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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제주도가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지난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사업자 공모를 했다. 제주도 내 사무소가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국내외 관련 분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달았다. 도는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15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대행할 전문용역업체로 월드컬처오픈(WCO)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를 선정했다. 2007년 설립된 화동문화재단은 문화분야에서 국제교류, 나눔운동,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중앙일보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원은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사업 공모기간 중인 지난 3월 3일로 제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제주에서 활동한 지 1년도 안 됐다”며 “제주도가 자격도 없는 단체에 14억원이라는 예산을 민간 보조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단체의 주관 사업 내용과 직원 규모에 대한 허위 문건 제출, 인건비 중복 편성 등의 의혹도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는 사업 공고가 이뤄지기 9일 전인 지난 2월 17일자로 제주법원에 단체 설립 등기를 마쳤고 이 단체의 본부가 제주지역에서 2013년 지역 문화 활성화 포럼, 2015년 제주포럼 문화세션 운영 등의 행사를 벌여 와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은 2015년부터 한·중·일이 매년 국가별 대표 문화도시를 선정, 상호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는 제주도와 중국 닝보시, 일본 나라시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강력범죄부터 경범죄, 추태까지... 제주도는 지금 中 관광객 때문에 몸살

    중국인 관광객 첸모(50)씨가 지난 17일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중국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58건에서 지난해 260건으로 4년 만에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79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무단횡단 또는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 경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인 경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67건에서 올해 8월까지 375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뿐만 아니라 웃통을 벗고 공공장소를 활보하거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추태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민 강모(37·여)씨는 “다른 나라에 와서 관광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켰으면 좋겠다”면서 “티셔츠를 반쯤 걷어올려 배를 드러낸 채 관광지를 다니거나 아예 웃통을 벗어젖힌 중국인들이 부지기수”라며 불괘해했다. 최근에는 용두암 주변에 자연석을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가져가 논란이 일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용을 숭상하는 중국인들이 용두암 자연석을 가져갔다가 적발되는 일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 상자 분량의 돌이 적발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도 중국인 추태는 이어진다. 지난 9일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50대 여주인을 집단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다른 일반 음식점에서도 소량의 음식을 시킨 뒤 함께 나온 밑반찬에다 편의점에서 사 온 즉석밥인 ‘햇반’으로 공짜 식사를 때우려는 중국인들로 인해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중국인들은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길거리에 각종 오물을 버리고 공중화장실에서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와 다른 이용자들을 곤욕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일부 중국인들은 신발을 신은 채 양변기 위에 올라가 용변을 보기도 한다. 용두암 등 도내 대표적인 관광지 화장실에는 양변기 사용법에 대한 안내문이 중국어로 붙어 있다. 성추행 등 성범죄도 적지 않다. 지난해 4월에는 40대 중국인 관광객이 공항 검색대 여직원을 성추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여름철 물놀이하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검거되는 중국인들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지난해부터 관광지나 비행기 기내에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국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의 추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제주 용두암 자연석 수난…중국인 관광객들 해산물까지 마구 채취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용두암이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화재인 용두암 주변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가는가 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와 해산물까지 마구 채취, 지역 어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8일 “용을 숭상하는 중국인들이 용두암 자연석을 몰래 가져갔다가 출국 시 제주공항이나 제주항 외항 보안 검색해서 적발되는 매일같이 발생한다”며 “한 상자 분량의 돌이 적발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한 중국인 여행사 관계자는 “관광객 가이드 등을 통해 제주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지만 일부 관광객들이 막무가내로 자연석을 가져가려 해 매일 승강이를 벌인다”고 말했다. 제주도기념물 제57호인 용두암은 무단으로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제주 자연석의 무단 반출 행위도 제주도특별법(제3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무료 관광지인 용두암은 출국 시각까지 남은 시간을 보내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몰려들면서 쓰레기 투기와 해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용담2동 어촌계 관계자는 “얕은 바다에 들어가 고둥을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필요한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손 놓고 있다”며 “어촌계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관광객의 이런 행동을 저지하고 있고 매일 아침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만장굴 발견 부종휴 선생 기념사업회 발족

