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중문골프클럽(중문CC)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골프장 매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우선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공공기관 매각이 안 될 경우 민간매각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갑)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문CC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양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중문CC 골프장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중문관광단지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옛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또 정부를 믿고 토지를 헐값에 수용해 준 지역 주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문CC가 만약에 민간에 매각이 된다면, 그 당시 이렇게 헐값에 수용해 준 지역 주민들은 피눈물이 날 것”이라며 “이제는 (중문단지 조성)당시와 지금 골프장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골프장 허가가 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매각이 공론화 된다면 제주도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문CC는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이 추진된 바 있다. 소유자인 한국관광공사는 당시 제주도와 우선협상을 진행했지만 매입가격 차이로 결렬됐다. 그 이후에도 2012년까지 세 차례나 민간 매각을 시도했는데 유찰 돼 답보 상태였다. 이번에 다시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가 중문CC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 세계 유명선수들이 격찬한 아시아 최초공인 PGA 규격코스의 중문CC는 면적이 95만 4767㎡(약 28만 9000평)로,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가 30∼40%를 오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감정가격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도 중문CC 등의 용지 매각이 추진돼 제주도와 인수 협상을 진행했으나 유보됐다. 김애숙 도 관광국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중문 골프클럽을 큰 틀에서 매각하겠다고 결정했고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며 “주변 동향을 살피고 있지만 추가 계획이 나오면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문관광단지는 지난 박정희 정부시절인 1978년부터 서귀포시 중문·대포·색달동 일대에 조성된 종합관광단지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1987년 한국관광공사에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다. 당시 정부는 3.3㎡당 시가 1만 1000원 토지를 1200~3600원 수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귤 수확철이 한창인 가운데 제주감귤농협 노동조합이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에 반발해 새달 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29일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감귤농협지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귤농협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지역 공동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지역 12개 농·축협 노동조합은 노조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비정규직 휴가차별 폐지, 질병 휴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교섭을 2020년 8월부터 진행했다. 그 결과 10개 농·축협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감귤농협, 제주축협 등 2개 조합은 협상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감귤농협은 지난 6월 7일 노조에 단체협약 철회를 통보했고 급기야 12월 1일 감협 노조 측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결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노조측은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도 일체 없고 단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제주감귤농협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오성권(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제주본부장) 제주감귤농협 지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긴 했지만 대화창구는 파업 전이든 파업 중이든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사측이 단협 해지를 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면 파업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흘러가는 구름도 파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여 사측의 태도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오는 12월 7일 0시부터 단체협약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11월 1일 단협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심문이 예정돼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은 제주도의회에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에 담긴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오등봉 공원 일대에 각각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업예정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계획된 초등학교 신설 부지 규모는 2만 1100㎡, 건물 1만 1797㎡ 규모로 사업비는 443억 1600만원이 투입된다. 연도별 투자 예산은 2023년 1억 7900만원, 2024년 25억 5800만원, 2025년 141억 7700만원, 2026년 149억 200만원, 2027년 125억원으로 잡혔다. 오등봉 공원에는 2023년 7월부터 2028년 2월 완공예정으로 1만 6530㎡(1만 1817㎡)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교실, 강당, 급식소 등을 지을 계획이다. 2023년 1억 7900만원, 2024년 25억 5700만원, 2025년 141억 7000만원, 2026년 148억 9400만원, 2027년 124억 9400만원 등 5년 동안 총 442억 9400만원이 투입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평준화 일반고 신설을 위한 예산도 잡혔다. 현재 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교실, 강당, 급식소 등을 위한 건축 연면적 규모는 1만 3383㎡다. 도교육청은 2024년 18억 5800만원, 2025년 136억 300만원, 2026년 133억 6400만원, 2027년 116억 5500만원 등 4년 동안 40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투자 심사 통과, 토지 확보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은 평준화 일반고 신설 및 첨단과학기술단지·오등봉공원 초등학교 신설로 연차별 기금 지출이 예상되며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이전) 사업에 따른 기금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약 7000㎡를 매입했다. 경찰은 강 시장과 공동 보유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도 실제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은 것으로 판단, 강 시장을 포함한 4명 모두 검찰에 넘겼다. 