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청(본관) 바로 옆에 자리한 옛 제주경찰청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17일 ‘제주도 내 경찰교육 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 기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3자 양해각서 체결로 우선 JDC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주시 연동 옛 제주경찰청사 용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JDC와 도가 협의를 거쳐 JDC가 소유하게 될 옛 제주경찰청사와 제주도 공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상호 부지 교환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023년을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시설 부족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교육기관은 아산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충주 중앙경찰학교 등이 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지난 12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JDC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제주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의 첫 단계로 집약적인 사업부지가 확보된다면 영어교육도시·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이어 제주의 미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신산업 추진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개 기관은 향후 기관별 실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부지 선정 등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노형동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한 뒤 옛 청사 활용방안을 고민해왔다. 1980년에 지어진 옛 제주경찰청사는 부지 9천594㎡ 규모로 현 제주도청 1청사 동쪽 바로 옆에 있고, 또 그 동쪽으로 제주도청 2청사가 있다.

한국행 중국 단체여행관광이 6년 5개월여만에 전면 재개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자체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제주관광설명회를 여는 등 유커 유치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특수로 관광수입이 전년 대비 16.4% 증가한 7조 605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내국인 관광객 증가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올해는 작년과 전혀 다른 분위기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해외로 보복관광을 나서면서 썰물 빠지듯 빠져나갔다. 제주관광협회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333만 8838명으로, 전년동기(375만4580명)보다 11.1%(41만 5742명) 줄었다. 7월 한 달만 보면 올해 105만 9165명이 제주를 찾았지만1년 전보다 17만 7111명(14.3%) 줄어들었다. 울상을 짓던 관광업계는 한해 300만명까지 제주를 찾았던 중국 단체관광 빗장이 풀린다는 소식에 ‘큰손’들의 귀환을 반기고 있다. 중국관광시장은 2016년 306만 1522명이 입도하면서 제주 인바운드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사드와 코로나19여파로 2017년 82만 5261명, 2022년 9891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3월부터 일부 복항과 개별관광객 수요 증가로 7월말 13만 2545명(잠정)이 방문했으나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행에 거는 기대가 크다. 도는 17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지린성을 방문해 현지 정부 및 지방정부 고위인사와 면담을 갖고 제주와 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항공사와 여행사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제주관광설명회를 연다. 중국 정부의 방한 단체관광 전면 허용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중국 및 국내 언론 인터뷰, 제주관광발표, 도정 홍보영상 상영 등을 할 예정이다. 오 지사는 또 베이징에서 루잉촨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면담을 갖고 양 지역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관광은 물론 게임산업 등으로 제주와 중국의 교류 분야를 확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제안할 계획이다.일각에선 유커 선점 유치와 함께 해외관광객 유치 다변화 등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대비 중국노선이 80% 편중돼 있는 국제선 운항에 노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항공사 슬롯 미사용시 반납 패널티 유예 폐지를 통해 여유슬롯을 확보해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배분된 슬롯 80%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원래는 패널티를 줬지만 코로나19여파로 중국 항공사의 배분된 슬롯 미사용시에도 슬롯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부 항공사의 신규노선 취항 희망에도 불구 여유슬롯이 없어 전세편 등 부정기 형태로만 운항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국제항공 등 14개 항공사는 주153회 슬롯 기득권 중 주86회(약 56%)를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하루 만에 내년 3월까지 기항 신청이 마감돼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노선을 미리 잡아놓은 것에 불과해 수요가 없으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중국 단체관광객들은 비싼 관광지보다는 무료나 할인을 많이 해주는 저렴한 곳만 방문하는 등 대부분 저가(덤핑)여행으로 도민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물론 유커를 걸어다니는 ‘봉’처럼 여겨 바가지 상술을 벌여선 안되며 제2의 사드 사태에 대비해 싱가포르, 베트남, 중동, 유럽 등 다양한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도는 해외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통한 고품격 관광을 위한 승부수도 던졌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싱가포르 최대 관광박람회인 ‘나타스 홀리데이스 2023’에서 가을·겨울시즌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 것. 올 가을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 겨울 한라산투어 예약, 내년 마이스(MICE) 행사 및 웰니스 투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서귀포시와 손잡고 10월 K팝 문화축제 등 지역 K컬처 행사와 연계한 전세기편 유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15 광복절을 맞아 제주도내 해수욕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도보 일주가 잇따라 열려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도민행동’은 15일 오후 중문색달·협재·이호·함덕해수욕장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해수욕장 일대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핵오염수방류반대 ▲일본핵오염수N0 ▲제주바다 지켜내자 ▲지켜내자 제주바다 등 구호를 외칠 계획이다. 현애자 공동대표는 “일본의 일방적이면서도 폭력적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단기적인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지구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인류애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도민행동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알려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결사반대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 출정식을 갖고 도보일주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 결의문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해법도 아니고 ,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며 “도민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제주도 푸른바다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8일간 진행되는 도보일주는 14일 애월을 시작으로 한림·한경(15일), 대정·안덕·중문(16일), 서귀포·남원(17일), 표선·성산(18일), 성산·구좌(19일), 구좌·조천(20일)을 거쳐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 겸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2차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입장을 개진하는 것도 맞지만,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민단체 측은 일본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전국어협, 