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에 권한 배분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 한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서로 독립된 기관이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번에 살펴볼 대판 2009추53 판결의 사안은 제주도의회가 발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그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하자 도의회에서 재의결을 했으며, 결국 도지사가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도의회가 발의하고 의결·재의결을 한 조례안은 제주도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연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직무에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도지사의 주요한 주장은 위 조례가 도지사의 조례안 제안권, 정책결정권,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조례안 제안권 침해 여부에 대해 살핀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은 각기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서는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추64판결 등).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보면 지자체장은 지자체 사무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진다. 그에 대해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통폐합할 권한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5추48 판결 등). 더구나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인데, 집행기관에 속하는 조직편성권은 법령상 지자체장에게 있다. 따라서 연구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도지사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집행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침해했다. 정책결정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 보면 연구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 의결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해 사전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사권 침해 여부에 관해 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관해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될 뿐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지자체장과 동등한 지위에서 행사할 수 없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연구위원 중 일부에 대해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한 부분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위원장 임명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을 정리하면 법원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이 정한 범위에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적·적극적 개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사후적·소극적 개입은 허용되는 범위로 본다.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65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북한의 1호 전투 근무 태세 돌입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4·3 위령제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를 대표해 국무총리가 4·3 위령제에 참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의전 관례”라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의 위령제 불참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8월과 10월, 12월 등 세 차례 제주 유세에서 “4·3사건은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 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족했다. 국가 추모 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제주 도민들의 아픔이 가실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4·3유족회와 제주도의회 등은 “박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미진했던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4·3 위령제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위령제 불참에 대한 실망감이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정작 대통령에 취임해서는 4·3사건의 아픔을 외면하며 국민 화합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령제에 불참한다고 해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취임과 함께 국민대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 반대 시위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2007년부터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다 기소된 인원은 무려 5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되기도 했다. 강정마을은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해 화산섬 제주에서는 드물게 논농사를 짓는 등 예부터 ‘제일 강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넉넉하고 인심 좋은 마을로 유명했다. 강정천에는 은어가 뛰놀고 올레길 가운데 바다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는 7코스가 지나는 등 제주에서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마을로 손꼽힌다. 하지만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주민들이 줄지어 사법처리되는 등 ‘최악 강정’으로 변한 지 오래다. 찬반 입장에 따라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친·인척 간에도 제사를 따로 지낼 정도로 마을공동체는 파괴됐다. 각자 이용하는 상점이 따로 생길 정도로 마을 전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6년째 신음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강정마을을 찾아 해법을 찾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4일 논란의 핵심이었던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면서 갈등 해소와 마을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사법처리된 주민을 특별사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특면사면을 주문했다. 일부에서는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을 사면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갈등 해소의 실마리라도 찾아야 한다. 곧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예전처럼 오순도순 모여 앉아 도란도란 정을 나누는 제일 강정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kkhwang@seoul.co.kr