다만 강 시장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다른 지인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 농지를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시장은 지난 2018년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산 것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 시장과 자녀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장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농민수당 등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 시장과 이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8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달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하는 가운데 도내 영세 프랜차이즈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본 제도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당초 6월 전국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12월 2일로 연기했으나 그마저도 준비 부족으로 일부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 협의회는 “2020년 법 개정후 2년 반, 시행이 연기된 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환경부는 기존의 계획에서 크게 나아지지도 않않은 시행안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그저 제주도와 세종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보증금 결제와 반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스티커 구입·부착, 보증금의 납부 및 스티커 제작비용과 처리를 위한 비용, 사용한 컵의 수거 보관 및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체의 10%에 불과한 일선 매장에 모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바코드 스티커의 형태를 고집해 일선 매장에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바쁜 시간대에도 손님과 반환 컵의 세척상태로 실랑이를 해야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 태그를 일일이 해야 하는 등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 및 회수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수거 시설 등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모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며 “본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점주들에 대한 인력 투입, 위생문제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 계획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보증금을 수단으로 재활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 컵의 소재를 통일해 어디서나 일회용컵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보증금 및 재활용 관련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의거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비용을 컵 생산시 부과하고 컵 반납·회수를 일반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시행해 5%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환경부는 전국 3만 8000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세종·제주 권역의 일부 매장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 후 효율성을 살펴본 뒤 전국으로 확대·발전시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로 한정했으며 그 결과로 제주도의 경우 33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 중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대상 매장은 그 12%인 400여개 매장으로 결정됐다. 이마저도 각각의 다양한 방법(다회용컵 도입, 캔시머 도입, 배달시 음료 제외) 등으로 몇몇 브랜들이 빠져나가 대상매장은 약 340여개, 전체의 10% 남짓한 매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을 추진하는 도는 민관 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청정제주 시범사업을 2021년 7월부터 펼쳐 스타벅스 25개소 매장과 공공기관 입점 카페 6개소, 제주공항 등 33개소에 1회용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컵 반납률이 46%였는데 반해 올해 6월 반납률은 70%로 껑충 뛰었다.

#지난달 14일 저녁 7시가 넘어 서귀포 섶섬 앞바다로 잠수한 김국남 다이버는 바다 속 ‘여’(암초)에 가만히 엎드려 있던 바다거북을 발견한다. 가까이 가보니 푸른바다거북이었다. 그래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아주 가까이에서 푸른바다거북의 유영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 며칠 전에 수중 촬영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른 다이버에 의해 푸른바다거북 2개체가 촬영되었다. #50년간 물질을 해온 해녀 김영자씨는 지난 6월말 오전 11시쯤 월정리 해안의 얕은 물에서 걸어가며 성게를 잡고 있었다. 허벅지가 잠기는 정도의 얕은 물속에 길이 60cm 내외쯤 되는 바다거북이 바위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경으로 물속을 들여다보니 바다거북이도 고개를 들어 해녀를 쳐다보았고 한 손을 흔들었다고 한다. 해녀 생활 50년 동안 이렇게 바다거북을 육지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50년간 바다거북을 깊은 물속에서만 두 번 보았었다. #1999년 10월 18일, 아침 7시쯤 한 호텔 직원이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부화한 새끼 바다거북 100여 마리가 모래를 뚫고 나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2002년, 2004년과 2007년에도 바다거북의 산란이 확인됐다. 하지만 2007년을 끝으로 더 이상 바다거북의 산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지로 알려진 제주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수욕장의 출입을 산란 시기에 일부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문 색달해수욕장은 바다거북이 비정기적으로 산란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회유성인 바다거북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방류행사도 열린다. 양수남 제주자연의벗 사무처장은 1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바다거북 보호 토론회에서 “2007년을 끝으로 바다거북이 알을 낳으려 다시 중문 색달해수욕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다시 올 수 있도록 근본 원인을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곳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산란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일본처럼 정기적 산란지가 아닌 비정기적 산란지이다. 이를 우연 산란장이라고도 불린다. 바다거북은 연어나 은어처럼 모래해변에서 부화한 후 바로 바다로 떠나 수십 년간 홀로 수천㎞의 대양을 헤집고 다니다가도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정확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 붉은바다거북은 일본 모래해안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다로 향하여 태평양까지 1만㎞나 이동해 미국 등의 연안에서 수십 년을 지낸 뒤 다시 1만 ㎞를 헤엄쳐 자기가 태어난 일본 해안으로 돌아온다. 바다거북이에게는 중문해수욕장도 그 고향 중 하나인 셈이다. 양 사무처장은 “최소한 바다거북의 산란 일부 시기만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산란 시기 중 야간만이라도 해수욕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바다거북이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바라는 것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격”이라며 보전지역 설정을 제안했다. 그는 바다거북 산란 시기 해안사구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본 야쿠시마 해안과 오하마 해안의 바다거북 보전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중문 색달해수욕장은 강한 야간 조명과 밤낮 가릴 것 없이 관광객들이 모래사장으로 출입해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 돌아오기 어려운 환경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바다거북은 인공조명에 매우 민감하고 사람의 기척을 느끼면 뭍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며 “미국의 한 바다거북 산란지에서는 인공조명을 막기 위해 해안에 커튼을 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안에서 지난해 14마리 이상의 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으며, 올해에도 제주 연안에서 바다거북이의 사체나 그물에 걸려 부상당한 것이 10마리 이상 계속 발견되고 있다.

