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텀블러와 다회용 도시락을 이용한 뒤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드립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일회용품 없는 한라산’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1970년 제정된 ‘지구의 날(Earth Day·4월 22일)’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이벤트는 한라산 탐방객들이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이를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라산 공식 사회관계망(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텀블러 및 다회용 도시락 이용 ▲손수건 사용 ▲다회용 우비 착용 등의 모습을 촬영해 해시태그(#일회용품없는한라산, #지구의날한라산)와 함께 SNS에 게시하면 된다. 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하지 않는 탐방객은 네이버폼(naver.me/5Fm8ZRQp)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2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28일 공식 사회관계망(SNS)에 발표되고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연구원이 지난 7일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행효과 및 제도개선토론회에서 발표한 탐바예약제 제도개선 설문조사(서울신문 4월 7일자 61.7% “한라산탐방예약제 구간조정해야”…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한라산 탐방로 및 주변환경 훼손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44.2% “보통이다”, 30.2%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라산지킴이들은 “탐방로를 살짝만 벗어나도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며 “등산객들은 배낭을 메고 탐방을 한 뒤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친환경운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5월 윗세오름 일대 플로깅, 6월 세계자연유산등재 18주년 기념 퀴즈 풀기, 10월 산의 날 기념 ‘함께 지켜요, 등산 예절’ 댓글 달기 등 다양한 환경 보전 캠페인을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지구의 날을 맞아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탐방객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2022년 85만 744명, 2023년 92만 3680명, 2024년 92만 840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도는 성판악(1일 1000명)과 관음사(1일 500명) 탐방로에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 제도 개선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61.7%가 “예약제 적용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7일 오후 한라수목원 한라산연구부 시청각실에서 열린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행효과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연구원은 한라산 탐방예약제 관한 인식을 조사해 향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한라산을 방문한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지역·성·연령대별로 504명을 추출해 지난 3월 21~25일까지 면접원의 1대1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로 이용하는 인기탐방로는 성판악 48.6%, 관음사 32.9%, 영실 9.7%, 어리목 8.3%, 돈내코 0.4%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46.6%가 “1년에 1회(235명) 한라산 탐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87.5%가 “한라산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응했다. 한라산 탐방로 및 주변환경 훼손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44.2% “보통이다”, 30.2%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환경보호 효과성에 대해 60% 이상이 “효과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6.1%가 “탐방예약제 지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응답자의 35.8%가 ‘예약 가능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도 “구간별·탐방로별 예약제 운영, 도민혜택 확대 등 개선해야 한다고 기타문항에 구체적으로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에서 예약가능인원을 약 50% 이내까지 확대되면 좋겠다고 하는 탐방객이 많았다”면서 “탐방예약제 적용구간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라산 탐방예약제 적용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는 40.9%가 “성판악 코스는 진달래밭대피소부터 백록담 정상, 관음사코스는 삼각봉대피소에서 백록담 정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자 토론회에 나선 임재영 뉴시스 제주본부장은 “한라산탐방예약제 명칭부터 한라산이 아닌 백록담 탐방예약제로 바뀌어야 혼돈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시간대별로 예약인원을 분산시킨 것은 신의 한수였으나 코스별(성판악·관음사) 인원 제한 차이를 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수재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의장은 “특정 시각에 몰리는 방문객 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민들에게 예약이 붐비지 않는 평일에 해제해주는 배려를 하거나 원거리에서 온 외국인의 경우 비자나 항공권을 제시할 경우 방문을 허용하는 등 총량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인이 역차별한다는 인식이 안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관필 제주곶자왈공유재단 상임이사는 “탐방예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탐방로 무조건적 확대 운영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윗세오름 등 탐방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영실코스 탐방객이 늘면서 사라지는 (식생의) 종이 없는지 등 영향 평가한 뒤 사라오름, 삼각봉까지 개방하는 등 사전예약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오홍식 제주대교수도 “탐방예약제가 생태학적으로도 성공한 케이스”라면서도 “모든 국민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한라산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사라오름까지 갈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해줘야 생태지수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원석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제주관광혁신감사이벤트 등을 통해 일시 탐방예약제를 해제한 적이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한라산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탐방객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2022년 85만 744명, 2023년 92만 3680명, 2024년 92만 840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보호와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현재 도는 성판악(1일 1000명)과 관음사(1일 500명) 탐방로에 예약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영실, 어리목, 돈내코 코스로는 백록담정상 탐방이 불가능하다. 도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성판악 코스는 사라오름까지, 관음사는 삼각봉까지 언제든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도가 앞으로 한라산탐방 예약을 하지 않아도 성판악 코스인 사라오름, 관음사 코스 삼각봉대피소까지 언제든지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탐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행 5년차를 맞은 탐방예약제도를 개선한다. 도는 2021년 1월 도입해 시행 5년차를 맞은 탐방예약제를 통해 자연환경 보호와 안전한 탐방 환경 조성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탐방객 수를 적정하게 조절함으로써 한라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판악(1일 1000명)과 관음사(1일 500명) 탐방로에 예약제를 도입했다. 현재 한라산탐방을 하려면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탐방예약을 하고 큐알(QR)코드를 받은 뒤 입산할 때 이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예약부도 페널티 제도 도입, 1인당 예약 가능 인원 조정, 등정인증서 발급절차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한 결과 예약부도율을 2021년 11.53%에서 2024년 8.97%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는 탐나는 제주패스 소지자를 위한 우대혜택을 신설하는 등 편의 증진에 노력해왔다. 도는 더욱 발전된 탐방예약제 운영을 위해 3월부터 도민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고, 탐방예약제의 운영효과와 필요성, 개선사항, 제주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도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성판악·관음사 코스에서 시행 중인 탐방예약제 적용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해발고도 1500m이내인 대피소까지는 예약제를 해제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사라오름이나 삼각봉까지는 자유롭게 등반할 수 있다. 