제주시 이장단협의회가 28일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노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시 96개 마을 이장들의 모임인 이 협의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농산물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는 등 생존권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적정한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인위적인 포획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늘려도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농민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0월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 범위에 포함해 총기나 올무를 이용,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은 노루 피해에 대한 보상책과 예방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공청회 등을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해상 경관 훼손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됐던 제주 비양도 해상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돼 제주도의 환경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라온랜드㈜는 최근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32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를 잇는 길이 1952m의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58m 높이의 주타워 2개가 설치된다. 2008년 3월 개발사업 예정자가 지정되면서 본격화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2010년 3월 심사 보류되면서 무산됐다. 이어 2011년 3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라온랜드 측은 이번에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30년 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신청서가 다시 제출된 만큼 처음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예정자 지정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30일이지만 연장이 가능해 60일 정도면 사업자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업예정자가 지정되더라도 경관 심의와 환경·교통·재해위험 심의 등을 거쳐야 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특히 첫 번째 사업 추진 당시에는 제주도경관조례가 없어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경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9월 협재·금능·비양리 주민들이 관광 등 지역발전 효과 등을 내세우며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 절차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찬반 여론 등이 분출될 것”이라며 “신청서가 다시 제출된 만큼 백지상태에서 다시 이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에 외국대학 설립이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외국대학이 자체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면 설립을 승인해 주도록 하는 등 설립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또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의 ‘외국대학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 폐쇄,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 관계자는 “설립 조건 완화 등으로 앞으로 외국대학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국내 사립대학 인·허가와 감독 권한,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모두 이양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자 진의를 두고 설왕설래. 한국공항은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생산·판매를 위해 제주 제동목장의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1일 100t(월 3000t)에서 1일 200t(월 6000t)으로 2배 늘려 줄 것을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에 요청했지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의 심사를 보류. 도의회 안팎에서는 지난 7월 대한항공이 기습적으로 항공 요금을 올려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준 것에 대한 괘씸죄(?)로 지하수 증산 허가를 보류한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

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를 노래하는 가요가 나온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는 오는 9일 제주대 아라 뮤즈홀에서 이어도 노래 발표와 기념 공연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공연에서는 가요와 가곡으로 탄생한 ‘이어도 노래’가 첫선을 보인다. 김희갑(오른쪽) 작곡, 양인자(왼쪽) 작사의 가요 ‘이어도가 답하기를’은 인기가수 김국환씨가 부른다. 가곡으로 만들어진 ‘이어도’는 김성록(테너), 권순동(베이스), 김호중(테너)의 하모니로 빚어진다. 또 노래로 제주어를 퍼뜨리는 ‘뚜럼 브라더스’가 시인 고은의 ‘이어도’와 시인 유안진의 ‘이어도를 찾아서’ 등 이어도를 주제로 한 시를 노래로 들려 줄 예정이다 이어도연구회 관계자는 “중국에서 지난 6월 이어도가 중국 문명의 연장선에 있다는 내용의 선전 가요가 발표된 바 있다.”며 “이번 공연이 이어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로부터 247㎞ 떨어져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어서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는 2003년 기상과 해양연구 등을 위해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4일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한라산 노루 포획 허가 논란<서울신문 3일자 12면>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노루 피해 농가 실태조사와 피해 보상 확대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월 입법 예고한 관련 조례안을 이번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11월 12일~12월 14일)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는 내년 초 조례안에 대한 찬반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노루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에도 동감하지만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에 앞서 도와 도의회가 나서서 노루 피해에 대한 보상책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年13억 피해… 안 당해보면 몰라” 농민의 눈물 제주시 해안동 해발 500m에서 농사를 짓는 홍모(54)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밤마다 노루들이 나타나 밭을 마구 헤집고 다니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홍씨는 “노루들이 나타나면서 밭이 쑥대밭으로 변하기 일쑤”라며 “동네에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안 당해본 사람들은 심정을 모른다.”고 호소했다. ●1만 7756마리… 농작물 피해 급증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지역 농민들의 단골 민원이다. 참다 못한 농민들은 이제 생존권마저 위협한다며 당장 노루 포획을 허가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도가 이를 놓고 계속 고민하자 제주도의회가 총대를 멨다. 구성지·김명만 의원은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마련해 10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제2차 정례회(11월 12일~12월 14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 의원은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제는 포획을 허가해 노루 개체 수를 적절하게 조절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라산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었으나 1987년 이후 보호활동을 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제주환경자원연구원이 지난해 5∼11월 해발 600ｍ 이하 지역(면적 1127.4㎢)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1만 7756마리다. 