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테니스 남자 16세이하부 경기에서 메달 획득이 유력했던 제주선발팀이 경기도 못해보고 실격패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선발팀의 학부모 일동은 지난 3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번 전국소년체전에서 중학생 선수 6명이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실격패라는 불명예를 안고 돌아온 사태를 초래한 제주도테니스협회와 제주도체육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제주도체육회로부터 대회 현장에서 발급받은 임원 카드를 소지한 A 지도자가 경기 전 출전 선수 명단을 주최 측에 제출했으나 실격패했다”며 “이는 A 지도자가 감독이나 코치로 정식 등록되지 못해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앞서 선수단을 훈련한 A 지도자를 선수단 코치로 선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협회 총무이사는 ‘협회장 지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A 지도자를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하지만 협회장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아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 4개월을 받은 상태였다”며 “특히 협회 측에 A 지도자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아직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회는 “체육회와 협회는 감독이나 코치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A 지도자가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하면 선수단이 실격패 처리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학부모와 지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체육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스포츠공정감찰단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문책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으로, 앞으로 전국체전 참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 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이 부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해 80%를 사들였다. 신해원 측은 총 3700억원을 들여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숙박시설과 휴양문화, 상업시설 등을 갖춘 사설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2020년 5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아 사실상 부결됐다. 같은 해 11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제주도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이른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개발 자체가 중단됐다. 도는 후속 실천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서둘러 제주연구원에 의뢰, 12월까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나섰다. 이번 용역은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사실상 첫 번째 후속 조치다. 도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도립공원으로 확대할지 문화재로 지정할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 억제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두 가지 방안 모두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개발 규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 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새달 1일까지다. 해당 부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유원지의 80%를 매입한 상태다. 신해원 측은 유원지 부지에 총 3700억원을 들여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숙박과 휴양문화, 상업시설 등의 사설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결국 제주도의회에서 퇴짜(2020년 5월)를 맞고 사실상 부결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제주도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이른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개발 자체가 중단됐다. 도는 후속실천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지정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서둘러 제주연구원에 의뢰, 오는 12월까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용역은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선언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사실상 첫번째 후속조치로 봐도 무방하다. 도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도립공원으로 확대할 지 아니면 문화재로 지정할 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 억제 방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 방안 모두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개발 규제가 가능한 지 법률적인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옛 마을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읍민속마을의 영장소리(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부르는 민요)를 비롯해 초가지붕 이엉잇기, 갈옷, 빙떡이 지닌 가치는 오키나와, 아마존 토착민들의 문화와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창훈(70) 제주섬학회 회장은 지난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읍민속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잠정목록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 이행지침에 따른 제도로 세계유산으로 선정되는 최소 자격을 부여한다.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이기도 한 고 회장이 이날 총대를 메고 기자회견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제주도가 성읍민속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종합정비계획(2013~2022년)을 수립한 마지막 해가 될 때까지 건물 관리만 할 뿐, 이렇다 할 청사진도 없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보존구역으로 정해만 놓았지 별다른 관리는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삶마저 박제된 민속촌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읍민속마을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제주 동남부 정의현청 소재지로 제주의 전통 초가와 돌하르방, 민요와 전통 술 제조 등의 무형문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 마을 자체가 중요민속문화재인 셈이다. 고 회장은 지난 2월 22일 비대면으로 열린 2022 파리 평화섬 네트워크 하이브리드포럼에서 성읍민속마을의 문화 가치를 설파했다.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는 “유네스코에 근무하는 한 관료로부터 문화적 가치가 크니 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밟아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명예해녀 오희춘(91) 할머니가 4·3 증언을 하는 데도 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활동이 성읍민속마을의 가치를 알리는 밑거름이 됐다. 오는 7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로 직접 가 또 한 번 성읍마을의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내친 김에 그는 “학자, 언론인, 정치인, 민관이 참여하는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가칭)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2024년 등재를 위해서는 결코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행정기관은 물론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주의 허파’ 곶자왈 훼손이 우려되는 ‘제주0000파크 조성사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제주0000파크 조성사업’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으로 제주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74만㎡에 약 714억원을 들여 테우리, 다실, 푸드코트, 갤러리, 컨퍼런스홀, 글램핑시설 등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99만 1072㎡부지에 1521억원을 투입해 사자와 호랑이 등 열대우림 동물사파리, 야외공연장, 관광호텔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환경 훼손과 공유지매각 논란, 환경에 맞지 않는 열대우림 동물 사육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을 축소하고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제주0000파크 조성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인근 곶자왈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곶자왈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생태와 환경을 지닌 곳으로 용암이 만들어낸 특이한 대지에 형성된 숲인데,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은 물론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한라산과 제주의 해안을 잇는 생태축으로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자 피난처이기도 하다. 2일 오전 현재 2729명이 동참한 이 게시판에 따르면 “사업예정지는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이며, 특히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과 맞닿아 