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가운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3인 정례협의회에 참석해 황우여(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총리와 부총리 2명으로 구성되는 3인 정례협의회는 지난해 연말 정홍원 전 총리 재임 때 처음 구성돼 개최됐지만 이 총리 취임 이후에는 이날 처음 열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답은 늘 명료했다. 대통령의 신뢰도, 청와대 직원들의 존경도 여기서 시작됐다. 사(邪)나, 사(私)는 많은 이의 눈으로부터 오랜 시간 숨기기 어려운 법이다. 명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적어도 존명(尊命)의 마음만큼은 한결같았던 듯싶다. ‘소리 없는 보좌’는 존명의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국정 행위의 대상과 결과가 조명받기를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에 가장 부합하는 비서실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그런 김 실장이 존명에 실패한 대표적인 일을 꼽으라면 지난해 총리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한 뒤 그는 “더 이상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며 천거의 임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당시 위기감이 어떠했는지는 두말할 필요는 없겠다. 정권 붕괴론을 들먹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추궁이 필요했고, 그 방편으로 정홍원 전 총리의 경질이 선택된 것이다. 잇따른 총리 후보자의 낙마 자체도 정권에는 위기였지만, 정 전 총리로의 회귀는 세월호 사건 수습을 장기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모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운 일이기도 했다. 두 번의 실패 이후라도 그는 천거했어야 했다. 세 번째를 골라 놓고도 실패했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될 일이었다. 혹시 정권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표를 내놓고 세 번째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는 여기서 ‘책임감’을 보여 줄 기회를 놓쳤다. 뒤이어 터진 ‘실세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은 ‘소리 없는 보좌’를 무색하게 했다. 2014년 1월부터 문제가 됐고, 이후 몇 차례 이런저런 소동을 일으킨 일이었다. 긴 잠복기와 숙성기를 거쳐 그해 말에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터져 나왔고,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 수준에서 집권 3년차를 맞게 하는 출발점이 됐다. 이 기간 김 실장이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는 제대로 알려진 게 없다. ‘근거 없는 찌라시’에만 무게를 둬 정무적 판단에 오류를 드러낸 동시에 ‘관리’ 자체에도 실패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가 관리에도 실패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감에도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의 시스템은 상당 부분 그의 업무 성향에 맞춰 구축된 것으로, 뭘 하는지 늘 모호해도 그의 스타일이 주는 안정감, 즉 ‘소리 없는 관리’는 호평을 받아 왔다. 그렇기에 근본적으로 지적됐던 그의 몇몇 단점들은 상쇄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리에도 구멍이 나고 소리도 더 이상 커지기도 힘들 만큼 터져 나오고 말았으니 ‘김기춘형 보좌’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게 됐다. 김 실장이 그 무소음을 위해 정치의 공간을 없애 온 것은 가장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다. 그 공간을 없앤 대가로 청와대는 ‘정치’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그 액수는 날로 치솟고 있다. 청와대 전체에 덧씌워진 ‘불통’의 이미지 역시 상당 부분 그 무소음의 대가이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 부처와 공무원 사회에는 ‘경직’을 유발했고, 그것은 대통령이 강조해 온 창조경제에는 가장 큰 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공과를 안고 청와대를 떠나거니와 남은 자들은 그것을 되짚어 볼 일이다. jj@seoul.co.kr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6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청 어느 쪽도 승자 또는 패자라고 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청의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제2대 총리에 오르게 됐다. 이 총리는 이날 밤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국무회의에 신임 총리 자격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일 만인 지난해 4월 27일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삼수’(三修) 만에 후임 총리 선임에 성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중도 낙마한 바 있다. 앞으로 국정 동력 회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초읽기에 돌입한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쇄신에서 어떤 답을 제시할지가 남은 변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잖은 정치적 상처를 입은 이 총리는 ‘책임총리’의 위상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증세 없는 복지’ 논쟁 등에서 드러난 당·정·청 간 불협화음 해소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이탈표’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는 각각 단독 처리, 국회 파행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148명)이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155명)보다 7명 부족했다. 여야의 ‘절묘한 균형’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임명동의안 가결이라는 실리를 얻었고, 야당은 표 결집이라는 정치적 동력을 챙겼다.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각각 전면에 띄워 놓고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개각에 따른 후속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야의 공방전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제 그간의 국정 공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표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에게 졌다.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마친 정홍원 국무총리가 승용차에 오르기 전 마음의 짐을 던 듯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 총리는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2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141표)에서 불과 7표를 더 얻은 것이다. 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는 가정 하에 새누리당에서 7표의 반란표가 나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누가 이탈표를 던졌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이 총리 인준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던 이재오 의원만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때 여의도 정가에선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 5명을 ‘반대파’로 지목한 명단마저 돌았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의(大義)와 소리(小利)가 충돌할 때는 군자(君子)는 대의를 택하고, 소인(小人)은 소리를 택한다”고 적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철저하게 표 단속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적잖은 반대표가 나옴에 따라 내부 통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완구 국회 통과. 그런데 새누리 155명 출석에 찬성 148, 무효 5이면 배신 내지 모자란 사람이 최소 7명?”이라고 반대표를 찍은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면서도 예상과 달리 여당의 ‘이탈표’가 적지않게 나온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한 의사일정이 잘 지켜진 데 대해 다행”이라며 “이완구 총리가 좀 더 많은 표를 얻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통과된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당에서 최소 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것과 관련, “무효표 다섯 표 중 세 표가 ‘가(可)표’였다고 한다”며 “(실질적인) 이탈표가 4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원 개인의 소신이 발휘된 것이 민주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찬성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의원들이 표결결과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여야 모두 아주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토론 끝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표결에 참석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윤근 원내대표와 야당 지도부에 고맙다”고 말했다. 