    만장굴 발견 부종휴 선생 기념사업회 발족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장굴을 최초 탐험했던 부종휴(1926~1980)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부 선생은 제주 자연사 연구 등으로 한라산 국립공원과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학술적 기초를 마련한 학자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부 선생은 365회에 걸친 한라산 등정을 통해 1960년대 초에 이미 1800여종의 한라산 식물상을 밝혀냈다. 또 왕벚나무 자생지를 찾아냈고,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에 견인차 구실을 했다. 김녕초등학교 교사로 있던 1946년 만장굴을 최초로 탐사, 이름을 명명하였고, 당시 같이 참여했던 김녕초등학교 30여명 학생들의 꼬마탐험대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온다. 기념사업회는 2014년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강만생)가 구성돼 기념사업회 발족을 추진해 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원희룡 “트램 등 제주 도입 검토”

    원희룡 “트램 등 제주 도입 검토”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취임 2주년 출입기자 합동 인터뷰를 갖고 트램과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과 광주 등 호남권 자치단체들이 내년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인 제주~목포 해저터널에 대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자본의 제주 신규 카지노 진출은 기존 카지노의 투명성과 세수확보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교통수단 도입 관련 원 지사는 “트램은 기존 차선을 잡아먹고, 모노레일은 고가를 세워야 해서 경관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며 “신교통수단은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어 특정 수단을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되며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제주~목포 해저터널 문제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김해공항 확장 공사비가 4조원대이며, 경부고속철도는 2조원부터 시작해서 10조원이 들었는데 공사비 16조원이 드는 해저터널은 천문학적 공사비로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본 카지노 허용 여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 카지노감독위원회 등이 국제적인 카지노 규범을 만들려고 논의하고 있어 카지노에 대한 투명성과 세수 확보 등 제도가 완비되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신규 카지노 허용이 없다면 기존 카지노의 프리미엄만 높아지면서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신규 카지노를 전제로 하면 복합 리조트 감독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카지노를 신규로 허용할지는 제주도의회, 정부, 도민사회 공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에 트램이나 모노레일 등 신교통 도입 추진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에 트램이나 모노레일 등 신교통 도입 추진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취임 2주년 출입기자 합동 인터뷰를 갖고 트램과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과 광주 등 호남권 자치단체들이 내년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인 제주~목포 해저터널에 대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자본의 제주 신규 카지노 진출은 기존 카지노의 투명성과 세수확보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교통수단 도입 관련 원 지사는 “트램은 기존 차선을 잡아먹고, 모노레일은 고가를 세워야 해서 경관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며 “신교통수단은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어 특정 수단을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되며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제주~목포 해저터널 문제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김해공항 확장 공사비가 4조 원대이며, 경부고속철도는 2조원부터 시작해서 10조원이 들었는데 공사비 16조원이 드는 해저터널은 천문학적 공사비로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본 카지노 허용 여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 카지노감독위원회 등이 국제적인 카지노 규범을 만들려고 논의하고 있어 카지노에 대한 투명성과 세수 확보 등 제도가 완비되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신규 카지노 허용이 없다면 기존 카지노의 프리미엄만 높아지면서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신규 카지노를 전제로 하면 복합 리조트 감독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카지노를 신규로 허용할지는 제주도의회, 정부, 도민사회 공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 예술인비자 검증 완화 추진… 6개월~1년 자유롭게 거주토록

    제주도가 해외 유명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예술(D-1) 비자’ 발급을 위한 검증 과정을 완화, 해외 문화예술인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주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도의회와 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 등 관련 부처별 협의 등을 거쳐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안에 이를 반영해 예술인 비자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비자제도 개선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제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문화예술가와의 대화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의 후속 조치다. 현재 제주를 찾는 외국인 예술인은 제주 지역의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라도 여행자 비자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입국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다른 나라에 갔다 오는 ‘비자 런’(visa run)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원 지사는 “독일은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기에 들어선 후 2004년 문화 비자제도 기준을 완화, 2007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중에도 문화산업은 오히려 2.2%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예술인 비자제도를 개선해 제주를 지구촌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이슈&이슈] 수십억 소송 이어 시설물 철거까지… 먹구름 휩싸인 강정마을

