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맞아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도보 일주가 잇따라 열려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도민행동’은 15일 중문색달·협재·이호·함덕해수욕장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피켓 시위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 출정식을 갖고 도보일주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 결의문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해법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며 “도민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제주도 푸른바다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8일간 진행되는 도보일주는 14일 애월을 시작으로 한림·한경(15일), 대정·안덕·중문(16일), 서귀포·남원(17일), 표선·성산(18일), 성산·구좌(19일), 구좌·조천(20일)을 거쳐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 겸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4일 도청 제2청사에서 열린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차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이미 일어나는 만큼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과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제주도정의 역할”이라며 “만약 막을 수 없다면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야 해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제주도내 해수욕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도보 일주가 잇따라 열려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도민행동’은 15일 오후 중문색달·협재·이호·함덕해수욕장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해수욕장 일대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핵오염수방류반대 ▲일본핵오염수N0 ▲제주바다 지켜내자 ▲지켜내자 제주바다 등 구호를 외칠 계획이다. 현애자 공동대표는 “일본의 일방적이면서도 폭력적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단기적인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지구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인류애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도민행동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알려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결사반대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 출정식을 갖고 도보일주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 결의문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해법도 아니고 ,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며 “도민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제주도 푸른바다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8일간 진행되는 도보일주는 14일 애월을 시작으로 한림·한경(15일), 대정·안덕·중문(16일), 서귀포·남원(17일), 표선·성산(18일), 성산·구좌(19일), 구좌·조천(20일)을 거쳐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 겸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2차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입장을 개진하는 것도 맞지만,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민단체 측은 일본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전국어협, 지방정부, 시민사회, 정당과의 연대활동을 도내 시민사회 및 농어민단체와 협력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를 초치해 제주도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을 알리고 강력히 항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연안 5개 광역시도가 정부에 요구하려 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는 요구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원전 오염수 관련 도민들의 걱정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딜레마가 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냐는 인식 차이”라며 “만약 막을 수 없다면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이미 일어나는 만큼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과 제주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주도정의 역할”이라며 “제주도정이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으로 수산물 판로 개척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염수 방류가 일시적인 게 아닌 30년간 방류되는 것인만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방류를 막아내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유흥업소 방문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의회의원 강경흠(아라동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스스로 도의원직을 내려놨다. 사실상 최연소 도의원 당선 이후 392일 만에 불명예 퇴진이다. 강 의원은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먼저,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아라동 도민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가족, 친지분들,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너무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도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면서 “제주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며, 오롯이 저의 불찰이고 모든 비난,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걸 내려놓고 앞으로 저는 도민 한 사람으로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며, 이 일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사직)에 따라 도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날 도의회 관계자는 “사실은 내일(28일) 사직서를 내고 입장문을 밝히려고 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서둘러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28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는 의장이 허가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모두 중단된다. 강 의원은 현재 외국인 감금까지 하며 성매매 한 불법 유흥업소 방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유흥업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1993년생으로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되며 주목받았지만 의정활동 8개월 만인 지난 2월 25일 제주시 영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한편 강 의원이 사퇴하면 아라동을 선거구는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현직 도의원이 이번엔 성매매 업소 이용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도내 불법 유흥업소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수자 수사 중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서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했다. 