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방해” 의견 나와 조례 보류부모들은 “성인도 영업 방해 가능‘사회적 약자’ 아동만 배제” 반발“매출에 영향 적어” 노키즈존 확산쇼핑몰 등 아동 친화 시설로 몰려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 논란에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거절당하는 가족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지만 노키즈존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시선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문가들도 노키즈존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노키즈존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나설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두 살 자녀를 키우는 조유리(32)씨는 24일 “가고 싶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 못 간 적이 많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노키즈존인지 찾아보면서 휴가 계획을 짠다. 올여름 휴가는 노키즈존이 없는 해외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홉 살, 여섯 살 자녀를 둔 배모(41)씨는 “온라인에선 노키즈존이라는 안내가 없어서 유아차를 끌고 카페에 갔다가 입구에 붙은 안내판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했다.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도 노키즈존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자녀 3명을 둔 박수현(42)씨는 “가족들과 지방에서 인기 있는 카페를 찾아갔는데 노키즈존이라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아동 출입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아동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미취학 조카들과 돈가스집을 갔던 성모(32)씨는 “유아 의자가 없어서 곤란했지만 다른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 무릎에 앉혀 식사를 했다”면서 “부모는 아이가 조용히 식사하도록 신경 써야 하지만, ‘애들은 오지 말라’는 식의 식당이 늘어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동 친화적인 시설을 찾다가 대형 쇼핑몰로 향하는 가족들이 많은 이유다.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원모(32)씨는 “주차 공간이 좁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유아차 이동이 어려운 곳, 수유실이나 가족 화장실이 없는 곳도 선뜻 가지 못한다”면서 “유아 휴게실 등이 마련된 대형 쇼핑몰은 그야말로 천국이지만 아이가 나중에 관광지에서 노키즈존을 보고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매출에 영향이 적으니 유아 의자나 식기를 없애라”, “아홉 살 이하 출입 금지를 붙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학생 이준헌(25)씨는 “평소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노키즈존을 보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가 노키즈존을 수긍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542개 노키즈존의 14.4%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업소 수를 보면 관광지인 제주(11.56개)가 가장 많다. 경북(1.89곳), 강원(1.88곳), 부산(1.86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선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퇴장한다’고 안내하면 된다”면서 “성인도 영업을 방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키즈존 금지’나 ‘예스키즈존’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나와 다른 특성의 사람을 손쉽게 배제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며 “노키즈존을 본 아동은 나와 다른 친구, 다른 특성의 사람을 배제해도 된다는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고 짚었다.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거절당하는 가족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노키즈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사회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문가들도 노키즈존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노키즈존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나설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2살 자녀를 키우는 조유리(32)씨는 24일 “가고 싶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 못 간 적이 많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노키즈존인지를 찾아보며 휴가 계획을 짠다. 올여름 휴가는 노키즈존이 없는 해외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9살, 6살 자녀를 둔 배모(41)씨는 “온라인에선 노키즈존이라는 안내가 없어서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 갔다가 입구에 붙은 안내판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했다.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도 노키즈존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자녀 3명을 둔 박수현(42)씨는 “가족들과 지방에서 인기 있는 카페를 찾아갔는데 노키즈존이라 이용을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아동 출입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아동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미취학 조카들과 돈까스집을 갔던 성모(32)씨는 “유아 의자가 없어서 곤란했지만 다른 식당을 찾아 돌아가다니기 쉽지 않아 무릎에 앉혀 식사를 했다”면서 “부모는 아이가 조용히 식사하도록 신경써야 하지만, ‘애들은 오지 말라’는 식의 식당이 늘어나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동 친화적인 시설을 찾다가 대형 쇼핑몰으로 향하는 가족들이 많은 이유다. 한살배기 딸을 키우는 원모(32)씨는 “주차 공간이 좁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유아차 이동이 어려운 곳, 수유실이나 가족 화장실이 없는 곳도 선뜻 가지 못한다”면서 “유아 휴게실 등이 마련된 대형 쇼핑몰은 그야말로 천국이지만, 아이가 나중에 관광지에서 노키즈존을 보고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식당은 안전 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아동 동반 보호자에게 안전 사고 방지를 주의사항이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고 이용 제한이나 퇴장 요구 등을 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매출에 영향이 적으니 유아 의자나 식기를 없애라”, “9살 이하 출입 금지를 붙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학생 이준헌(25)씨는 “평소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노키즈존을 보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병별로는 30대(81%)가 노키즈존을 수긍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542개 노키즈존의 14.4%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업소 수를 보면 관광지인 제주(11.56개)가 가장 많다. 경북(1.89곳), 강원(1.88곳), 부산(1.86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선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김하영 유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나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영업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퇴장한다’고 안내하면 된다”면서 “성인도 영업을 방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키즈존 금지’나 ‘예스 키즈존’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한계도 있다”면서 “나와 다른 특성의 사람을 손쉽게 배제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노키즈존을 본 아동은 나와 다른 친구, 다른 특성의 사람을 배제해도 된다는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고 짚었다.