제주대학교에서 내년 2학기부터 4·3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개설된다. 4·3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4·3 연구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4·3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이 양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에 제주도 등 4개 기관은 4·3 전문인력 양성과 4·3 연구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내 4·3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기로 협약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승, 세계화를 향한 담대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3 연구기관과 연구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4·3 석·박사 양성과정이 4·3 연구자 배출의 산실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 3개 기관장은 4·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제주4·3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첫 발을 내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제주4·3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4·3유족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4·3 석·박사 협동과정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21일 제주도청 본관4층 탐라홀에서 4년 만에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소통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의 질의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조만간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원 장관과 오 지사의 만남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 오 의원은 먼저 “국회에서 제주로 올 때도 김포~제주 노선을 이용하는데, 그 노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제주공항이 전 세계에서 단일 활주로 중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재로 혼잡하고, 활주로 이용률은 98%에 달한다고 한다. 그에 따라 지연도 굉장히 많이 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제2공항과 관련된 논의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많은 의견들이 표출되면서 아직까지 해결방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논의가 진전된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오 지사는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반려 절차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이라며 “당초 용역이 7월 마무리 될 것으로 이해했는데,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전 제주지사이기도 한 원 장관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나”라고 질의에 오 지사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 일정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 측과 아직 소통이 없었는가”라는 물음에 오 지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안다”면서 “갈등해소를 위한 국토부의 노력도 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민사회도 갈등 있던 것으로 아는데, 도지사 중재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20일 국회의 국정감사 중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혼잡과 항공안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및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제2공항에 반대하는 도민 여론이 우세하다는 물음에는 “과거 제주도의회의 제주국제공항 조기 이설 건의(1992년), 제주도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 건의(2012년) 등 제주지역에서는 공항 인프라 확충을 지속해서 희망해 온 바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 사유별 보완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용역 수행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결과보고서는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문을 연 지 벌써 10년이 됐다. 조기 유학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유학보다 안전하면서도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로 몰리면서 이곳 국제학교 4곳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에 가장 먼저 제주도교육청이 설립해 위탁 운영하는 공립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가 초등 부속시설 증축에 나섰다. 지난 5일 KIS 초등 부속시설 증축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KIS는 학생 충원율이 97%에 달하고 입학 대기자만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 브랭섬홀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등 나머지 3개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KIS가 시설 증축에 나선 것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전임 교육감과 달리 국제학교 신증설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의 입학 정원이 늘어나거나 국제학교가 추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입학 대기자 문제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19일 “4개 학교에 100명 정도씩 대기하고 있고 보성초등학교에는 3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수치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4개 학교에 다 지원한 경우 등 중복 지원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기존 10학급에서 12학급으로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당장 사인해 줄 것이지만 현재 이를 요청한 국제학교가 없고 신설 문제도 2곳과 상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교육도시의 애초 계획은 7개 학교 설립이었다”며 “지금은 반쯤에서 멈춘 상태로 영어교육도시 완성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제학교 신증설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국부 유출을 막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성공적인 모범사례이지만 향후 송도뿐 아니라 강원도와 세종시와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미래가 녹록지 않다”고 내다봤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도문열·국민의힘 영등포3)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세미나 기간 중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의 교류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제주지역의 역사·문화와 특화 상품 개발, 지역문화 특화재생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제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본 연구회는 변화하는 문화시장 트렌드에 부응하고, 제주의 특화문화 및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2022년 9월 설립됐고, 높은 수준의 지역 기초조사를 통한 지역문화 특화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특히나 ‘특화’라는 연구회 명칭을 넣은 의도에 대해, ‘제주만의 것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해 지역 발전과 특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양용만)은 “본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 간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의 지속적 협력과 유대를 유지해 제주도 지역문화 발전과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위원장은 “오늘 매우 뜻깊은 간담회를 주관해 주신 양용만 대표의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향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9월 시행령이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제주연구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경과 및 향후과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안 및 대응전략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방안 및 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성인재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팀장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다수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기부처, 기부 불가, 기부액 및 혜택, 모집?홍보 및 처벌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2014년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최근 동향과 경제파급 효과, 정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기부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발굴이 중요하며,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방소멸대책, 도시재생 등 지역 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형 사업들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포인트제,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장기적으로 다양한 답례품을 제시해 선택 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답례품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구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 납세자 간 형평성, 기부금 모금 공감대 형성과 홍보방법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7개 지원부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답례품 개발, 기획·홍보,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준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 또 다른 용암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의 환경자산 숨골 보전·관리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성산읍 난산리 저류지로 예정된 농지 한가운데 토양층에 둥그런 숨골이 있다고 소개하고 동굴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숨골은 가로 3ｍ, 세로 5ｍ 크기다. 