업주 3명은 구속됐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강 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도 19일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두 번째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제주도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건축규제를 하려던 계획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28일 도민설명회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하수도의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에 따라 동 지역의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건축때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건축허가를 해줄 예정이다. 반면 공공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역 등은 건축제한은 별로 없지만 땅값이 비싸 건축이 점점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홍경효 도시계획팀장은 “결국 사람들이 땅값이 싼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서 집을 짓게 되면서 19세대, 20세대 등을 쪼개기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30세대 이상일 경우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제주시 해안동이나 신비의도로 인근의 경우처럼 제주시 곳곳에서 쪼개기 개발 분양이 늘고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세대 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대상으로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등을 거치게 돼 있으며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25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땐 오수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돼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결국 동 지역의 경우는 임대주택은 세대수 구분않고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허가가 가능하고, 분양형 주택의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할 때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허가해 줄 예정이다. 30세대 미만은 불허할 방침이다. 왜냐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이 50톤에서 20톤(대략 25세대)으로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만히 있으니까 안 바뀐다. 교사는 법적으로 모든 걸 잃어서 그냥 있으면 안되는 것 같다. 과거에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감이 ‘그러지마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해 참았는데, 참으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 거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는 23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 천막에 마련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분향소에 고인을 애도하는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몸이 안 좋아 휴양차 숲길을 걸으려고 왔다가 소식을 듣고 추모한다는 경기도 오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공모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말하는 내내 가슴이 목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에 저 또한 학부모 갑질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다”면서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 참았더니 안 바뀐다. 참으면 안되는 거였다”고 후회했다. 이어 “교직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쟤네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 안되고 모든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서 “교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순수한 목적 마저 막고 있다. (세상을 떠난) 선생님처럼 손 내밀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누군가가, 후배들이 고통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울먹였다. 사실 교사들에겐 정치 기본권도 없다. 투표만 하고 정당 가입도, 후원도 금지된다. 정치인들조차 투표권 없는 교사들에겐 관심이 없다. 노동3권도 보장이 안 되고 쟁의도 할 수 없다. 모든 권한은 박탈되고 ‘학폭(학교폭력)’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하나 둘 교단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사들과 학생들의 발길은 계속됐고 추모공간 한 켠에는 그를 추모하는 글(포스트잇)들이 가득 채워지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동료교사로서 계속 눈물이 납니다. 선생님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동료교사). “선배교사로서 교육현장의 이런 문제들을 관심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하여 너무 미안합니다. 하늘에서는 편히 쉬기 바랍니다”(선배교사) 포스트잇 메모에 적힌 글들에는 교권침해로 무너진 교육 현장의 아픔이 고스란히 비춰지고 있었다. 한 제주 동료교사는 “교사의 뜻을 품고 시작했으나 상처만 받고 힘드셨을 선생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과 행복하시길... 편히 쉴 수 있길 바랍니다”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또 다른 교사는 “선생님, 마지막 순간 교실을 살피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동료로서 선배로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선생님은 교직에서 열정으로 빛나던 분임을 기억하겠습니다”고 애도했다. 도내 각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1일 오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오 지사는 메모지에 ‘선생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고 적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등으로 인해 22일 오전 분향소를 찾은 김광수 교육감은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교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란 문구를 쓴 메모지를 추모 공간 한쪽에 붙이며 애도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도 분향소를 찾아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주도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이번 추모 공간은 제주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도내 3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존엄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겠다”며 지난 21일 공동으로 설치해 3일간 애도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들꽃 한송이 허공에 놓으며 나는 다시 울 수 밖에 없네 눈물만이 작게나마 기도가 되네’ 라며 이해인 시인의 싯구와 함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생을 추도했다.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내가 원래 느꼈던, 학급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감정이입돼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면서 “나도 그때 극단선택을 하고 싶고, 그만 두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실제 돌아가시니까 가슴 아파하는 것”이라고 슬픔을 대신 전했다. 전국 교육청마다 3일동안 분향소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 분향소에는 이틀동안 300여명의 추모 발길에 이어졌으며 마지막날에도 추모의 행렬은 계속됐다. 수백명이 남긴 애도의 글들은 한 예비교사가 남긴 추모의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생님의 아픔에 귀기울여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예뻐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어도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평안히 쉬세요.”