있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만든 곶자왈로 세계적 희귀종인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한다”며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 조건을 만족해주고 있어 100여 곳이 넘는 자생지가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동백동산은 비가 오면 수십 수백 개의 습지가 형성되는 특별한 지형으로 2010년 습지보호지역, 201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1급 매, 비바리뱀, 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 두점박이사슴벌레, 제주고사리삼, 순채, 붉은배새매, 팔색조, 벌매, 긴꼬리딱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비단벌레, 왕은점표범나비, 물장군 등 1364종의 생명이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며 “사업예정지 주변의 영구습지가 사라지는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한 수량 감소 등으로 습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제주자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3월 30일 제주도의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제주도지사의 개발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사업 추진 계획이 밝혀진 뒤 지금까지 사업 부지가 있는 동복리 주민과 인근 마을인 선흘1리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가 21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네트워크는 “2010년부터 11년간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약 4천400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구속 인원은 5명으로 실형 선고 비율은 1%도 안 된다”면서 “불기소 처분과 고작 벌금 몇십만원,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 학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물학대범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해 동물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며 “또 피해 동물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제주도는 더는 학대 받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동물 학대 예방책을 강구하고, 경찰은 이번 사건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제주도에서 입과 발이 노끈 등으로 묶인 채 버려진 강아지가 발견된 데에 이어 입과 코만 내민 채 땅속에 파묻힌 강아지가 발견됐다. 사건은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강아지 생매장 사건 서명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에서 입과 코를 제외한 온몸이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 강아지는 먹지 못한 상태였는지 매우 마른 상태였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 ‘한림쉼터’ 인근 화단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인 채 버려진 강아지 ‘주홍이’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입과 앞발이 노끈과 테이프에 꽁꽁 묶여 있었고, 앞발은 등 뒤로 꺾여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각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보 등에 어려움으로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제403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농수축위는 결의안을 통해 “메가FTA인 CPTPP는 농산물 95％, 수산물 100％ 관세 철폐로 인해 매년 농업 분야는 4400억원, 수산분야는 724억원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가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CPTPP 관련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사과, CPTPP 관련 자료 대국민 공개, FTA 피해 보전제도 보완·강화 등 농어업인의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5조 7000억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지난 15일 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을 거쳐 실제 가입이 이뤄지기까지는 1∼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도로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축소를 추진하자 소상공인은 물론 경제단체와 관광업계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정차 단속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5월 1일부터 강화되는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르면 주·정차 가능 시간이 동지역은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읍·면지역은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단속 시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르다.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읍·면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다. 반면 서귀포시 동지역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만 단속한다. 읍·면지역은 오후 8시까지로 한 시간 더 줄어든다. 주말·휴일은 단속 시간이 제주시와 같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도민과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비대면 사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테이크아웃 경제가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은 배제하고 교통 편리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앞세운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시간 반짝 주차는 대부분 상공인 업소를 이용하기 위함”이라며 “또 상공인·관광업 매장에 배달하러 오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경용 도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 국민의힘)은 “제주도는 이번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두 도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행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행정예고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는 2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6·1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43명에서 45명이 된다. 예상보다 1석이 줄면서 추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나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중앙·천지동 등 4곳이다. 이 중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과도하게 많아 분구 대상이며,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은 인구가 적어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이날 국회 결정에 따라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등 선거구 2곳 중 한 곳은 타 선거구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긴급 회동을 갖고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오는 22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제를 적용해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문대림 예비후보와 오영훈 예비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14일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경쟁에 밀려 1차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기 탈락한 김 전 의장이 향후 경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원할지도 관심사다. 공관위는 앞선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면접 절차를 진행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인공지능(AI) 면접 등을 거쳐 두 후보가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는 21일부터 진행되고 이르면 25일 도지사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선거 신청자 7명 중 문성유, 장성철, 허향진 예비후보를 경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용철, 박선호, 부임춘, 정은석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일부 인사들이 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거나 재심을 신청하는 등 경선 후보 심사 결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용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4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난 13일 컷오프 결과를 취소하고 경선후보를 3인에서 4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심 청구의 근거에 대해 ▲당의 정체성 및 활동기간에 대한 판단 미흡 ▲컷오프의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 신빙성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뜻을 피력했다.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도 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오는 21일과 22일 권리당원 투표(50%)와 도민여론조사(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결과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지사 선거에는 이들 양당 후보들 외에도 현덕규(국민의당), 박찬식(무소속), 부순정(녹색당), 장정애(무소속) 후보 등도 출마를 선언했다.