지방정부, 시민사회, 정당과의 연대활동을 도내 시민사회 및 농어민단체와 협력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를 초치해 제주도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을 알리고 강력히 항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연안 5개 광역시도가 정부에 요구하려 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는 요구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원전 오염수 관련 도민들의 걱정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딜레마가 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냐는 인식 차이”라며 “만약 막을 수 없다면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이미 일어나는 만큼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과 제주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주도정의 역할”이라며 “제주도정이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으로 수산물 판로 개척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염수 방류가 일시적인 게 아닌 30년간 방류되는 것인만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방류를 막아내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주변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되는 공항~용문로 구간 도로와 동서 지하차도를 오는 16일 임시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비 75억원과 지방비 210억원 등 총 2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9년 11월 착공했다. 제주공항서로와 용문로를 잇는 지하차도는 제주지역 첫 지하도로로 길이 520m-폭 18m의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용문로 화물청사까지 포함하면 도로 900m이다. 앞서 제주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제주공항 앞 교통체증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 2017년 공항 입구와 제주민속오일시장을 잇는 길이 2200m 우회도로를 착공, 2020년 3월 개통했다. 지하차도 개통시 용담지역과 신제주지역을 오가는 차량은 제주공항 앞 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용문로와 우회도로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어 공항 주변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당초 임시개통은 7월 중순으로 계획했으나 개통 전 실시했던 제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 결과를 이행하고 지난 7월 15일 발생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도 진입 차단시설, 폐쇄회로(CC)TV,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시간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임시개통을 미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지난달 19일 제주 첫 지하차도인 제주시 용담2동 공항 지하차도 현장 점검에서 폐쇄회로(CC)TV와 차도 진입 자동차단시설 등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하차도 침수 시 안전을 위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폐쇄회로(CC)TV, 미끄럼방지포장, 터널조명, 가로등, 표지판 등 모든 시설의 설치를 완료했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임시개통 후 교통량 및 교통흐름을 조사분석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고 잔여공정 신속 추진, 도로 시설물 안전검검, 유관기관 합동 점검등을 이행해 이달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생태법인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생태법인 창설 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법인 창설안은 핵심종 또는 핵심생태계(숲, 강, 호수 등을 포함한 플랫폼)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돌, 나무, 돌고래 등)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한 법률적 장치 외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안과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이란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 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법치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도입해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해 동물권 보호단체 등에서는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중 하나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시해 왔다. 현재 제주 바다에 1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생물도 아닌 강까지 생태법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사 사례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해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할 방안이 시급하다”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존재를 지킬 법적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난 4월 유엔(UN)에서 열린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도의 생태법인 조례 제정 추진 등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됐으며 지난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 제안 등 생태법인 도입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연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첫 티타임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등과 관련 진일보한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관련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가치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을 국토부에 철저히 검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 문제 없다고 나오면 찬·반양측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 “도민의견 빠르면 다음주 국토부에 제출” 오 지사는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과 도민의견을 빠르면 다음주에 국토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지사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에는 난색을 표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법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7조에 따르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8조에는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이미 국토부 장관이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무 행정기관장인 원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에 주민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오 지사는 “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의견도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 “법적 구속력 없는 주민투표는 찬반 양측 모두 승복 안해… 갈등만 심화 우려” 특히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한쪽이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찬반 갈등만 더 우려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공항 관련 법률이라든가 제주특별법이 규정하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했을 때 단체장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 지사는 부드러운 자리에서 소통을 하고 싶다는 기자들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이날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티타임을 공식적으로 처음 가졌다. 그러나 첫 티타임은 제2공항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40분 이상 이어져 순수한 의도는 조금 퇴색해졌다. 