가 참가해 각계 분야에서 바라보는 그린시티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적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기록 회장은 “영리더스들이 기성세대의 성공과 실폐를 되돌아봄으로써 미래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 도시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미래세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 청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현된 이 행사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2021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그린시티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포럼에 맞춰 그린시티 이슈를 선정해 환경세션을 주관하고 있다.
  • 마음의 고향 제주를 내 고향하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팔 걷은 제주도지사

    마음의 고향 제주를 내 고향하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팔 걷은 제주도지사

    “제주야, 내 고향하자”라는 문구는 출향한 제주인 뿐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육지에 살지만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들,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 내 건 슬로건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주재한 ‘12월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대응 강화에 만전에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지사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제주도와 봉은사의 협약이 중앙 방송에 비중 있게 보도돼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기획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어지도록 각 실·국은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과 연계해 관련 단체들과 홍보방안을 고민할 것”을 당부한 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과 함께 기부금이 제주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기부금 활용방안을 정립하는 한편, 기부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복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예상 세입 측정 결과, 1인당 10만원을 기부하면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196억원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도에 기부할 ‘잠재 기부자’로 재외도민 52만 5000여 명과 명예도민 2021명, 제주에서 살다 이사 간 전출인구 등을 꼽았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땐 제주 수산업 연 4400억원 피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땐 제주 수산업 연 4400억원 피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향후 제주 수산업 피해가 연간 44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추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계 피해액은 연간 4483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수산물 생산금액 9121억원의 49.2%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재 제주 수산물 전체 생산금액은 2017년 약 8969억 원이었으며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약 9121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방류 시점은 2023년 4월 쯤이다. 201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방사능 물질 해양 유입 사고 대응 해양 확산 및 생물영향 연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기 까지 2년~3년 가량으로 다소 빠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예측되는 검출량이 극미량이기 때문에 5~10년 가량의 장기 적분 이후 검출 농도의 유의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및 오염수확산 분포와 관련해 가장 빠르게 예측 전망을 제시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나타내는 가상 추적자의 주요 분포는 북태평양 동편의 북아메리카 서부 해역에서 최초 유출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북태평양 서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는 최초 유출 이후 약 6~9년이 지나서야 최대 농도치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 칭화 대학 연구팀은 방사성 오염수방류 이후 약 1200일 후에는 오염 물질이 북태평양 전역으로 확산하며 동쪽으로는 북미 해안, 남쪽으로는 호주에 이르게 되며, 이후 적도 해류의 영향으로 남태평양으로도 급속하게 퍼져 나가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오염수 유출 이후 2400일이 지나면 방사성 물질이 인도양에서도 탐지되며, 3600일 뒤에는 태평양 전역으로 퍼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태평양 반대편의 미국 서부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동아시아 해역에서 검출이 가능할 정도의 농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제주연구원이 전국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7%가 오염수 방류 결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92.3%가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제주도 수산업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78.40%로 나왔으며, 응답자의 83.40%는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6.4%가 관광업계에 미칠 여파 역시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 설문 응답자의 48.6%는 제주 관광 소비를 줄일 것이라 응답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어업가구는 2944가구로 전국 43,327가구 대비 6.8%를 차지한다. 도내 어선 척수는 1944척이며 마을어업에 종사하는 제주 해녀는 3437명에 달한다.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환경보전분담금과 연계하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환경보전분담금과 연계하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라산, 곶자왈, 오름 등 대표적 생태계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수혜에 대해 환경보전분담금제도와 연계한 비용징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22일 오후 2층 새별오름에서 열린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 기존 규제 위주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제도다. 도는 내년까지 상반기내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를 마련하면 2024년까지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 핵심 환경 자산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1997년 처음으로 코스타리카에서 도입됐으며 18년이 경과된 현재 코스타리카는 자신들의 모범사례를 전셰계와 공유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계약활동에 따라 ㏊당 45~163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뛰어넘어 도민이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보상의 체감을 통해 제주의 보전지역이 확대되는 선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과제다. 이날 자유토론에 나선 김효철 사단법인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따른 시행 전략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할 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보상을 고려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또 “곶자왈, 오름, 습지, 마을목장 등 제주도 특성이 담긴 자연자원을 대상지로 시행하는 개념이 아닌 서비스 유형과 비용선정 기준, 필요 재원, 관리주체 등에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자체를 단일한 시행주체로 두는 방안에 한정하지 말고 현재 법률이 규정하는 자연환경국민신탁(NNT) 등 민간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시행 주체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다양성과 전문성 보장을 통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비가 포함된 중앙정부 사업과 도비(기금 포함)로 운영되는 제주형 사업으로 분리할 것인지, 같은 틀에서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국비사업인 경우 환경부 시행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제주형이라는 특징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지불방식에 있어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토지 매수나 단기 보상이 아닌 장기계약, 장기 임대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기간을 보면 외국인 경우 5~10년인데 비해 국내는 3~5년이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는 “도는 오름, 곶자왈, 습지, 마을목장 등 민간 소유의 생태계서비스를 개발 압력에서 보호하려면 제주형 모델을 발굴해 대상 지역과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상생발전 가능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내 오름 368개소는 제주특별법을 포함한 11개의 법률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오름에서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훼손이 확인된 오름은 약 70여개소로 이중 봉개동 봉아오름, 노형동 방일봉 등 23개소의 오름은 민원 다발지역으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에는 제주시 지역 177개소, 서귀포시 지역 145개소로 총 322개의 습지가 분포돼 있는데 1980년대 이후 40%이상 사라졌다. 특히 곶자왈은 현재 10만 6036㎢로 신규 편입 곶자왈은 3만 3015㎢이며 제외된 곶자왈은 4만 3960㎢에 달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연내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내년 예산에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했는데 도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제주경찰청 노형동 신청사 시대… 제주도와 현 청사 부지 교환 속도내나

