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입을 검토하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관광업계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0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용역에서도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에서 제시했던 숙박 요금(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에서 징수하는 방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경연구원은 “섬 지형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숙박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도는 용역보고서를 오는 2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동훈 관광협회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검토되고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로 관광객이 감소되는 지금과는 맞지 않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며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관광업계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3개 업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현 경제상황 등이 과거와 다르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세밀한 작업이 필요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주도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결과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20일 표명했다. 앞서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최초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도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에서 제시했던 숙박 요금(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에서 징수하는 방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고 핵심적 대응 수단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며 섬 지형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광협회는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제주관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제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제주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자체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반면, 제주는 오히려 분담금을 받게 될 경우 관광 경쟁력에서도 더욱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징이 아니었지만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3개업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공항이나 항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 업계가 사람이 오고가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체크하고 징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동훈 관광협회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검토되고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던 시기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며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제주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제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관광협회는 19일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기후환경국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 대표들은 “분담금 부과대상이나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는 점,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도 문제”라며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 징수대상 관리문제, 적용대상이 아닌 당일 관광객·크루즈관광객·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어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업체에게 징수책임을 떠넘기는 징수방식과 징수시 업체간 경쟁심화로 분담금을 업체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 경제상황 등이 과거와 다르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세밀한 작업이 필요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오는 2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광협회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4·3특별법을 영문으로 번역한 영문 법률에 4·3 사건을 ‘폭동’을 의미하는 ‘riot’로 잘못 번역돼 있는 것을 확인해 왜곡된 표현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한권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 산하 국책연구원이다.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폭동)’로 번역해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같은 영문법률의 잘못된 번역 내용은 지난 1월 25일 도의회 4·3특위가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 영문명칭 연구’를 통해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4·3특별위원회가 직접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도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수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4·3특별위원회에 따르면 riot은 주로 ‘폭동’으로 번역되는데, 대체로 폭력성을 동반한 무법적 혼란을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어 사용된다. ‘폭동’은 오랜 시간 제주4·3을 둘러싸고 있던 정부 주도적 반공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침묵을 강요할 때의 명칭이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건의문을 통해 4·3특별위원회는 “역사 왜곡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과 함께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인 즉 정명(正名)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 ‘riot(폭동)’이라는 단어는 역사왜곡 세력에게 일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해당 단어에 대해 수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전달 받은 한영수 원장은 “개별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세세하게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 바란다”면서 “4·3특별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취지를 공감하며, 제주4·3이 발생한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권 위원장은 “법률 용어 수정 건의는 신진학자들의 연구가 단순히 ‘글’에 머물지 않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실행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4·3의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 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정 사상 첫 여성 정무부지사가 내정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8기 두번째 정무부지사 후보로 김애숙(59) 전 의회사무처장을 27일 지명했다. 도정 사상 첫 여성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9급에서부터 시작해 이사관까지 오른 40여년 경력의 공직자 출신이다. 이번 지명에 따라 김 후보자는 여성 최초 제주도 이사관(2급)과 도의회 사무처장에 이어 첫 여성 정무부지사까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김 후보자는 도의회에서 의회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행정자치전문위원, 입법담당관 등을 두루 거쳤다. 제주도에서는 관광국장과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와 재정, 기획감사 분야는 물론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일선 동에 이르기까지 종합 행정을 골고루 수행한 경력을 지녔다. 