또 이탈표 발생에 대해선 “이번에 당론이 없었고 자유투표에 맡겼는데 일부 극소수 이탈표가 있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탈표가 있다고 한다면 새누리당내 반대표는 더 많았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표결 참석 인원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와 고무된 분위기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당의 124명 참석 의원은 1표의 이탈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고, 여당 일부 의원도 (반대투표에) 함께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 총리에 대해 “국민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아 식물총리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이는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와 후보자 본인의 책임임을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총리는 통합을 지상과제로 삼아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대통합을 위해 열배, 백배의 노력을 해달라”며 “청와대에 쓴소리를 할 책임총리의 모습을 보여야 할 책무가 무거워졌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청와대를 향해 “충실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인사가 발탁되길 국민은 원하고 있다”며 “부도덕성, 자질 논란 속에 임명된 인사는 이번 총리가 마지막이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완구 신임 총리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40분쯤 이 총리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신임 총리는 박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총리직 수행을 시작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 신임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정홍원 전 총리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다. 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이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애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1시간 미뤄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된다. 이 신임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의장 자격으로 회의 안건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총리의 취임식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총리는 국회의 총리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임명장을 받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후 6시20분 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임명장 수여일정이 바뀌면서 취임식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제2대 국무총리가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됐다. 여권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일 만인 지난해 4월27일 정 총리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삼수(三修)’ 만에 가까스로 후임 총리 선임에 성공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지만, 두 후보자 모두 각각 신상과 이념 논란에 휘말리면서 청문회도 해보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는 인준안 가결 귀갓길에 기자들을 만나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러가지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국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 말씀을 잘 경청해서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단 이날은 추가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물겠다는 뜻을 밝힌 뒤 집으로 들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12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의 총리실은 줄곧 어수선한 하루를 보냈다. 직원들은 인준안이 통과되면 당장 바쁜 일정을 보낼 것을 감안해 부서별 업무보고 준비를 서두르다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급한 일손을 놓은 모습이었다. 정무직 간부들은 오후 늦게 국회로 달려가 인준안 일정이 오는 16일로 미뤄진 배경을 파악하느라 바빴다. 주변에 머물던 이 후보자는 급한 전화만 받으면서 사소한 연락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실 직원은 “이번마저 자칫 낙마한다면 현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총리 후보자의 비극일 수 있다”며 “솔직히 정치권에서 온 거물이라 야당이 그렇게 반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1년 가까이 푹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일하다가 모처럼 생기가 돌 것 같았는데, 16일 상황조차 불투명해 뒤숭숭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 마련된 제42대 정홍원 총리의 이임식도 잠시 미뤄졌다. 지난 2년 재임 기간에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물러나는 정 총리는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자신의 거취만큼 퇴임식 일정마저 오락가락하는 장면을 겪게 된 것이다. 정 총리는 재임 중에 모두 240회에 이르는 각종 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무려 사흘에 한 번꼴이다. 아울러 67차례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안건만 1603건이나 된다. 또 휴일 57회를 포함해 163차례 현장을 방문,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극도로 자제했던 해외순방이 7회, 국내에서 접견한 외빈은 성 김 전 주한미국 대사 등 53회에 이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국무총리실 직원들은 10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장면을 TV로 관심 깊게 지켜보면서 “결과를 그리 낙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직원들은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업무 중에 간간이 사무실 TV를 시청하며, ‘언론 외압’ 논란 등에 관해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고 후보자 자신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 출신답게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청사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홍원 총리가 사임하려다 번복되는 등 거듭 혼선을 빚으면서 총리실은 1년 가까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면서 “지금은 당·정·청의 정책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이어서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총리실이 어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게 직원들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총리실은 그동안 정 총리 사임 문제뿐만 아니라 후임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잇따라 중도 하차하면서 사무실마다 푹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대한민국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외국 방문, 국빈 영접 등 국가 의전도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인데, 정 총리는 어쩔 수 없이 회의실만 오가며 성난 민심을 달래는 일에만 시간을 다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임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임 총리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국정을 통할했던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 