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베이비박스 명칭을 빼고 발의했으며, 통과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민간위탁’ 내용도 삭제됐다. 송 의원은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민간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용어를 뺀 건 민간단체 지원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지사가 도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지사의 책무로 규정한다. 일각에선 모자보건법 등 근거 법령이나 비슷한 조례가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재는 법적으로 출생 신고한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이 조례안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신고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의 산모들을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를 발의한 상태다. 제주도에는 베이비박스가 없어 산모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내려면 서울 등지로 가야 한다. 하지만 항공편이 아닌 배편을 이용해야 해 16시간이나 걸리는 탓에 제2의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에서는 투명아동이 19명 나왔다. 이 중 8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4명은 사망했고, 7명은 수사 의뢰했다.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 통과…민간위탁 부분은 빠져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제주 투명아동 19명 가운데 8명 생존·4명 사망·7명 수사의뢰 앞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는 투명아동 1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4명은 사망· 7명은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베이비박스’란 명칭을 아예 빼고 발의했으며,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통과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민간위탁’ 내용이 삭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민간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용어를 뺀 건 민간단체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도지사 책무로 규정… 중복 지원 지적에 “제도권 밖 투명아동까지 긴급 지원하는 서비스 될 것”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모자보건법 등 근거 법령이나 비슷한 조례가 만들어져 기존 미혼모 시설 등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재는 법적으로 출생 신고한 사람에게만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이 조례안은 제도권 밖에 처해 있는 출생 신고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의 산모들을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태어났든지 아이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 줘야 한다”며 “그 아이들을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게 하지 말자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를 발의한 상태다. 출생 신고를 했든 안했든 현재 태어난 아이들, 위기 임산부, 영아들에게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제주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 등지로 가기 위해 항공편이 아닌 배편을 이용해 16시간이 걸리는 원정을 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베이비박스는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 경기 군포시의 새가나안교회 등 2곳에서 운영 중이다. 베이비박스는 가로 70㎝, 높이 60㎝, 깊이 45㎝의 공간으로 아기를 두고 가면 건물 전체에 벨이 울려 즉시 아기를 데리고 보호하도록 돼 있다.

9월부터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인도를 오락가락하면서 위험한 질주를 한 20대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부터 오등동 한 도로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몰아 인도에 올라타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 앞을 막았고, A씨는 순찰차 뒷 범퍼를 2차례나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도주로가 막히자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려던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1년 만에 부활한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뤄졌다. 도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이었지만, 포상금 재원 부족과 경찰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6개월만에 중단된 바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신고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한 해 최대 5회까지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횟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직 제주도의원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의회 A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확인하다 A의원 명의의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4월 발생한 외국인 강제 성매매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씨(49) 등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식음료를 나르는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입국시켜 감금한 뒤 손님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의 주 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의원이 성매매를 실제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술값 계산을 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억측이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그림자 아동’ 6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6일 출생 미신고 아동 6명의 소재를 찾기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제주시 4명, 서귀포시 2명이다.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영아들은 각각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태어났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6명 영아의 친모 중 5명과 연락이 닿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5명의 친모 모두 출산 후 육지로 가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그 가운데 한명은 베이비박스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의 다른 1건은 2020년생 아이로 경찰은 친모 소재를 찾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의 경우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이뤄졌으며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16명의 출생 미신고 명단을 통보받았지만, 대상자가 지금 사는 곳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변동되면서 현재 19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전체 인원과 수사의뢰 건수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이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우려해 밝힐 수 없다”면서 “경찰측과 엇박자가 나는 것과 관련, 복지부에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유기죄 또는 영아유기죄로 처벌된다.