    제주경찰청 노형동 신청사 시대… 제주도와 현 청사 부지 교환 속도내나

    1980년부터 2022년까지 42년 동안 쓰던 제주도청 옆 제주지방경찰청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새달 중 노형동 시대가 열린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이달 안으로 신청사로 이전하는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지했던 제주도와 경찰청간의 부지 교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통합 청사 건축을 위한 제주경찰청과의 청사 부지 확보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제주시 연동 312-2 제주경찰청 현 청사는 부지 면적 9594㎡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어져 너무 낡은데다 사무 공간,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불편한 생활을 해왔다.노형동 550번지 옛 제주해안경비단 부지에 들어선 제주경찰청 신청사는 총사업비 382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3만 5155㎡에 건축 면적 1만 5843㎡(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완공됐다. 이에 따라 도는 여기저기 흩어진 부서를 한데 모아 제주경찰청 부지와 건물을 제주도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청사가 협소해 미래전략국과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등이 도청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다소 거리가 떨어진 사설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건설회관 건물을 사용하는 일부 부서와 직원들의 불편함을 언급하며 “제주경찰청사 이전 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부지 교환이나 확보와 관련된 여러 사정이나 정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동안 도청과의 협조·협력 관계를 감안하면 협의 진행이 더딘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도 소속 공무원의 자긍심과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8~2019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노후화 및 공간 부족으로 흩어져 있는 도 청사에 대한 대안으로 1청사를 다른 건물로 활용하고 경찰청과 2청사를 통합해 신청사를 신축하는 등 제주경찰청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 중이다. 현 청사는 당분간 기동순찰대와 과학수사대 등 일부 부서가 남아 쓸 것으로 알려졌다.
  • 제2공항 예정지·영어교육도시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 검토

    제2공항 예정지·영어교육도시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 검토

    제주 동부권 생활권의 제2공항 예정지와 대정 영어교육도시를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40년 제주도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을 마련해 30일까지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장기계획으로 한정된 도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도만의 고유 가치를 발굴해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도시계획안에는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즐겁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도민의 도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청정도시 ▲환경·경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도시 ▲골고루 잘사는 활력 도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수립한 이번 계획안은 오는 2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도시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도의회 의견 청취와 국토계획평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2040년 제주 목표인구를 100만명(상주인구 80만, 주간 활동 인구 20만)으로 설정하고 환경·폐기물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우 110만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권은 제주시 동부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도심,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 등 5대 권역생활권으로 계획했다. 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일상 생활권을 제시해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인 ‘15분 도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은 현재 제주 생활권과 이외 생활권의 56대 44 비율을 2040년에는 49대 51로 설정해 서귀포시, 동부, 서부 생활권의 인구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도 고려했다. 용지배분계획을 보면 현재 시가화용지 118.15㎢에서 37.19㎢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추가 편입하고 조천, 구좌, 표선, 성산, 대정, 한경, 안덕, 사계 등 해안변 8개소 등도 장기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현재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영어교육도시와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비도시지역)인 제2공항 예정지도 도시지역, 즉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스마트 성장, 난개발 관리, 지역적 차별 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주거 상업지역은 압축적 토지이용,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하되 용도지역의 상향시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세액 공제받고 답례품 받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두달여 앞으로