도는 김 후보자가 일선 동사무소에서부터 의회사무처까지 종합적인 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데다 재직 당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보여준 만큼 정무부지사로서 문화·관광, 1차산업 등 소관 분야 총괄 관리는 물론 국회 및 의회에 대한 정무적 역할, 언론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원활한 관계를 도모하는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지사는 “김 후보 지명은 여성에 대한‘유리천장’을 허물어 나가는 제주도정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이자 차별 없는 성평등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며 “후보자의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이 제주의 혁신성장과 협치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제주도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해녀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 귀어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지난 22일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도내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 졸업에도 불구하고 어촌계가입은 여전히 저조하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수풀 및 법환해녀학교를 졸업한 신규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한 인원은 제주시가 총108명 중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이 27명에 불과하고 서귀포시는 신규해녀 총61명 중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이 47명에 그쳤다”면서 “어촌계 가입률은 77.0%로 매우 높지만 신규가입 인원은 제주시보단 47명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부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귀어학교 설립을 지원하여 전국에 귀어학교가 9개소가 설립된 반면에 제주도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해수부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 8개소에 16억원(국비 70%)의 예산투입해 귀어귀촌을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이론교육, 현장실습, 정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귀어학교는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돕고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등 어촌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귀어학교는 경기, 인천,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 등이 있다. 귀어학교 관계자는 “예전에 제주에서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잠잠해졌다”면서 “해녀교육의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강원도에서는 귀어학교에서 해녀교육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는 교육프로그램이 서로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해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10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관련 이론교육, 물질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 어촌계에 대한 해녀공동체 확립을 위한 정착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해마다 줄고 있는 제주해녀 수가 사상 처음 2000명대로 떨어져 신규 해녀 양성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해녀인구는 1970년에 1만 4143명에서 지속적으로 급감해 2010년 5000명선 붕괴에 이어 2023년도 기준 2839명으로 3000명대가 붕괴됐다. 특히 지난해는 신규해녀가입은 23명(제주시 16명, 서귀포 7명)인 반면 고령해녀 은퇴자(제주시 148명, 서귀포시 90명)는 총238명으로 대폭 줄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는 지난해 11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되어 전대미문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해녀양성 지표를 보면 신규해녀 양성목표가 전년대비 25명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경선을 통해 출마 후보를 결정할 지역 22곳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충남 예산·홍성에서 4선의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맞붙게 됐고, 서울 양천갑에서 조수진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3자 대결을 펼친다. 서울 강동갑에서는 전주혜 의원과 윤희석 선임대변인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비후보들의 경쟁력과 여론조사, 도덕성, 당무감사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등의 심사 평가를 종합한 결과 서울 지역 7곳을 비롯해 전국 22곳에서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의 경선 배제는 없었고, 전현직 의원들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간의 대결 구도가 다수 짜여졌다. 서울 동대문갑에선 경기 포천·가평에서 3선을 지냈던 김영우 전 의원과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에 임한다. 서울 양천을에선 오경훈 전 의원과 함인경 변호사의 경선이 확정됐고, 서울 성북갑에서는 서종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장과 이종철 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이 맞붙는다. 서울 성북을은 이상규 경희대 교수와 이진수 전 보좌관, 서울 금천구는 강성만 전 당협위원장과 이병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연구교수가 대결을 펼친다. 경기 의정부을에서는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과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광재 전 MBN 앵커가, 여주·양평에선 김선교 전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겨루게 됐다. 인천 남동을에서는 고주룡 전 민선8기 인천시 대변인과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천 부평갑에서는 유제홍 전 부평구청장 후보와 조용균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경선을 치른다. 충청 지역에선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 임한다. 충북 청주상당에서 정우택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충북 충주에서 이종배 의원과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충북 제천·단양에선 엄태영 의원과 최지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충북 증평·진천·음성에선 경대수 전 의원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맞대결을 펼친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선 박덕흠 의원과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맞붙게 됐다. 이 지역의 경우 대통령실 출신인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지원했으나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충남 보령·서천에선 현역 의원인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고명권 피부과 의원 원장이 맞붙는다. 충남 아산을은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 소장과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 제주 서귀포시에선 고기철 전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과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의 대진표가 짜여졌다. 이날 발표된 지역구 중 서울 강동갑과 경기 광명갑 등 2곳은 추후 최종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경계조정 이 있을 수 있어 경선 실시 시기를 ‘획정 완료 이후’로 하기로 했다. 경기 하남 및 경기 포천·가평, 경기 동두천·연천 등 추후 분구나 경계조정이 예상되는 지역들 또한 선거구 획정이 끝난 후 재논의에 붙이기로 했다. 선거구 경계조정 이슈가 없음에도 이날 경선 발표 지역에서 빠진 지역구의 경우에는 후보자 추가 공모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해당 지역구들에 대해 “경선으로 갈 수도 있고 단수추천이나 우선추천, 재공고를 할 수도 있다. 