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면 유기죄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아이를 유기했으나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유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영아유기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지난해 베이비박스가 없는 제주에서는 아기를 데리고 서울까지 방문한 제주지역 미혼모가 지난 2009년 이후 18명에 달하며 어떤 미혼모들은 비행기를 탈 수 없어 배를 타고 16시간에 걸쳐 이동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자 제주도의회가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 추진과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제주도가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그린수소를 생산해 하반기에 국내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카본프리아일랜드(CFI) 에너지미래관에 자리잡은 3㎿ 그린수소 생산·저장 시설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이곳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를 이용해 그린수소버스를 하반기 도심에서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린수소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 연료를 얻는다. 이같은 방식으로 얻어진 수소는 전력 생산에 활용된다. 그레이 수소와 달리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미래형 에너지 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그린수소버스는 달리는 ‘공기 청정기’로 불린다. 이날 고윤성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장은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준공이 이뤄졌다. 현재 수소 품질 검사인 마지막 단계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시운전을 하는 중이며 실제 조천읍 함덕 수소충전소에서 충전된 수소버스를 이달 중 시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하반기내 수소버스 9대를 함덕 회차지~한라수목원을 오가는 노선에 투입된다.제주지역은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이 19.2%(전국 7% 수준)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21.6% 재생에너지 목표를 89%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제주는 현재 에너지가 남아 돌아 출력제어까지 하는 상황이다. 6월 현재까지 풍력 411회, 태양광 76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한 바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옆 부지에 세워진 구좌읍 행원리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는 모두 3기의 수전해 설비를 사용해 수소를 생산한다. 수전해 설비는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해 산소는 대기중으로 배출하고, 수소를 확보하는 설비다. 2기의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와 1기의 펨(PEM) 수전해 설비가 설치돼 있다. 고 과장은 “행원리 수소생산기지에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그린수소의 양은 1톤”이라며 “버스 1대당 20㎏의 수소를 소비하게 되는데 수소버스 50대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수소버스 1대당 충전소요시간은 30분이며 완전 충전하면 400㎞ 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소 생산을 위한 전기는 인근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에서 공급받게 되는데 행원리 설비 인근에는 약 10여개의 풍력발전기가 가동 중”이라며 “이 중 하나의 풍력발전기만 가동해도 수소를 생산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구좌읍 동복리 12.5㎽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탄소없는 섬(CFI)을 지향하는 제주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30㎿ 실증사업 유치를 위해 지난 4일 공개모집 설명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시도별로 공항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의 참여를 받아 구성됐으며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의 위원회로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이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민의힘) ▲광주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강원도의회 최규만 의원(국민의힘)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며 특별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활동을 부탁하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표명했다. 위촉식에는 위원장으로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권역별 부의원장으로 수도권 홍원길 의원, 충청권 안경자 의원, 호남권 최무경 의원, 영남권 박소영 의원, 위촉 의원으로 서울 우형찬 부의장, 부산 이복조 의원, 인천 신영희 의원, 울산 정치락 의원, 경기 박상현 의원, 경남 최학범 부의장이 수여했다.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장은 전국 권역별 위원들의 향후 활동을 위한 위촉 의원의 연대와 협의를 강조하며 권역별 시급한 현안 사안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등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공항의 중요성과 역할을 부정할 수 없으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어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전국에서 공항 소음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후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 제주도의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하며 성공리 끝마쳤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항소음 문제 공동 대응과 적극적 대책 모색을 위해 지난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제안으로 가결됐다. 이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이 참석했다.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의원은 전국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원장으로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선출됐다.권역별 부위원장으로 수도권 홍원길 의원, 충청권 안경자 의원, 호남권 최 무경 의원, 영남권 박소영 의원이 선출되어 권역별 연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23년 소음 등고선 재고시에 따른 피해 문제와 처리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지속적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확대 발전시켜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우 부의장은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에 대한 감격스러운 소감과 그동안 소외되었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고충을 토론하며 공항소음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고, 향후 공항소음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과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제주밭담은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제주선인들의 노력으로 한 땀 한 땀 쌓아올려진 농업유산이다. 바람 뿐 아니라 토양유실과 마소의 농경지 침입을 막아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지의 경계표지 기능도 지니고 있다. 제주밭담의 길이는 약 2만 210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의 둘레가 대략 4만㎞이니 제주섬의 밭담은 지구 반 바퀴를 돌고도 남는 길이다. 그래서 제주섬의 밭담을 두고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르기도 한다. 검은색을 띠고 있는 현무암의 밭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흑룡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같은 밭담 뿐 아니라 올레길 돌담, 중산간 목초지의 잣성과 바닷가의 불턱 등 제주의 풍경에는 언제나 ‘돌담’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돌담 메쌓기의 가치에 관한 학술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제주돌담의 메쌓기 지식과 기술을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와 주목받았다. 