제주도내 단체장 및 광역의원 가운데 오영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가장 많은 총 43억 5511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해보다 2억 7130만원 증가한 43억 5511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의회 재산신고액 1위에 올랐다. 이어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이 38억 81만원,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 29억 373만원,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23억 661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의원 43명 중 9명은 15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48만원의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던 좌 의장은 급여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면서 올해는 9만 6000원의 플러스 재산을 신고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전년도 6억 8210만원보다 8117만원이 증가한 7억 6327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 대행은 세종시 나성동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가격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종전가액 1억 8185만원보다 1억 9418만원이 증가한 3억 7603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전년 3억 133만원보다 1억 6425만원이 늘어난 4억 6558만원을 신고했다.

앞으로 제주지역 면세점에서 미술품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열어 문종태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의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화, 데생, 파스텔, 판화, 조각상 등이 면세물품에 포함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미술품 유통활성화 방안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면세점 서울 명동점이 아트 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해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JDC 면세점과 JTO 면세점도 ‘제주 아트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공항이나 중문 면세점 이용객들이 제주작가 미술품을 감상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도내 지정면세점에서도 관광객 대상으로 제주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역 미술작가들의 작품 창작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제주문화예술의 섬으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도 교육당국은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최대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제주도의회와 협력해 올해 1594억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도교육청 올해 총예산 1조3651억원의 11.7%를 차지한다. 우선 다자녀의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완화한다.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세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두 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자녀에게 지원하던 졸업앨범비와 수련활동비를 올해부터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도 올해부터는 일반고 전체로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28만 6000원에서 33만 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 6000원에서 46만 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 8000원에서 55만 4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금액을 계산해보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원, 초·중학생은 200여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원, 초등학생 71만원, 중학생은 1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3년 연속 2만원 인상한다. 이에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촘촘히 지원하는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허파’ 곶자왈의 60%가 사유지이다. 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으로 복권기금의 특별전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열린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유지 매입 방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곶자왈은 오름, 용암동굴과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으로, 지질경관 및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과 자취가 녹아들어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곶자왈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곶자왈의 60％ 정도가 사유지에 해당해 언제든 개발의 압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게 현 소장의 판단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 곶자왈 전체 면적 109.73㎢ 중 59.9％에 달하는 65.57㎢(2318필지)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40.1％(44.16㎢)가 공유지다. 2007년 민간재단인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시작으로 산림청 등에서 곶자왈 매수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현재까지 605억원을 들여 5.86㎢를 매입한 것에 그쳤다. 이날 오름·곶자왈 사유지 매입금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금액으로는 2033년까지 1조원이 제안됐다. 이는 지난 곶자왈·오름 실태조사에서 잔여 사유지 공시지가로 2600억원 가량이 제시된 점과 실제 매입금액이 3배에 이른다는 점, 사업기한 경과에 따른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현소장은 곶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방법으로 한시적 특별회계 운용외에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중앙정부의 지원, 지방채 발행, 기업의 ESG 경영 참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관광산업 등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서는 “‘입도세’ 개념이 아닌 제주의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고 정의한 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언론,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교육의원은 17일 교육의원제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 요구 성명서를 내고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네 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바로 도민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교육의원들은 이와 관련 “교육의원 선거과정에서 일부 무투표 당선이 되면서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니, ‘깜깜이 선거’니 하는 비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교육의원 재도 개선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길 교육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려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논란이 됐던 내국인 관광객 대상 카지노 도입 방안을 최종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고를 거쳤으며,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설상가상 강원도내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제주도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나와 귀추가 주목됐다. 