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민 여론조사까지 벌였으나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시 불붙은 제2공항 추진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며, 무산된다면 그 대안을 달라”고 요구했다. 17일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이뤄진 홍명환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원 지사는 작심하고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최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것 같다”며 “왜 이토록 민감한 시기에 국토부가 제주도의 입장을 다시 묻는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도지사의 의견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지사의 견해를 전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서 정책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된다. 제 견해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원 지사는 “제2공항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도지사의 공약이었고, 6년간 제주도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한 일”이라며 “공항의 안전 문제와 청년세대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제주경제에 대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다면 대통령이 무산시키고 대통령이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의·송창권 의원은 제주지역의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환경 수용성을 갖춘 뒤 제주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하는 원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이경용 의원은 제주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며 원 지사에 힘을 보탰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등 반대 측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원 지사는 사퇴하고 정부는 여론조사 반대 의견을 반영,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강원보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합리적으로 수렴된 도민의 여론을 원 지사가 뒤집었다. 당초 국토부도 도민여론조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2공항 건설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전체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엠브레인리퍼블릭은 ‘찬성’ 43.8%, ‘반대’ 51.1%, 한국갤럽은 ‘찬성’ 44.1%, ‘반대’ 47%였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 대상 조사에서는 한국갤럽은 ‘찬성’ 64.9%, ‘반대’ 31.4%, 엠브레인퍼블릭은 ‘찬성’ 65.6%, ‘반대’ 33.0%였다. 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3일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지난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지난 10일 “국토부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도의회.교육청 등 공공기관, 여.야 정당 제주도당 등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4·3유족을 비롯해 4·3 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민·관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4·3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진전된 방안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4·3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으로 당장은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추가 진상조사,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건설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제2공항 건설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신속히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종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는 제주도의회와 협의에 따라 공정관리공동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면서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며 “응답률도 분석해봐야 해서 바로 입장을 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즉답을 유보했다. 한편,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2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가 51.1％를 기록해 찬성 43.8％보다 많았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반대가 47％로 찬성 44.1％보다 높았다. 반면 제2공항 예정지가 포함된 성산읍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개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추진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찬성 의견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64.9％,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65.6％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한국갤럽 31.4％, 엠브레인퍼블릭 33％에 그쳤다.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는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 등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합의에 따라 이번 여론조사를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해 국토부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제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성산읍 주민들은 찬성이 2배 많아전체 도민과 의견 엇갈려 갈등 불씨국토부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높아 정부의 제2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일보 등 제주지역 9개 언론사는 18일 오후 8시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제2공항 건설 ‘찬성’(44.1%)과 ‘반대’(47.0%)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가 51.1%로, ‘찬성’(43.8%)보다 7.3%포인트 높게 나왔다.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반면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64.9%로, ‘반대’ 31.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도 ‘찬성’이 65.6%로 ‘반대’ 33.0%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제주도민들이 제 2공항 건설 반대를 선택함에 따라 제주 2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여론조사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여론조사 표본 등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검토한뒤 찬·반 결과를 조만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 2공항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민 전체 의견과 입지 주민인 성산읍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린데다 찬성 측이 계속해서 제2공항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어 찬·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11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 항공수요를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00만㎡ 부지에 2025년까지 4조 8700억원을 들여 연간 2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제2공항 건설 반대측은 사전 입지타당성 조사 부실과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주장해왔고 찬성측은 기존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우며 당초 정부 계획대로 제 2공항을 건설해줄것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찬·반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자 국토부는 지난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줄것을 요청했고 9개 지역언론사가 지난 15~17일 사흘간 도민 여론조사를 대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은 만 19세 이상 남녀 도민 2019명(표본오차 ±2.2% 신뢰수준 95%), 성산읍 주민 504명(표본오차 ±4.4%, 신뢰수준 95%), 엠브레인퍼블릭은 도민 2000명(표본오차 ±2.19%, 신뢰수준 95%), 성산읍 주민 500명(표본오차 ±4.38%, 신뢰수준 95)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에 위탁해 실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먼저 한국갤럽이 성인 제주도민 2019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응답률 35.5%·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포인트) 결과를 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응답자의 47%는 ‘반대’, 44.1%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격차는 2.9%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성인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31.5%·95% 신뢰수준·표본오차 ±2.19%포인트)에서도 응답자의 51.1%가 ‘반대’, 43.8%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격차는 7.3%p포인트다. 반면,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별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성인 성산읍 주민 5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응답률 43.6%·95% 신뢰수준·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9%가 ‘찬성’, 31.4%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격차는 33.5%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성인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46.5%·95% 신뢰수준·표본오차 ±4.38%포인트) 결과 역시 응답자의 65.6%가 ‘찬성’, 33.0%가 ‘반대’ 의견을 냈다. 