    [이슈&이슈] 수십억 소송 이어 시설물 철거까지… 먹구름 휩싸인 강정마을

    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서귀포시가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위한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하자 강정마을이 다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정마을회에 강정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대집행 계고서에서 강정동 2835-11 등 2필지 ‘중덕삼거리’에 세워진 망루와 컨테이너박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10개 동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 해당 부지는 국방부가 수용한 국방부 소유 토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귀포시가 대집행에 나서게 된다. 중덕 삼거리는 2011년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자 마을주민들이 10여m 높이의 망루와 방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식당을 설치하는 등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시는 지난 13일 협조요청서를 보내 19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강정마을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달 2일까지 재차 자진철거를 요구한 상태다. 시는 크루즈터미널 진입 도로가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 중덕삼거리 일대가 도로계획에 포함돼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구상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행정대집행으로 다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4차선이 아닌 2차선 진입도로 상태에서도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공사용 차량 출입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부득이 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강정 크루즈터미널은 정부가 2014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378억원을 들여 터미널과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계류시설,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4년 6월 공사에 착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2차례 중단됐다가 지난 3월부터 다시 재개했고 현재 공정률은 10%다. 강정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구상권 청구 논란은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청구대상은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이며 청구 금액은 34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지역여론이 들끓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에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최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에게 건의문을 보내 “해군기지가 국방안보의 기능과 함께 크루즈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남은 과제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군의 소송으로 강정마을 공동체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법보다는 사람이다. 진정한 화합과 상생을 통해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강정마을과 해군장병이 공존하는 길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대통합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며 “더 큰 제주와 국가안보를 위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 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도 최근 한민구 장관을 만나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도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공동운명체인데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도 없다”며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변호사회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응키로 했다. 이 같은 구상권 철회 요구에 국방부와 해군은 아직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더구나 항만 제2공구 공사를 담당한 대림건설도 강정마을 주민 등이 공사를 방해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손실비용 230억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구상권 청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당선자는 “강정마을은 지난 10년 동안 아플 만큼 아팠고 상처는 곪을 대로 곪았으며 지역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된 채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 등 갈등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군인과 주민들이 직접 출동하는 사건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4월 해군통합훈련에 참여했던 해병대 간부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해병대 9여단 소속 군인들은 제주해군기지가 주관하는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에 참여, 중문에서 강정마을로 진입하던 길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차량에서 외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주경계에 나선 것을 보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며 차량을 막고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조 회장 등에게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조 회장 등은 경찰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량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출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환에 불응한 채 반발하고 있다. 해병대 9여단은 간부 개인이 자신의 부모에게 욕설을 한 주민을 상대로 개인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며 해병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해군기지 완공 이후에도 해군과 강정주민 간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면서 제주 해군기지 운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해군은 지난 25일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에 참여한 일본 자위대 함정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당초 해군은 훈련에 참여한 외국 함정 중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함정 4척이 다음달 2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해 행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지난 24일 진해항에 입항하자 일본제국주의 상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갈등 등 제주지역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 일본 함정의 제주 해군기지 입항을 취소하는 등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가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 용역에서 연구진은 “사업지연이 시민단체와 주민들에 의한 사업 거부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정부와 국방부,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이행에 대한 노력 부족도 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또 연구진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며 향후 제주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제안했다. 해군기지의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지 말고 해군기지의 전략적 활용방안도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갈등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해군기지 정책에 불신하는 것만 문제 삼지 말고, 주민 중심의 열린 논의방식을 제도화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건설 초기처럼 공익적 측면과 경제적 효과만을 역설하기보다는 해양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원희룡 지사 정무 보좌진 일괄 사의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무직 보좌진 4명이 도정쇄신을 위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현광식 비서실장과 김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정무기획보좌관, 김치훈 갈등조정보좌관은 지난 19일 원 지사에게 일괄 사표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이날 원 도정의 임기 4년 중간점인 오는 7월을 맞기 전, 원 지사의 인사쇄신에 힘을 싣기 위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무직 보좌진의 일괄사표는 이번 4·13총선에서 ‘원희룡 마케팅’ 논란과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란 분석이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4·13총선 ‘원희룡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제주도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 이후 차기 대권 후보 경선 조기 등판 등을 겨냥해 원 지사가 정무진 보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원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현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일해 왔다. 김 실장은 2014년 9월부터 정책보좌관실장을 맡았다. 라 보좌관은 같은 해 7월부터 정책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으로 일했다. 김 보좌관은 지난해 9월 갈등조정보좌관에 임명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원희룡 제주지사 정무라인 일괄사표