탐방예약제 도입 취지의 핵심인 백록담 주변 보호를 위해 정상부 탐방에 대한 적용은 유지하되, 두 탐방로 전체 구간에 예약제를 적용하면서 생기는 불편은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성판악 코스를 통해서 가는) 사라오름 등은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가던 곳인데 이제 매번 예약해야만 갈수 있고, 주말에는 예약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라산 등반코스 중 예약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실이나 어리목 코스로 탐방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 문제가 있어 등반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는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7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탐방예약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강진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탐방예약제의 필요성과 운영 개선사항, 제주 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의 진행으로 환경, 관광, 생태 분야 전문가들과 도민들이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4월 중순에는 개선된 탐방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청소년들에게 한라산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학생 체험활동에 한해 탐방 예약 없이도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장이 한라산 생태 체험 및 쓰담달리기(플로깅)를 목적으로 공문을 통해 신청하면, 인솔교사와 함께하는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은 평일에 한해 최대 200명까지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를 탐방할 수 있게 된다. 고 본부장은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자연환경 보호와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는 한라산의 체계적 보존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발전된 제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구 순유출, 농어촌지역 고령화 등으로 제주지역 빈집이 1000채를 넘었다. 제주도는 11개월 동안 실태조사한 결과 총 1159채(제주시 790, 서귀포시 369)의 빈집을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당시 빈집 862채(제주시 548, 서귀포시 314)보다 34.5%나 늘어났다.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5년 단위 실태조사다. 도는 인구 순유출, 농촌 고령화, 다주택자 증가 등 여파로 5년 전보다 빈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빈집 가운데 68%가 제주시에, 나머지 32%는 서귀포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집 중 66%가 농어촌지역에 있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으로,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 빈집 상태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안전조치나 수리 후 거주나 활용할 수 있는 2등급 빈집이 848채(73%)로 가장 많았다. 바로 사용 가능한 1등급 빈집은 110채(10%),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은 201채(17%)로 조사됐다. 도는 3등급 위주로 철거한 뒤 주차장이나 정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9억 1600만원을 들여 철거 지원에 나선다. 올해 2억 7000만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내년쯤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내년 말까지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구 순유출, 농어촌지역 고령화 등 여파로 제주지역 빈집이 1000채를 넘었다. 제주도는 도내 방치된 빈집 추정 3500채를 선별한 뒤 11개월동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159채(제주시 790, 서귀포시 369)의 빈집을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당시 빈집 862채(제주시 548채, 서귀포시 314채)보다 34.5%나 늘어난 수치다. 실태조사 대상인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5년 단위 실태조사다. 인구 순유출, 농촌 고령화, 다주택자 증가 등 여파로 5년 전 조사 당시보다 빈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빈집으로 추정됐던 건물 3500채 중 빈집으로 확인된 1159채를 뺀 실제 거주나 사용이 확인된 경우가 1492채(63.7%), 철거된 경우는 635채(27.1%)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과 비어 있거나 낡은 건물 현황을 사전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빈집 비율이 각각 68%와 32%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66%)이 도시지역(34%)보다 더 많은 빈집이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으로,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 빈집의 상태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안전조치나 수리 후 거주나 활용할 수 있는 2등급 빈집이 848채(73%)로 가장 많았다. 바로 사용 가능한 1등급 빈집은 110채(10%),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은 201채(17%)로 조사됐다. 3등급 위주로 철거한 뒤 주차장이나 정원 등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는 내년 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9억 1600만원을 들여 철거 지원에 나선다. 올해 2억 7000만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며 “내년쯤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내년말까지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빈집 등급에 따라 활용 방안을 제시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게 ‘엄빠’들과 소통주말돌봄교실 ‘꿈낭’ 전국 첫 운영지속 가능 아동권리 교육체계 구축아동권리강사 양성, 인권 존중 강화‘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제정표준조사·의견 수렴 토론회도 열어유니세프 새 기준 충족할 준비 거쳐이달 중으로 다시 인증 신청할 계획“아이들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이들의 놀이는 꼭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제주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주도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채우는’ 아동친화도시(CFC)로 나아가기 위해 아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일컫는다. 지역사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91곳이며 광역시로는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4곳이다. 제주도는 2019년 아동 삶의 질 지수가 100.4로 전국 9위이고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105.6으로 6위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17.7%로 전국 12.1%보다 5.6% 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33.0%로 전국 34.2%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유엔 아동권리 및 4대 기본권 보장 실현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편화되는 도시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일 서귀포시 3040 ‘엄빠’(엄마와 아빠)들과 가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를 위한 소통의 자리는 그가 얼마나 육아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행보였다. 오 지사는 “밤늦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어머니, 통합돌봄을 비롯해 더욱 세심한 육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아버지까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제주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날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꿈나무의 제주어)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단가 차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안내했다. 도는 비만율을 개선하고 아동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들에게 전국 최초로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아동 1만 2323명, 1만 2002가정에 월 5만원씩 20억 4만원이 지급됐다. 제주연구원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경제 효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총생산 유발 효과는 24억 6000만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 13억 7400만원, 고용 유발 효과 27.8명으로 나왔다. 또한 올해 도는 전국 최초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주말에 부모가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방치되는 일 없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주말돌봄교실 ‘꿈낭’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연계형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는 6~12세 초등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무료다. 무엇보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2019년 아동친화팀이 생겼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정도로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며 “그런 준비과정 중에 유니세프가 인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새 기준에 맞추는 데 원팀이 돼 똘똘 뭉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친화팀은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꺾이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더 착실히 준비해 인증을 받겠다는 각오다. 