김포국제공항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이 강화돼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등 국내선 항공편들의 지연사태가 속출했다. 24일 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김포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기들의 보안검색 강화로 1시간 이상씩 지연되면서 도미노처럼 수십편의 항공기가 연달아 늦게 출발했다. 대한항공 오전 7시 비행기는 8시에 출발하는가 하면 오전 7시 30분편은 9시 53분에 출발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항공 오전 7시 40분편도 10시 30분에 출발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관계자는 “최근 보안검색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위탁수하물 가방에서 스프레이, 헤어샴푸 등이 검색돼 수하물 가방을 일일이 열어 액체류 전량을 검색하면서 자동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포공항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강화로 수속 시간 지연이 예상된다”면서 샴푸, 화장품 등은 기내로 가지고 탑승해 달라고 안내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은 원래 액체류 반입 제한이 없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액체 등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보내면 하나하나 다 열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더 지체될까 우려해 미리 휴대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안검색 강화로 대부분의 항공편들이 최소 30분에서 최고 2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져 승객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국내선 460편과 국제선 21편 등 총 481편의 항공기가 운항 예정인 가운데 국내선 도착 122편과 출발 120편, 국제선 출도착 3편 등이 지연됐다. 한편 이날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도·제주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비행기 연착으로 행사가 30여분 늦은 오전 11시쯤 진행됐다. 이날 국민통합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협의회’출범을 위한 위원 위촉식도 가졌다.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23일 0시를 기해 잠정 중단된다. 제주도의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보류로 가장 먼저 불똥이 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보류로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이 23일 0시부로 불가피하게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5~10%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은 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탐나는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상태가 열악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해왔다. 당초 도는 본예산에 편성된 100억 원의 할인 혜택 비용이 이달 내 소진될 전망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계획했었다. 도는 향후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상공인가맹점 할인 혜택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사 보류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도민 고통과 생계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하게 돼 도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도는 당장 탐나는전 할인 혜택이 23일부터 잠정 중단되는가 하면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1억원도 집행이 불가해져 미뤄지게 됐다. 취약계층·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141억원도 대표적인 민생 예산인데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집행이 늦어지게 돼 안타까워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보류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소통 부족’ 논란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한다. 소통은 양 손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듯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최대한 빨리 원포인트라도 쓸 수 있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현안 사업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지사의 공약 사업 비중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 허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는 공약을 갖고 도민의 선택을 받는 자리다”라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곧 민생과 관련된 일부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도의회의 심사보류와 관련해 “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등 도민생활과 연계한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제주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이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 40만 748㎡ 토지매입비 571억 예상… 올해 30%인 161억 대금 갚아야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 소유토지는 총 170필지·40만 748㎡으로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자칫 사유재산권 행사땐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제한 등의 최악의 사태가 우려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이하 신해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총 18만 216㎡(98필지)의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410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송악산 사유지 총 22만 532㎡(72필지)의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161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총 571억원으로 추산되는 두 사업의 소요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조성되는데, 도는 이 중 161억원을 올해 첫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었다. 나머지 70%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또한 도는 이 일대 공유재산을 집단화해 난개발 방지 및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인근 알뜨르 비행장과 평화대공원을 연계한 서부핵심벨트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옛 송악산유원지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25일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송악선언’에 이어 같은 해 11월 2일 실천조치 제1호로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송악선언’ 및 실천조치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추진되었으며, 이 용역에서 옛 송악산유원지 부지 활용방안으로 문화재 지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승 등 문화재로 지정 시 문화재 인근 토지에 대한 규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마라해양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 제주도 “원포인트 추경해서라도 10월 이내 반드시 예산 확보” 도는 옛 송악산유원지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느낀 투자자가 지난해 4월 27일 토지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도에 제안했고, 도립공원 확대에 해당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에서는 투자자와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종 