숨골이란 머리 정수리의 숨쉬는 구멍이란 뜻으로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일종의 싱크홀이다. 주로 지하 용암동굴 천장에 주로 분포한다. 제주에선 숨골이 300여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예정지인 온평리, 난산리 숨골 조사 결과 122곳을 확인했다. 강 소장은 “저류지로 예정된 난산리 농지 한가운데 토양층에 가로 3m, 세로 5m 둥그런 숨골이 있다”며 “인근 나시리 오름에서 유출된 용암류가 지하로 침투된 흔적을 보아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2020년에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2공항 사업 예정지로부터 약 250ｍ 떨어진 성산읍 수산리에서 최고 고도 5ｍ의 넓은 동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동굴 안에는 동굴산호 및 용암선반, 용암 종유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이 발달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숨골 등 동굴의 존재는 항공기 이·착륙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검토 때 숨골에 대한 보존, 동굴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은 성산읍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 등에 걸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날이 있다. 급식 메뉴를 확인해보면 매운 음식이 나오는 날이었다.” 제주 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급식으로 매운 음식이 제공돼 원생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제주도교육청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병설 유치원에서 초등학생과 동일하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부모로부터 제보 받은 급식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짬뽕, 순두부찌개, 김치볶음밥 등 메뉴와 빨갛게 양념이 된 반찬 등이 담겨 있다. 이는 각기 다른 병설 초등학교 메뉴라는 것이 현 의원의 설명이다. 현 의원은 “학부모에게 이런 급식이 나오는 걸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날은 아이가 집에 와서 허겁지겁 먹는다고 했다”며 “계속 관찰하다 보니 허겁지겁 먹는 날에 학교 메뉴판에 들어가 보면 꼭 매운 음식이 나오는 날이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이 올해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담긴 학생 연령별 특징을 고려한 음식 크기 조절 및 조리법 제공 내용을 언급하며 “도내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병설 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와) 급식을 따로 하느냐”고 묻자 고경수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대부분 같이 하고 있지만 맵거나 짜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분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이 마련된 곳도 많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저장 기능도 떨어진다”며 “그런데 이 친구들에 초등학생들과 동일하게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는 고춧가루를 뿌린 콩나물무침이 제공되면, 유치원생에게는 고춧가루를 빼서 나가는 방식으로 구분한다”며 “학교 누리집에는 (초등학생 급식) 대표 사진 한 장만 올라가기 때문에 유치원생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됐는지 확인할 순 없다. 다만 일선 학교에 지속적으로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권위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 진정 기각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생들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해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병설유치원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같은 급식을 먹게 되는데, 이때 매운 급식이 나올 경우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유·아동에겐 폭력적인 행위가 된다는 이유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진정서에 “(유아가)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서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며 “일부 아동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것도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인권위는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조리 과정에서 ‘매움’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매운 음식을 견디게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불복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표 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정부 조직개편에서 제외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과 별도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를 직접 방문해 그 구상을 밝혔던 내용이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국가 관광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에도 포함·확정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도민 보고회에서 “대통령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저탄소 에너지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주에 관광청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는데 이날 오후 발표한 조직개편에서 제외돼 머쓱해졌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일부 업무를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이관하거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제주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 등이 제외된 점 등을 강조하며 “제주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가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하거나 농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가짜 농부’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도는 2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어기고 산 제주 땅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만 5409필지에 162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290㏊)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모두 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실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2만 2600㎡를 매입했다. 이들은 ‘더덕 농사를 짓겠다’며 산 땅을 곧 되팔아 2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울산 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제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580여㎡를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히는 등 제주에서만 지난 3월 부동산투기사범 91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농지 잠식을 막고 투기를 근절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농지를 소유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선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가 2005년 제주시 해안동 일대에 구매한 농지 5필지에 현재 일부분에만 대파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것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 매입이 문제가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하거나 농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가짜농부’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어긴 ‘가짜 농부’가 산 제주 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만 5409필지에 1621.6㏊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290㏊)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가 8568필지에 846㏊, 서귀포시가 6841필지에 775.6㏊다. 적발된 농지는 주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는 무단 휴경과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사를 지을 것처럼 꾸며 제주지역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2만 2600㎡를 매입했다. 