오늘 발표되지 않은 지역들은 생각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수형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예전과 달리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해 4·3희생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법이 최저 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4·3 형사보상금 결정과 달리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일급을 최저임금의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이라며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70여년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고무줄 잣대에 허탈해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2019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18명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른 최저 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이날 故 고윤섭 유족은 지난해 12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 구금일수 2569일에 대해 최저일급 5배를 기준으로 총 9억 4128만 16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저일급의 1.5배를 산정해 2억 6435만 7600원을 통보했으며 이날 자리에 함께 한 故 이대성의 유족에게도 똑같이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 이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故 고윤섭 희생자는 4·3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7년 6개월 만기출소해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서 형사보상이 기존과 다른 1.5배 축소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박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4·3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고 이대성씨의 유족 이기탁씨는 “과거로 회귀하면 좋겠으나 너무 멀리 돌아왔다”면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씁쓸해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수형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은 수준 낮은 이해다. 수형 생활 이후 ‘빨갱이’ 낙인에 취업도 안 되고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현재 4·3은 더디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길을 걷고 있다.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법원이 형사보상금을 축소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제주4·3의 정명(正名)찾기를 위한 도민인식조사 결과 ‘4·3사건’이 가장 적합한 이름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6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4·3특별위원회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래과제로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정명’을 선정하고, 이의 선결조건인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과 미국의 적극적 책임을 요구하는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의 채택 및 국제적 공감대 구축에 필요한 미국 방문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4·3정명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4·3특별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4·3의 정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민과 청소년, 그리고 유족들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28일~11월 11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민 308명, 청소년 110명, 유족 100명이 참여했다. 도민인식조사 결과 일반도민 28.9%, 청소년 49.1%, 유족 29.0%의 응답자가 ‘4·3사건’을 가장 적합한 이름으로 뒤이어 양민학살(일반도민 24.0%, 청소년16.4%, 유족 26.0%), 4·3민중항쟁(일반도민 19.8%, 청소년 14.5%, 유족 26.0%) 순이었다. 제주 4·3의 발생과 사태 확산의 가장 큰 책임자로는 일반도민 29.5%·청소년 46.4%·유족 39.0%가 ‘4·3 당시 이승만 정부’를 꼽았다. 다음으로 ‘4·3 당시 미군정(작전통제권 행사)(일반도민 15.6%·유족 19.0%)’와‘4·3 당시 군인·경찰(토벌대)(청소년 13.6%)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미군정의 책임 등 진실 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한 4·3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일반도민 64.3%·청소년 61.8%·유족 72.0%)’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미군정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 실시 및 미국정부 사과에 대한 견해(일반도민 60.7%·청소년 62.7%·유족 76.0%)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 4·3특별법 왜곡 시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도민 70.1%·유족 84.0%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주 4·3 왜곡과 폄훼 행위에 대응하는 조례안 제정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똑같이 일반도민 70.1%·유족 84.0%가 동의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편 4·3 현안 및 정책과제 조사에서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교훈의 세대전승 가치 실현(일반도민 47.4%·유족 45.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에 ‘향후 4·3의 세대 전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으로는 ‘4·3의 발발 배경과 진행 과정에 대한 객관적 역사적 사실 교육(일반도민 70.1%·유족 71.0%) ’이 매우 높게 조사됐다. 4·3특별위원회는 “4·3의 이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으나 2018년 ‘양민학살’에서 2023년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사건 응담자(49.1%)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가치중립적인 4·3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점에 기인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권 4·3특별위원장은 “4·3의 정명을 위한 활동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4·3평화공원에 이름을 찾지 못한 채 누워있는 백비에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새기는 그날에, 작지만 깊은 발걸음을 내딛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11월 말 예산안 심의 시기에 진위 떠나 부적절한 행보로 논란을 산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15일 사퇴했다. 지난 2022년 8월 25일 민선 8기 도정 첫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지 508일 만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오후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이 도청 기자실에서 대독한 입장에서 “먼저 진위를 떠나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심려를 끼쳐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제 정무부지사 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앞으로 부족함을 채워나가겠으며 도민들에게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앞둔 지난해 11월 25일 주말 개인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그러나 김 부지사의 사적인 시간이 KBS제주방송에서 부적절한 행보로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김 부지사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등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오영훈 도지사는 “김 부지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빚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논란과정에서 공직자를 비롯해 공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에 대해 공직자들이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제주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논란을 빚었던 제주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작업이 내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송악산 일대를 사들인 중국 회사는 약 390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매입 토지는 마라도해양도립공원 부지 72필지 22만여㎡와 종전 유원지였던 공원 외 지역 98필지 18만여㎡ 등 총 170필지, 40만여㎡ 규모로, 토지 매입비는 583억원에 달한다. 