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직원들에게 4월 총선과 관련된 여론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병립 제주시장 명의의 관련 공문을 공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공문은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친지, 친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동향 및 도정, 시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값 인상에 따른 주민여론, 제2공항 건설과 제주신항 건설과 관련된 주민의견 등을 보고하라고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보안이 요구되는 예민한 사항은 시장, 부시장, 부서장 개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총선 관련 여론동향을 파악·보고하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곳아 아니냐“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주시의 공문과 행태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제주시는 총선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총선 예비후보들이 원희룡 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내거는 ‘원희룡 마케팅’은 내세우는데,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제주도의 적절한 대처를 요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정·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Mo bileAdNew center -->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이어도의 날 이번에는 지정될까?’ 제주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 제정이 재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이 도민 서명을 받아 제정을 청구한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이번 주 도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7월 15일(백중사리)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어도를 ‘제주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되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하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도 문화 주간을 전후해 관련 문화행사나 학술연구·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149㎞,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저우산(舟山)군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에서 247㎞ 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에 훨씬 가깝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으로,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하고 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해양연구 등을 위해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워 운영 중이다. 2008년과 2013년 이어도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제주도의회 의원발의로 추진했지만 중국과 외교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한편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군용기 2대가 제주 이어도 상공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KADIZ는 국제법상 우리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국적기가 지나가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군이 무선통신을 이용해 이들 중국기에 KADIZ 침입 사실을 경고하자 중국기들은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는 한편 적대 의도가 없다며 곧바로 KADIZ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이어도의 날 이번에는 지정될까?’ 제주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 제정이 재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이 도민 서명을 받아 제정을 청구한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이번 주 도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7월 15일(백중사리)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어도를 ‘제주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되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하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도 문화 주간을 전후해 관련 문화행사나 학술연구·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149㎞,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저우산(舟山)군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에서 247㎞ 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에 훨씬 가깝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으로,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하고 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2003년 해양연구 등을 위해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워 운영 중이다. 2008년과 2013년 이어도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제주도의회 의원발의로 추진했지만 중국과 외교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한편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군용기 2대가 지난달 31일 제주 이어도 상공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KADIZ는 국제법상 우리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국적기가 지나가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군이 무선통신을 이용해 이들 중국기에 KADIZ 침입 사실을 경고하자 중국기들은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는 한편 적대 의도가 없다며 곧바로 KADIZ를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제주도는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제2공항은 제주 미래를 이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25년간 논의만 거듭해왔던 역사적 대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제주공항과 제2공항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최적의 항공 교통여건 확보와 제주의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제2공항이 아시아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후속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면서 “제주공항 인프라가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제2공항 건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로 부담과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는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도 “제2공항은 제주의 하늘길 관문 확대로 제주경제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역 관광업계도 제2공항 건설이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영진 제주도관광협회장은 “기존 제주공항 포화로 관광객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입지 선정 논란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 미래를 위해 도민 모두가 합심해 최고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성산읍 신산리를 비롯해 인접한 온평리,난산리,수산리,고성리 5개 마을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양재봉 신산리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발표에 너무나 당황스럽다”며 “전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항건설로 인한 마을의 피해와 이득을 따져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승이 온평리장은 “제2공항 건설이 제주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고 어딘 가에 반드시 생겨야 한다면 우리 마을에 들어선다고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땅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비공개 속에 부지 선정이 이뤄진 것은 이해하지만, 공항건설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해당 지역 등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빠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는 9일 숙박시설 적정 공급 등을 위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에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승인하지 않는다. 