살인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불법체류자가 올 들어 20만명을 웃돌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범죄자는 2011년 3만 3722명, 2012년 2만 8120명, 2013년 3만 681명 등으로 3만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흉악 범죄자는 2011년 696명에서 2012년 712명, 2013년 87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공항·항만 등의 입국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정부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연중 단속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부산에는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을 상대로 한 ‘출입조사권’도 신설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일 63회 생일을 맞아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세 실장 및 10명의 수석비서관, 신임 특보 등과 오찬을 갖는 것으로 생일 관련 행사를 갈음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생일 행사 없이 지나가려 했는데 청와대 수석들이 점심이라도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고 해 관저에서 간단한 점심 행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으나 누구로부터의 축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생일은 대체로 조용하게 지나갔다. 취임 후 첫 생일을 맞았던 지난해에도 김 비서실장, 9명의 수석비서관과 오찬을 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도 참석했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맞았던 지난해 생일에는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둘째 아들 출생으로 두 번째 조카를 얻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생일에도 ‘인선’을 숙제로 안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연동됐던 정무특보단을 발표해야 한다. 비서실장 교체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긴급 가동한 ‘정책조정협의회’라는 회의체도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생일인 이날 아침 윤 홍보수석을 통해 당·정·청 정책 조율 활성화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책을 잘 조율해 국민에게 염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할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 속 63번째 생일 “자축행사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63번째 생일인 2일 별다른 자축행사 없이 청와대내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일 “박 대통령이 내일 내부적으로 별다른 행사없이 조용히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부부 등과의 가족모임은 물론 참모들과의 식사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취임후 첫 생일을 맞았던 지난해는 관저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 9명의 수석비서관을 초청해 함께 오찬을 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지율 추락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복지정책 논란 등 어수선한 기류를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처음으로 30%선이 붕괴되는 등 심상치 않은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문건파동’에 휘말렸던 박 회장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최근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처럼 취임 후 청와대로 불러들인 사실이 없으며 이번에도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을 비운 박 대통령은 대신 국정현안을 챙기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총리 지명에 따른 후속 부분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거취결정 등 인적쇄신을 마무리해야하는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친박계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를 보고 곧바로 후속인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2일로 예정된 경선결과를 지켜본 뒤 그에 걸맞은 인선을 통해 당정의 호흡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 3년차 국정추진의 동력을 얻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복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또 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백지화 논란 등에서 빚어진 ‘정책 헛발질’ 등을 바로잡고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처방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 속 63번째 생일 “조용히 보낼 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63번째 생일인 2일 별다른 자축행사 없이 청와대내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일 “박 대통령이 내일 내부적으로 별다른 행사없이 조용히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부부 등과의 가족모임은 물론 참모들과의 식사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취임후 첫 생일을 맞았던 지난해는 관저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 9명의 수석비서관을 초청해 함께 오찬을 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지율 추락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복지정책 논란 등 어수선한 기류를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처음으로 30%선이 붕괴되는 등 심상치 않은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문건파동’에 휘말렸던 박 회장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최근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처럼 취임 후 청와대로 불러들인 사실이 없으며 이번에도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을 비운 박 대통령은 대신 국정현안을 챙기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총리 지명에 따른 후속 부분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거취결정 등 인적쇄신을 마무리해야하는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친박계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를 보고 곧바로 후속인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2일로 예정된 경선결과를 지켜본 뒤 그에 걸맞은 인선을 통해 당정의 호흡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 3년차 국정추진의 동력을 얻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복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또 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백지화 논란 등에서 빚어진 ‘정책 헛발질’ 등을 바로잡고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처방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 속 내일 63번째 생일 “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63번째 생일인 2일 별다른 자축행사 없이 청와대내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일 “박 대통령이 내일 내부적으로 별다른 행사없이 조용히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부부 등과의 가족모임은 물론 참모들과의 식사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취임후 첫 생일을 맞았던 지난해는 관저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 9명의 수석비서관을 초청해 함께 오찬을 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지율 추락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복지정책 논란 등 어수선한 기류를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처음으로 30%선이 붕괴되는 등 심상치 않은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문건파동’에 휘말렸던 박 회장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최근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처럼 취임 후 청와대로 불러들인 사실이 없으며 