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개발을 막겠다고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자본이 개발을 추진중인 송악산 일대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원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발표했다. 제주 남서부 지역 최대 경관지역에 중국자본이 토지를 사들여 추진중인 송악산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4월2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해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도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심의 또는 자문 등을 거쳐 도의회가 제시한 사유가 반영됐는지 여부,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정책 결정이 번복돼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항구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2021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발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도는 2022년 4월쯤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 평가 후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과 전시관 방문자센터 등 문화재 활용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 아니라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있다. 원 지사는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되사와 도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선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악산개발 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악산 인근 19만1950㎡를 소유하고 있다.도가 이 토지를 되사려면 약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원지사는 지난달 25일 송악산 현장에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며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한동안 잠잠했던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서귀포시 대포동에 사는 한 주민이 “전날 밤 샤워기 필터에서 유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도 상하수도본부에 신고했다. 지난 19일과 20일 오전에도 서귀포시 서귀동과 보목동 주택에서 수돗물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유충이 발견된 서귀동과 보목동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정수장 현장 조사를 벌여 정수장 여과시설에서도 유충을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강정정수장의 유충이 여과시설을 통과한 뒤 수도관을 거쳐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정정수장은 시설용량 1일 2만 5000t으로, 서귀포에 사는 약 3만 100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정수장의 낡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병우 도의원은 “여과지(池)에는 완속여과지와 급속여과지가 있는데 강정정수장에는 급속여과지를 사용한다”면서 “1983년에 급속여과지를 설치하고 현재 40년 가까이 썼다. 이 정도 썼으면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서귀포시민은 40년간 참고 수돗물을 먹어 왔다”면서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해 여과지를 교체하는 등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여과지는 정수장 시설의 하나로, 상수도의 수원지에서 하천이나 호수 등으로부터 끌어들인 물을 여과시키기 위해 만든 못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자치경찰제의 운명은?’ 정부의 자치경찰·국가경찰 일원화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제주 자치경찰의 존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은 2006년 7월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입돼 14년째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 방안을 결정하자 제주도는 제주 자치경찰을 존속시켜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제주 자치경찰은 교통 및 관광 저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동선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자치경찰의 신속 탄력적 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핵심 제도이며 경찰법 개정(안)에 제주 자치경찰제 존속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도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했다. 도는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및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자치경찰의 성과 등을 설명하고 존속시켜 줄 것으로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 자치경찰 존속 요청에 경찰청 등 정부기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주 자치경찰을 특례로 존속시키면 현재 국가경찰이 제주 자치경찰에 파견한 인력 260여명도 모두 넘겨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은 “현실적 문제로 지금 당장은 일원화 모델로 가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이원화 모델이 필요하며 제주 자치경찰은 미래 모델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지난 20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정태 신임회장은 3선의 서울시의원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결성과 운영의 책임을 맡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요구 관철을 위해 분주히 뛰어왔으며, 금년에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지방분권TF 단장의 책임도 맡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태 신임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에는 김용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부회장에는 조성혜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안희영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에는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에는 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총 7명의 임원진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의원 정수 내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비롯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신임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단장으로 활동하며 협력과 연대의 힘을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의회,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지방의회를 연결하고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이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부활 30년”이라며, “지난 30년 숙원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신임회장은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 언론·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제시했다. 한편,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제주 제2공항을 대신해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항공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끝장 토론’이 열린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과 기존 공항 확충 가능성을 검증하는 끝장 토론 방식의 토론회를 다음 달 열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 2공항 건설 반대측은 그동안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장래 항공수요를 충족할수 있다고 주장해 왔고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기존 제주공항 확충방안은 배제한 상태다. 도의회 특위는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을 제기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등 국외 제3의 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제안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토론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ADPi는 주기장 확대,독립 평행 항로 신설,교차 활주로 운영,항공 기간 분리 간격 축소 등의 19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간당 60회 운항과 현 공항 확장을 통한 장래 항공수요(연 4000만명 이상) 처리 가능성을 밝혔다. 