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관광객 증가와 개발 바람 등으로 제주지역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상업·준주거·준공업·주거·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총 300건 중 48%인 144건이 자연녹지에 몰렸다. 자연녹지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수는 7452실로 전체 객실 수 1만 8748실의 39.7%를 차지했다. 더구나 공공하수도가 없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관광숙박시설 승인 건수와 객실 수는 73건, 2675실에 달했다. 　도는 내년부터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필요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숙박시설 과잉 공급이 우려돼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휴양펜션, 민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숙박시설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현재 제주 지역에 등록된 관광숙박업소는 329곳 2만 4963객실에 이른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8월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 공급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2018년 관광호텔 기준으로 4330실 이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앞으로 제주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관광식당업이 허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너비 12m 이상 도로와 접한 관광식당업에 한해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관광협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의 청원으로 현우범·김태석·이경용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조례는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지난 회기에서는 심사보류 됐으나,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돼 의결됐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의 면적을 500㎡ 이내로 제한한 것은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자연녹지지역 규제를 완화하면 대형음식점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관광 식당업 건축물 허가 등은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건축을 제한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우도의 임야 토지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제주시에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지만 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건축계획 심의를 부결시켰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1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년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 임춘대 송파구의회 의장이 ‘최고의장상’을 받았다. 또 최고의원상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장태수 대구 서구의회 의원에게 돌아갔다. 장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도출, 대통령과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구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주 천안시의회 의장은 열린 의장실 운영과 시정질문 개선, 자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의정 성과에서, 임 서울 송파구의회 의장은 항공소음과 제2롯데월드 등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지역 주민피해 최소화하기 노력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신문이 후원하는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시상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풀뿌리 민주주의’인 민선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을 맞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자가 9일 결정됐다. 지방자치 모범 사례로 뽑힌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 유근기 전남 곡성군수,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종합대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0일 오후 2시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 상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996년 처음 제정됐다. 창의혁신, 행정서비스, 문화관광, 복지보건, 녹색환경, 산업경제(도시·농촌), 인적자원육성 등 7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뽑았다.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주명식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 송파구의회 의장이 받는다. 최고의원상에는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장태수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선정됐다. 다음은 부문별 대상 수상자 등. ●7개 부문별 대상 ▲창의혁신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행정서비스 하창환 경남 합천군수 ▲문화관광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복지보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녹색환경 박노욱 경북 봉화군수 산업경제 도시 공재광 경기 평택시장 농촌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인적자원육성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 ●최고경영자상 ▲김영석 경북 영천시장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창의혁신공무원상 ▲김한동 합천군 기획감사실장

‘사업 무산인가? 공사 재개냐?’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현장. 요란했던 망치 소리는 사라지고 짓다 만 콘도미니엄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인적이 뚝 끊어졌다. 주거, 레저, 의료 기능을 통합한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채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2조 5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외국 자본을 유치했지만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정 계층 위한 영리화” 토지주·시민단체 반발 말레이시아 브르자야그룹이 2008년 4월 투자를 확정한 이 사업은 예래동 74만 1193㎡ 부지에 대규모 휴양 콘도(1531실)와 호텔(935실) 및 카지노, 150병상 의료시설, 수영장 스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브르자야는 1단계로 2500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부터 분양형 콘도미니엄 150여 가구 조성 공사를 해 왔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주 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대법원의 토지 수용과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을 근거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특정 계층의 이용과 분양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이 사업은 유원지의 원래 목적인 일반 시민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토지 수용과 사업 인허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에 제주도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편법으로 인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다. 