모두 지방비로 충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송악산 주변 역사·문화 공간과 연계하고 난개발 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해 송악산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지 매입은 공원 부지와 공원 외 부지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도립공원 부지는 72필지, 22만523㎡로 매입 가격은 200억원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매입 절차를 시작했고, 올해 191억원을 투입해 공원부지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유원지 부지는 98필지, 18만216㎡로, 총 매입비는 383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지난해 계약금 등 125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중도금으로 1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추가로 114억원을 투입해 공원 외 부지 매입 절차도 완료할 방침이다. 손꼽히는 절경 ‘송악산’ 中 회사 매입190억원 주고 산 中에 583억원 준다 제주 서부 지역에 위치한 송악산은 바닷속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수성화산으로, 이중 분화구로 이뤄져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송악산 둘레길을 걷다보면 형제섬과 가파도, 마라도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등 제주에서도 손에 꼽히는 해안 경관을 자랑한다.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일제 동굴 진지 등 역사문화자원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고,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신해원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를 사들여 호텔,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신해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계속 사들였는데 매입 금액이 190억원에 달한다. 지역사회에서 환경훼손과 경관의 사유화 등 난개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0년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2022년 7월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8월에는 유원지 지정 해제(도시계획시설 실효)까지 이뤄졌다.사업이 무산되자 신해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가 신해원이 매입한 땅을 모두 사들이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해 583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신해원이 애초 매입한 금액(190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를 두고 부지 매입비가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3배 가량 오르고,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 한때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원 사유지를 매입해 도립공원을 확대하고, 인근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과 연결해 전체적인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제불제 사업(4억 5000만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23억 5000만원),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20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형평성 해소를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령 개정과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일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정한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착실하게 제도에 참여한 제주 참여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월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계기로 참여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도민들도 익숙한 생활 습관이 되어 컵 회수율도 80% 가까이 유지되면서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제도 폐지, 전국 시행 철회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매장에서 제도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전국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환경부가 지난 9월 지자체별로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보증금제 대상·비대상 매장 간 형평성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정책에 대한 매장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어 선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현행법상 보증금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등 진퇴양난이다. 이에 도의회는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한 뒤 “2025년 예정돼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환경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창고화재를 진압하던 20대 소방대원이 건물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붕괴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각종 사고현장을 누비며 활약했던 5년 차 젊은 소방관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즉시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인근에 있던 주민을 대피시킨 후 화재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거세진 불길로 인해 창고 건물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붕괴돼 떨어지면서 임성철(29) 소방장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물에는 80대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방장은 사람을 살리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다지며 지난 2019년 5월 경남 창원에서 소방에 입문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부터는 고향인 제주에서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에서 활약해왔다. 이날 화재현장에 선착대로 가장 먼저 도착한 임 소방장은 평소 각종 사고현장에서 늘 남보다 앞서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직원이었던 만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오영훈 도지사는 고인의 안타까운 순직에 대한 명복을 빌고 “도민 안전을 위해 거대한 화마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임무를 소화하고자 나섰던 고인의 용기와 헌신,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최대한 예우를 갖춰 장례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도 애도 메시지를 통해 “29세의 꽃다운 청년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소망으로 소방관에 임관한 지 5년여 만에 가슴 속 꿈을 마음껏 피워보지도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고인과 작별하지만, 그 아름다운 희생만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임 소방장에 대한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 및 예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순직한 임 소방장에 대한 합동분향소를 소방안전본부 1층 회의실에 마련했으며 오는 7일까지 순직 소방공무원 애도기간을 운영한다. 애도기간동안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 공직자들은 근조리본을 패용하며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할 예정이다. 빈소는 부민장례식장 2층 제2분향실에 마련됐으며 조문은 2일부터 가능하다. 영결식은 오는 5일 오전 10시 한라체육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장(葬)으로 엄수할 계획이다. 안장식(봉안식)은 오는 5일 오후 3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진행된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3평화재단 조례안)’을 3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3평화재단 조례안에는 재단의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는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이번 4·3평화재단 조례안에 수정 반영했다.