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돼 관심을 끈다. 제주도는 절대·상대 관리보전지역 통합정기조사 중간보고회를 통해 해안사구 15곳에 대해 해안 경관의 보호와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해안사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또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구란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언덕이다.해안 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파랑에 의해 유실되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사빈의 모래 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한다. 또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물을 정화하고, 여러 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해 주는 생태 환경의 보고로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역진은 해안사구 15곳 중 이미 주거지역 또는 유원지 등으로 개발된 곳은 상태를 유지하고, 해안사구 범위 내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사계사구와 김녕사구,월정사구,설쿰바당,이호사구 5곳이다. 도는 12월 17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및 보전지역 최종 변경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이후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된다.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지방의원의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혐오표현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충룡 제주도의원은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면서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시킬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인권위는 “(강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특정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이는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한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들에게 위축감·공포감·좌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약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혐오표현은 지역사회에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혐오 행동이나 증오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도의회의장은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의원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과 재벌의 뒷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27일 추 전 장관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앞둔 요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청부고발 사건과 대장동 땅 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두 사건의 뿌리는 해방 이래 단 한 번도 청산되지 못했던 부패 기득권 동맹이 저지른 타락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윤석열은 그들의 정치적 야심이고 대장동은 그들의 탐욕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노리고 경제적 이익을 노린 그 이면에는 재벌의 뒤를 봐준 당시 최고 권력부와 재벌 사이에 대가가 오간 ‘검은 뒷거래’의 냄새까지 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심지어 ‘프레임 공작’ 의혹도 제기된다”며 “궁지에 몰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대장동 사건을 여당 후보와 엮으려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지만 드러난 것은 상상을 초월한 부동산 개발이익과 이를 둘러싼 재벌의 관여 정황, 법조계, 언론계의 추악한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거대한 부패 기득권 동맹이 품은 헛된 정치적 야심과 경제적 탐욕을 끝장내느냐, 이명박근혜 정권 시즌2로 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의 과제 앞에서 한없이 주저했던 민주당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보듬어 다시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 사업비 425억 편성“환경평가 반려… 현재 공항 현대화부터”“6년째 재산권 행사 피해… 조속 추진을” 정치권서 기존 정석비행장 활용 제시‘안개일수’ 평가 공정성 두고 문제제기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하면서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반대 단체 등은 관련 예산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여부를 검토하는 등 맞서고 있다. 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국토부가 사실상 사업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포~제주는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제일 많은 노선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수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당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특히 노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공간 이동의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또 국토부는 지난달 5일 공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그대로 명시했다. 이에 제주 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측은 ‘국토부는 제2공항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도 또 제2공항 예산을 배정했다”고 비난했다. 또 “특히 현 제주공항의 시설 현대화가 최대 당면 과제임에도 제주공항에 배정된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렇게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고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작 시설 개선은 포기하고 제2공항을 위한 반복되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일탈 행위에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도 성명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제2공항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생태환경과 제주도민의 삶을 위해 현재의 항공 수요를 조절할 것이며, 현 공항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태환경위는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제2공항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 전에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적어도 민주적 정부의 부처라면 국토부는 이제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국토부의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서 반려되며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공항개발계획에는 여전히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재됐다. 이는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제주 주민의 신공항 반대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등 제2공항 건설 찬성 측은 “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6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피해주민이 됐다”면서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은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후 제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2공항 건설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개발 부담이 덜한 기존의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제동목장 인근에 있는 정석비행장은 1998년부터 대한항공 조종사 양성 및 훈련장으로 사용 중이다. 길이 2300m, 폭 45m 활주로에 항공등화시설, 계기착륙장치(ILS) 등을 갖추고 있어 중형 항공기는 물론 점보기의 이착륙도 가능하다. 실제 정석비행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중국 응원단을 태운 항공기가 이용했고 2009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입도 당시에도 활용됐다. 특히 정석비행장은 이미 상당 규모의 활주로 시설을 갖춘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가장 개발부담이 덜한 대안으로 꼽힌다. 또 민가를 허물어 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등의 사회적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을 중심으로 정석비행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국토부가 한국항공대와 국토연구원, ㈜유신 등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에는 정석비행장을 비롯한 각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 있다. 정석비행장은 공역평가에서 1등급, 풍향 및 풍속 등 기상평가 기준도 ‘PASS’ 평가를 받았다. 진입표면 위로 돌출하는 지형의 면적을 상대 평가하는 장애물 평가도 1등급으로 통과했고, 소음점수도 4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하지만 2단계 후보지 평가에서는 기상조건과 공역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불거져 나온 상태다. 