합의안인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는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12월 29일 도와 투자자간 합의서가 체결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 등으로 이번 회기 동의가 불확실 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은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며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라도 10월 이내에 꼭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예술단(가칭)을 무슨 재정적인 투자사업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장애인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과 아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눈높이를 맞추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자폐 조카 생각나” 말하며 김교육감 눈물… 장애인 예술단 창단, 장애인 인식개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탁하면 위탁업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잘못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된 급료도 못받고 힘들게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급료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면서 “장애인 일자리를 10개라도 만들어주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달 1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김 교육감은 장애인예술단 설립을 약속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본회의장은 김 교육감이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됐다. 당시 김대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이 장애인예술단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세종시교육청 장애인예술단 활동 영상을 상영했다. 김 교육감은 이 영상을 보다가 “솔직히 말하면 자폐를 가진 제 조카 생각이 났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김 의원 역시 “영상에서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한 아이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며 목이 메었고, “죄송하다”면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내 본회의장 여기 저기서 도의원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울음바다가 돼버렸다. # 7급 공무원 수준 지휘자 채용… 3년간 30명 단원 채용 목표 그리고 한달 뒤 김 교육감은 약속한 것 처럼 장애인예술단 지휘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장애인예술단 창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교육청 장애인예술단 지휘자를 공개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2023년 7월1일 기준 60세 미만이며,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음악이나 지휘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공공기관이나 법인에 소속된 오케스트라에서 3년 이상 지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1일 예정돼 있다. 김 교육감은 “장애인들의 음악적인 소양이나 음악을 가르치게 될 지휘자는 7급 정도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또 다른 선임위원들을 통해 장애인들의 음악 오디션을 하며, 음악을 좋아하는 장애인들이면 누구나 도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 제주도기관 단체 후원 동참 기대… JDC 등 적극 지원 약속도 처음엔 10명 정도로 출발하지만 3년간 30명 단원을 목표로 한다. 채용 장애인들은 9급 공무원 정도의 보수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가칭 장애인예술단으로 불리지만, 윈드 혹은 챔버 오케스트라 등의 이름으로 출범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총화적 차원에서 JDC 등 제주도 공공기관, 단체, 기업들의 후원과 동참이 이어지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JDC 등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길 원한다. 그들은 그렇게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라며 “차이가 있고 다를 뿐, 틀린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가정의 생활고는 심각했다. 어린 자녀들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서울신문이 최근 보도한 교통사고 피해 21가구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반토막(392만→161만원) 났고, 자가로 살던 가구는 한 집 빼고 다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 등으로 옮겨 갔다. 피해자의 유자녀 평균 나이는 고작 열다섯 살이었다. 많이 먹고, 배우고, 한창 꿈을 꿀 시기에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자’를 넘어 ‘가정파괴범’인 셈이다. 2015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여 아빠를 잃은 김은하씨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도입에 대해 “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마음 아프지만 양육비를 받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크게 걱정하는 만큼 (벤틀리법 도입을) 좋아할 것 같다”고 했다. 2007년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정연(가명)씨도 “장애든, 사망이든 가장이 사고를 당하면 (외벌이 가구엔) 소득이 끊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라도 양육비를 받는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만난 피해자 가족 중 상당수는 가해자의 가중처벌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 낸 최소한의 책임으로 가해자의 양육비 배상에 찬성을 표했다. 이들도 가해자로부터 다달이 양육비를 받는 걸 마뜩잖아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살인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여야 모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음주운전 가해자를 양육비 채무자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피해자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신문 보도를 본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대표 발의 개정안에 사망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양육비 배상 의무를 넣었다. 정 부의장은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 내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주판 벤틀리법’을 조례로 발의했다. 도지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피해 아동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판 벤틀리법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형평성 논란이다. 피해자의 자녀 유무, 자녀 나이에 따라 채무 규모가 달라진다. 다른 범죄의 경우 양육비 배상 자체가 없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에겐 받을 수단도 마땅치 않다. 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법안에 강력한 양육비 지급 이행 체계를 넣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버티는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가해자의 직접 접촉에 따른 배상보다 전담 기구를 통한 간접 지급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 대표가 최근 민생행보 차원에서 이곳저곳 얼굴을 비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는 이름으로 민생 현장을 찾고 있다. 지난주엔 가족 돌봄 청년들을 만나 맞춤형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영아원을 찾아 세탁 봉사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총선 11개월을 앞두고 ‘국민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대구·경북을 찾아 현안을 살폈다. 