토론회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상황과 국회 국정감사,방송사 여건,도민 참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토론은 찬반 양측 추천 전문가(3인 내외)가 참여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는 10월에 지역화폐 200억원을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날 원희룡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화폐 발행 추진TF팀’ 회의를 열고, 10월부터 제주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등 3년간 37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으며,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비 16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제공에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화폐는 도민과 관광객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드형과 모바일형 전자상품권 2종류로 발행된다. 대형마트 및 사행·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 또는 캐시백 제공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가 정부에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지역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6개 내외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시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설� ?� 반영해 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해외유입 감염병에 취약하고, 매년 1500만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로 해외 유입 감염병에 상시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감염병 발생과 확산 시 육지부와 고립돼 외부의 신속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도내 의료진과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좌담회를 비롯해 이달 16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회의 등에서 질병지원센터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달 25일 설치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13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도정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외출과 여름 휴가 등으로 집무실을 비웠던 원 지사는 달라진 눈매로 눈길을 끌었다. 짙어진 눈썹과 파마를 한 머리스타일로 분위기가 바뀐 모습이었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치료 목적으로 눈 성형이 필요한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시술을 받았다. 원 지사는 이날 “제가 솔선수범해 먼저 휴가를 가자고 하는 바람에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일과 일정이) 마침 겹쳤다”며 “전화상으로 축하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운을 뗐다. 좌 의장은 “옆집(도·도의회)에 살아도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 평소 만남이 없어서 오늘 마이크가 많다”고 말했고, 원 지사는 “좌 의장에 대한 기대와 주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하라고 답했다. 복수의 의원들은 최근 연일 여의도에서 대권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원 지사를 향해 도민사회에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 23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지급하기 위해 제1차 추경에서 468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제1차 추경을 의결하면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고 도는 이를 수용해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지급 방법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1차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1차 지급에 대한 평가회 등을 거쳐 지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추경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당초 오는 13일 임시회를 개회해 23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추경안 제출이 늦어져 일정을 16일부터 28일까지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여서 지급 시기는 빨라야 8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 행정 조직상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녀문화유산과도 해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해녀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때까지 전담부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존치하기로 했다. 도는 애초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을 통합해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기로 했다.해양수산국 산하 해녀문화유산과도 ‘해양해녀문화과’로 변경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관광국 통폐합에 대한 지역 관광업계의 반발과 해녀문화유산과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해녀들의 반발시위 이후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변경되고 ‘도민안전실’이 교통·항공 관련 업무가 추가돼 ‘안전교통실’로 확대된다. 또 ‘4·3지원과’가 ‘4·3평화과’로 변경되고 관광국 산하 ‘투자유치과’가 없어지는 대신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업무로 이관된다.도는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금난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5월 21일 보통주 1214만주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주당 발행가는 발표 당시 1만4000원이었지만 최근 주가가 떨어지며 1만3050원으로 정정했다. 제주항공은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을 운영비와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제주항공 주주인 도가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에 배정된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은 57만1428주다.도는 이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예산 80억원을 책정,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도가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을 매입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총자본금 200억원 중 50억원을 투자, 지분율이 25%였다.이후 진행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때 지분율이 3%까지 떨어졌다.주식 100만주 무상양여를 받고 배당금으로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현재 지분율은 7.75%(204만2362주)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그동안 지역사회에 공헌한 부분과 향후 시장 가치를 판단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8일 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제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지급 제외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명시해 전업농만을 지급 대상자로 한정했다. 조례는 2022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 이날 조례안 가결로 농민수당 지급근거는 마련됐지만 지급 규모를 특정하지 않아 향후 제주도 관련 예산 확보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당초조례안에 따른 소요예산이 매년 6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지역 만 7세 이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7만6000명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울산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달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교육 총예산 1조2300억원의 2% 정도를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과 돌봄 등 제대로 된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지급이 결정됐다. 다만 이번 지급에서 정부로부터 아동 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들은 제외됐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전자상품권 형태인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 지역은 제주도로 제한된다.온라인 쇼핑몰과 학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의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예산 1조2300억원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불용예산 246억원을 지역학생 7만8000명에게 1인당 31만5000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강민숙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일부를 학생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7세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올해 책정된 무상급식비 예산이 불용 되고 있고 체험 학습비나 수학여행비 역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또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어 불용 되고 있는 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조금이라도 학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교육감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다.