그러나 오 지사는 매달 첫째주 목요일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겸한 간담회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여름철 성수기 제주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중국 단체관광(유커)이 다시 재개되도록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제주 드림타워에서 열린 제주도와 중국 교류도시 간 미래발전과 한중 경제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을 갖고 단체관광 재개를 통한 관광산업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 오영훈 지사, 중국 단체관광객 재개 중국에 협조 요청… 싱하이밍 “중국정부에 전달할 것” 화답 오 지사는 면담을 통해 “올해 2월 중국대사관을 찾아 단기비자를 통한 제주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이후 개별 중국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26배 정도 늘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전한 뒤 “개별 관광과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제주와 베이징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된 만큼 단체관광객 및 기업 인센티브 관광과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되면 코로나19 이전 상황까지 관광산업이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에 베이징을 방문해 베이징 시민들에게 제주관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문화예술 관련 고위급 인사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국대사관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제주도에서 단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요구해주셔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중한 우호교류를 위해 제주에서 많은 힘을 쓰는 만큼 제주의 요청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중국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중한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교류를 많이 해야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서로 오고 가는 관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때문에 제주와 중국관광이 어쩔 수 없이 중단됐지만, 양국의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 직항노선 도시 9월부터 18개도시 178회로 확대 전망… 침체 기로 제주관광시장 활기 기대 이와 관련 다음달부터 중국 직항노선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신문이 항공정보포털시스템 등과 자체 취재를 종합해 본 결과 7월 중국 직항노선이 98회 운항에 이어 8월 타이중(주 2회), 다롄(주2회)등이 추가돼 주102회 운항될 예정이며, 9월 이후에는 총 178회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8월과 9월 운항 스케줄을 보면 주요도시 8개(마카오, 홍콩 포함)에서 18개 도시로 두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저우(주7회), 난징(주14회), 난퉁(주2회), 다롄(주11회), 시안(주2회), 창사(주2회), 창춘(주3회), 천진(주6회), 청도(주2회), 하얼빈(주2회) 등 10여개 직항노선이 9월 이후 뜰 전망이다. 이럴 경우 중국 직항노선만 주 178회로 확대된다. 일각선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즈음해 중국 단체관광이 풀릴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개막식으로 분주한 롯데관광개발 측은 “해외 직항 노선의 확대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호텔과 카지노가 수혜를 보고 있다”며 “중국 단체관광까지 재개되면 침체기로에 선 제주관광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개막식에는 오 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왕루신 주제주중국총영사, 백범흠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사무차장을 비롯해 제주-중국 우호 교류도시 및 한중 우호 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임 제주도지사가 추진하려다 2020년 중단된 제주공항 주변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주 중 ‘스마트환승허브 구축 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입찰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5월과 6월 말 각각 동일한 입찰 공고를 진행했지만, 5월엔 무응찰, 6월에는 1개사만 참여해 단독 응찰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이번이 세번째 공고다.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각각 평가해 환산 적용후 용역업체를 산정하는데 선정업체가 단독 또는 1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해야 한다. 제주공항 주변 복합환승센터는 2018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는 등 전임 도정에서도 추진됐지만 부지확보와 타당성 부족 등으로 2020년 중단됐다. 오영훈 도지사의 주요공약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스마트환승허브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1~2031년)의 핵심 사업에도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 환승 허브’란 항공·버스·택시·자가용·자전거 등 기존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연계 환승을 지원하는 복합 환승센터로 환승·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면서 “용역을 통해 입지 선정 등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에는 연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제주시 동지역의 동측(구제주)와 서측(신제주)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경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항 진입 차량과 버스가 혼재돼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구제주와 신제주를 이동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마트 복합환승허브가 구축되면 이 일대 교통 혼잡도와 통행 불편이 최대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12개월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까지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는 양영철 이사장을 필두로 한 7명의 핵심 인재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을 연결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끄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들을 포함한 JDC 임직원 385명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JDC의 내부 통제 총괄 관리자 역할을 하는 허진수(66) 상임감사는 경남 거제 출신이다. 독학학위제 시험으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다.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부마민주항쟁 주역으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제9대 회장을 역임하며 피해자를 발굴·조사하고 보상하는 데 이바지했다. 제주도 토박이인 김현민(63) 경영기획본부장은 제주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 본부장은 39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도지사로 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을 맺은 바 있다. JDC로 자리를 옮긴 김 본부장은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JDC의 ‘미래사업 적임자’ 구병욱(59) 투자사업본부장은 국토부 출신 인사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국토부 국토정책과 서기관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국토교통 발전 업무를 경험했다. 구 본부장은 JDC의 미래산업인 스마트혁신도시, 글로벌 교류허브 혁신물류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영어, 일본어 등 3개 국어에 능통한 곽진규(55) 면세사업본부장은 일본 니혼대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글로벌 리더다. 곽 본부장은 JDC 창립 멤버로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면세기획처장, 미래사업처장, 과기단지운영단장 등을 지냈다. 그는 외유내강형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직원들에게 ‘최고의 상사’로 불리며 JDC 조직에 없어선 안 될 ‘브레인’으로 꼽힌다. ‘소통 전문가’ 김두한(56) 과기단지운영단장은 일본 교토대에서 에너지·사회환경과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제주도지사 정책보좌관을 거쳐 2005년 JDC에 입사했다. JDC에서는 미래사업처장, 기획조정실장, 의료사업처장, 인사관리실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JDC의 ‘마당발’ 김경훈(56) 기획조정실장은 온순한 성품을 가져 내부에서 인기가 높다. 그는 면세 분야의 최고 베테랑으로 지난해엔 면세사업본부장 직무대리를 지내며 6000억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올려 JDC 면세점 개점 이래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안 바뀐다. 교사는 법적으로 모든 걸 잃어서 그냥 있으면 안되는 것 같다. 