격차는 32.6%포인트다. 제주기협 9개 언론사는 19일 여론조사 결과를 제주도와 도의회로 구성된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며, 도는 국토부에 ‘도민 의견 수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전체 의견과 성산읍 주민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게 나온 데다, 찬성 측이 계속해서 제2공항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하고 있어 찬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무선 80%·유선 20%)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인구비(성·연령·지역)에 따른 사후 가중치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요청으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JIBS제주방송·KBS제주방송총국·KCTV제주방송·MBC제주문화방송·연합뉴스 제주취재본부·제민일보·제주CBS·제주일보·한라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가를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오후 8시 발표된다. 7년여 동안 찬반 논란으로 뜨거웠던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지역 언론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제2공항 건설 찬성과 반대를 묻는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제주도민 2000명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2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유선 20%, 무선 80% 비율로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는 18일 공개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의 검토를 거친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국토부는 제주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주 2공항 건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제주지역 대학교수 111인 일동은 지난 3일 공동 성명에서 “국토부와 정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모든 제주도민과 단체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00만㎡ 부지에 2025년까지 4조 8700억원을 들여 연간 2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제2공항 건설 반대측은 사전 입지타당성 조사 부실과 현 제주공항 시설 확충을 통한 활용방안 등을 주장해왔다. 반면 찬성측은 관광객 급증에 따른 기존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당초 정부 계획대로 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맞섰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가를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오후 8시 발표된다. 이번 도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추진여부가 사실상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지역 언론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제2공항 찬반을 묻는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제주도민 2000명과 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2회에 걸쳐 여론조사가 완료됐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유선 20%, 무선 80% 비율로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는 18일 공개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주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주 2공항 건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제주지역 대학교수 111인 일동은 지난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제주도민과 단체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지난 5년 동안 찬반 갈등으로 분열된 도민사회를 통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성산읍 일대 500만㎡ 부지에 2025년까지 4조 8700억원을 들여 연간 2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제2공항 건설 반대측은 사전 입지타당성 조사 부실과 현 제주공항 시설 확충을 통한 활용방안 등을 주장해왔다.반면 찬성측은 관광객 급증에 따른 기존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당초 정부 계획대로 2공항을 건설해줄것으로 요구해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15일 경기도의회에 모였다.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들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에 모인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강원도의회, 충남도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등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12개 의회에 이른다.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모임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참석해 대표의원 및 의원들을 격려하고, 환영했다. 이날 회의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의 공식출범 전 사전모임으로 협의회 출범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주로 논의했다. 또한 시도 광역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방안과 협의회 출범식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는 오는 3월 또는 4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교섭단체협의회의 대표 및 정관, 사업계획 등은 이때 확정된다. 회의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모든 첫걸음은 작지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오늘의 첫걸음이 지방자치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면서 협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교섭단체를 순방했다. 대표단은 순방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했고,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날 모임이 성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반 여론전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여론조사가 이뤄지기도 전부터 시민사회,경제단체 간 여론전이 격화하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립이 이어지는 등 여론조사 이후 제2공항 건설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온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난 3일 제주지역 46개 경제단체로 구성된 제주지역 경제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는 관광·건설업계뿐 아니라 자영업·중소기업 등 경제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며 “제2공항 건설은 제주 경제가 상생할 기회다.보존과 경관·생태·안전·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해달라고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대측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4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평화교 앞에서 반대를 호소하는 삼보일배에 돌입했다.이들 반대단체는 “이번 여론조사는 더 많은 관광객과 더 많은 개발이 제주의 미래인지,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관광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산업구조가 제주의 미래인지 선택하는 일”이라며 “공항의 혼잡과 불편은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4일 찬성 입장을 도당 당론으로 정하고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찬성’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2공항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은 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일방적인 정치적 권위에 의해 ‘찬성’ 혹은 ‘반대’로 강제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공방 자제를 촉구했다. 제주대와 제주한라대,제주국제대 소속 교수 111명은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뤄져 그 결과가 국가정책에 반영돼야 하며 “모든 도민과 단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9개 언론사는 국내 여론조사 전문업체 2곳에 맡겨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제2공항 관련 찬성·반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18일 오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출범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부산시의회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광역의회 순방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박근철 대표는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조철호 원내대표 및 박민성 부대표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희현 원내대표, 김경학 총괄부대표, 홍명환 기획부대표, 강성민 정책위원장, 강민숙 의원이 함께 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박근철 대표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회 순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광역의회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날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수년째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가를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설 연휴 직후 이뤄진다. 