의미 있는 민생행보지만 국민은 대표 얼굴 보는 것보다 실질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 입법화를 더 바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을 때 여야가 한국판 벤틀리법을 가다듬어 통과시키는 건 어떠한가. 여야 대표가 밖에서 민생 챙기기 이미지 경쟁을 하는 것보다 백번 나아 보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가정의 생활고는 심각했다. 어린 자녀들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서울신문이 최근 보도한 교통사고 피해 21가구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반토막(392만→161만원) 났고, 자가로 살던 가구는 한 집 빼고 다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 등으로 옮겨 갔다. 피해자의 유자녀 평균 나이는 고작 열다섯 살이었다. 많이 먹고, 배우고, 한창 꿈을 꿀 시기에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자’를 넘어 ‘가정 파괴범’인 셈이다. 2015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여 아빠를 잃은 김은하씨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도입에 대해 “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마음 아프지만 양육비를 받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크게 걱정하는 만큼 (벤틀리법 도입을) 좋아할 것 같다”고 했다. 2007년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정연(가명)씨도 “장애든, 사망이든 가장이 사고를 당하면 (외벌이 가구엔) 소득이 끊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라도 양육비를 받는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만난 피해자 가족 중 상당수는 가해자의 가중처벌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 낸 최소한의 책임으로 가해자의 양육비 배상에 찬성을 표했다. 이들도 가해자로부터 다달이 양육비를 받는 걸 마뜩잖아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살인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여야 모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음주운전 가해자를 양육비 채무자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피해자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신문 보도를 본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대표 발의 개정안에 사망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양육비 배상 의무를 넣었다. 정 부의장은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 내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주판 벤틀리법’을 조례로 발의했다. 도지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피해 아동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판 벤틀리법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형평성 논란이다. 피해자의 자녀 유무, 자녀 나이에 따라 채무 규모가 달라진다. 다른 범죄의 경우 양육비 배상 자체가 없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에겐 받을 수단도 마땅치 않다. 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법안에 강력한 양육비 지급 이행 체계를 넣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버티는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가해자의 직접 접촉에 따른 배상보다 전담 기구를 통한 간접 지급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 대표가 최근 민생행보 차원에서 이곳저곳 얼굴을 비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는 이름으로 민생 현장을 찾고 있다. 지난주엔 가족 돌봄 청년들을 만나 맞춤형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영아원을 찾아 세탁 봉사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총선 11개월을 앞두고 ‘국민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대구·경북을 찾아 현안을 살폈다. 의미 있는 민생행보지만 국민은 대표 얼굴 보는 것보다 실질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 입법화를 더 바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을 때 여야가 한국판 벤틀리법을 가다듬어 통과시키는 건 어떠한가. 여야 대표가 밖에서 민생 챙기기 이미지 경쟁을 하는 것보다 백번 나아 보인다.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 없다.”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 도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제주에서 영유아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60세 이상 노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 카페까지 생겨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416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 조례안은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재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상위 법령의 의미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원과 충돌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현지홍 의원도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조정해야 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소송이나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기본적으로 노키즈존의 출발점은 아이한테 있지 않다”며 “아이의 버릇없는, 위험한 행동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일차적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업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일단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의 목표로 하고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이나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을 하는 바이나, 이제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 제정 소식에 대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기사 댓글 등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과 대조적으로 정작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 기간 제출된 의견은 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항소음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공항소음피해지역 광역의원들은 이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공항소음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정책과 개별공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항소음 정책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사무로 분류돼 실제 공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는 철저하게 논의와 대책에서 배제되어 시민들과 심각한 괴리감이 있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고시 및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부의장은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 광역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 공동 대응과 함께 관련 부처의 적절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건의할 것을 표명했다. 또한 경남도의회 최 부의장은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항소음에 관한 현황 파악과 대응 및 정책을 논의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원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항소음방지법 관련 법 제·개정, 공항소음대책사업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할 것을 약속했다.