온라인 개학 등으로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해 교육활동 공백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7세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교육감은 “현재 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돼 안건심사중인데 조례안이 통과돼야만 불용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원희룡 제주지사는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종태 의원이 지역 화폐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올해 내로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방식의 지역 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역 화폐 발행에 대해 진작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최근 상인연합회가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본격적으로 연구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형태의 지역 화폐를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역 지역화폐의 일종인 제주사랑상품권은 민간인 제주도상인연합회가 발행하고 있으며,사용 범위는 지역 3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동네슈퍼 등으로 한정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으나 상품권 발행 주체를 기초자치단체,사용 범위를 해당 지역으로 제한하면서 현재 지역 상품권을 민간이 발행하고 있는 제주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원 지사는 “지역 화폐에 제주 관광과 관련한 멤버십 포인트를 연계하고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도입한다면 전국에 없는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며 “여기에 결제 시스템을 개발로 가맹점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원희룡 제주지사가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서 양영식 의원이 신세계 제주 면세점 신규 진출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지난해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제주도 관광객이 늘어서 면세점을 추가할지 제주도 의견을 물었을 때 지역환원이 부족하고 관광질서나 지역상권과의 이익 균형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올해도 역시 기재부에서 추가로 면세사업자를 하나 더 지정할지에 대해 6~7월 되면 절차를 진행할 것 같은데 지난해와 똑같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원 지사는 “신세계 측의 면세점 개장을 전제로 한 재건축 신청 등은 제주시가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주도가 특별 입장을 전제로 중단 반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8층, 지상 8층, 판매시설 연면적 1만 5000㎡ 규모의 면세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까지 조건부 통과됐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면세사업자가 제주에 대한 기여가 턱없이 부족해 JDC는 농어촌진흥기금 5%를 출연하고, 면세 일반사업자들은 수익금 1%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주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있고 JDC가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독점 운영 중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투표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권행사”라며 소중한 권리행사를 강조했다. 원지사는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낮 12시 30분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인 강윤형 여사와 함께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원지사는 투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표는 나라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들의 주권행사”라며 “도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를 통해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분산 투표하는 도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69차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사전투표는 유권자들을 분산할 수 있어 방역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접촉과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 투표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10·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해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해 50만∼10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최대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일용직 근로자,생업을 잃다시피 한 특수고용 근로자,매출이 급감한 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관광가이드 등 프리랜서,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종사자 등을 1단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들은 기존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되면서 생존 위기에 봉착한 이웃”이라고 말했다.도는 가용 예산을 최대한 동원해 1단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정부와 협의하고 다음 달 전문가 및 각종 단체와 협의해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모든 도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난기본소득 일괄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2개월 이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압박했다. 도민 67만명에게 10만원씩 2달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34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일괄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지원대상과 지급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정책분석 보고서인 ‘정책차롱’(제9호)을 발간해 생계유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17일 주장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현재 소비 둔화 추세가 일용직,영세자영업자,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라고 전제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체 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 소득 220만원)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도내 전체 가구 수(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40％ 정도인 9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은 4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의 제안은 최근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한 재난 기본소득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도는 도의회 정책연구실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등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합동 토론회를 여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는 31일 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해 합동 토론회 등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에서 최종 도출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도가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또 현 제주공항 1단계 인프라 확충 계획을 현장 점검하고 2단계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앞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원 지사는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 도의회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철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 위원장은 “특별위 활동이 제2공항 건설 찬·반 논란을 떠나 도민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에 서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2월 중순쯤 ‘갈등해소분석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