서귀포시는 2005년 10월 예래휴양단지 사업 부지에 대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했다. 제주도와 JDC를 믿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브르자야는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금액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후 전전긍긍하던 제주도와 JDC는 고심 끝에 제주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21명은 최근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소급 입법을 통해 유원지의 범위에 공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관광시설까지 추가해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 예래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와 JDC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한다. 지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는 공공시설이며 민간사업자의 돈벌이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리 목적의 예래휴양단지는 공익을 중시하는 소급 입법의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는 사정은 있지만 행정 착오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이 사업을 중단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고육지책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화역사공원 리조트도 ‘카지노’ 포함돼 소송전 2조 2000억원 규모의 중국 자본 투자를 유치한 제주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도 소송에 휘말려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공익소송인단 131명은 지난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가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신화역사공원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한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초에는 없던 카지노시설을 신화역사공원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 개발의 최상의 법정 계획인 종합 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 계획에 의해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중국 란딩그룹을 선정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공익소송단이 소송에서 얻을 실체적 실익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위법 사실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란딩그룹은 2018년까지 신화역사공원 A지구 78만 2901㎡와 R지구 23만 106㎡에 2조 2000억원을 투자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워터파크, 럭셔리 스파, 고급 쇼핑시설, 프리미엄 호텔, 컨벤션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2월 기공식을 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다음달 2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공익소송단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처한 예래휴양단지에 이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좌광일 사무처장은 “대법원이 지적한 유원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을 못 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다는 카지노에 투자자들이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미래 가치 지향적 제주 개발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한라산 중산간 해발 6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도의회는 28일 도가 제출한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한라산 방면 해발 600m 이상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 지역으로 설정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제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도는 국가나 제주도(지방공사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했지만 도의회는 이들 사업도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명문화해 개발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차단해 제주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5월 개정된 도 도시계획조례 후속 조치다. 도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해발 고도와 관계없이 지하수, 경관 1·2등급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지법 행정부(부장 허명욱)는 3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제주도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절차적 권한에 불과할 뿐 법률이 정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자로서 법률상 보호 이익이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도가 1월 15일자 인사에서 도의회 의장 추천 없이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 91조 2항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도 인사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위가 공석이 돼 오히려 도의회 의정 활동 지원 약화 등 도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며 “제주도 인사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 등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부공남 교육의원과 김희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기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토록 하고 있다.또 도지사는 고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매년 이에 따른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고 고교 출신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도의회는 다음달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다음달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부 의원은 “교육당국은 특성화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제주도는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교 졸업자의 취업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조사결과 지역의 13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채용한 정규직 중 고교 졸업자는 2012년 92명 중 2명, 2013년 86명 중 2명 수준이며, 지난해에는 81명 중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여성들이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은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신청서를 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순수한 제주 여성의 정신문화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 차원에서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조례 제정 추진과 별도로 ‘이어도 문화의 날’을 선포하고 기념행사도 전개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민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 신청서 접수 후 도지사의 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9세 이상 유권자 총수의 200분의1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이어도의 날 조례는 제8대 제주도의회에 이어 9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이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행정자치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올해 예산안을 다시 짜거나 추경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1636억원을 무더기 삭감한 바 있다. 