이는 2009년 3∼11월 도 전역을 조사한 1만 2881마리보다 37.9%(4875마리)나 늘어난 것이다. 노루 때문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농가 6억 600만원, 지난해 275농가 13억 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피해 작물은 콩·더덕·고구마·조경수 등이다. 유해동물 지정 권한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4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로 이관됐다. 환경부는 현재 참새와 까치, 어치, 까마귀,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을 유해동물로 지정했으나 노루는 빠졌다. ●이번에 허가 안되면 15만 농민 일어날 것 전국총농민회연맹제주도연맹 등 10개 농민단체는 10월 26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조례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박태관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노루를 쫓던 농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해마다 유사 사고가 잇따른다.”며 “노루를 마구잡이로 없애자는 게 아니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체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5만 제주농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단체 “더 큰 재앙 우려… 신중 접근을” 하지만 환경단체와 동물애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안민찬(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위원) 제주도수의사회 회장은 “포획을 위해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일시적인 방편이 옳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쉬운 방식으로만 해결한다면 나중엔 복원할 수 없는 등 더 큰 재앙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노루 포획 허가에 반대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노루 포획 허가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연간 10억여원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 보상은 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고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루를 포획해 중산간 지역 마을목장 등에 공간을 만들어 이주시키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제 탓만 아닌데… 제발 총질만은” 노루의 눈물 저는 한라산에 사는 노루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라산의 상징이자 명물이라고 부르지요. 다들 등산하면서 제가 귀엽게 깡충깡충 뛰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신 적 있겠지요. 저는 조상 대대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라산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먹을 게 귀한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먹이를 갖다 주는 등 저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해 준 덕분이지요.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식구들도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탐내는 친구들도 생겨났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먹잇감이 부족한 겨울이라서가 아닙니다. 농작물 파괴의 주범이라며 마구 총질을 해대려고 합니다. ●골프장에 밀려 산 아래로 아래로 제발 살려 주세요. 저의 하소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원래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왔어요. 겁이 많은 족속이라 사람 곁에는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중장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이리저리 길이 뚫리고 제가 살던 중산간은 골프장이 됐어요. 골프장에 뿌려대는 농약에 신음해야 했고 수시로 날아오는 골프공을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저희는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지요. 살 곳을 찾아 산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 더러는 농작물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게 됐어요. 농민들이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도 조금만 헤아려 주세요. ●지금도 밀렵꾼 설치고 노루 고기 유통되는데 합법화되면…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저희를 잡아 죽여서 개체 수를 적정하게 조절하겠다고요? 사람들을 좀 압니다. 지금도 밀렵꾼들이 설치는데 저희가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지금도 노루 고기 먹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공연한 비밀인 거 잘 압니다.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는 유명한 나라공원이 있어요. 일년 내내 관광객이 몰리는데 이유가 바로 사슴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슴들이 사람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주민들은 사슴을 몰아내는 대신 1959년 9월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합니다. 부러워요. ●사슴 몰아낸 대신 유명 관광지 만든 日나라공원 같은 곳, 안될까요 제주에도 거친오름에 노루생태관찰원이 있어요. 친구 200여명이 관광객들을 맞으며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갇혀 있지만 총 맞을 일이 없는 것만 해도 어딘가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주의 넓은 마을공동목장과 같은 일정한 장소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 공간을 군데군데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부디 저의 간곡한 바람을 헤아려 주세요. 저는 아름다운 한라산에서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살고 싶어요. 제발 저희에게 총질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한라산 노루 올림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한라산에 서식하는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김명만 의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루 개체 수가 급증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줘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라산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체 수가 적었으나 1987년 이후 보호활동이 펼쳐지면서 눈에 띄게 개체 수가 늘고 있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해 5∼11월 해발 600ｍ 이하인 지역(면적 1127.4㎢)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1만 7756마리다. 이는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이 2009년 3∼11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1만 2881마리보다 37.9%(4875마리)나 늘어난 것이다. 노루 때문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농가 6억 600만원, 지난해 275농가 13억 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피해 작물은 콩, 더덕, 고구마, 조경수 등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유해동물 지정 권한은 환경부가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4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에 이관됐다. 