과거에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감이 ‘그러지마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해 참았는데, 참으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 거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는 23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 천막에 마련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분향소에 고인을 애도하는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몸이 안 좋아 휴양차 숲길을 걸으려고 왔다가 소식을 듣고 추모한다는 경기도 오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공모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말하는 내내 가슴이 목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에 저 또한 학부모 갑질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다”면서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 참았더니 안 바뀐다. 참으면 안되는 거였다”고 후회했다. 이어 “교직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쟤네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 안되고 모든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서 “교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순수한 목적 마저 막고 있다. (세상을 떠난) 선생님처럼 손 내밀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누군가가, 후배들이 고통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울먹였다. 사실 교사들에겐 정치 기본권도 없다. 투표만 하고 정당 가입도, 후원도 금지된다. 정치인들조차 투표권 없는 교사들에겐 관심이 없다. 노동3권도 보장이 안 되고 쟁의도 할 수 없다. 모든 권한은 박탈되고 ‘학폭(학교폭력)’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하나 둘 교단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사들과 학생들의 발길은 계속됐고 추모공간 한 켠에는 그를 추모하는 글(포스트잇)들이 가득 채워지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동료교사로서 계속 눈물이 납니다. 선생님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동료교사). “선배교사로서 교육현장의 이런 문제들을 관심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하여 너무 미안합니다. 하늘에서는 편히 쉬기 바랍니다”(선배교사) 포스트잇 메모에 적힌 글들에는 교권침해로 무너진 교육 현장의 아픔이 고스란히 비춰지고 있었다. 한 제주 동료교사는 “교사의 뜻을 품고 시작했으나 상처만 받고 힘드셨을 선생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과 행복하시길... 편히 쉴 수 있길 바랍니다”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또 다른 교사는 “선생님, 마지막 순간 교실을 살피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동료로서 선배로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선생님은 교직에서 열정으로 빛나던 분임을 기억하겠습니다”고 애도했다. 도내 각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1일 오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오 지사는 메모지에 ‘선생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고 적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등으로 인해 22일 오전 분향소를 찾은 김광수 교육감은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교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란 문구를 쓴 메모지를 추모 공간 한쪽에 붙이며 애도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도 분향소를 찾아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주도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이번 추모 공간은 제주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도내 3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존엄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겠다”며 지난 21일 공동으로 설치해 3일간 애도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들꽃 한송이 허공에 놓으며 나는 다시 울 수 밖에 없네 눈물만이 작게나마 기도가 되네’ 라며 이해인 시인의 싯구와 함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생을 추도했다.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내가 원래 느꼈던, 학급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감정이입돼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면서 “나도 그때 극단선택을 하고 싶고, 그만 두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실제 돌아가시니까 가슴 아파하는 것”이라고 슬픔을 대신 전했다. 전국 교육청마다 3일동안 분향소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 분향소에는 이틀동안 300여명의 추모 발길에 이어졌으며 마지막날에도 추모의 행렬은 계속됐다. 수백명이 남긴 애도의 글들은 한 예비교사가 남긴 추모의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생님의 아픔에 귀기울여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예뻐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어도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평안히 쉬세요.”

“폭력조직이 도지사 선거 개입” 폭로그 변호사 한밤중 괴한 흉기에 피살경찰 대대적 수사, 장기 미제로 창고행 「검사출신 변호사 피살→도지사 후보 청부설→장기 미제→살인 용의자 자살→돌연 “내가 조직원 시켜 살해했다” 조직폭력배 등장→그 조폭(1심 무죄~2심 징역 12년~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24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추리극처럼 펼쳐지다 종착역에 다다랐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조폭 출신 김모(57)씨의 살인 및 협박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과 자체 취재 및 기사를 종합하면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가슴, 배, 왼팔 등 여섯 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옷과 차 안팎에 피가 낭자했고,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 신원확인 결과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였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채동욱·김진태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그는 서울지검·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1992년 고향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귀향 인생은 7년 만에 살해당하면서 멈춰 섰다. 그가 피살되자 도지사 후보 청부설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제주도지사 선거 때 “모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의 양심선언을 도와주고, 제주지역 ‘폭력조직이 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검사시절 생활고를 못 견디고 물건을 훔친 피의자에게 차비를 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형사는 물론 의경까지 동원해 현장 주위를 완벽히 차단한 뒤 증거물 찾기에 나섰다. 현상금 1000만원도 걸었다. 주민 반상회까지 열며 사건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원한, 치정, 우발 등 어떤 관련 단서도 찾지 못했다. 사건은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 살인사건이 됐다.20년 후 조폭 “조직원 시켜 살해” 폭탄 발언조폭 두목 “골치 아파, ‘이 변’ 손 좀 봐줘”두목·조직원 이미 사망, 조폭은 진술 번복 6000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이 라면상자 두 개에 담겨 제주경찰 문서고에 보관돼 있던 이 사건은 발생 20년이 넘어가던 2020년 느닷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직폭력배 김씨가 그해 6월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고 불린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당시 26세)씨를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이다. 김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전문가들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자기 상상력을 보태거나 꾸며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5년부터 ‘유탁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사건이 있던 1999년쯤 행동대장급 조직원이 됐다. 김씨는 그해 8~9월 유탁파 두목으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야겠다. 