행자부는 지난 6일부터 2015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긴급 재정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법령에 따른 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 집행해야 할 예산 등 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111억 5600만원을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삭감한 예산에는 지역기관·단체 및 주민에게 지원되는 경비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및 지역개발사업비 등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주민복리와 공익이 저해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 혹은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 위반의 위험성이 높은 데다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 삭감으로 국가사업이 차질을 빚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운영실태조사 대상으로 예고된 도의회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와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낭비성 지출 여부 등은 실제 조사에서 빠졌다. 행자부는 지방예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신문 사라지고 전광판도 꺼지고.’ 제주도에는 요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예산 갈등에 따른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 중심가의 제주 홍보 전광판이 꺼지고 제주도청에는 신문이 완전히 사라졌다. 홍보 전광판 운영비와 신문 구독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원희룡 도지사 업무 추진비도 대부분 삭감된 상태다. 지난해 말 도의회는 도와 2015년 예산안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다 사상 최대 규모인 1636억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 같은 예산 갈등은 도의회가 도에 2015년 예산안 편성에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도의회는 그동안 도의원들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도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비토하거나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이라고 매도해 버렸다며 이를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단박에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도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성격의 20억원 예산 반영을 도에 요구했다는 소문이 터져 나왔다. 이에 도의회는 201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신규 비용 항목을 편성하고 민간 보조금 등을 무더기 증액, 동의를 요구했다. 도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며 신규 비용 항목 설치 이유, 증액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도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발끈한 도의회는 1636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전격 의결해 버렸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각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는 6일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증진을 부르짖던 원 지사나 도의회가 결국 사회복지를 퇴행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며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반 토막이 나 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단체 운영비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입원 진료비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가 일제히 반 토막 나거나 전액 삭감됐다”고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2015년 예산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제주도 예산편성 현장 파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 이날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법령 위배 논란이 이는 지방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필요하면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충남 천안시에는 직제에도 없는 ‘천안시 정무부시장’이 있다고 한다. 시 공무원들은 구본영 시장과 가까운 모 시의원에게 이런 별칭을 붙여 비아냥대고 있다. 이 시의원은 구 시장과 자유선진당 때부터 정치 행보를 같이했다. 이 외에도 천안시 안팎에는 실세들이 많다. 구 시장이 장기간 야인 시절을 보낼 때 정치적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 선거 전후 구 시장 주변에서 자문 역할을 했던 교수단, 인수위원, 선거 공신, 지역 정치인 등이다. 구 시장 취임 이후 실세들이 판을 치자 천안시 공무원 노조가 시 공무원 8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벌였다. 그 결과 4분의1이 넘는 직원이 실세들의 고압적이고 안하무인식 태도와 무리한 정보 공개 요구 등이 줄을 잇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직원은 실세들의 ‘이권 개입’이나 ‘인사 청탁’마저 의심하고 걱정했다. 일부는 “천안에 정무부시장님(?)이 있다고 하는데, 제발 자중해 주세요”라고 조롱 섞인 글을 설문에 쓰기도 했다. 실세들의 횡포와 구설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무자들이 공들여 추진한 ‘프로젝트’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계획에도 없던 특정 사업을 만들어 내도록 해당 부서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은밀히 ‘시장님 뜻’이라고 압력을 넣어 시 공무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또 눈에 거슬리는 시 산하기관이나 보조단체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갖은 음해설을 퍼트린다는 얘기도 나돈다. 천안시의 한 공무원은 “실세라는 이들이 ‘완장’을 찬 듯 시정을 쥐락펴락해 민선 6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불신으로 바뀌고 있다”며 “수개월간 고민해 만든 사업이 외부인에 의해 순식간에 제지당하는데 일할 마음이 나겠느냐”고 되물었다. 제주도는 비선 라인 개입 논란으로 지난 7월 취임 이후 원 지사가 잇따라 인사에 실패했다. 이지훈 전 제주시장은 불법 건축 특혜 시비로 취임 1개월여 만에 낙마했고,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는 음주 사고 논란으로 취임도 못 해보고 자진 사퇴했다. 최근에는 김국주 감사위원장 후보가 제주도의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물러났다. 도의 한 공무원은 “고교 졸업 후 서울에서 내내 정치를 해 온 원 지사가 30년 만에 돌아와 고향 제주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지역 사정에 이리 어둡다 보니 특정 비선 라인에 의존해 인사 참사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를 부인했다. 송모 교수에 대해 원 지사는 “어떤 특정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견을 구하고 토론하는 많은 분 중 한명인 것은 사실”이라고 자문그룹의 일원일 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원 지사 부친이 다니는 교회에도 공무원들이 몰린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측근은 물론 혈육까지 실세처럼 등장하는 웃지 못할 소문까지 돌았다. 실제로 홍낙표 전 전북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60)씨는 군수 부인이란 지위를 이용해 비서실장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지난 10월 말 법정구속됐다. 대구시는 ‘대구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소문으로 뒤숭숭하다. 3인방은 권영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공직으로 옮긴 강모 정책보좌관 등 3명을 가리킨다. 이들은 그동안 대구시 정책보좌관들이 보좌관 역할에 그쳤던 것과 달리 각종 부서의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시장에게 보고되는 병목을 지키고 있으며 부시장에게 보고해 결재된 것까지 되돌려 보낸다는 말이 돌았다. 이 때문에 권 시장에게 보고되지도 않는 정책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9월 권 시장의 첫 인사에도 깊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권 시장은 “이들의 개입설은 어불성설이다. 지난번 인사 때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소문을 부인했다.