새롭게 추가된 아동, 학부모, 교사, 관계자 1500명을 대상으로 표준조사를 실시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 의견수렴 도민토론회를 다시 열었다. 도는 이달 중 우여곡절 끝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 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적 견인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속가능한 아동권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권리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 곳곳을 찾아가 아동존중문화를 심고 있다. 최근 어린이뮤지컬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밖에 아동권리증진사업으로 제주 아이 ‘와글와글 놀이터지도’를 만들어 한 장의 지도만으로 도내 놀이터 탐방을 한눈에 할 수 있게 했다. 정 과장은 “아이 중 한 아이라도 바르게 성장해 훌륭한 사회인이 되면 우리를 바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바로 아이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아이가 마음껏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아이의 눈높이로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언젠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정책입니다.” vs “장기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정책입니다” 존폐논란에 휩싸인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제주도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49.9%가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7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 차고지 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토론회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맡은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는 차고지증명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 모바일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일부 기준(차종·거리 등)을 완화해 지속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주지 주변에 차고지로 증명 가능한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5.0%로 나타나 거주지 주차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23.7%) ▲차고지증명 어려운 지역 예외 적용(15.9%) ▲차고지를 증명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12.0%) ▲차고지 허용거리 1㎞ 보다 완화(10.0%) ▲차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단속 강화(9.3%) ▲민간 주차사업을 통한 주차장(차고지) 공급(7.5%) ▲불이행시 고액의 과태료 부과(5.0%) 등 순이었다. 반면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건축시 주차면 추가 확보 노력(36.3%)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활성화(27.0%) ▲주택가 불법주차 차량 감소(26.8%) ▲차고지 확보로 주차편의 증진(26.0%) ▲주차(박차)에 대한 개인 책임의식 강화(18.0%) ▲도내 차량 증가억제 기여(17.5%) ▲이면도로 원활한 통행권 확보(13.7%) ▲민간주차사업 및 주차면 증대(9.8%) 등 순이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일부 주민들은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 주차장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고성룡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기성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장,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신명식 제주교통연구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승록 제주의소리 부국장, 허민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가 참여했다. 차고지증명제를 유지·보완 의견을 낸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은 “제주특별법 개정해서 폐지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여러가지 불편사항에 대해 보완을 먼저 해보고 그때가서도 도저히 이 수요 관리나 주차관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폐지쪽으로 검토해봐도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당초 차량증가를 억제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었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2007년과 비교해 올해 도내 차량 등록대수가 약 3배 증가했고 주차난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며 “또 차고지가 있음에도 실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차량이 비일비재하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허민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도 “차고지증명제 효과는 없는데 도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한 방청객은 “지금 구도심에서는 차고지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면서 “매일 아내를 차에 태워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반경 1㎞ 내에는 차고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또다른 방청객은 “육지에서 10여년 살다 왔는데 1세대 1주차 시행으로 전입신고도 못했다”며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진자 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차고지증명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일하는 노인이 58.5%로 4년전보다 7.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제주연구원에서 2024년 제주지역 노인실태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65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돌봄, 주거환경, 여가·경제활동 등을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3.2세로 2020년 대비 1.4세 상승했다. 현재 일하는 노인은 58.8%로 2020년(51.6%)보다 7.2%P 증가했으며, 직종은 농업 비중이 감소한 반면 단순노무와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증가했다. 일하는 주된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가장 높았다. 노후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3.3%로 2020년(32.2%)보다 크게 상승했다. 조사 대상의 월평균 소득은 215만 5000원이었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노인층에서는 건강, 영양관리, 생활상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의 취약성이 두드러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수준은 고졸 비율이 35.4%로 2020년(29.9%)보다 5.5%P가 늘어났고, 무학 비율은 14.5%로 2020년(20.8%) 대비 6.3%P가 감소해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측면에서는 만성질환 보유 노인이 70.0%로 2020년 86.3%보다 감소했고, 평균 만성질환 수도 1.88개로 2020년 2.53개에서 줄었다.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도 감소해 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생활의 경우 주된 활동 장소는 집이 63.8%로 가장 많았고, 경로당(13.2%), 사교모임(5.3%), 종교기관(5.2%), 친구나 이웃의 집(4.5%) 순이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치매 관련 서비스, 돌봄서비스, 노인고용일자리 순으로 조사됐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떤 장소에서 일해도 그곳이 사무실이다. 바로 ‘어나더 오피스’를 일컫는 말이다. 코로나19이후 원격근무, 재택근무가 새로운 업무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공무원들의 업무방식도 진화하면서 생겨난 업무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이 어나더 오피스를 한단계 진화시킨 ‘어나더 오피스+’를 산림청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간 혁신 시책 ‘어나더 오피스(Another Office)’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산림청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어나더 오피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어나더 오피스는 공무원들이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 도내 공공시설과 국가기관 등에서 본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적인 근무 시스템이다. 출퇴근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각종 주요계획 수립, 대량의 자료 검토 등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사무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도는 올해 3월 이 제도를 도입해 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6월부터 5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10명의 공무원이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4개소의 시설을 이용했다. 어나더 오피스 장소는 11월 기준 제주소통협력센터, 제주청년센터, 디지털융합센터, 제주콘텐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J-SPACE), 제주연구원, 제주문학관, 제주컨벤션센터, 청년다락(2호점), 청년다락(3호점),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등 총 12개소다. 