    원희룡 제주지사 정무라인 일괄사표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무직 보좌진 4명이 도정쇄신을 위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현광식 비서실장과 김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정무기획보좌관, 김치훈 갈등조정보좌관은 지난 19일 원 지사에게 일괄사표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이날 원 도정의 임기 4년 중간점인 오는 7월을 맞기 전, 원 지사의 인사쇄신에 힘을 싣기 위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무직 보좌진 일괄사표는 이번 4·13총선에서 ‘원희룡 마케팅’ 논란과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란 분석이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4·13총선 ‘원희룡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제주도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 이후 차기 대권 후보 경선 조기 등판 등을 겨냥해 원 지사가 정무진 보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원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현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일해 왔다. 김 실장은 2014년 9월부터 정책보좌관실장을 맡았다. 라 보좌관은 같은 해 7월부터 정책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으로 일했다. 김 보좌관은 지난해 9월 갈등조정보좌관에 임명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부고]

    ●어윤태(부산 영도구청장)씨 모친상 20일 부산 영도구 구민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6시 (051)416-0004, 414-8974 ●김방신(대림자동차 대표이사)방홍(KBS 보도본부 디지털뉴스 에디터)방희(방송인)씨 부친상 이선화(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씨 시부상 20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7시 (064)744-4444 ●박준호(부산CBS 총무국장)씨 별세 19일 부천 순천향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30분 (032)327-4001 ●호인권(자영업)인태(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장)씨 모친상 20일 인하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32)890-3193
  • ‘총선 족쇄’ 끝…“민의 찾아, 민의 반영” 다시 뛰는 지자체장들

    ‘총선 족쇄’ 끝…“민의 찾아, 민의 반영” 다시 뛰는 지자체장들

    60일 옴짝달싹 못했던 구청장들 현장 활동 재개해 주민 소통 강화 “4·13총선 전 60일 동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살아 있는 느낌입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20일 ‘걸어서 성북 한 바퀴’란 이름으로 하루 동안 무려 7군데의 현장을 돌았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처럼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5~15분 간격으로 성북구 골목골목을 훑으며 주민들을 만났다. 걸어다니는 민원 상담창구를 자처한 김 구청장은 장위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현장, 영유아 놀이시설, 친환경 놀이터를 찾았고 남대문중학교 일대를 한 시간 동안 순찰하는 것으로 고된 현장행정 일과를 마무리했다. 김 구청장은 “총선 기간에 다니지 못했던 동네 골목골목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으로부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비결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장의 활동을 제한한 선거법 때문에 옴짝달싹 못했던 60일을 ‘힘든 한 주를 보내고 맞는 휴식 같은 일요일’에 비유했던 그는 그동안 가족과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김 구청장은 “선거 때문에 못 돌아다녔더니 만나는 주민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건넨다”고 털어놓았다. 주민과 공감하는 행정을 위한 ‘걸어서 성북 한 바퀴’는 다음달 중순까지 매주 이틀씩 이루어진다. 구청장실에서 차 한 잔 마시는 짬을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던 노현송 강서구청장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구청장과 수요데이트’를 재개했다. 이달 말까지 아이 옷 공유사업 협약 체결, 취약계층 무료직업훈련 설명회, 개화산 봄꽃축제, 겸재문화예술제, 각종 체육행사와 경로행사 등에 쉴 틈 없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선거 때문에 미뤘던 2016년 동정보고회를 시작해 14개 동주민센터를 돌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18개 동을 직접 찾던 ‘주민과의 대화’를 총선 관계로 미뤘다가 다음달 시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 기간에도 일자리 현장을 찾는 ‘일자리 대장정’을 일정을 대폭 축소해 이어갔다.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에서 서울 구청장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데다 종로에서 낙선한 오세훈 전 시장이 “더민주 소속 재선 구청장이 이미 진지를 다 구축해놨더라”고 한탄할 정도로 총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출마했던 6명의 전직 구청장 가운데 당선자는 1명에 불과하다. 4·13총선을 ‘헌법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이다 선거’였다고 평가한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선거기간 동안 못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공격적 답변’ 원희룡 제주지사 도의회서 “신중할 것” 겸손 모드 ‘우리 단체장이 달라졌어요.’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참패 이후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원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도의회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도의원을 제압하려는 듯한 ‘공격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예산안을 둘러싼 타협 거부 등 강경 모드로 도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와도 갈등과 마찰을 빚어 왔다. 원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지역 3개 선거구를 석권한 지난 14일 ‘제주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선거로 보여주신 도민의 뜻을 깊이 새겨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4·13총선 이후 열린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원 지사는 “도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태도를 전환했다. 이전과 다른 ‘겸손 모드’였다. 지난 19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강경식 도의원이 “도지사는 정당을 떠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도지사가 새누리당 후보와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고 그 후보들은 그 사진을 선거에 이용했다. 지사가 강조하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소신과 맞지 않다. 실망스럽다. 반성할 의지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금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해명하면서 “제주도의 선거 풍토를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낀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앞으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몸을 바짝 낮추었다. 총선 전에 원 지사는 일부 총선 후보의 원 지사 마케팅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총선 후보들도 있다. 대통령 마케팅은 문제가 안 되고, 지사 마케팅은 문제가 되느냐”고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다. 원 지사는 지난 18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이번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국정은 국정대로, 도정은 도정대로 국민(도민)의 뜻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몸을 낮추었다. 특히 원 지사는 “더민주 국회의원 당선자와 초당적 협력관계를 통해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를 향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박자를 맞추면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 감귤농가들의 반발을 산 ‘가공용 감귤 수매 지원금 5년 내 단계적 폐지’ 입장에 대해서도 ‘강행’보다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전환했다. 원 지사는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의 대권주자 ‘세대교체론’ 또는 ‘조기 등판론’에 선을 긋고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총선 이후, 원희룡 제주지사가 겸손해진 이유?