환경부는 현재 참새와 까치, 어치, 까마귀,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을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조례안은 2년마다 노루 서식 밀도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도지사가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수렵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제주도 내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기 위한 ‘기초자치권 부활 도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4개 기초단체를 2개 행정시로 통합, 광역단일행정체제로 전환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중 도민운동본부를 정식 출범시켜 기초자치권 부활 범도민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도 기초자치권 부활 정책제안을 통해 의제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한 우근민 제주지사는 자치권은 없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일본 측과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을 제주도가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3일 제주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통해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을 제주도가 매입해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문화재 가치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입 계획을 확정하고 문화재청과 함께 부분적으로 매입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과 함께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매입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조키로 했다. 문화재청이 실시한 1차 감정평가(토지)에서는 2억 7480만원, 2차 감정평가 때는 진지동굴(8억 6940만원)과 수목(5975만원) 등 9억 2915만원으로 평가됐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쟁역사평화박물관은 지난 9월 일본에서 일본 측 인사와 매각 관련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한편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전쟁역사평화박물관에는 일본의 침략 역사를 보여주는 3층 구조의 길이 2㎞ 동굴 진지 지하요새(근대문화유산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308호)가 복원돼 있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에는 일본군 제58군 사령부 소속 111사단이 이곳에 주둔했다. 평화박물관 측은 올 들어 일본의 한 종교단체에 매각을 추진하다가 제주도와 문화재청에 매입을 요청했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가 무자격 중국가이드 천국이 된 것은 ‘싸구려 관광상품’이 빚어낸 일종의 ‘파생품’이다. 3박4일 일정에 50만~70만원 하는 여행상품으로는 정식 가이드를 고용할 수 없는 구조다. 유커(遊客)라고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하든 바가지를 씌우든 알아서 뜯어먹으라는 구조다. ●관광상품 덤핑에 여행사 부담 자격증이 있는 가이드의 경우 하루 10만~15만원의 일당을 줘야 하지만 무자격 중국동포는 5만원이면 쓸 수 있다. 아예 일당을 주지 않고 쇼핑 수수료로 대체하는 여행사도 수두룩한 게 여행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 전문 제주 H 여행사 관계자는 “대형 여행사 간 경쟁으로 3000~4000위안(53만~70만원)짜리 저가상품이 판을 치는 바람에 정식 가이드를 고용할 수 없는 게 현재 유커 관광시장의 구조”라며 “관광은 뒷전이고 쇼핑 강요와 바가지 등으로 송객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서만 제주에서는 50여곳의 여행업체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적지 않다. 제주도의회 강창수 의원은 “이러다가는 제주가 바가지 쇼핑을 강매하는 3류 여행지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무자격 가이드 해법을 두고도 정부와 제주도, 통역안내사협회가 서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폭증하는 유커에 비해 중국어 관광안내사 자격증 소지자가 적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제주도는 제주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중국어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배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유커는 57만여명으로 356명의 가이드가 필요하지만 현재 중국어 관광가이드는 200여명에 불과해 불법 가이드가 활개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된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관광 안내사 자격증 시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법 놓고 정부·道 딴목소리 하지만 중앙정부는 현행 국가자격증 소지자와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고 국가자격증 관리에도 혼선이 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어 관광 가이드들도 발끈하고 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는 무자격가이드가 판치고 있는 것은 행정 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저가 상품 범람 등이 문제이지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옥임 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장은 “제주에는 일거리가 없어 노는 중국어 관광가이드가 수두룩하다.”면서 “자체 자격증 도입은 수준 미달의 무자격자들을 마구 양성화해 제주관광은 물론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의원사업비 증액 요구 눈총 제주도의회가 지방의원의 포괄적 사업비(재량사업비)가 올해부터 전면 폐지됐음에도 이 같은 성격의 의원 1인당 한도액 증액을 집행부에 요구해 눈총. 최근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주도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도의원 1인당 지역현안사업비를 5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 하지만 지역현안사업비란 명목의 이러한 재량사업비는 감사원이 지자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 도 관계자는 “의원 재량사업비는 폐지된 만큼 의원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하나하나 내용을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꼼꼼히 따져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가 역력. ‘전북 道금고 유치’ 벌써 신경전 연말 전북도의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벌써부터 신경전. 전북도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과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전북은행은 상대편의 동향을 낱낱이 파악하며 김완주 전북지사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특히 김한 전북은행장이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반회계 수성을 해야 하는 입장인 농협은 바짝 긴장. 반면 농협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돈봉투 사건이 도금고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광주시장 ‘3D사업’ 진퇴양난 강운태 광주시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문화콘텐츠 사업이 좌초될 위기인 탓. 시가 2년간 100억원을 투자한 한·미 합작 3D컨버팅(갬코)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해지자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부실한 투자과정, 책임소재에 대해 집중추궁을 받았다. 특히 향후 검찰수사와 국제소송까지 우려되면서 전전긍긍. 시에서 100％ 출자한 투자법인이 미국 파트너 회사에 에스크로 계좌(물품 인수 후 대금지급 방식)를 통하지 않고 650만 달러(약 72억원)란 거액을 송금한 뒤 도입하기로 한 기술과 장비가 기대를 훨씬 밑돌아 비난을 자초.