이에 대해 도는 “용역진에서 제시한 방안 중 일부일 뿐, 도민 의견 수렴도 해본 적도 없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10년 전에도 내국인 카지노가 이슈화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행성 우려로 반발이 심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수가 2020년 16만 6873명으로 전년 36만 9409명 대비 무려 55%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카지노산업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계 온라인 카지노시장은 약 73조원 규모로 2015년 대비 무려 62%나 증가했다. 필리핀의 경우 GDP의 1%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제주 카지노산업을 도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 연장 내용이 담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이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에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동의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연장 신청 처리기간이 지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상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공항은 법률에 따라 만료일 3개월 전인 지난 8월 19일 제주도에 신청서를 냈다. 문제는 제주도가 법정 민원처리 기간인 20일을 훨씬 넘긴 지난 11월 4일 관련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처리 기간이 52일을 넘으며,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처리 기간을 넘기게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한국공항에 대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불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 있는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변명의 여지 없이 행정처리가 부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민원 처리 기간이 넘어 제출된 지하수 연장 신청 동의안 심사 자체가 맞는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제주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별도의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따져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상정된 기간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20일보다 적은) 17일 지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자체 소유한 제주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 지하수를 취수하고 생수 제품을 제조해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와 그룹 계열사 호텔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1993년 11월 지하수 취수 및 이용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2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오고 있다. 한국공항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 1일 100t(월 3000t)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한편,시민단체는 2000년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제주 지하수의 이용·개발을 제주지방공기업,즉 제주도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공항이 지하수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지하수 연장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관련 지적에 대한 문제를 피했다.

제주 골프업계가 ‘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해들어 9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 209만44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제주 골프장 내장객은 ▲2011년 180만9625명 ▲2012년 173만9896명 ▲2013년 186만2900명 ▲2014년 178만19명 ▲2015년 192만3727명 ▲2016년 194만5684명 ▲2017년 216만7510명 ▲2018년 190만5864명 ▲2019년 209만1504명 ▲2020년 239만9511명 등이다. 1966년 제주에 골프장이 생겨난 이후 내장객 200만명을 돌파한 해는 올해를 포함해 2017년과 2019년,202년 등 4차례 뿐이다.특히 9개월만에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코로나 특수에도 지방세 체납 등이 계속되자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장기간 지속된 세율특례와 2021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손질해 세율을 인상하는 골자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하고 원형보전지의 재산세는 0.2∼0.4％로 올린다.현행 재산세율은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원형보전지 0.2％다. 개정안은 다음달중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2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과 제주도관광협회는 지역 관광산업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세금감면 혜택을 유지해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제주도 관광업계가 재고를 건의하고 나섰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관련 세금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중이다. 입법 예고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하고 원형보전지의 재산세는 0.2∼0.4％로 올린다.현행 재산세율은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원형보전지 0.2％다. 이에 대해 제주 관광업계는 지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세 세금 감면 연장을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올해 일몰되고,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원가 부담 증가로 제주도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가격 경쟁력 상실,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골프 관광객은 패키지여행 비중이 높고, 렌트카, 관광버스, 여행사, 숙박·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과 연계돼 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커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세금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여서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심사가 주목된다.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우는 중광스님(1934~2002) 미술관이 제주에 들어선다. 제주도는 ‘가칭 중광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미술관 건립에 본격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회장으로부터 중광스님 작품 432점을 기증받아 기증자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간 ‘중광 미술품 기증 협약’을 맺었다. 건립추진위는 위촉직으로 도내·외 인사 11명과 당연직 위원(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미술관 건립에 관한 자문, 중광스님 작품 수집 활동 등을 담당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2025년 미술관 개관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면서 “철저한 미술관 건립 준비로 중광스님의 작품 세계를 세계에서 가장 잘 구현해내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미술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립추진위 위원장은 현을생 서귀포시 문화도시추진위원장이 맡았다.중광스님은 제주 출신으로 1960년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