이번에도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을 비운 박 대통령은 대신 국정현안을 챙기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총리 지명에 따른 후속 부분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거취결정 등 인적쇄신을 마무리해야하는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친박계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를 보고 곧바로 후속인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2일로 예정된 경선결과를 지켜본 뒤 그에 걸맞은 인선을 통해 당정의 호흡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 3년차 국정추진의 동력을 얻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복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또 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백지화 논란 등에서 빚어진 ‘정책 헛발질’ 등을 바로잡고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처방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 운영의 삼두마차라 할 수 있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정책 엇박자가 혼선을 넘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정규직 해고완화 정책 논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번복 등 좌충우돌, 갈지자(之) 사례를 일일이 손꼽기 힘들 정도다. 당·정·청 간 사전협의 시스템과 정책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처 간 ‘협업’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부처 간 높은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고 당정 간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청와대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와대에 정책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정부 부처와 혼선을 빚거나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과정에서는 “지지층의 민심 이반을 우려한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사회 주체들 간 정책 갈등을 해소하고 사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총리와 부총리의 ‘역할 부재’도 도마에 오른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을 지휘·감독·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실무 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10개월 동안 사표를 들고 다닌 정홍원 총리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조정 업무에 제대로 몰두했는지는 의문이다. ‘힘 빠진 총리’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장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지만 솔직히 귀담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발언일 수밖에 없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연말정산 파문’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13년 세제개편안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통과시킨 최 부총리는 이번엔 당정 회의에 불려가 당의 소급적용 결정을 뒤늦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어설프게 정규직 해고 완화 정책을 꺼냈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와도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할 6개 부처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조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갈등 해결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파장이 큰 건보료 개편안의 백지화 방침이 사회부총리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기도 했다. 심지어 주 업무인 교육부 정책마저도 교육대·사범대 인성평가 반영 방침을 거둬들인 데서 보듯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인사에서 종전의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바꿨다. 청와대가 ‘정책 갈등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자칫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30일 “청와대가 정책 조정자로 자리 잡으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정책조정수석실을 비롯한 각 수석실에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부서 종합 kkwoon@seoul.co.kr

잇단 정책 혼선과 갈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데도 이를 수습할 ‘정책 컨트롤타워’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계층과 소득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들을 부처마다 ‘단독 플레이’로 추진하다 보니 대국민 설득과 정책의 당위성은 사라지고 사과와 유감만 반복되고 있다. 이번 일련의 사태는 ‘대독 총리’로 전락한 총리와, 부총리 역할을 모르는 부총리, 지시만 내리는 청와대가 만든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주저앉아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개혁’을 무기 연기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올 상반기에 취약계층(연소득 500만원 이하) 건보료를 낮추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그야말로 여론에 따라 하루걸러 ‘건보 100년 정책’이 춤추는 모습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연말정산 파문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꺼냈다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했다. 한쪽에서는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는 데 다른 한쪽에서는 증세를 하겠다고 하니 ‘하나의 정부’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실정이다. 이를 중재하고 조율해야 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에 ‘인성평가 도입’이라는 생뚱맞은 얘기를 꺼냈다가 직격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실종의 원인으로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과 시스템 붕괴를 꼽는다. 국정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둠으로써 정책 전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총리제를 부활시켰지만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로 ‘따로국밥’이 됐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장관들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부총리들은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 정홍원 총리는 존재감이 사라진 지 오래다. 집권여당은 여당대로 표심(票心) 계산에만 분주하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둔다고 해도 정부 내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복원시키지 않으면 이번 같은 사태는 수시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료 사태에 분노한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청와대와 부처가 서로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겁먹고 물러서면 어떡하냐”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을 탈세 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징수 금액 규모별 포상금 지급률도 탈세 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는데, 징수 규모 ▲5000만∼5억원은 15% ▲5억∼20억원은 10% ▲20억원 이상은 5%다. 개정안은 또 세금 관련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때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 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는 한편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방대에서 일반인도 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입학을 허용했다. 