이번에 시범 운영된 ‘어나더 오피스+’는 기존 ‘어나더 오피스’시스템에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확장형 모델이다. 산림청공무원들은 제주소통협력센터와 제주문학관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하고, 근무 외 시간에는 세화리와 제주시 원도심에서 다양한 지역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산림청 공무원들은 “제주의 특색 있는 환경에서 업무 집중도가 높았고, 지역 체험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도외 공무원들에게 업무 효율성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간이 바뀌어야 동네가 바뀌고 지역도 살아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장기간 방치돼 있는 유휴공간이 리모델링돼 생명력이 살아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및 건설 중인 재산으로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지난해 8월 기준 제주도 소유 공유재산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9%에 달하는 1억 6000만㎡이며, 재산가치로 25조원에 달한다. 제주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성공한 사례로 대표적인 곳이 2020년 개관한 ‘예술곶 산양’이다. 폐교된 한경면 산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지역거점 문화예술 공간으로 환골탈태했다. 레지던시를 운영해 예술가의 창작작품 전시, 국내외 예술가들간의 네트워크 교류 등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교류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마을의 골칫덩어리였던 복지타운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곳인 구좌읍 세화리 질그랭이센터도 수년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됐던 건물이었다. 지난 1일 열린 ‘2024년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활성화 토론회’에서 양군모 질그랭이센터 PD는“지방소멸의 또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육지 IT기업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며 “지난해에는 25개 기업, 800명이 워케이션에 참여했는데 1인당 4박 5일 동안 약 50만원을 소비하니, 20여 명이 1주일간 마을에서 소비하는 비용이 약 1000만원에 달한다”며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제주 지역 사회에서 이주민의 수용 능력을 키워야 마을 사업을 통한 이주민 증가로 마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물 속 노는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례도 있다. 유휴공간이었던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4층이 지난 7월 문화도시조성TF팀의 문화도시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유공간 ‘디’(‘곳’의 제주어)로 재생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1층 영상실 유휴공간(229.39㎡)도 지난해말 수요조사를 통해 1억 8000여만원을 들여 교육 강연 공연 회의를 하는 복합문화공유공간 ‘월라’(오름 지명)로 재탄생됐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에 기부채납된 뒤 수년간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돼 논란이 돼 온 ‘제주 새싹꿈터’를 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소득 창출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유휴 공간재산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유휴공간인 ‘새싹꿈터’를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에 위치한 건축물인 ‘새싹꿈터’는 당초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시설로 지어졌으나, 오랜 기간 사업이 중단돼 방치되어 지역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이민주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도리 자연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 ‘하도힐링센터’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생태교육 공간인 ‘하도생태학교’ 조성하면 하도리의 풍부한 생태·관광자원과 연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사 권한 분산·주민 참여 확대동제주·서제주·서귀포로 나눠지역 경쟁 통해 균형 발전 도모43개 읍면동 돌며 설명회 열어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힘들 듯“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알고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왜 도입하는지 잘 몰라요.” “경기가 안 좋아 먹고살기도 힘든데 한가하게 찾아와 설명회를 듣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5시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대강당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20여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궁금해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22일 Q&A로 풀어봤다. Q.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하나. A.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설명회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계를 보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의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직접 편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결정의 주체인 도민이 직접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자유화 등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특별법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무비자 입국 확대, 영어교육도시 조성, 자치경찰단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행정서비스 성과를 이뤄 냈다. 도는 기초단체인 행정시에 전결·위임사무 2만 9364건 중 시에 1만 6089건, 특별법 권한이양 사무 5321건 가운데 1292건, 민간위탁 사무 315건 중 188건 등을 넘길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서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이 됐는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가. A.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된다. 이 개편안은 주민등록 통계상 성별·지역별·연령별로 골고루 구성된 300명의 숙의토론 도민참여단이 지난 1년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내용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인구와 시군세, 공유재산가, 사업체수, 교육 복지시설 등을 따져 균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서제주시 25만 6000명(38%), 동제주시 23만 7000명(35%), 서귀포시 18만 4000명(27%)이며 시군세는 서제주시 2517억원(41%), 동제주시 1886억원(31%), 서귀포시 1712억원(28%) 순이다. 공유재산가액은 서제주시 3조 2000억원(32%), 동제주시 3조 4000억원(34%), 서귀포시 3조 5000억원(34.6%) 등이다. 도는 시청사를 현재 제주시청(동제주시), 도청 2청사(서제주시), 서귀포시청(서귀포시)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Q. 주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올해 1월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 2 신설)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사가 모이면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10조 2에는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민투표는 두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이고 또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 행정체제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만 6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0개월 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온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예상한다.

#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 전면 폐지해야” 청원 올려 서민만 울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제주 ‘차고지 증명제’가 국회전자청원에까지 등장했다. 차고지증명제의 국민청원은 지난 2일 이 모 씨가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등록했으며, 단 3일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췄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청원법’에 의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가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게 돼 있다. 