조직에서 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생 하나를 골라 혼 좀 내줘라. 절대로 잡히면 안 되고 이 일은 우리 둘과 그 동생만 알아야 한다”고 지시받았다. 김씨는 청부인이 전했다는 현금 3000만원을 두목한테 받아 손씨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건넸다. 둘은 범행 방법 등을 수차례 모의했다. 두 사람은 범행 실행자로 제3의 인물을 고민하다 손씨가 하기로 했다. ‘검사출신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범행 이후의 파장과 수사기관의 대응을 고려해 손씨가 직접 범행하기로 결론지었던 것이다. 손씨는 이후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그의 생활 패턴과 동선, 단골 주점 등을 파악했고, 이 변호사가 ‘검도 유단자’라는 추정과 함께 소문을 듣고 강력한 반격을 우려해 예리한 흉기를 범행 도구로 택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모 호텔 지하에 있는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뒤따라온 손씨에게 이날 오전 3시 15분부터 오전 6시 20분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그알’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가 2021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된 김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김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지시했다는 유탁파 두목 백모씨는 2008년 병사했고, 손씨도 2014년 자살해 이 사건 관련 용의자는 김씨 뿐이었다. 김씨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는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보완 수사 후에 김씨를 이 변호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송에서 한 말은 들은 얘기를 전한 것으로 모두 소설이다”고 번복했다. 판결문에는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그알’ 제작진과 인터뷰한 것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금전적 이득 등의 목적을 갖고 자발적으로 접촉해 진술했다”고 적시됐다. 경찰 수사 때 이 변호사의 유족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만큼 김씨가 자백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례비라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5년 7월 31일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모르고 방송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4년 3월 사기 혐의로 수배되자 출국해 1년여 간 해외 도피 중이었다. 조폭 “나 리플리증후군 있다” 주장 경찰 재수사가 이뤄지자 두목 백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청부한 인물에 관심이 쏠렸다. 해방 후 혼란한 시절도 아닌 시대에 터져 나온 ‘정치인 배후’ 의혹은 사건발생 때부터 뜨거운 쟁점이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당시 이 변호사는 양심선언한 청년을 보호 중이었고, 살인 및 교사범 모두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점으로 볼 때 배후에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배후 없이 단독으로 살인을 교사할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 20여년 전 진실이 다시 묻힐까 두렵다”고 배후 규명을 촉구했으나 재판의 결과는 들쑥날쑥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갈매기 손씨가 직접 (살인) 오더를 받았고, 나는 상의에 응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심지어 김씨는 “내가 ‘리플리 증후군’(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을 앓고 있다. 그 방송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이 변호사 살인 12년+방송 제작진 협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이경훈)는 지난해 8월 항소심을 열고 “김씨는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사정까지 진술하고, 지인들에게 ‘손씨와 범행에 관여했다’고 말하는 등 이 변호사 살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손씨와 범행을 공모했을 당시 손씨의 행위로 이 변호사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김씨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살인 혐의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김씨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 등이 부족하다. 정황 증거로 살인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2심의 징역 12년형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조폭, 항소심 12년→대법 ‘무죄’ 파기환송오는 26일 최종 판결, 또다시 미궁으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주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오는 26일 오전 9시 55분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유죄로 인정된 협박죄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을 모두 마치고 지난 2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지난 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에게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한 것처럼) 말한, 잘못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판받게 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망자는 말이 없다. 그 친구(숨진 손씨)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수사됐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들의 판결을 존중해달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김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20여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진다.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 통과…민간위탁 부분은 빠져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제주 투명아동 19명 가운데 8명 생존·4명 사망·7명 수사의뢰 앞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는 투명아동 1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4명은 사망· 7명은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베이비박스’란 명칭을 아예 빼고 발의했으며,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통과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민간위탁’ 내용이 삭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민간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용어를 뺀 건 민간단체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도지사 책무로 규정… 중복 지원 지적에 “제도권 밖 투명아동까지 긴급 지원하는 서비스 될 것”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모자보건법 등 근거 법령이나 비슷한 조례가 만들어져 기존 미혼모 시설 등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재는 법적으로 출생 신고한 사람에게만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이 조례안은 제도권 밖에 처해 있는 출생 신고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의 산모들을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태어났든지 아이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 줘야 한다”며 “그 아이들을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게 하지 말자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를 발의한 상태다. 출생 신고를 했든 안했든 현재 태어난 아이들, 위기 임산부, 영아들에게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제주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 등지로 가기 위해 항공편이 아닌 배편을 이용해 16시간이 걸리는 원정을 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베이비박스는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 경기 군포시의 새가나안교회 등 2곳에서 운영 중이다. 