도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는 설 연휴 다음날인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제2공항 찬반을 묻는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제주도민 2000명과 별도로 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2회에 걸쳐 실시되며 조사표본 간 일부 중복은 허용한다.조사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유선 20%, 무선 80% 비율로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다. 조사결과는 18일 오후 8시 9개 지역 언론사를 통해 동시에 공개되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주 2공항 건설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제2공항 건설 반대측은 사전 입지타당성 조사 부실과 현 제주공항 시설 확충을 통한 활용방안 등을 주장해왔다.반면 찬성측은 관광객 급증에 따른 기존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 등 당초 정부 계획대로 2공항을 건설해줄것으로 요구해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을 하기로 합의한 이후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구성,협의해왔다.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의 핵심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발급과 관련,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제3의 기관인 지역 언론사가 자체 진행으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설 연휴 직전인 다음달 8일쯤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은 여론조사 주관사로 참여하는 지역언론사 컨소시엄 등과 함께 이 같은 도민 여론조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을 신청한 뒤 10일 뒤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8일 여론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는 우선 성산읍을 포함해 제주도민 2000여명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다. 여론조사 선택 문항은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지역에 추진하려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는 내용이다. 도와 도의회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는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 파괴, 오버투어리즘 논란 등으로 수년째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대부분 억대 비용 반영한 예산 편성광주시·전남도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시민단체 “예산 정당성 위해 삭감해야”“확산 추이 지켜보고 감축 가능” 해명코로나19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에도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내년도 해외연수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책정했다. 벼랑 끝에 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지방의회만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30명의 시 의원 1인당 340만원씩 모두 1억 200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대구시의회는 올해도 1인당 340만원을 편성해 지난 1월과 2일 14명의 시의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나머지 16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무산됐다. 강원도의회도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내년 해외연수 비용으로 통과시켰다. 1인당 282만여원에 이르는 1억 3000만원이다. 의원들의 국제교류 비용 5618만 6000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의 경우 내년도 해외연수 비용이 각각 1억 6400만원과 2억 45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전북도의회는 1억 5500만원의 내년도 해외연수 비용, 2400만원의 해외 인사 초청 비용을 각각 반영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해외연수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인 5억 900만원을 편성했고, 제주도의회는 내년 해외연수 예산 1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내년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의회는 올해 각각 1억 7400만원의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존폐 논란까지 초래하는 문제”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지방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방의회는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들은 “선진 의회 현황, 우수 정책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의정활동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전국종합

코로나19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에도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내년도 해외연수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책정했다. 벼랑 끝에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지방의회만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30명의 시 의원 1인당 340만원씩 모두 1억200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대구시의회는 올해도 1인당 340만명의 편성해 지난 1월과 2일 14명의 시의원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나머지 16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무산됐다. 강원도의회도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내년 해외연수 비용으로 통과시켰다. 1인당 282만여원에 이르는 1억3 000만원이다. 의원들의 국제교류비용도 5618만6000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의 경우 내년도 해외 연수비용이 각각 1억6400만원과 2억 45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전북도의회는 1억5500만원의 내년도 해외연수 비용, 2400만원의 해외 인사 초청비용을 각각 반영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해외연수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인 5억 900만원을 편성했고 제주도의회는 내년 해외연수 예산을 1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내년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의회는 올해 각각 1억7400만원의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존폐 논란까지 초래하는 문제”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지방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방의회는 의원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들은 “선진의회 현황, 우수 정책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의정활동을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종합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별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특위가 최종 협상 기한을 다음주초로 못을 박고 나섰다. 이는 협상 기한까지 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특위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것이여서 협상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도는 설문 문항을 제2공항 찬성·반대를 묻는 ‘1개’ 문항만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특위는 ‘찬·반’문항 이외에 ‘현 제주공항 확장 여부’도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특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갖고 다음주 초까지 협상기간을 정하고 도와 협상이 불발되면 특위 차원에서 단독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주중 특위 단독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 최종결론이 날 전망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요란했던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결국 반쪽짜리 개정으로 마무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하여,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사실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확정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광역의원 정수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의 한쪽인 지방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등 이 신설되고, 시·도의회 요구사항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4조)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광역 의회 모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하여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1년에 1/4씩 채용,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1/2 최종반영 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진술을 법안심사자료에 사실 왜곡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15년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의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벤치마킹 사례로 호도했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됐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이해식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새롭게 추가되어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숙원과제가 반쪽짜리 개정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함께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자치입법권의 권한을 신장시킨 것이 위로가 되지만,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매우 개탄스럽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보좌인력의 개인비서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상정하고, 문제화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이번 개정안의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활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당초 요구안이 개정안에 반영될 때까지 제도도입을 전면 검토하는 등 근본적 대응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부터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친·인척 채용 금지’, ‘사적활용 금지’ 등 강력한 책임성 강화 조치와 함께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각종 정보공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한편, 김정태 단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된 지방자치법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제주 연수 진주 이통장발 확진자가 지난 24일 첫 발생부터 26일까지 무려 59명 발생했다. 