제주도는 오는 2020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기로 하고 향후 격년제 요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제주도의회 정례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적자 누적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2020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전국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를 개정해 내년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앞으로 격년제 인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0년 현재 제주지역 상수도 요금은 1t당 598원으로 생산원가는 965원의 62%에 그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은 t당 262원으로 생산원가 1030원의 25%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상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매우 낮지만 요금 인상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받는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사건실무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맹 장관은 이 자리에서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요청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18일 승인함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추가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맹 장관은 11월부터 추가 신고를 받는 이유는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많은 유족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유족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4·3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정부에 줄곧 요구해 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지난해 1월까지 신고를 받아 결정한 4·3사건 관련 희생자(행방불명자 포함)는 1만 4033명, 유족은 3만 1253명이다. 정부는 이후 추가 신고를 받지 않았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노면전차(트램) 사업에 대해 상당수 도민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우근민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한 행사에서 “노면전차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우려하는 것을 추진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동안 제주시내 옛 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노면전차 도입을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우 지사의 입장이 바뀐 것은 재정난을 겪는 제주도가 2000여억원이나 들여 경제적 타당성 논란이 이는 대규모 사업을 벌이려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제주도의 지방채가 1조원을 넘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노면전차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신중히 검토하라고 촉구해 왔다. 정부도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경전철을 도입했다가 운영 적자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도시철도 도입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크게 강화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면전차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 상태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중문관광단지 매각이 가시화되면서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민들은 중문관광단지의 민간 매각은 정부가 제주의 공공 관광 인프라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매각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는 1978년 개발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1조 9279억원을 들여 중문·대포·색달동 일대 356만 2000㎡에 호텔 등 숙박시설, 상가,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춘 제주의 대표적인 공공 관광 인프라다.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중문관광단지의 민간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매각 대상은 제주에서는 유일한 비회원제인 중문골프장(95만 4767㎡, 1050억원)과 관광센터 토지 및 건물, 야외공연장, 분양잔여토지(10만 6708㎡, 450억원) 등이다. 총금액은 1500억원 규모다. 지난달 3차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서 이랜드그룹과 서희건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고 관광공사는 다음 달 초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중문단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귀포 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문관광단지 살리기 서귀포시범시민운동본부’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정부와 관광공사, 지역 주민이 합심해 개발해 온 중문관광단지는 지난해 6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성장했는데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란 명분으로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문마을회 김상돈 회장은 “30여년 전 중문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정부가 토지를 싼 가격에 강제 수용했다.”며 “토지를 강제 수용했으면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개발해서 떠나든가, 남아 있는 토지는 매각할 게 아니라 지역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중문골프장은 올레길을 따라 펼쳐진 제주 유일의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민간에 매각돼 사유화되면 관광객과 도민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골프장을 용도 변경해 리조트나 호텔 등으로 개발하면 제주에는 주요 관광 인프라인 비회원제 골프장이 영영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12일 중문관광단지에서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과 중문골프장 용도 변경은 절대 불허해야 한다.”며 “인수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중문골프장 인수 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벌여 왔지만, 인수가격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교황 선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지방의회가 기존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참신한 인물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등록제 등 제도 개선 필요 31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 인천,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도의회 등 8곳이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 같은 절차가 없다 보니 후보 검증은 물론 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과 공약을 알 수 없다. 의원 간 물밑 거래로 사전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들이 교황 선출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의장으로 만들 수 있어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교황 선출 방식은 다수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의장으로 내정한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후보 등록제다. 현재 부산, 울산, 광주, 대전, 경남, 전남도의회 등 6곳이 교황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후보 등록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들 의회에선 의장과 부의장 선거 출마자가 의회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한 뒤 정견 발표를 해야 한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정견 발표를 통해 의회 운영 계획과 소신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의원만 출마하게 돼 후보자 난립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과 충북도의회는 후보 등록 없이 선거를 치르는 교황 선출 방식을 운용하면서도 희망하는 의원에게는 정견 발표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후보 등록제 역시 사전 담합 등 교황 선출 방식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보 등록제를 도입한 의회에서도 여전히 다수당 의원들이 담합해 선거를 치르다 보니 소수당 소속 의원이나 참신한 인물이 의장으로 당선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면서 “후보 등록 후 의장 후보 토론회 등을 개최해 필터링하는 절차가 마련되면 의장 자격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된 의원들은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열어 자질 있는지 봐야” 장선배 충북도의원은 “후보 등록제로 운영될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패가 나뉘는 부작용이 초래돼 교황 선출 방식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적임자가 누군지 토론회를 하는 등 교황 선출 방식과 후보 등록제의 장점을 잘 조화시킨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용어 클릭] ●교황 선출 방식 의원 모두가 의장 후보가 되고 이 가운데 의장이 될 만한 의원의 이름을 각자 투표용지에 적어낸 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선출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