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 임명권자를 도지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기 2년 후 경영성과를 고려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당연직 이사 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키로 했다. 도는 지난 29일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실·국장들과 토론을 거쳐 4·3평화재단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하고 4·3특별법상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가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들에게 책임있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을 놓고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이 사퇴한데 이어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사퇴하며 내홍을 겪었다.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을 둘러싼 조례 개정을 앞두고 한발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영훈 도지사 주재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이전에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이사진 임명권을 이사장에 주는 내용의 변경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최근 논의의 배경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는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 지사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에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위원회의 기관 경고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분장상 4·3평화재단에 대한 감독 권한은 4·3지원과에 있고,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기관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서 직원들과 담당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4·3평화재단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한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고,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지금까지 4·3운동을 하며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조례개정안을 놓고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이 사퇴한데 이어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사퇴하며 내홍을 겪고 있으며 김창범 4·3유족회장이 이사에서 물러났다. 한편 도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뒤 29일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년 정치인들이 잇따른 일달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가운데 최연소인 지민규(30) 의원(국민의힘)은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천안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심지어 이같은 사실이 기사화되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닷새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 측정 거부, 거짓말로 범죄 은폐를 시도한 지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길연 도의회 의장은 지 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지난 8월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중 최연소였던 강경흠(30)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성매매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다. 강 의원은 제주 지역 모 유흥업소로 여러 차례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올해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주녹색당은 강 전 의원과 관련해 “권력을 ‘힘’으로 인식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성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조례 개정을 놓고 제주도와 재단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도청기자실에서 제주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단 장악 시도”라면서 “제주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며 조례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이 상근을 하면서 재단을 법적으로 대표하고 재단경영의 책임을 맡아왔다”면서 “이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4·3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 교훈의 후대전승,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헌신과 봉사에 기초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보수 봉사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상임 이사장이 아니어서 마치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의 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충실히 임해왔고, 경영평가에서도 최근 5년동안 나급 또는 다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일해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근거없이 폄하하는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도의회와 재단 실무자들의 조례 개정 등 재단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재단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이 중재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도가 이마저 팽개친 채 2일 입법예고를 전격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고 이사장의 해명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브리핑을 통해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달 25일 고 이사장을 만나 제주도의 계획을 설명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례 입법예고 사실을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도지사 임명과 다름없는 권리가 있는게 아니냐는 재단측 주장에 대해 조 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과를 반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만약 승인하지 않으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사회 선임과정부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4.3의 정치화’와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 “막대한 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감사위 감사 결과에서도 장학기금을 이사회 의결없이 보험상품 가입에 사용하고, 이를 도에 허위로 보고해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수년동안 이를 지적했다”고 토로했다. 도는 전임도정에서 바로 잡지 못한 것을 이번에도 방치·방임한다면 영영 바로잡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국비 53억원, 도비 66억 7000만원(공기관 대행사업 25억원 포함)에 달한다. 일각에선 4·3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조 국장은 “도민(혈세) 앞에선 성역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4·3도 예외일 순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의 조례개정에 반발, 지난달 31일 임기를 2개월 여 앞두고 사퇴했다. 재단측은 사태 수습을 위해 늦어도 주말 또는 다음주내 이사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원과 도 공무원, 민간업자가 함께 한 술자리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난 31일 오후 11시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A의원이 민간업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인근의 폐쇄회로(CC) TV에는 지난 31일 오후 10시52분쯤 B씨가 A의원을 잡고 두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듯한 장면이 찍혔다. A의원은 참다못해 112에 전화를 걸었고 약 10분 뒤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유흥주점에는 A의원을 비롯해 의원 3명과 제주도청·시청 공무원 등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중간에 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도 소속 공무원 C씨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B씨가 이 자리에 어떻게 합류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서 B씨는 A의원에게 명함을 건넸으며, 이 명함을 확인한 A의원이 “민간 사업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B씨에게 술자리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술집 밖으로 나오자 B씨가 술집 밖에 있었고, 여기서 다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의원과 B씨는한동안 다투다가 뒤늦게 화해했고, A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련 추진단 첫 회의가 열렸지만 자료 공유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도내 유·보 기관 현황 및 정책 분석, 보육업무 분석, 기능·정원 이관 협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해 22명(제주도교육청 12명, 제주도청 10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1명씩 맡는다. 