    총선 이후, 원희룡 제주지사가 겸손해진 이유?

    ‘우리 단체장이 달라졌어요.’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참패 이후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원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도의회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도의원을 제압하려는 듯한 ‘공격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예산안을 둘러싼 타협 거부 등 강경 모드로 도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와도 갈등과 마찰을 빚어 왔다. 원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지역 3개 선거구를 석권한 지난 14일 ‘제주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선거로 보여주신 도민의 뜻을 깊이 새겨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4·13총선 이후 열린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원 지사는 “도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태도를 전환했다. 이전과 다른 ‘겸손 모드’였다. 지난 19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강경식 도의원이 “도지사는 정당을 떠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도지사가 새누리당 후보와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고 그 후보들은 그 사진을 선거에 이용했다. 지사가 강조하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소신과 맞지 않다. 실망스럽다. 반성할 의지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금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해명하면서 “제주도의 선거 풍토를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낀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앞으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몸을 바짝 낮추었다. 총선 전에 원 지사는 일부 총선 후보의 원 지사 마케팅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총선 후보들도 있다. 대통령 마케팅은 문제가 안 되고, 지사 마케팅은 문제가 되느냐”고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다. 원 지사는 지난 18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이번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국정은 국정대로, 도정은 도정대로 국민(도민)의 뜻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몸을 낮추었다. 특히 원 지사는 “더민주 국회의원 당선자와 초당적 협력관계를 통해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를 향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박자를 맞추면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 감귤농가들의 반발을 산 ‘가공용 감귤 수매 지원금 5년 내 단계적 폐지’ 입장에 대해서도 ‘강행’보다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전환했다. 원 지사는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의 대권주자 ‘세대교체론’ 또는 ‘조기 등판론’에 선을 긋고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큰돌고래 사는 대정 풍력발전단지 안 돼”

    제주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일대를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설비용량 5~8㎿급 20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해안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성명에서 “감사원의 2015년 4월 감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사업자가 규모를 대폭 축소, 해상풍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훼손과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의 파괴, 어업 피해 등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정읍 무릉리와 영락리, 일과리 일대는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이 1년 내내 머무르는 곳”이라며 “특히 대정읍 일대는 육상 돌고래 관찰률이 70% 이상으로 한국에서 이처럼 육상 돌고래 관찰률이 높은 곳은 대정읍 앞바다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에서만 100여마리가 서식한다”며 “제주 연안을 점령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식처가 축소돼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에서 목격되고 있어 서식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의 개체 수는 2011년까지 줄어들었지만 보호의식이 높아진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개체 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지만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해양생태계가 나아지면 개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정 앞바다는 해상풍력단지 지구가 아닌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주민수용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남방돌고래 서식처 파괴 여부 등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 해상 풍력 추진에 도로고래 보호단체 반발