‘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현재 공항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청주, 원주, 광주, 군산공항과 무안공항, 양양공항, 사천공항까지 구성 범위를 확대해 공항소음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6월 서울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운영방안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웃을 살리거나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발품과 계도, 단속 등에도 사라지지 않는 각종 사건사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고육지책이다. 충북 충주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에서 인적 또는 공적지원이 필요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 한 건당 5만원,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은 신고해도 포상금이 없다. 신고는 카카오톡(충주톡-복지위기가구 신고)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아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와 부산 남구도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제주도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를 11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만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가 2012년 시행했다가 신고 폭증으로 예산이 소진되면서 중단한 이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해 다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소음기를 떼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는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1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를 할 수 있고, 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런 조치에도 교통소음 민원은 2017년 846건에서 2020년 129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 8세부터 10세 미만 아동 누구에게나 월 5만원을 주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칭) 사업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9일 만 8세 이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 지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주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아동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핵심 가족 지원 제도인 아동수당을 아동기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한정한 데다 소득제한 등으로 인해 다양한 대상을 포용하지 못한다. 오 지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전국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제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지원 대상도 넓히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지원(스포츠바우처) 제도를 운용하는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만 지원한다. 스포츠바우처의 경우 만 8~10세 가운데 7.65%만 혜택을 받는다. 반면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만 8~10세 아동 2만 1365명 모두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도는 정부 바우처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어 활동비를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책정했다. 도내 취약계층 아동 1634명은 현재 스포츠바우처로 1인당 월 8만 5000원을 받는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조사 결과 아동체육활동비로 평균 월 13만원이 소요된다”면서 “도비로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겹쳐 활동비가 남을 수 있어 5만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예산 53억 3100만원을 제1회 추경안에 반영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이를 심의한다. 통과할 경우 활동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문미옥씨는 “아이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어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가는 길인 것 같다”고 반겼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 8세부터 10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에게나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칭)를 하반기 지급할 강한 의지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주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아동이면 누구나 혜택받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핵심 가족지원 제도인 아동수당을 아동기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와 소득제한 등으로 인해 다양한 대상을 포용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만 8세 이후부터 정부 지원이 뚝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세 미만 아동 누구에게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명목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택했다. 오 지사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전국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제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스포츠강좌 지원(스포츠바우처)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에 한해 지원된다. 이로 인해 스포츠바우처의 경우 만 8~10세 사업대상 취약계층 아동 7.65%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만 8~10세 아동 2만 1365명은 누구나 월 5만원씩 모두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바우처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자칫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어 도는 금액을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책정했다. 도내 취약계층 아동 1634명은 현재 스포츠 바우처 지원으로 1인당 8만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아동체육활동비가 월 1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도비로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겹쳐 활동비가 남을 수 있어 5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예산 53억 3100만원을 올해 제1회 추경안에 반영,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2일 에산 심의를 하게 된다. 통과할 경우 지급 방식은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문미옥씨는 “아이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어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가는 길인 것 같다”고 반겼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에 이르며 인구수가 많은 서울 65곳, 부산 63곳, 경기 80곳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한 사례처럼 부주의하게 식당을 돌아다니던 아이가 화상 등으로 다쳤을 때 업주에게 70% 배상책임을 물어 노키즈존이 생겨나기도 했다. 2017년 8월 일본의 한 식당에서는 아이들을 데려온 어머니들이 식사를 하고 간 직후 식당의 종이 창호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창호를 이렇게까지 파손시키고도 이야기하지 않은 어머니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 SNS에 올리며 노키즈존을 선언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항공사들 중에서도 말레이시아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는 Quiet Zone이라는 노키즈존을 도입해 12세 미만 어린이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의 80%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차별하는 행위이고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노키즈존 지정을 찬성하는 근거에 대해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 하는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74%), ‘노키즈존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68%)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출입을 금지한 식당 측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 있다. 