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7월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직후 정무부시장 내정설이 나돌았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설’이 사실로 바뀌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그는 유 시장 인수업무를 맡은 희망인천준비단 참여 인사다. 배 부시장은 지난 7월 30일 시청 직원 집인 남동구로 주소지를 옮겨 이미 내정돼 있었음을 방증했다. 배 부시장은 이 문제로 지난 5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경제부시장 역할로 제한됐지만 전 부서까지 장악하면서 단숨에 실세로서의 정체를 드러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서울시 실세까지는 몰라도 ‘낙하산인사’ 의혹을 샀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출신으로 경력이 전무한데도 시 출연기관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개방형 공개 기관인 서울대공원의 안영노 원장도 동물원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인디밴드 ‘허벅지’의 보컬 출신이다. 청주시 정책보좌관 고모씨에 대한 소문도 파다하다. 시 인사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단행된 첫 시청 인사에서도 이 같은 말들이 떠돌았다. 강원도에서는 인사 때마다 도지사를 움직이는 실세가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때 캠프에서 일했던 언론사 출신 모씨가 비서실 간부와 함께 실·국장급 인사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퍼져 공무원들 사이에 줄 대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을, 사무처장에 전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P씨를 최근 임명했다. 그러나 임기가 2년 남아 있는 현 박모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 처분도 하지 않고 P씨를 임명해 P씨가 ‘숨은 실세’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윤 시장은 앞서 문화재단, 환경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에도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측근 인사를 임명해 논란을 빚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 제주도의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들까지 ‘만사송통’이라고 쑤군대면서 개선을 바라는데 원 지사는 모르쇠”라며 혀를 찼다. 청주시의 한 사무관은 “정책을 챙겨야 할 정책보좌관실이 인사에 관여하는 것 같아 직원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면서 “일부 직원은 정책보좌관을 통해 시장에게 줄을 대려다 실패하자 정책보좌관을 욕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천안시의회는 구 시장이 정책보좌관 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려 하자 ‘측근은 안 된다’는 조건을 다는 등 단체장이 오히려 측근 영입에 앞장서 빈축을 사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측근들에 대한 잡음이 잇따르자 대대적인 특보라인 손질에 나섰다. 이모 특보가 지방선거 이틀 전 5000만원의 후원금을 500만원씩 쪼개 낸 벤처기업을 확인 없이 도와 양해각서를 체결케 해 구설수에 오른 뒤의 일이다. 남 지사는 이 특보를 경질했고 다른 특보 3명이 낸 사표도 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모 비서관은 도와 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의 상생협약과 관련해 검토 소홀과 보고 누락 책임으로 사표를 내고, 경모 특보단장은 정무직 참모진의 좌장 역할을 못 했다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은 “선거캠프 출신 특보와 비서관을 경질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지사 스스로 조직 내부의 경고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대규모 휴양 콘도미니엄과 박물관 등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한) 열람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T 농업회사법인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385억원을 들여 우도면 연평리 해안 인근 지역 4만 9944㎡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50실, 수석 박물관, 미술관, 근린 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건축물 높이는 최고 3층 이하(14.6m)로 계획됐다. 하지만 각시물 관광휴양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우도에서도 뛰어나게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지역은 우도의 대표적인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우도봉 입구 ‘돌칸이 해안’과 인접해 있고 멀리 제주 본섬의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곳이다. 더구나 우도의 토지 상당수가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 앞으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될 수 있어 섬 전체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관 훼손, 난개발 우려 등으로 대부분 이 시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입안 단계이며 앞으로 경관 심의 등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 주민들은 최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 탄원서를 내고 관광용 사륜 오토바이(ATV) 등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ATV가 일반 도로는 물론 농로, 골목길까지 차지하고 있는데다 ATV 관련 사고가 매일 10여건이 넘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감귤을 지켜라.’ 오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막바지 감귤 지키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최근 대정부 건의문을 마련, 원희룡 지사가 지난 4일 국회와 중앙 경제부처를 직접 방문, 한·중 FTA 협상에 제주도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감귤을 비롯해 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갈치, 조기, 광어 등 수산물 3개 품목 등 모두 11개 품목에 대한 초민감품목 양허 제외를 요청했다. 또 중국 시안시에 파견 중인 공무원을 중국 베이징의 한·중 FTA 협상장 현지로 급파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밭작물 중심의 1차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 마련, ‘FTA 무역이득 공유제’ 법령의 조속한 시행 조치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회 허창욱 의원 등 대표단도 5일 국회 등을 방문, 감귤 등 11개 품목의 양허 제외를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감귤의 경우 향후 10년간 누적 피해액이 최소 1조 624억원, 최대 1조 5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감귤 재배 면적은 제주의 105배, 생산량은 43배, 수출량은 213배 규모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감귤 등 지역 11개 농수산 품목의 양허 제외를 관철하려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변호사 문성윤’ ‘김수창 변호사’ ‘김수창 제주지검장’ 문성윤 변호사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심경을 전했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심경을 전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가족들을 생각해 차마 그러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며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윤 변호사는 현재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심경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수창 CCTV 일치, 현재 어디있나 봤더니 “심신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치료”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김 전 지검장의 심경을 전했다. 김 전 지검장은 “가족들을 생각해 차마 그러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며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현재 김 전 지검장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심경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김수창 CCTV 일치, 정말 무서운 일이다”, “김수창 CCTV 일치,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였나”, “김수창 CCTV 일치, 검찰 망신 제대로 시키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