정석비행장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요인이 된 ‘안개일수가 정석비행장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비교 대상이 된 타 후보지는 모두 제주·서귀포·고산·성산 등 4개 지점의 기상청 공식 자료인데 정석비행장만 별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이다.●도민 51% “백지화” 45% “재추진” 응답 안개일수와 관련해서는 최종 후보지로 선택된 성산읍이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하는 평가상 오류가 발생했다. 용역기관은 연도별 안개일수 평균치를 매기는 과정에서 성산읍의 8년치 안개일수를 8이 아닌 10으로 나눴다. 8로 나눴을 경우 16일이 돼야 할 안개일수는 10으로 나누면서 12일로 줄어들어 용역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2공항 대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나 제주도는 정석비행장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맞는지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안개일수나 항공 관련 문제, 기술과 안전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지역 인터넷언론 제주의 소리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8월 19~20일 도민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 응답자의 50.9%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완해 재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4.5%였다. 정석비행장 활용은 ‘찬성한다’ 38.6%, ‘반대한다’ 52.5%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2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제주도가 공개한 ‘2021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올해 7월까지 165만7559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120만7552명보다 37.3％ 늘었다. 제주도민을 제외한 내국인과 외국인 내장객은 102만4873명으로,전년 동기 54만8912명보다 86.7％ 급증했다.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역시 제주지역 골프장은 큰 특수를 누렸다. 2020년 골프 내장객은 239만9511명으로 2019년(209만1504명)보다 14.7％ 증가,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2016년 194만5684명,2017년 216만7510명,2018년 190만5864명,2019년 209만1504명,2020년 239만9511명 등이다.올해도 지난해보다 2개월 일찍 내장객 160만명을 넘어서면서 내장객 역대 최고 기록을 1년만에 갈아치울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제주지역 골프장이 특수를 누리자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도는 지방세 감면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세율 인상방안도 검토중이다.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지난 8월 제주를 찾은 전체 관광객이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98만6453명(잠정치)을 기록했다.내국인 관광객 98만2077명,외국인 관광객 4376명이다. 지난해 8월 제주 입도 관광객 113만2869명(내국인 112만6842명,외국인 6027명)보다 12.9％ 줄었다. 올해들어 제주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도 매달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으며 특수를 누려왔지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시작된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제주 입도 관광객이 2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제주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오는 12일까지 한 차례 연장되면서 여행 자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골프여행이 봉쇄되면서 제주지역 골프장이 특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제주도의회 의원 1인의 경우 1만5580명으로, 전국 평균 1만3780명보다 많다며 다른 지역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명(지역구 2, 비례대표 1)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또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 인구수를 가진 읍·면(도서 지역 제외)을 기준 선거구로 정해 기준선거구제에 따라 최적의 선거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역구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운영중이다. 도의회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가 인구 집중화된 도심지보다 상대적으로 대의권이 커져 농어촌 선거구가 강제 통폐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도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적절한 의원 정수 논의를 해왔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원 증원 방법은 지역구의원 2명과 비례대표의원 1명 등 3명을 늘리는 ‘2+1 증원’과 ‘기준선거구’를 도입해 기준선거구를 기준으로 도의원을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의원 증원에 대해 제주도민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 등 총 43명이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를 분구해야 한다. 2개 지역구를 나누기 위해서는 도의원 정수를 늘리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도의원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여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도의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76회 8·15 광복절을 맞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 등 사법 처리자는 모두 253명이다. 이 중 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된 사법 처리자는 248명이며 현재 5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특별사면된 강정주민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총 39명에 불과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등에 전달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통해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 제재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지난달 21일 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사에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사면 결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백신 자율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1순위 대상자에 포함시키자 제주도의회에서 ‘원정 유흥’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백신 자율접종과 관련한 ‘유흥업소 종사자 1순위’ 검토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홍명환 의원은 “도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유흥주점 가서 술 마시는 사람을 우선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홍 의원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우선 접종하면 도민들이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 도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선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은실 의원은 “우선접종 대상자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닌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돼야 한다. 장애 아동들이나 심리지원 받는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언어치료실이나 심리치료실 종사자들이 빠졌는데, 사실 이들이 가장 취약지점에 있다.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학 의원은 “최근 제주지역 유흥업소에 수도권 등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역 사람들이 내려와서 종사하고 있고, 그 수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며 “이들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한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제주를 떠날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유흥업소 종사자 우선접종은 ‘원정 유흥’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지역 확진자 1400여명을 데이터화해서 이들이 주로 방문한 곳과 동선 등을 파악했더니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똑 같은 1명을 접종하더라도 도민사회 ‘n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도는 이달들어 유흥업소발 코로나 19 확진자거 속출하자 백신 자율접종 1순위 대상에 공·항만 근무자, 학원강사 등과 함께 유흥시설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학계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해 총 3부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임정현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최봉석 동국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정진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송광태 창원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토론을 진행한다. 3부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김인숙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서울시의원과 청년패널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다. 