노키즈존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반대 급부로 예스키즈존 카페도 노키즈존 수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권 의원은 “오는 9일부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상임위에서 안건 통과여부가 관건”이라면서 “만약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19일 본회의 마지막날 조례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주도가 중국 자본이 유원지 조성을 위해 사들인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에 착수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정읍 소재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중 매입비 151억 원 등을 올해 첫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도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151억원, 내년 본예산에 25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0번지 등 18만 216㎡ 규모의 부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이는 송악산 일대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보유한 부지 40만 748㎡ 중 기존 송악산유원지 계획에 포함된 부지 규모다. 송악산유원지는 1995년 12월29일 대정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지정됐으며 2020년 10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송악선언 발표 이후 사업시행예정자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송악선언이란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등 난개발을 막고 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7월 송악산 유원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한달 뒤인 8월 유원지 지정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중국계 투자자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ISD(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접수(법무부, 외교부, 제주도)에 따라 같은 해 12월 중국 투자사(신해원 유한회사)와 최종 합의서를 도출했다. 지난달 도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송악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가격이 결정되면 오는 9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월 1차 매매대금, 내년 2월 2차 매매대금 지급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476억원으로, 당초 예산 7조639억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원 규모로 편성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高(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원테크노밸리로 조성될 옛 탐라대학교 부지 용도가 바뀐다. 제주도는 25일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정보통신(IT) 기업 위주의 ‘하원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학교’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열람을 공고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 지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귀포시 경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옛 탐라대 부지를 ‘하원테크노밸리’ 명명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시설이 학교 기능 상실로 인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해 새로운 용지 활용에 맞게 변경할 예정이다. 도는 서귀포시 하원동 산70 옛 탐라대 부지 30만 4771㎡를 연구개발(R＆D) 클러스터와 신성장산업 육성 용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단지에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주요 전력으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원 숙소, 워케이션(Work+Vacation) 센터 등이 들어선다. 도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규모는 10억원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옛 탐라대 부지는 지난 2016년 제주도가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 확보 차원에서 약 416억원에 매입한 뒤 국내외 인지도 있는 교육기관 유치에 노력해 왔으나, 각종 절차상 문제로 활용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3월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1차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열렸다. 고성과 비난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가까스로 피했다. 지난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차 경청회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도넘은 비난과 욕설로 얼룩졌다. 특히 서귀포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제주기후평화행동 소속 정근효)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토론회와 의견을 듣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며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까지 흘리자, 찬성 측은 “전문 시위꾼에 동원된 학생”“감성팔이 한다” “경청회는 청소년이 올 곳이 아니다”는 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반대측에선 보이콧 문제까지 거론됐지만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10일 집행부 회의를 갖고 ‘보이콧’보다는 제주도에 보다 나은 진행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일단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두번의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3차 도민경청회를 2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1차 동부지역, 2차 서귀포에 이어 제주 서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3차 도민경청회는 앞서 1,2차에서 벌어진 도넘은 욕설,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방식 등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특히 도민경청회 개최 전 참석자들에게 도민경청회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폭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마이크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플로어 의견 수렴도 가능한한 서부지역 주민에게 우선 발언권을 부여해 보다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및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참관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3차 도민경청회에 이어 5월 13일에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한 차례 더 도민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기간도 기존 5월 8일까지에서 5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도민경청회는 도 공식 유튜브 ‘빛나는 제주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지난 경청회 다시보기도 제공한다. 한편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이날 도청 정문 앞에서는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제2공항 추진 반대를 위한 결의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 온평리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전 협의 없는 제2공항 추진을 인정할 수 없어 결사 반대한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 부동의를 관철 시켜라”라고 요구했다.