    제주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일대를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설비용량 5~8㎿급 20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해안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성명에서 “감사원의 2015년 4월 감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사업자가 규모를 대폭 축소, 해상풍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훼손과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의 파괴, 어업 피해 등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정읍 무릉리와 영락리, 일과리 일대는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이 1년 내내 머무르는 곳”이라며 “특히 대정읍 일대는 육상 돌고래 관찰률이 70% 이상으로 한국에서 이처럼 육상 돌고래 관찰률이 높은 곳은 대정읍 앞바다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에서만 100여마리가 서식한다”며 “제주 연안을 점령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식처가 축소돼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에서 목격되고 있어 서식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의 개체 수는 2011년까지 줄어들었지만 보호의식이 높아진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개체 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지만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해양생태계가 나아지면 개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정 앞바다는 해상풍력단지 지구가 아닌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주민수용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남방돌고래 서식처 파괴 여부 등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 총선 당선자들, 해군 구상권 청구 철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4·13총선 당선자들이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대상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도 18일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 당선자는 최근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인 ‘제주의소리’와 특별대담에서 한 목소리로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등 100여명에게 공사 방해 등을 이유로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을 성토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위 당선자는 “강정마을 문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공권력에 의해 추진됐다”며 “어떤 국책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실행한다면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위 당선자는 “해군 측의 구상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오 당선자는 국민의당과 공동전선을 펼쳐 구상권 철회를 관철시키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당선자는 “여소야대로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협의해 구상권 철회 등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며 “주무 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구상권 문제를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당선자는 “강정 주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구상권 청구라는 게 할 짓이냐. 해군과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청구 같은 뚱딴지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강정 주민에 대한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께 할 공동 운명체임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 없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도의회,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구상권 청구’ 철회 요구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 제주도의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4일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우리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해군에 요구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일동은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다”며 “강정 주민들의 피 끓는 심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께 할 공동운명체”라며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안보와 제주평화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지난달 28일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 구상권 행사 대상자는 공사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대 단체와 개인 116명이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34억여원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정의당,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맞서 방산비리 2000억 소송 추진

    정의당이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맞서 해군의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2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2번) 후보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은 총장 이하 전·현직 장성들이 무더기 구속된 방산 비리의 온상”이라며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맞서 해군에 대한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는 방산비리로 국가안보에 끼친 손실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만 관대한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같은 법적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의 법률조직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8월 정의당에 입당해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과 크루즈 선박 접안 여부 확인 등에 따른 제주도의 공사 중지명령 등이 공사지연의 주된 요인인데 힘없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성토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공사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 ‘궨당 위에 이주당?’

    제주 ‘궨당 위에 이주당?’

     ‘궨당 위에 이주당?’ 제주에는 선거철만 되면 ‘이당 저당보다 궨당이 최고’라는 말이 회자된다. 궨당은 친·인척을 일컫는 제주말이다. 최근에는 친·인척에다 학연, 지연까지를 포함한 뜻으로 널리 쓰인다.  제주는 ‘섬’이란 좁은 사회이다 보니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힌다. 이런 궨당문화는 선거 때마다 큰 영향을 미친다. 궨당 탓에 거대 정당들이 별로 힘을 못 쓴다는 이야기다. 거대 여야 정당들이 후보를 냈지만 제주에서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됐다. 이는 제주 궨당 선거문화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에서는 궨당보다 이주당의 표심이 큰 관심거리다. 이주당은 제주 이주 바람 등으로 최근 4~5년 사이 제주로 온 외지 이주민들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전체 유권자 수는 49만 658명 규모다. 2012년 총선 이후 4년 동안 제주는 이주민 유입으로 인구가 5만여명 늘어났다. 특히 이주민 80%는 대부분 선거권이 있는 성인들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서는 이들 이주민의 표심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서부 지역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귀농 이주민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됐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궨당을 넘어 이주민 표심 잡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귀농 이주민 지원 대책 강화와 이주민·토착민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내세우며 이주민들을 파고들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연고주의 궨당문화에서 자유로운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제주의 병폐인 궨당 선거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 이주민 박모(65·제주시 애월읍)씨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한 만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며 “이주민들 사이에도 무관심하지 말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후보 간에 뚜렷한 우열이 없는 상태여서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시가 공무원에게 총선 여론 파악 지시”

    제주시가 공무원들에게 4월 총선과 관련된 여론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김병립 제주시장 명의의 관련 공문을 공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공문은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친지, 친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동향 및 도정, 시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값 인상에 따른 주민여론, 제2공항 건설과 제주신항 건설과 관련된 주민의견 등을 보고하라고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보안이 요구되는 예민한 사항은 시장, 부시장, 부서장 개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총선 관련 여론 동향을 파악·보고하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주시가 보낸 공문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제주시는 총선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정·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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