베이비박스는 가로 70㎝, 높이 60㎝, 깊이 45㎝의 공간으로 아기를 두고 가면 건물 전체에 벨이 울려 즉시 아기를 데리고 보호하도록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부터 비상대응까지 한 단어로 포괄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 7개의 주요 소속 기관들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행안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국가 행정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다. ●‘조기 대면교육’ 류임철 인재개발원장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합리적 성품의 소유자인 데다 탁구, 자전거, 골프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려 소통의 달인으로 통한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상회복 국면에서 조기 대면교육을 실시했고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치해 지방시대에 걸맞은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선제적으로 임하고 있다. ●‘한미사진전’ 구만섭 국가기록원장 구만섭 국가기록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한미동맹 70년’을 개최, 양국의 호응을 이끌어 낸 주인공이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행안부 정책기획관, 제주도지사·천안시장 권한대행 등 지방과 중앙 행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했다. 조성환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여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재정실, 분권실, 지방정부 등의 업무를 두루 거쳤고 특히 지역균형발전과장으로 있을 때에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경청해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했다. 이승복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공직 대부분을 교육부에서 보낸 교육 분야 전문가다. 재난안전, 민방위·비상 대비 업무를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장으로서 연간 6만여명의 교육생을 기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동요령 숙지를 위해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도입했다. 한국형(K) 재난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선진국까지 전파하는 데에도 공을 세웠다. ●‘현장 감정’ 박남규 국과수연구원장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대구지하철 화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등에서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감정을 실시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인 자격제 도입, 동료 간 상호 검증 등의 제도를 혁신해 감정 절차 발전에 기여했다. 참전용사 후손찾기를 지원하는 등 과학을 활용해 좋은나라 구현에 매진해 온 그에겐 평소 기타, 드럼, 탁구 등을 즐기는 면모도 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행시 출신으로 조달청에서 16년간 근무한 뒤 이직해 민간에서 13년 동안 일하다 다시 개방형 고위공무원 지원을 통해 공직으로 돌아왔다. 사무관 때부터 과장까지 6년여 동안 공공 조달 원스톱 서비스인 나라장터 기획·개발을 담당했다. 민간에 있는 동안은 삼성전자에서 10년, 바이브컴퍼니 대표로 3년을 지냈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연구자 출신이어서 ‘재난안전 과학기술 잡학박사’란 별명이 붙었다. 스스로도 재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는 공직자의 사명감을 새기며 일한다. 전 직원과 1년에 한 번은 꼭 일대일로 면담을 하며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자전거정책팀’을 신설했다.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15분 제주 실현의 일환이다. 27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서울신문 질의에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 생각한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자전거 타라고 권장하기 어렵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편도 3차선를 유지하며 자전거도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2차선을 줄이고 한 차선을 안전한 자전거도로 만드는 도로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접근이 어렵다. 이와 병행해 관련 사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오 지사는“공유자전거에 대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과 대여장소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따릉이’사업이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다만 제주 도시여건이 내리막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있고 출퇴근용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자전거가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도의 차량등록 대수가 70만대를 넘어섰다”며 “차량 증가는 제주도에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해법이될 수 없다.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차량을 줄이고, 자전거와 도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의 ‘15분 도시 제주 실현’ 핵심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이 공약과 관련해 “15분 도시 제주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저도 참석했고, 내용이 잘 정리됐다 생각한다. 중간보고회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도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진행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히 15분과에서만 진행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연계되는 사업”이라며 “자치행정국과 행정안전부와도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중이고, 이미 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내년에 4곳에서 진행될 시범사업이 도민들의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 중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더 많은 도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페달보조(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도민 500명 이상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전기자전거 중 페달과 전동기를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파스(PAS) 방식에만 적용되며, 스로틀(Throttle·전동기 동력 자전거) 방식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신청(모집)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마을회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5년 8개월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냈다. 마을회는 제주도와 대화하면서 신뢰가 쌓였고 진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며 증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통의 과정에서 신뢰가 생긴 게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실제 어장이 황폐화된 것이 사실이고 피해조사 확인후 보상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2월에는 도청 맞은편에서 100일째 천막 농성을 하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 근무 노동자들과 만나 고용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떼면서 노동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오 지사 취임 1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도청 앞에 천막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과 관련 환경단체들의 피켓시위도 이제 없어 졌다. 