운영 기간은 2025년 2월까지. 교육부는 최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자료를 통해 유보통합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유아 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되고 법률 소관 부처 변경 및 영유아보육 업무의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학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상에도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영유아 보육이 이관되더라도 이미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의 지위와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해 학교로서의 지위를 잃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최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TF를 준비하고 있다”며 “TF가 구성되면 제주도와 유보통합 인력 예산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고,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다. 즉 유치원은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관할하던 업무가 2025년부터는 교육부(교육청)로 일원화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교사 자격·양성 체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유치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딸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유치원이 118곳, 어린이집은 425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의료원이 의약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의료원의 의약품 관리 실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에 걸쳐 14종의 의약품을 약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안된 상태로 의약품이 사용된 것. 현 의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14종의 의약품은 처방된 의약품만 나온 것”이라며 “처방되지 않은 것까지 39개 약품이 약제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등록이 됐다. 제약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직(3개월) 중이던 약제과장이 불법적으로 약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 의원은 “정직이 9월 초에 이뤄졌는데, 9월 27일에 약을 주문했다. 더구나 약을 주문한 제약사는 정식 입찰 과정을 거친 제약사도 아니었다”고 했다. 설상가상 서귀포의료원에서 각종 약품이 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에서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한 차례도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측은 수면내시경 검사나 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2개 바이알(병)이 사라졌다며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재고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말이던 23∼24일 미다졸람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상급기관인 서귀포보건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의료원, 보건소 측은 신고 접수 당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미다졸람 관련 처방이 한 건도 없었던 날 병원 약제과 직원 50대 A씨가 의약품 보관 창고에서 미다졸람 2병을 빼간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모발과 소변 등 채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단계라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전국의 해녀들이 제주에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24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제16회 제주해녀축제 및 제6회 해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녀문화를 보전·전승하기 위한 제주해녀축제가 올해는 전국 해녀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특히 이번 해녀축제에는 강원, 경북, 울산·부산, 경남 등 한반도 해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해 해녀 60여 명과 각 지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전국 해녀 교류, 해녀축제 거리 퍼레이드, 개막식 등 다양한 축제를 즐기며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전현직 해녀, 주민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하며 연이틀 동안 3만여명이 축제를 즐길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축제 전야제 행사로 제주출향해녀 300명과 전국해녀를 초청해 전국해녀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제주해녀 울릉도·독도 출어 연구 토론회, 한반도 해녀 교류 행사를 통해 해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 2000명의 해녀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해녀는 3226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23일 개막식에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녀의 안전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기원굿도 봉행된다. 또한 해녀굿, 거리 퍼레이드, 구좌합창단, 김녕해녀&마로 공연, 지역문화공연, 해녀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경연으로 해녀물질대회, 해녀 명랑운동회, 수산물 자선경매도 있다. 숨비소리 플로깅, 해녀물질, 소라바릇잡이, 폐그물 활용 소원글 달기, 맨손 고등어잡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여성 영상영화제, 해녀 책방, 해녀 디지털 화보, 해녀 스튜디오 등 다채로운 전시도 선보일 계획이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녀축제를 통해 대한민국 해녀문화의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차원의 해녀 보전정책이 마련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전야제 행사로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주토론회’를 22일 오후 성산 휘닉스제주 아일랜드볼룸에서 열린다. 도는 해녀정책 추진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정부 차원의 해녀보전 정책 수립을 이끌어 내고자 제주도의회와 협력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달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권역 순회 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강원 8명, 경북 출향해녀 27명, 울산·부산 각 5명, 경남 7명, 제주 40명 등 전국 6개 지역 90여 명 해녀들이 초청돼 열띤 토론과 함께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 토론회 이후에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해․남해 해녀들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권역별 순회 후에는 11월쯤 정부정책 발굴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전국해녀들이 참가하는 ‘한반도 해녀포럼(가칭)’ 발족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해녀축제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태풍 등 기상 악재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최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제15회 해녀축제에는 약 3만 2000명의 도내외 관람객이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