서울시의원으로는 이동현, 여명 의원이 참석하고 청년패널 6명이 참석한다. 청년패널로는 권지웅(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김다예(서대문구 자치분권연구원), 김보람(마츠시타정경숙), 이건학(GR KOREA 어소시어트), 이제복(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한치영(메디치미디어 기획팀장)이 참석한다. 기존의 학술세미나가 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면 이번 학술세미나는 분권의 주체인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의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채택된 의견은 2부와 3부에서 논의한다. 또한 생중계 시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과 질문을 작성할 수 있다. 본 행사는 서울특별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제2대회의실(https://www.youtube.com/channel/UCHKVh8_J5wdh-xSridC9V_g)’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세션 1 에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4660건의 중앙 행정 권한 및 특례가 제주도로 이양 또는 신설된것은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실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교수는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중 80％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행령을 도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진정한 자기결정권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교수는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지속적인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함께 현재까지 이양된 권한중에서 제주도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조례특례 형식으로 변경해 자치사무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가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1 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한순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이동탁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향후 자치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지방분권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확보’를 주제로 한 세션 2에서는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 유보주의 등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권를 제약하고 있어 지방분권 국가 천명과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을 규정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하교수는 “지방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션 2에는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및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광호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자치분권을 강화한 헌법 개정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드론과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미래지향적 특구산업, 국제학교 등 제주의 특색을 살린 자치분권을 실현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지사는 “아직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진전을 비롯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등 제주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와 재정 등 중앙정부의 과감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축하했다. 도와 도의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제도개선사항과 향후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이날 세미나는 서울신문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제주도와 강정마을회가 10여 년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생긴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1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강정마을회와 함께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 체결은 지난 5월 3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강정마을회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전날인 6월 30일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재심의 끝에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됐다. 동의안 통과에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마을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 협약안을 만들기도 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강정주민 치유 지원,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안정적 확보, 서남방파제 사용 및 홍보 지원, 지역주민 우선 채용방안 마련, 강정마을 지원 조직 유지 등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민 치유 지원, 사법처리자 사면,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지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 주민이 원하는 지역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 강정 주민의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 더는 갈등이 없는 강정마을을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마음이 담겨있다”며 “오늘 협약이 단순한 협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격 표결시스템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장에서 집합회의를 할 수 없더라도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조기 발주해 7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들은 각자 의원실에서 본회의 생중계 의회방송을 시청하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 수 있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어떠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도의회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의사당이 폐쇄되고 2차 본회의까지 취소되면서 회기 중 단 1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이 지사의 제주도 방문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잠재적 대권 주자이자 현역 광역단체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성과 경쟁 관계다. 이 지사가 원 지사의 제주도 방문 자제 요청을 수용했으나 두 사람은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11일 제주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주도의회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대응 정책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원 지사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당장의 제주 코로나 방역이 시급하다. 이번 행사가 강행된다면 제주도의 절박함을 외면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행사 연기를 요청했다. 결국 이 지사는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제주도의 방역을 책임지고 계신 원 지사님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 제주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하루 수백만명이 입출경하는 경기도의 방역책임자로서, 하루 수천수만에 이를 제주 입도객 중 경기도 공무방문단 10여명이 제주도 방역행정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도민안전을 책임진 제주지사의 판단과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 지사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계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도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정말 쪼잔한 행동”이라고 원 지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가 서울 오가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나”라며 “누구는 방역 때문에 제주도에 오지 말라면서 본인은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앞뒤가 다른 정치인이라고 평가하지 않겠느냐”고 비꼬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재명 경기지가가 원희룡 제주지사의 의견을 존중해 10~12일 예정됐던 제주 방문을 연기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하루 수백만명이 입출경하는 경기도의 방역책임자로서, 하루 수천, 수만에 이를 제주 입도객 중 경기도 공무방문단 10여명이 제주도 방역행정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나 도민 안전을 책임진 제주지사의 판단과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4.3 유가족 분들을 만나뵙고 마음 속 얘기들 나누고 싶었다. 