이웃집 아저씨같은 포근한 이미지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달라진 풍경이다. # 도청 앞에 천막은 사라졌지만, 제2공항 등 넘어야 할 산 눈앞에 오 지사는 27일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취임 후 강정마을을 방문했고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퇴직 근로자 천막 농성장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갈등의 중심으로 다가갔다”며 “지난 1년은 소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풀어낸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눈앞에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4차례에 걸친 도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도의 입장을 곧 제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 지사는 “이를 이달말~내달 초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제주도 의견이 매우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권한 행사는 제약적”이라고 전제한 뒤 “찬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제2공항 추진되는 상황, 그 반대상황을 맞을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찬·반 양측이 관련 법률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안을 제출하는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어려운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임시회 금주중 공식 요청 오 지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최근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연안 시·도지사 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일해협연안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공동 대응 논의가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제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만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적극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에둘러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도정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상생의 미래를 만들겠다”면서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10월 전남에서 열리는데 그 이전에 임시회가 열리도록 이번주 중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접근해 메시지를 주는 건 쉬운데, 제주산 수산물 소비 보이콧 사태가 빚어질 경우 제주산은 괜찮다고 홍보하거나 공개적으로 나서서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도는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전면에 나서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건의하고 있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오염수 방류 이후 2년이 지나면 제주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다행스러운 점은 아시아, 중화권들이 제주산 수산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수출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는 등 아세안+α정책의 해외 거점이 마련돼 제주도정의 지방외교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장기업육성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10곳 일일이 나열 … 상장 1호 기업 연내 나올 가능성 그는 “취임 1년이 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도민들에게 보여 줄 수 없는 것”이라며 “상장기업 1호 기업이 빠르면 연내 나올 수 있도록 지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일일이 10개 상장기업을 열거했다. (주)네이처모빌리티, (주)메이크어베러, (주)모노리스, (주)제이아이엔시스템, (주)피앤아이컴퍼니(코넥스 상장기업), (주)케어식스, 유씨엘(주) 등 10곳을 확정해 상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EC 유치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후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주 등 경쟁도시와 비교 제주가 경쟁력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친환경.재생산업을 육성하는 제주와 APEC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물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질의 질문이 많아 예상보다 10여분이나 더 시간을 할애했다.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질문은 아무래도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질문이었고 오 지사는 이날 원론적인 입장 표명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다.

제주도가 지난 23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아세안 +α 정책의 해외 거점이 마련돼 싱가포르와 정책 교류는 물론 아세안 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성과가 실질적인 도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스티븐 러(Steven Ler) 싱가포르여행업협회(NATAS) 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아가사 얍(Agatha Yap) 스쿠트항공 마케팅 이사 등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제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싱가포르여행업협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싱가포르 직항노선 주5회 운항서 주7회 증편 의견 제시 도는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주의 문화, 자연, 회의산업, 카지노 시설 등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제주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제주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도 참석자들은 현재 주 5회 운항 중인 제주-싱가포르 직항노선을 주 7회까지 증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현지 관광객은 물론 인접 아세안 국가로 관광객 유치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가 처음이다. 이강일 제주관광공사 PM은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제주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싱가포르와 인접 아세안 국가의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 싱가포르는 물론 인접 국가에서도 창이공항을 경유해 제주로 향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9월 싱가포르에서 제주 워케이션 설명회 개최… 연내 베트남 다낭, 필리핀 세부 등 실무교류 협약 또한 도는 오는 9월 싱가포르에서 제주 워케이션 설명회를 개최해 현지 기업인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홍보한다. 싱가포르에는 구글과 아마존 등 7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어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지사는 “제주는 친환경 관광과 웰니스 관광, 스마트 관광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다”며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는 관광을 시작으로 교육과 문화, 인적교류를 이끌어 제주와 싱가포르 모두에 실익을 안겨줄 비즈니스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티븐 러 회장은 “오늘 관광설명회는 제주와 싱가포르의 좋은 관계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제주-싱가포르 직항노선은 양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화답했다. 이어 “제주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목적지 가운데 한 곳으로 유네스코 인증과 음식, 문화, 자연 등 관광 경쟁력이 높다”며 “양 지역의 교류에 큰 도움을 준 제주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제주사무소를 거점으로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아랍지역과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올해 안에 베트남 다낭과 캄보디아 시엠립, 필리핀 세부, 태국 방콕·푸껫과 실무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와 이집트 남시나이 등 아랍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돼지고기·광어·삼다수·반도체·화장품 등 제주기업 수출 현지 지원… IB학교간 교류 추진도 도는 제주사무소를 수출 지원 창구로 활용해 아세안 수출 확대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다문화 국가로 시장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가 신뢰도가 높아 아세안 소비자의 선호도를 확인하는 테스트 베드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사무소는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돼지고기와 광어 등 1차산품과 삼다수, 반도체, 화장품 등 제주기업 제품의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도는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제주와 싱가포르의 IB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싱가포르에는 39개의 IB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의 IB학교 600개교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IBAP가 위치하고 있어 싱가포르와의 교류는 제주 IB 학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와 싱가포르 학교 간 수학여행단 교류 사업을 검토하는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제주와 싱가포르의 신화와 설화를 소재로 한 창작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 교류도 이어 나간다. 