    세액 공제받고 답례품 받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두달여 앞으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9월 시행령이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제주연구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경과 및 향후과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안 및 대응전략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방안 및 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성인재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팀장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다수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기부처, 기부 불가, 기부액 및 혜택, 모집?홍보 및 처벌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2014년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최근 동향과 경제파급 효과, 정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기부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발굴이 중요하며,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방소멸대책, 도시재생 등 지역 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형 사업들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포인트제,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장기적으로 다양한 답례품을 제시해 선택 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답례품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구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 납세자 간 형평성, 기부금 모금 공감대 형성과 홍보방법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7개 지원부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답례품 개발, 기획·홍보,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준비 중이다.
  • 오영훈 도지사 “응답하라 국토부… 제2공항 해법 머리 맞댈 시점이다”

    오영훈 도지사 “응답하라 국토부… 제2공항 해법 머리 맞댈 시점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과 관련,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미뤄지는데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제2공항은 갈등이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전망한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다소 아쉬운 점은 최근 제주도 제2공항건설추진단에서 국토부를 방문했지만, 아직도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의 내용에 대해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2공항 추진 여부의 기점이 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은 국토부에 묶여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오 지사는 이어 “저는 분명히 취임 전부터, 당선자 시절부터 원희룡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해법을 놓고 전현직 지사 간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하루 빨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이외에도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취임 100일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인사 문제”라며 “100일을 살펴보면 행정시장 임명뿐만 아니라 에너지공사와 제주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과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도 적격 의견을 내주고 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평가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 입장에서는 도정의 핵심 공약 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등용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었고,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원칙과 기준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관광청 신설에 대해 제주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저탄소 에너지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주에 관광청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취임 100일을 돌아보며 취임 열흘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한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민들의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3고’위기극복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에 저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기치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사업 추진은 그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SK텔레콤과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손잡고 3년 뒤에 제주의 새로운 하늘길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재 양성에서부터 기술 개발, 기업 생태계 조성, 수소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미래를 바꿀 담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수소경제 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에너지 자립화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청정환경도시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유엔해비타트 한국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동주관 그린시티 앰배서더 2기 발대식 개최

    유엔해비타트 한국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동주관 그린시티 앰배서더 2기 발대식 개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지난 21일 제주시 JDC 본사 중회의실에서 그린시티 앰배서더 2기 발대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해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제주 및 국내외 도시환경 분야의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린시티 앰배서더’를 발족했다. 그린시티 앰배서더는 미래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 아래 추진됐다. 올해 2기를 맞이하는 그린시티 앰배서더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도시의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리서치 및 캠페인 활동을 수행한다. 이어 결과물을 기반으로 오는 12월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태평양 영리더스포럼, 제주’에 참가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JDC 김두한 미래사업처장의 환영사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김선아 사무총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그린시티 앰배서더 뱃지 수여,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의 해수면 상승에 관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발대식이 끝난 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인 월정리 해변으로 이동해 ‘2022 세계육산축전, 제주’의 비치코밍 프로그램 ‘쓰담쓰담’을 진행하며 세계자연유산 보호와 해안가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됐다. 김선아 사무총장은 “도시화로 인한 일상의 편리와 기후위기라는 익숙한 단어에 대해 불편함을 다시 일깨워 도시의 환경 영향 감축을 위한 그린시티로 전환하는데 그린시티 앰배서더가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연간 車 3만대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주형 블루카본’을 주목하라