이들은 ‘더덕 농사를 짓겠다’며 이 땅을 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농지를 되팔고는 27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제주지법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제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580여 ㎡를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히는 등 제주에서만 지난 3월 부동산투기사범 91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농지 잠식을 막고 투기를 근절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되레 농지를 소유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또다시 농지법 위반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는 2005년 제주시 해안동 일대 농지 5필지 구매하고도 경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일부분에만 대파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국 청문회를 통과했다. 제주도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민선 8기 도정 들어서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강 시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소유한 농지를 이른 시일 내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반인도 공직자도 너나 할것 없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농민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선 누구라도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와 함께 위반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인 이호해변 일대에 추진하려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14년 표류 끝에 결국 취소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2008년 7월 29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난 7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일동 27만 6218㎡ 부지에 워터파크, 마리나, 아쿠아리움,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해양관광호텔, 중심상가, 국제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가운데 86필지 4만 7000㎡가 3차례에 걸쳐 경매에 넘겨졌고,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상태다. 이 부지를 되찾기 위한 비용을 비롯해, 공유수면 점 사용료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1400억원 상당이 필요하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만 1조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은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물과 잡초만 무성한 채 황무지처럼 방치되고 있다. 앞서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이행을 준비중이며,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3개월 내 보완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조건부 연장 승인해줬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시한 ▲지난해 12월 30일 개발사업시행 연장 승인 시 명시된 승인조건 이행 상황 및 계획을 비롯,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제주시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등의 조건을 사업자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승인이 14년만에 취소됐다. 끝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현 사업자가 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2028년 11월까지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서 “그때까지 새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5년에 한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용역에 포함시켜 향후 활용방안,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과 관련한 자문은 종종 들어오고 있지만 매매가 협상은 물론 경매로 넘어간 부지 등 문제만 해결하는 데에도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6일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 및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되었다. 도는 “4·3수형인 유가족 여러분께서 지난 70여 년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억울함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한을 덜고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지난해 21년 만에 이룬 4·3특별법 전부 개정이 차근차근 뜻깊은 열매를 맺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아직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1848명에 달하며 이 중 237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방문 및 문헌조사 등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도 준비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 4·3지원과 관계자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추가 진상조사, 4·3의 정명 찾기, 원활한 4·3보상금 신청·접수 등 넘어야 할 고비점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 협력해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도 이날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선거 보은 인사 논란이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오 지사는 23일 제주시장에 강병삼 후보자를, 서귀포시장에 이종우 후보자를 임명했다. 오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 삼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채찍질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 지사는 “40대의 패기와 60대의 연륜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만들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빛나는 내일과 행복한 도민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면서 “제주시장의 경우 개혁성과 전문성을 봤고, 서귀포시장은 그간 경험상 (이 시장이) 서귀포시를 잘 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강 시장과 이 시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는 강 시장에게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강 시장은 오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캠프와 제주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시장은 오 지사 선거 캠프 출신이다. 광역 단위 단일 행정 체제인 제주에서는 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한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용진 위원장은 강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자체 조사한 후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뜻을 잘 새기면서 강병삼·이종우 양 행정시장과 함께, 도민의 염원을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인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양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했다. 그는 “오늘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는 아직 부족한게 많다”고 포문을 연 뒤 “오늘 양 행정시장에 대한 최종 임명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고,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수 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8,19일 인사청문회 이후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양 행정시장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보은성 지명을 받은 두 행정시장 내정자들의 행태는 제주의 총체적 농지 참사”라며 “최근 제주도의회가 오영훈 제주도정의 보은 인사 논란을 두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경고장을 날렸지만, 메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도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 지사의 인사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 의장은 “당 후보자(강병삼)는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농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질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합 판단이 받았다. 강 시장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천여㎡를 구매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해 투기 의혹을 샀다.강 시장은 임명 전날인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여부를 떠나 토지를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역시 오 지사 선거캠프 출신인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단을 얻었지만, 본인과 가족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지사는 일부 비난을 의식한 듯 이날 두 행정시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40대의 패기와 60대의 연륜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세대간 균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등 논란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체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행정공백과 다른 후보자 선택, 판단 등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만만찮은 험로가 예상됐다”고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한편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공신으로 알려진 특별보좌관 사무실과 여의도 서울본부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도지사로서 순탄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다. 도민께서 준 지지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