든든히 우리 당을 지키고 계신 민주당 제주도당 지도부와 당원분들도 뵙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대응은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막을 방법과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 중대 과제였다”며 “일본의 야만과 폭력을 알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협력이었기에 더더욱 아쉽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에게 “협력 행사를 하자고 하니 고맙지만,이번 행사가 강행된다면 제주도의 절박함을 외면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와 힘든 싸움 중인 제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경기도·제주도·경기도의회·제주도의회는 11일 제주도청사에서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정책협약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가 도 공무원 확진 판정을 이유로 원 지사의 불참을 결정한데 이어 나머지 3개 기관만 참석한 협약식도 이 지사의 제주 방문 연기로 무산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제주도 공무원 확진, 도지사 일정도 연기 중원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 아냐, 연기해달라”“與장악 두 의회 행사 강행은 절박함 외면 처사”“경기도 어려울 땐 먼저 나서 도움 드리겠다”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는 11일 제주를 방문할 예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제주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당장의 제주 코로나19 방역이 시급하다”며 오는 11일 제주도의회 청사에서 예정된 경기도·경기도의회·제주도의회간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정책 협약식’ 취소를 요청했다. 당초 제주도도 협약식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도지사의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협약식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원 지사는 “협력 행사를 하자고 하니 고맙다”면서 “하지만 이재명 지사님과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제주도의회 간 이번 행사가 강행된다면 제주도의 절박함을 외면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번 행사를 연기해 달라.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면서 “경기도가 어려울 때는 먼저 나서 모든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달들어 제주에서 식사모임과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과 가족·지인간 접촉 등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하루 동안 326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13명(제주 1131~114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1143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22명, 6월 들어서는 엿새 만에 10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16.14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6월 발생한 확진자의 95%(96명)가 제주도민이거나 제주도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진자 중 70.3%(71명)가 제주지역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나 가족·지인간 감염전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확진자 중 1명은 제주도청 1청사 별관에 근무하는 서기관으로 확인됐다. 해당 확진자는 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자 함께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 방역당국은 가족 2명 외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공직자 8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 격리 조치했다. 또 확진자가 지난 4일 오후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확진자가 근무했던 사무실을 비롯, 1청사 별관과 도의회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는 7일 진행 예정이던 예결위 의사일정을 8일로 연기했다. 도는 확진자 1명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소재 KT 케이비중앙로점(제주시 중앙로 69)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동선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노출 시간에 해당 대리점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 4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초등학교 재학생 3명이 확진된 이후 주말사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총 1190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1일 개장한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를 오는 11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지난 4월 8일 제주도로부터 카지노 이전 허가를 받은 이후 게임기기 및 영상기기 검사와 명칭 변경 신고(이전 엘티카지노) 등 관련 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제주 랜딩카지노에 이어 3번째로 오픈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로 영업장 면적 5367㎡(연면적 1만5510㎡)에 141대의 게임 테이블을 비롯해 슬롯머신 190대, 전자 테이블 게임 71대와 ETG 마스터 테이블 7대 등 총 409대의 게임 시설을 갖췄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실시한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에서 드림타워 카지노를 통해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14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해 500억원 수준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오픈에 맞춰 지난 4월 2일 제주도의회가 변경 허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도 본격 운영하게 된다. 민간위원 4명과 지역주민 2명 등으로 구성하게 될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는 롯데관광개발이 약속한 향후 3년간 120억원의 제주발전기금 집행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맡을 예정이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이익을 지역 상생을 위해 최대한 쓰여질 수 있도록 향토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도는 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COP28 제주 유치를 위한 ‘제주 COP28 유치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원희룡 제주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배우 고두심씨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산업계, 학계·교육계, 언론계, 사회·환경단체, 문화관광, 방역보건, 기후환경·국제교류 전문가 등 8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COP28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캬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COP28은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곳인 제주에서 열려야 한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절대가치가 된 ‘청정’을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 중심 가치로 삼고 실천해온 곳이 제주”라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민간단체 대표, 전문가 등 2만명여명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관련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다. COP28은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2023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총회에서 COP28 개최국이 결정된다. 한국이 개최국으로 확정되면 환경부가 개최도시를 공모·선정하게 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영리병원 특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은 허용하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특례 전면 삭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영리병원은 계속 허용하되 중국자본이 투자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로 발생한 법적 분쟁 해결을 의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녹지국제병원이 반발하면서 개원하지 않자 도는 이듬해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후 녹지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녹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제한한다는 구상이다.제주에 주어진 영리병원 특례는 살리고 부작용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 병원 개설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도의회는 국회 의원 입법 형태로 영리병원 특례 전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 반대의견이 많았다”며 “영리병원 보다 감염병 예방 등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7월중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