이후 청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다시 30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청원인은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 불편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이므로 반드시 전면 폐지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차고지 증명제가 ▲다른 도시로의 위장전·출입을 통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서류만으로 차고지를 증명하는 경우, 혹은 차량장기렌트 등 편법과 불법적인 사례를 조장한다는 점 ▲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기 어렵다는 점 ▲차고지 증명을 위해 돈을 받아놓고 실제 주차는 못하게 하는 민영주차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2007년 첫 시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이사도 갈 수 없는 등 도민의 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 신문고에는 ‘폐지’를 거론하며 항의가 빗발쳤다. #중형차 주인은 자동차세 60만원… 경차 주인은 공영주차장 등록만 90만원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서도 “사설 주차장에서 연간 약 70만~80만원의 비용을 받고 ‘차를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증명을 위한 주차면수만 대여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성 제주시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데 차량으로 이 자유가 제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주도의 현실”며 “서울시에 등록하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등 꼼수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도연 서귀포시 동홍동 통장협의회장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위장전입”이라며 “지인들을 연결해서 차고지 증명 부탁을 하면 들어줘 범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어떤 사람은 3000cc급 비싼 승용차를 갖고 있는데, 이 분은 자동차세를 60만원을 채 안낸다”며 “근데 경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등록을 하려고 하면 동지역에서는 1년 90만원을 낸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제주연구원에서 용역 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서 나온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용역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연구원 산하센터 회계담당 직원 30대 여성이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제주연구원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회계담당 직원 3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5월부터 이달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연구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지방 보조금 계좌에서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은행 측이 연구원에 보조금이 자주 이체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에 착수한 제주연구원은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범행 기간 전후로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한 20대 남성 B씨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4억 87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보증금을 보내면 다른 신청자보다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도 모처에서 B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원 측과 A씨 간 횡령 금액에 차이가 있어 실제 피해 금액은 조사해봐야 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임산부와 어린이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골프장으로 탈바꿈할까.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 안에 친환경골프장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골프장의 농약 등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인증제를 통한 자발적 참여와 상대적 경쟁을 통한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지역 친환경골프장 인증 평가지표 개발’의 기본방향이 제시됐다. 친환경골프장 인증 평가지표를 제시한 박창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관리 ▲자원관리 ▲지속가능성 및 지역상생으로 구성해 농약·지하수·화학비료 절감과 대체자원 활용, 폐기물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역경제 기여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친환경골프장은 크게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할 때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에서 천혜의 자연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데 골프장의 사회적 연대와 책임도 제기된다”며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다. 부정적인 인식을 친환경의 가치로 전환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민철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행정이 주도하는 친환경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시된 기준으로 보완 검토후 올해 안 2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골프장 29개소의 부지 면적은 마라도 면적(30만㎡)의 110배가 넘는 3350만㎡에 이르는 가운데 농약을 뿌리는 농약사용면적도 전체 부지의 절반이 넘는 1770만㎡에 달하고 있어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2023년 기준 29개 골프장 지하수 평균 사용량은 월 1만 2000t 수준으로 연 평균 14만여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앞서 지난 5월 도내 골프장 24곳과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지하수 의존율이 96.1%를 차지하는 만큼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도입으로 지하수 함양지역인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위치한 도내 골프장의 사전 관리를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약사용 저감과 지하수 이용 절감, 지역사회 협력 등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골프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골프장의 친환경적 운영·관리를 유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골프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친정이 이쪽이라 육아 도움도 받을 겸 몇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차고지 등록해야 하는 건 온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연동에 주차장이 없는 옛날 다세대 주택이나 많은 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는 불법 주차를 줄이고 도로의 쾌적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까지 도모하는 거 아닐까요? OOO공영주차장이 가까워서 2년간 비싼 정기권을 구입해 차고지증명을 해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은 더 이상 차고지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8월 28일 현모씨) “현재 제주도에 입도하여 거주한 지 4년 차가 다 되어가는 제주도민입니다. 며칠전 이사를 해 차고지증명을 다시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입주민분들과 더불어 입주민대표자분께서 차고지증명을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거주하는곳에 전기차량이 없는것도 아닐뿐더러 거주하는 분께서 개인적으로 개인충전기도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오는 분들에 한해서 전기차 차량 관련해 차고지증명 승인을 안해주신다는 공지를 저희가 받았으며 차고지증명제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낳은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주안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하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인데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반경 1㎞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전기차 한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없애주세요.”(8월 21일 이모씨) # 불법 주차 줄이고 주차환경 개선 의도 상실… 차량 증가 억제 효과도 미미제주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두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확대 2년 만에 서민들 울리는 ‘반서민정책’이라는 성토와 함께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차고지 증명제 정책을 꼬집는 질문이 빗발쳤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는 불편과 성토가 들끓고 있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라는 나중에 추진된 정책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집 없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좁은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차고지 공간이 없는 집에 사는 주민들은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매매 거래를 통한 이전 등록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차고지가 없는 곳으로는 이사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됐다. # 차고지 없어 공영주차장 1년 요금 90만원 내고 이용 ‘세금 폭탄’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인근에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기준으로도 1년 9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으면서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정 주차공간을 내어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또 다른 골목길을 찾아 세워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상속받은 차량 명의이전도 못해 애타는 경우도 생겨났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제주도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통해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자동차 한대가 저에게 상속이 될 예정인데 차량 등록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어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20일 이라서 명의 이전후 그전에 판매하면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만 명의이전 자체가 안되니 당연히 판매도 안 된다. 