또한 제주 돌담 메쌓기에 대한 지역 특수성을 입증하고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2018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록된 ‘메쌓기의 지식과 기술’에 타 국가와 함께 공동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키프로스, 그리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크로아티아 등 8개국이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이미 등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5개 국가가 추가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쌓기는 접착제(회반죽 등)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돌을 이용해 서로 물리게 쌓아 석조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밭담과 산담, 원담, 환해장성 등 구조물에서 메쌓기를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경근 제주돌담보전회 이사장(석공)은 “바다로 둘러싸인 화산섬이라는 자연 환경은 제주만의 독특한 돌문화를 창조했다”며 “돌담 메쌓기 과정은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했고, 고된 노동으로 유대감을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고 전승해야 할 유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네스코는 공동등재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가치를 한나라만 공유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가치로 여러나라가 공유하길 원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청에서도 메쌓기 등재가 너무 늦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독 등재 때보다 공동등재를 하게 되면 절차도 까다롭지 않아 유럽 5개국이 추가 신청할 때 같이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주도가 서둘러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3월에 등재하고 그해 10월 발표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단독 추진때보다 훨씬 등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차일피일 미룰경우 제주의 메쌓기가 아닌 한국의 메쌓기로 등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유철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위원)도 ‘제주돌담 메쌓기의 유네스코 등재 방안’ 주제발표에서 “제주돌담 메쌓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려면, 시급한 사안은 국가 또는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이후 당사국 목록에 등록해 유네스코 문화유산 신청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은 “제주지역은 메쌓기 관련 다양한 전승 공동체가 존재해 지역 문화재로 지정할 때 국내에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국가 지정 문화재를 고려한다면 국내 전반적인 돌문화를 통틀어 지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진숙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에서 유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축적기술 등 그 유산의 뿌리를 중요시 한다”며 “사라지고 있는 문화들이 많은데 이가운데 메쌓기를 문화재로 등록해 보호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도 뜻을 같이하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 돌담 메쌓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 1·2동)도 “현재 행정기관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소관 부서가 없는 점을 들여다보겠다”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메쌓기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약 270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고령화되고 있어 기술 전승을 위해 젊은 세대들의 제주돌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지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름 한 번 불러본 적 없는, 가깝고도 먼 내 가족 나의 큰 아버지 허창호. 나의 샛아버지(큰아버지와 아버지 사이) 허창식. 우리는 진한 피를 나눈 가족이노라. 당신들은 조국을 지킨 자랑스러운 영웅이노라.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유월은 늘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한 앞으로의 유월도 늘 그렇듯 두 분을 찾아뵙겠지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주제로 거행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거행됐다. 빗 속 추념식은 사이렌 만큼, 제주해병대9여단 예총 발사 소리만큼 비장했다. 특히 고 허창식 하사의 조카인 허만영 씨가 편지낭독을 하는 순간, 참석자들은 저마다 눈물을 훔쳤다. 조카 허 씨는 편지 낭독을 통해 “아흔 평생 무뚝뚝했던 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도 칠십여 년 만에 샛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셨지요”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출신인 고 허창식 하사의 유해가 다음달 고향으로 돌아온다. 허 하사는 1950년 9월 육군 11사단 20연대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군 저항령 정상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 故 허창식 하사, 남동생 DNA로 유족 확인...다음달 유해 고향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팀은 2011년 5월 저항령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를 발굴했고, 허 하사의 남동생 창화씨가 2021년 4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신원이 확인됐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최선의 방법은 제주의 자랑스러운 애국과 호국의 역사를 바로 새기는 것”이라며 “선열들의 자긍심 넘치는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도민들이 기억하고 제대로 예우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념식에는 오 지사를 비롯,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김한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소통 부재라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던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제주도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제417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가 본회의 직전 통과시킨 제주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산갈등을 겪었던 제주도와 도의회가 한발씩 양보해 4128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189억원이 조정(감액 및 증액)됐다. 특히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중 25억원 삭감됐으며 제주대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88억 7000만원 중 40억원을 감액했다. 