2021년 4월 미국 미주리주에 사는 세실리아 윌리엄스는 아들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제대로 울 수조차 없었다. 다섯 살 난 손주 벤틀리와 세 살 메이슨이 말간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두 손주를 키울 일도 막막했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미국 전역의 입법권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다른 가족에게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없다”고. 올해 1월 미국 테네시주가 처음 시행한 벤틀리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법이다.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숨지게 한 사람을 ‘양육비 채무자’로 추가하거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배상하도록 하는(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의 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도지사가 피해 아동 지원을 책임지게 한 제주도의회는 21일 관련 조례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얼마 전 떡볶이 배달을 나갔던 40대 가장도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세 아이 아빠였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피해자의 자녀 유무에 따라 형평성이 갈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망 못지않게 경제적 타격이 큰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의 자녀도 도움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직접 보상보다 기금 조성이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체하면 여권까지 빼앗을 정도로 양육비에 엄격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강제성도 보강해야 한다.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지원할지도 정해야 한다. 테네시주는 18살이지만 미주리는 21살, 하와이는 23살까지로 추진 중이다. 모처럼 여야 모두 도입에 이견이 없는 만큼 차분한 토론을 통해 한국판 벤틀리법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한다. 벤틀리 할머니의 말처럼 “누구도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이른바 입도세라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계획 중인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역 정책 과제이자 올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오영훈 시장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용역비 2억원, 용역 기간 1년을 들여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 올해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 입도세의 도입 주요 배경으론 급격한 관광객 증가가 꼽힌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도 사회와 자연환경이 한계에 달했고,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분담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6년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었다. 제주시가 2017년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연구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예측됐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제주시의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 차 1405억원, 3년 차 1543억원, 도입 5년 차는 1669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건너야 할 산이 많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환경포럼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 발표에서 “제주도에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관한 (지역)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 오염이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는데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와이 등 해외 관광세 부과·인상 사례 늘어 한편 해외에선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올해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약 4000∼1만 1000원)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영국 맨체스터·태국·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가 관광객에게 관광 허가를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은 유효기간 1년짜리 관광 허가를 50달러(약 6만 6000원)에 구매해야만 한다. 매체에 따르면 관광객이 낸 관광 허가 수수료는 산호초 보수, 천연림의 병충해 예방, 하와이 명물인 돌고래와 거북이 보호를 위한 순찰 등 하와이의 자연환경 보호에 쓰이게 된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이 갑자기 울음바다로 변했다. 14일 오전에 열린 제주도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대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이 장애인예술단 설립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에게 질의하자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이 “장애인예술단을 만들어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말하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수학을 못했는데, 고등학교 수학선생이었던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니 긴장된다”고 밝혀 눈길을 끈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근로자를 38명 채용했지만 단순 보조업무에 불과하다. 직업이라기 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방식”이라며 “저는 지난해 9월 교육위원회로 오면서 교육청 산하 장애인예술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교육감도 큰 호응을 하셨고 예산도 반영됐다”고 말하면서 세종시교육청 장애인예술단 활동 영상을 상영했다.이 영상을 보던 김 교육감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자폐를 가진 제 조카 생각났다”며 울먹였다. 김 의원 역시 “영상에서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한 아이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며 목이 메었고, “죄송하다”면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내 본회의장 여기 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울음바다가 돼버렸다. 김광수 교육감은 “10명, 20명 장애인예술단을 만든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싶지만,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추억이 생긴다면 교육감으로 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달라”라며 “벌써 예술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서로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장애인예술단은 교육청이 철저히 직영하겠다. 단장·지휘자·사무국장도 뽑고 공간을 마련해 연습도 시키겠다.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에 첫 선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 질의가 끝나자 이날 김경학 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김황국 부의장은 “두 분 질의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따뜻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