한가지 방법은 명의이전 당일 중고차로 매매 하라는 것인데 서귀포시청 ‘직접방문’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육지에 사는데 상속받은 차량 차고지 증명 안되면 명의 이전도 안돼김황국(국민의힘)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며 “특히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폐지론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도 “차량 증가 억제가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취지가 불분명해졌다”고 꼬집으면서 “원도심지역의 건축물은 최근 지어진 건물보다 오래된 건축물이 더 많다. 제주의 지난 세월이 담겨있는 근대 건축물도 많은 곳인데 차고지증명제로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차고지증명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정첵인데, 자동차 보유와 운행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 지적에 대해 수긍했다. 그러면서 “현재 70만 대의 자동차 등록 수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의 차량 대수를) 유지한 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관련 용역이 끝나는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 연구용역은 현재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 자동차 등록수 70만대… “차량증가 억제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익창출인지” 비난화북동에 사는 이모씨는 “오래된 빌라이다 보니 주차구역이 8가구에 주차면 4개뿐이어서 차고지 증명이 더 이상 안된다고 한다. 저희 같이 오래된 빌라나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만 타고 폐차시키면 차 사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말과 똑같다”며 “차고지 증명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라며 되물었다. 지난 5일 12평아파트에 산다는 오모씨는 제주도의회에 바란다는 게시를 통해 “95세대 35년된 아파트인데 24대만 차고지증명을 해 주니 매일 차고지 증명제때문에 시달린다”며 “ 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차고지증명을 해야만 차를 살 수있으니 답답하다. 어떻게 1년에 백만원 이상을 내고 증명제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3일에 제주도의회 게시판에도 김모씨가 “제주도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무주택자나 ,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도민들은 어찌 하라는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결국엔 지주만 배 불리는 행정 , 임대 장소를 알선 받아도 주차를 보장 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도민의 삶을 살펴보지도 못하는 대책없는 차고지 증명제 제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시행되던 2007년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가용 20만 7886대를 포함해 총 22만 8858대였다. 2017년에는 46만9392대(자가용 35만5700대)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전면적 확대 시행한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66만 1977대(자가용 39만7539대)로 나타났다. 5년 새 20만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09995대(자가용 42만 6914대)에 달하고 있다. 차량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첫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추가 지원 인센티브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게 돼 우주산업 전초기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경북 포항시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심사에서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 30만 2901㎡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4월 26일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한 바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한 제주, 부산, 대구 등 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와 지난 14일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의 앵커기업인 ㈜한화시스템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을 밝힌 9개 기업을 포함해 기업 투자를 추가 유치하고,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산업단지로 변경 신청하는 절차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3차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제조업 비중을 현재 4% 정도에서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우주산업 연관 기업체의 대거 유치로 제조업 비중을 크게 늘리고,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세수확충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단기 건설효과로는 제주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141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7억원, 고용유발효과 979명이며, 장기 운영효과는 연간 발생으로 생산유발효과 381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9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81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과정에서 지난 4~5월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에 입주하는 ㈜한화시스템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2개 앵커기업과 총 투자규모 1111억 원 이상, 고용인원 415명을 내용으로 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가 정부의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은 것을 계기로 위성제조·발사·관제·위성 데이터 활용 등 우주산업 전주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제주만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민간우주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기회발전특구가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8개 시도지사, 기회발전특구 내 앵커기업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앵커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세리머니가 이뤄졌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경사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APEC 정상들에게 역동적인 ‘코리아 피플’의 저력과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 강국인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다. 무엇보다 세계 GDP의 61.5%(2019년 명목 기준)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에 기후위기를 이겨내면서 지구촌의 번영을 이끌 녹색성장 비전과 비즈니스 창출 전략을 보여 줘야 한다. 이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다. K한류 브랜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지 제주는 천혜의 자연과 독특한 문화, 친환경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넷제로’ 사회로 도약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브랜드 밸류를 높이고 세계인들이 글로벌 경제·문화·외교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제주연구원에서 분석한 APEC 제주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유발 파급효과는 1조 5595억원이다. 특히 다른 도시에서 발표한 경제 파급효과와 같은 추계법을 적용하면 제주 개최가 무려 2~4배 큰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제주는 숙박·공항·경호·회의시설 등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새로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도 성공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 정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3만 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32개의 회의실이 있다. 정상들을 편안하게 모실 최고 수준의 특급호텔 39곳을 비롯해 총 7만 9402실의 숙박시설이 있다. 완벽한 경호 환경도 최고의 강점이다. 섬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공항·항만을 통한 국경 수준의 보안관리가 가능하다. 회의장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APEC만을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해 회의와 숙박, 교통 등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을 비롯해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 문화,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돌담 등 글로벌 복합유산 도시인 제주에서의 APEC 개최는 생명 복원이라는 근원적 희망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 2035년 아시아 최초 무탄소 도시 실현을 내건 제주의 담대한 넷제로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야 할 지구촌에 평화적인 연대와 협력의 힘을 불어넣고, 에너지 대전환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만들 열쇠는 바로 제주다. 제주가 APEC 개최를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 나가겠다. 오영훈 제주지사