이통장 25명, 연수동행 공무원 3명 등 공무원 6명, 확진자 접촉자 28명이다. 지난 16∼18일 제주 단체여행을 한 진주 이·통장단 중 22명은 지난 17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단체 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방역 당국 역학조사 결과 마사지샵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종사자 A씨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서귀포시 상효동 상효원 수목원 내 기념품 매장(17일)과 제주시 구좌읍 스카이워터쇼(18일),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랜드 내 미천굴(18일) 등 일부 동선만 공개하고 방문자의 진단 검사를 당부했다.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등의 정보는 중앙방역 대책본부 정보 공개 지침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것이 이유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정례회를 열고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세부 동선 공개를 요구했다. 제주의소리에 따르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주시 이·통장협의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모범을 보여할 할 공직자와 자생단체 임원들이 워크숍이라고는 하지만, 제주 곳곳을 여행하고 휩쓸고 다녔는데 3곳만 공개했다. 나머지 방문지에 대해서는 방역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 출동, 역학조사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선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밀접접촉자가 확인되어 통보되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특히 “워크숍을 왔다고 하는데, 마사지숍도 갔다. 이곳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니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애매하면 공개하고, 도민들 스스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를 찾았던 단체 여행객에 의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제주로 번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시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제주 여행을 통제해달라는 국민청원 등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이 시국에 제주도로 이 통장 연수를 보내 코로나 집단감염을 일으킨 진주시를 고발한다’며 글을 올렸다.여행 자제 공문 무시하고 연수 떠난 진주시 경남 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진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여론 도마에 올랐다. 이번 연수가 진주시 차원의 지원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경남도에서 지난달 26일 각 시·군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이통장 연수 등 단체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시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통장 집단감염 소식을 들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하는 시기에 주민 접촉이 많은 이통장들이 단체로 연수를 다녀온 것은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하다”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연수 자제 요청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진주시에 대해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엄중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 진주시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이 우선이지만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초래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감염되고 시장이 동선 노출자로 분류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도민 의견 수렴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여론조사 방식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8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도중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국토부와 제주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이에 합의된 것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국토부가 존중하겠다.의견 수렴 방법을 현재 협의하는 것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과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이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까지 포함한 방법을 제주도가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만약에 도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다면 사실은 주민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법에 의하지 않은 주민투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관리 주체와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는 국책사업의 실시 여부를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로 정하는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차선책으로 도민의 의견수렴을 보다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만약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과 반대가 51대 49로 나올 경우 제2공항은 좌절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는 구속력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의견수렴이지 의사결정이 아니다”라며 “어떤 나라도 어떤 집단도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로 나온다면 국토부는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1∼2％ 차이에 따라 구속력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도민 의견을 잘 수렴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여론조사가 반대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한 의도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참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도민 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특위)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한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의회 특위는 도가 제시한 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도와 도의회 특위 모두 이른 시일 내 의견 수렴 방안을 확정하자는 방침이어서,이르면 이번 주 내 의견 수렴 방안이 조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 특위가 앞서 지난달 말 2단계 형태로 의견 수렴 방식을 제안하자,내부 논의를 거쳐 도의회 특위의 2단계 방식 제안에 회신했다. 도의회 특위는 15일까지 여론조사나 숙의형 공론조사,주민 투표 등의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하는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1차 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용을 도에 전달한 바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남서부 지역 최대 자연경관이자 화산체인 송악산 일대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악산 일대는 2013년부터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토지 19만 1950㎡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 사업은 자연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 등이 불거져 지난 4월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 자동 폐기된 상태다. 도는 향후 사업자가 사업 계획 등을 축소해 개발 사업 인허가를 요청하더라도 경관 사유화와 자연환경 훼손 등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책 결정이 번복돼 다른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항구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발주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반경 500m까지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중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일대 부지를 도가 되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되사려면 2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달 25일 송악산에서 제주 난개발 논란을 끝내고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