    연간 車 3만대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주형 블루카본’을 주목하라

    최대 71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에 연간 3만대의 자동차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제주형 블루카본’을 주목하라. 최근 제주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형 ‘블루카본(Blue Carbon)’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블루카본은 2009년 국제연합(UN)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출간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용어로 ‘잘피, 염생식물, 해조류, 패류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연안 식물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뜻한다. 특히 육상 산림을 뜻하는 ‘그린카본’이 수백년간 탄소를 저장하는 반면 블루카본은 수천년 동안 토양에 가둬놓을 수 있고, 탄소 흡수 속도도 그린카본보다 50배나 빨라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이다. 제주도인 경우 남한의 약 1.8%의 육상면적을 갖고 있지만 제주 해양·연안의 면적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주도의 블루카본의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도 환경에 적합한 제주형 블루카본 대상으로 해초류(잘피), 염습지 및 해안사구(염생식물), 해조류 및 패류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블루카본에 의해 고정된 탄소량은 연간 7만 9351t의 이산화탄소(CO2)로 추정됐다. 이 탄소 고정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원으로 추정되며, 31만 6613그루∼71만 6546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제주도 자동차 4.9%에 해당하는 연간 3만 3063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제주도에는 세미 맹그로브(Semi-Mangrove)로 고려되는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인 갯대추 및 황근이 자생하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제주연구원 김상협 연구원장은 “이 세미 맹그로브를 활용해 전국 최초 ‘제주형 맹그로브 숲’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주란, 순비기나무, 갯대추, 황근 등 다양한 염생식물들이 연안 해안사구에 자생하고 있어 이러한 염생식물들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에 적합한 블루카본 대상은 해초지(잘피), 염습지 및 해안사구(염생식물), 패류, 해조류로 선정했으며 ▲잘피자생지는 총 11곳, 분포 면적은 35.57㏊ ▲이호, 삼양, 하도, 종달 등 제주시 13곳과 성산 오조리, 표선, 천지연, 화순 등 서귀포 8곳 등 염습지 총 21곳(면적 191ha) ▲해안사구는 제주시 8곳, 서귀포시 6곳 등 총 14곳(면적 238ha)에 분포돼 있다. 이 가운데 사계가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양, 표선, 협재 순이다. 이곳에는 곰솔, 왕모시풀, 가는갯능쟁이, 수송나물, 번행초, 땅채송화, 갯쑥부쟁이 등 염생식물 52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의 연안 자연환경 가치와 탄소 흡수력을 증진하고 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제주형 블루카본 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주형 블루카본의 취지와 목적에 기초하여 제주 연안환경과 어촌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생태관광과 자원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3년 더 연장’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3년 더 연장’

    우도면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조치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하고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제한한 뒤 2018년 재연장했고, 2019년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으며, 이번에도 또한번 3년 더 연장하게 됐다. 이번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공고는 현 체계와 동일하게 ‘3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 외 운행제한 대상차량, 예외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트랜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후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 4000명에서 2021년 135만 7000명으로 31.6% 감소한 반면, 유입차량은 2016년 19만 8000대에서 2021년 8만 5000대로 56.9%가 줄어 교통 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우도 주민을 비롯한 전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 제주 송악산 개발제한지역 지정 추진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 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이 부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해 80%를 사들였다. 신해원 측은 총 3700억원을 들여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숙박시설과 휴양문화, 상업시설 등을 갖춘 사설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2020년 5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아 사실상 부결됐다. 같은 해 11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제주도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이른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개발 자체가 중단됐다. 도는 후속 실천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서둘러 제주연구원에 의뢰, 12월까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나섰다. 이번 용역은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사실상 첫 번째 후속 조치다. 도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도립공원으로 확대할지 문화재로 지정할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 억제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두 가지 방안 모두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개발 규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난개발 우려 송악산 개발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난개발 우려 송악산 개발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 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새달 1일까지다. 해당 부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유원지의 80%를 매입한 상태다. 신해원 측은 유원지 부지에 총 3700억원을 들여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숙박과 휴양문화, 상업시설 등의 사설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결국 제주도의회에서 퇴짜(2020년 5월)를 맞고 사실상 부결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제주도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이른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개발 자체가 중단됐다. 도는 후속실천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지정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서둘러 제주연구원에 의뢰, 오는 12월까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용역은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선언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사실상 첫번째 후속조치로 봐도 무방하다. 도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도립공원으로 확대할 지 아니면 문화재로 지정할 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 억제 방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 방안 모두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개발 규제가 가능한 지 법률적인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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