콴수민(KWAN Su Min) 싱가포르 관광청 대외협력국장은 “트레이딩과 관광 분야에서 제주와 싱가포르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며 “제주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제주와 싱가포르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때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인사권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인사권도 주어진다. #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등 30개 제도 개선 이뤄 제주특별자치도는 19개월 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오영훈 도지사는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19개월 만의 성과”라며 “제주의 빛나는 도약과 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같은달 27일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난항을 겪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지사가 나서 법사위 제2소위 정점식 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법사위 소위위원 등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조속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례적으로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심사 끝에 지난 15일 수정가결됐으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무사증 입국이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제도를 말하며 올해 기준 176개국이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땐 원상회복 명령·집행 신설도 이와 함께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 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제안설명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장장 20개월 동안 우리 제주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제도개선안이 통과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고 기쁘다 ”고 말한 뒤 “지난 2006년 최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당시만 해도 제도개선안이 7단계까지 도출될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개별법상 특정조항에 명시된 사무만 이양받는 방식이 아닌 , 보다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특별자치제도 구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지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름 한 번 불러본 적 없는, 가깝고도 먼 내 가족 나의 큰 아버지 허창호. 나의 샛아버지(큰아버지와 아버지 사이) 허창식. 우리는 진한 피를 나눈 가족이노라. 당신들은 조국을 지킨 자랑스러운 영웅이노라.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유월은 늘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한 앞으로의 유월도 늘 그렇듯 두 분을 찾아뵙겠지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주제로 거행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거행됐다. 빗 속 추념식은 사이렌 만큼, 제주해병대9여단 예총 발사 소리만큼 비장했다. 특히 고 허창식 하사의 조카인 허만영 씨가 편지낭독을 하는 순간, 참석자들은 저마다 눈물을 훔쳤다. 조카 허 씨는 편지 낭독을 통해 “아흔 평생 무뚝뚝했던 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도 칠십여 년 만에 샛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셨지요”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출신인 고 허창식 하사의 유해가 다음달 고향으로 돌아온다. 허 하사는 1950년 9월 육군 11사단 20연대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군 저항령 정상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 故 허창식 하사, 남동생 DNA로 유족 확인...다음달 유해 고향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팀은 2011년 5월 저항령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를 발굴했고, 허 하사의 남동생 창화씨가 2021년 4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신원이 확인됐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최선의 방법은 제주의 자랑스러운 애국과 호국의 역사를 바로 새기는 것”이라며 “선열들의 자긍심 넘치는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도민들이 기억하고 제대로 예우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념식에는 오 지사를 비롯,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김한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공약인 ‘제주역사관’ 건립에 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의 하나로 도심내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제주역사관(가칭) 건립을 위해 이달 중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계획 수립 용역에는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된다. 제주연구원이 이달 중 용역에 착수, 내년 5월까지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역사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지구 개념·범위 설정 ▲사업 대상지역 현황조사와 주변여건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시사점 분석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 구상(공간 및 시설배치)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제주역사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문화예술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하나다. 이번 용역 과제에는 ▲역사관 건립 목적·기능·역할 분석 ▲현황조사와 최적입지 검토 ▲건축·시설 기본 구상(규모, 사업비, 배치계획, 공간계획 등)과 단계별 추진계획 ▲종합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도 관계자는 “증축과 신축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산공원 시설률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지면서 기존 건물을 4층 규모로 증축하거나 기존 주차장의 일부 부지에 신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산공원은 총 면적의 40%까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나, 현재는 39.6%로 포화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유사한 전시와 유물을 다루고 있는 도내 타 기관과 차별화, 역사관내 콘텐츠 확보는 풀어야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자료와 유물을 수집·보존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 신화·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과 자칫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탐라국(耽羅國) 시대 유물과 콘텐츠를 발굴해 탐라시대부터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관으로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건강체험 활동비(본지 5월10일 10면 보도)가 하반기에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만 8~10세 아동에게 누구나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 활동비를 빠르면 10월부터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이달내 완료되면 10월부터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만 8세부터 만 10세 미만 아동 누구에게나 월 5만원을 주는 보편적 복지 중의 하나다. 특히 이 활동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만 8세 이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요정책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만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지원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만 8~10세 아동 2만 1365명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도는 당초 53억 3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지만 21억원이 삭감되면서 지원 기간 단축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인당 5만원씩 총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아동 문화활동과 체육 활동으로 제한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를 열어 심사보류 진통을 겪은 추경 예산안 4128억원 중 189억원을 감액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