2006년 주민투표로 시군 없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경제 자랐지만‘제왕적 도지사’ 등 행정비효율 부작용도지사에 쏠리는 민원… 월 600건 넘어낮아지는 재정자립도… 주민참정권도 제한올 1월 시군 부활 핵심 새 행정체제 발표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3개 자치시 부활형평성 논란 속 주민결정권 강화엔 공감주민투표 키 쥔 행안부 “국민 공감 필요” 정부가 육지에서 30년 만에 ‘메가시티’ 등 초광역자치권역을 만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는 정반대로 없앴던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첫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를 없애고 한 개의 광역지자체로 도를 정립한 ‘단층제’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제왕적 도지사’ 체제 등 행정비효율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주민 자기결정권을 복원하는 ‘중층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관광객 531만→1334만명 2.5배↑ 지역내총생산 8.7조→21조 급증그러나 시군폐지에 행정서비스 악화도 의존에 느린 민원 처리… 주민 불만 증폭 제주도의 이런 행정체제개편의 결정 배경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9일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초지자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법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간부들, 각계 전문가, 제주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북적였다. 제주도는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05년 7월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에서 기초지자체인 4개 시군을 폐지(도민 57% 찬성, 도 전체 투표율 36.7%)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한 도 아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로 전환한 단층제(단일 광역자치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듬해 7월 출범시켰다.단일 광역자치안은 도와 시군의 자치계층제가 아닌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에 2개 시로 통합, 그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군 의회는 폐지하는 반면 도의회는 확대하는 안이다. 자치 입법·재정·조직·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가진 자치모범도시로,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해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구상하자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이었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경제 규모는 한층 커졌다. 인구는 2006년 56만명에서 지난해 68만명으로 20.2% 증가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같은 기간 8조 7000억원에서 21조원으로 2.4배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1억 500만 달러(1448억원)에서 48억 5900만 달러(6조 7000억원)로 46.2배 급증했다. 관광객도 531만명에서 1334만명으로 2.5배 늘었으며 지방세 징수액도 4337억원에서 1조 9710억원(2022년 기준)으로 4.5배 더 걷혔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행정서비스의 약화, 주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국가·광역·기초사무가 도에 집중제왕적 도지사 탄생…신속 민원 한계시장·군수제 폐지로 견제 장치 부재예산편성권 없고 지역맞춤조례도 불가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인구, 관광객, GRDP 등의 큰 성과를 거뒀지만 국가·광역·기초사무가 도에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고 민원에 대한 도청 결정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소한 지역 민원도 도지사에 몰리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에도 한계가 생겼다”고 부작용을 언급했다. 시장, 군수제가 폐지되면서 도지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주민 의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19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한 법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강 위원은 “현행 행정시는 예산편성권이 없다보니 현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도 통합조례로만 운영되다보니 지역특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조례 제정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과거 기존 시군과는 다른 주민자치와 변화한 제주의 특수성이 맞게 특례로 이양된 국가사무를 기초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도 단위 통합처리가 효율적인 사무는 선별해 지방분권이 강화된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체제 아래 도민에게 돌아갔던 혜택은 유지하고 도민의 행정참여나 접근성 등 불편한 부분은 기초지자체가 보완하자는 것이다.강호진 제주사회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도가 많이 도입됐지만 주민소환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고, JDC면세점이 필수코스처럼 돼 있지만 연간 매출 2000억원에 이익이 1000억원이 남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특수법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통장으로 들어가는 남의 돈이다. JDC수익금을 일부 제주도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해외유학 수요를 제주로 끌어들인 건 성과지만 1년에 8700만원의 국제학교 학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67만 도민 중 몇명이나 되겠나. 제주교육 전체를 위해 국제학교에 도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행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연말쯤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거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권한은 무비자 입국 확대, 외국교육기관 특례, 의료관광 특례 등 4690건에 달한다. 최명동 제주도 기조실장은 “정부로부터 4700개의 권한을 이양받았고 지방분권 관련해 현장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고민 중”이라면서 “기초·광역사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금까지의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제주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 1월 주민투표 실시 근거 국회 통과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를 거쳐 올해 1월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현행 단층제에서 주민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시군을 재설치하는 중층제로 자치계층을 전환하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을 두는 안을 최종 권고했고 올해 2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수용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급물살을 탔다. 투트랙으로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과 협의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올해 1월 국회 법제사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제주형 기초지자체를 설치하기 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여부 결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자치도가 제주 외에도 세종, 전북, 강원 등 4개가 더 생겼다. 즉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각종 요구들을 수용해줄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세종-대전-충북-충남 등을 엮은 ‘메가시티’, 특별지자체 구성, 자치단체 통합 등 광역자치단체를 연계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제주 행정체제의 핵심인 기초지자체 복원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의견도 나온다.