또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53억원 중 21억 7000만원을 줄이는 등 총 57개 사업에 189억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위험도로 정비사업, 구조물 정기점검 관리 등(114억원) 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이밖에 ▲주민불편 해소 사업(19억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17억원) ▲양 행정시 도로변 공안지 해안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4억6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특히 천원의 아침밥 지원도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민생관련 예산 본회의 통과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할인혜택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는 “추경 의결 시기가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이 곧바로 도민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서 “앞서 추경안 심사보류로 도민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추경안을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협의에 응해준 오영훈 지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417회 임시회 회기가 긴급하게 변경되면서 올해 제주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도 변경, 제418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제주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뒤늦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4차 회의를 열어 심사보류했던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과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등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지난 26일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의 면담 이후 추경예산안 원포인트 합의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행자위도 발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몫한 셈이 됐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가 송악산 일대에서 중국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0필지 40만 748㎡ 중 98필지 18만 216㎡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과, 나머지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토지 72필지 22만 532㎡의 토지에 대해서 올해 첫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본예산안에 151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토지를 사들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총 571억원 규모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행자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6월 5일 열리는 제417회(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토지매입비도 원안대로 161억원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에서 최대한 1회용품 사용·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도민사회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공공기관과 도민 참여를 유도해 제주의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의회,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청사 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적극 유도한다. #공공기관 운영 체육시설·기관·단체 1회용품 사용·판매 안돼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도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시설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도나 행정시에서 지방보조금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도 행사 또는 회의 개최 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도민사회 전반에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중 15.1%(7만 2029톤)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배출 등을 통한 소각처리는 3만 5529톤(49.3%), 매립 468톤(0.7%),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3만 6032톤(50.0%)이다. 또한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는 2011년 1만 9965톤에서 10년만인 2021년 7만 2029톤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 9824톤, 2040년 17만 8142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다. #2021년 제주 생활계 폐기물 47만톤 발생… 15%가 폐플라스틱 도는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2040년까지 1조 813억 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제거할 방침이다. 실질 감축량은 14만 5056톤으로 추정되는데,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34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7795명 등으로 추산되며, 2040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탈플라스틱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면 제주가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제주도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직접 도의회를 전격 방문했다. 심사 보류된 가장 큰 원인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소통 부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오 지사가 지난 26일 도의회를 전격 방문해 갈등해소에 나선 것. 특히 탐나는전 할인 혜택 중단에 이어 천원의 아침밥, 공공근로사업 등 민생예산 집행이 줄줄이 스톱되자 도민들의 원성이 커져갔다. 더욱이 심사보류됐던 당일 도의원들이 줄줄이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민생 뒷전’식 행보에 빈축을 샀다. 이날 도의회 의장실을 찾은 오 지사에게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도청에서 여기 오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오 지사는 “약 1분30초 정도 걸린 것 같다”고 답했다. 건물을 거의 마주 볼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도청과 도의회가 소통 단절로 인해 추경예산이 심사 보류된 것을 아쉬워하고 수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섞인 인사였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견들이 있었고, 이견이 해소가 안 되어 진통 끝에 심사 보류가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의회는 어쨌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심사 보류를 하든 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법령에 의거해서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집행부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집행부도 반성할 것이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원칙과 기준을 앞세우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이 지혜를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지혜를 모아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가 먼저 소통을 하기 위해 손을 내밀자 도의회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해 화답했다. 자칫 도정과 의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더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뜻을 같이하고,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다. 지난 임시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에서 총 430억 9100만원을 감액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액 규모가 200억원 이하 정도로 조정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추경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추경 편성액 161억원)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감정평가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편성을 해 조건부로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