프랑스처럼 제주 언어·문화·천연자원 등제주 고유의 것,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인구 늘어난 특자도…지역소멸 해법될듯 이와 관련, 강 위원은 토론회에서 “제주만을 위해 모든 제도를 수용하기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므로 정부와 계속 협상과 토론해 해결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개발의 효율보다 20년 전엔 덜 했을 환경적 요소 등 제주의 역사적 부분을 감안해 제주 나름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고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게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는 제주자치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의 단층제 경험은 제주자치도의 국제위상 확립에는 기여했지만 권한이양에 대한 국비 전환은 일회성으로 제한돼 도내 재정적 문제와 함께 행정 효율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영역이 축소·소멸되는 위기로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프랑스어를 주요 자산으로 하는 프랑스처럼 제주 고유의 언어, 문화, 천연자원 보전이 필요하며 제주만의 것을 찾아 제주의 경쟁력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과 늘고 관광산업이 발달하면 재정이 늘어야 하지만 전국 대비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주 재원을 확보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제주도의 자치권 강화는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들에 예비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시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좋은 시범모델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 때 고도화된 지방분권 모델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철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일각에서 특별자치도로 잘해왔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묻는데 예전에 시장·군수가 있을 때는 민원이 빨리 해결됐지만 지금은 시장이 하던 걸 도지사가 한 달에 600건 이상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초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건 넘겨주고 이양된 국가 사무도 해보게 해서 새로운 지자체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역소멸과 저출산이 세계적 이슈인데 제주는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주민투표 대상, 구체적이어야”“새 행정체제 논리·청사진 더 보강해야”“주민투표 전국 호응 필요…의견 청취를” 정부는 일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주민투표가 의견을 듣는 건 주요 정책 수단인건 분명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과 국회의 정책 수립 과정의 참고용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대상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구체적이어야 할 수 있다”면서 “새 행정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근거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하고 새 행정체제도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좀더 명확하게 청사진을 제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여 국장은 이어 “주민투표의 결과는 분명히 무게감이 있다”면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만큼 국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전국에서 호응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편안에 대한 학계, 국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제주도와 협의해 새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정 국조실 특별자치지원단 제주지원과장은 “기초지자체 부활을 위한 제주의 주민투표는 우선 실시돼야 한다”면서 “맏형인 제주를 비롯한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은퇴자마을이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은 인구 감소세를 줄일 수 있고 은퇴자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어서다. 충북 괴산군은 칠성면 율원리 일원 3만 4866㎡에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성산별빛마을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준공은 2026년 말 예정이다. 임대와 분양형 타운하우스 각각 20가구, 단독주택필지 분양 15가구 등 총 55가구다. 공유주방, 헬스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정원식물 스마트팜, 북카페 등도 갖춘다. 칠성면 사은리에는 인하대 동문을 중심으로 2010년 조성한 미루마을이 운영 중이다. 조성 당시 정부로부터 기반공사 자금을 지원받았고 괴산군이 진입로 공사를 해 줬다. 현재 35가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60%가 인하대 동문이다. KT 상무로 퇴직한 곽노관(64) 미루마을 이장은 “배달도 안 되고 마트 등 인프라도 없지만 느리게 사는 삶의 매력을 느끼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경남 거창군은 2027년 말까지 거창읍 정장리에 지식-인(IN) 거창 아로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266억원을 들여 3만 8900㎡ 부지에 짓는 아로리타운은 타운하우스 16가구, 단독주택 단지(32필지), 시니어형체육센터, 복합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조현보 거창군 공공시설담당은 “전문직, 지식인을 겨냥한 은퇴자마을로 만들어 은퇴자에게는 활동의 장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성산별빛마을과 아로리타운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수도권 은퇴자, 청년층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 인제군의 ‘인제부 : 터’, 충남 예산군의 ‘신(新)활력 업(UP)타운’ 등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은퇴자마을이 주목받는 것은 지방 중소 도시들이 인구 절벽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여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1.19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118곳 가운데 84.7%인 100곳은 지방에 몰려 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은 “은퇴자 유입으로 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만드는 은퇴자도시, 실버타운이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은퇴자마을의 롤모델로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근교에 세워진 선시티와 영국 하트리그 옥스 등이 꼽힌다. 은퇴자주거복합단지의 대명사인 선시티는 1960~1970년대 조성된 뒤 2010년대까지 확장을 이어 가 거대한 은퇴자 도시로 성장했다. 총면적은 여의도의 13배 수준인 38㎢에 이르고 거주 인구는 1970년 1만 3670명에서 2020년 3만 99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중 약 80%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하트리그 옥스는 1998년 요크시에서 4㎞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됐다. 주거시설, 복지·편의시설, 여가활동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근교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18개 병원과 쇼핑센터·영화관·골프클럽 등 생활편의시설이 분포해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마을의 성공을 위해선 경제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민주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위층보다 소득이 낮은 중산층 은퇴자 베이비부머까지 입주 대상을 넓히고 정착률을 높이려면 생활비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득원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은퇴자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와 문화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과 융화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게 된다”며 “은퇴자마을이나 실버타운이 지역에서 ‘섬’이 아닌 지역과 공생·공존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도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최도시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APEC준비기획단은 오는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도시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달 중 각 지자체로부터 유치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APEC 정상회의 유치에는 제주 외에도 인천, 부산, 경주 등 4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앞서 제주는 2005년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부산에 밀린 바 있다. 이에 도는 ‘20년을 기다렸다’는 각오로 유치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2020년부터 APEC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한 추진준비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치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에서 APEC 유치를 기원하는 ‘제주의 하루’ 행사를 열었으며, 15∼16일 제주를 방문한 25개국 대사 등 외교관을 대상으로 APEC 유치 계획을 알렸다. 또 수도권 옥외 전광판과 지하철 등에 APEC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숙박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으며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풍부한 점, 11월이 타 지역에 비해 따스한 점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항 인프라와 관련해선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석비행장은 2002년 월드컵때와 2008년 미국 부시 전 대통령 방문때 일시적으로 이용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제주는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회의 장소로서 세련된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며 “20년 동안 기다려온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단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농수위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내년 8월 완공 예정인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 등 회의 시설과 인근 특급호텔이 집중 위치해 있는 등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또 한·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수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APEC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7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