한편 법제처는 회의 중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제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정부 입법안 총 287건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개각 대상자들에 대한 검토와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사안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은 정 총리는 개각과 관련해 현임 총리로서 임명 제청권을 몇 명에 대해 행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완구 후임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총리의 기자실 방문은 이임 인사 성격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 총리는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문제이며, 나도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만큼 했다”면서 “대통령께 시중의 소리를 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상세하게 전하겠다는 의지는 좋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께서도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의 활동 등 부패 방지 활동에 대해 정 총리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며 청렴정부의 기반 아래서 국민 신뢰와 국정 성과를 얻어야겠다는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제도 개선과 공직자들의 의식 변화, 국민 참여 및 사회 체질 변화 등이 이뤄질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곤층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면서 자활 의지를 키우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증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법인세 부분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이뤄져 왔다고 언급했다. 퇴임 이후 정계 입문 등을 묻는 질문에는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장을 다시 하면 잘하겠지만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농담으로 대응했다. 정 총리는 2012년 2월 새누리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책임총리’로서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책임총리라는 말이 법 규정에 없는 용어인 만큼 원칙론을 밝힌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과 조정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책임총리제를 강조했지만 정홍원 총리가 보여준 모습은 책임총리와 거리가 멀었다. 또 지난해 총리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총리의 위상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야당과의 개헌 합의설 등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나중에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오물딱조물딱(상의 없는 일 처리) 하지 않고 ‘아웃 오브 사이트’가 되지 않도록 야당과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본인과 부인 명의의 재산으로 모두 11억 1463만원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제2기 국무총리가 임기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은 무엇보다 정치권의 원만한 국정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치·행정 전문가들은 25일 새 총리의 과제로 정치권의 국정 협력, 위기관리 리더십, 국정 조정 능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전문가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국정 개혁과제를 제시해도, 이를 제때 집행하려면 관련 법령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는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문제”라며 입법부와의 소통을 먼저 강조했다. 국회에 상정된 일부 민생·경제 법안이 지난 연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정홍원 총리가 해를 넘긴 지난 7일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들의 방을 찾아다니며 14개 법안의 처리를 거듭 당부한 것을 국정운영 애로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야당이 비협조적인 게 비단 총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해도, 총리는 국정 수행의 좌장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잦은 안전사고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나, 정부 내 통합지휘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다. 대형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를 한다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안전처장이 사고 수습에 있어서 다른 부처들의 신속한 지원을 받으려면 총리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 과제와 선거공약을 서둘러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 현안의 조정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도 ‘책임 총리’를 자임하고 국정 조정에 소정의 성과를 내긴 했지만,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뚜렷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황윤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행정 관료, 경찰청장, 도지사, 정치인을 두루 거친 터라 소통과 추진력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면서 “그러나 총리 임기 중에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다음 총리는 정책 수행과는 거리가 먼 ‘마무리 총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정홍원 국무총리가 취임 2주년을 며칠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연초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5월 유임설’이 나돈 터라 총리 교체 발표가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정 총리는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두어 차례 사임을 결심한 바 있기 때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23일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와 주요 간부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2년 동안 했으니까, (직원들은) 새 분위기에서 일하는 게 맞다”며 “무거운 짐을 벗어서 홀가분하다”고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후 청와대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 남은 기간에는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에만 참석하고 나머지 일정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3년 2월 26일 임명된 뒤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여러 논란에 휘말려 낙마하자 유임됐고, 잠시 눈총을 받았던 ‘시한부 총리’라는 멍에도 어느 정도 벗었다. 지난겨울 공직 개혁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 다시 교체설이 나왔으나 그때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새해 들어서는 유임설에 힘입어 활기찬 행보를 보였고,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할 때는 총리 교체설에 대해 “할 말이 왜 없겠느냐마는 누가 물으면 ‘소이부답’(笑而不答·말 대신 웃음으로 답한다)이라 한다”고 대답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일본의 역사 망언이 또 불거졌을 때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무모한 행위로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또 신년 중소기업 간담회 자리에서는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는 ‘근심엽무’(根深葉茂)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정부의 중기 정책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퇴임 이후) 산행이나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지난해 8월 초 대구 출신의 50대 후반인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 “대구·경북(TK)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청와대가 정신을 차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세월호 참사로 어수선한 정국을 돌파하려고 청와대가 총리 교체 등 개각을 시도했는데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았던 탓에 ‘인사 파동’이 벌어지던 때다. 대통령 지지율은 40% 초반에서 꼼짝하지 않고 버텼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사장은 “저는 인사파동을 겪으면서 긴가민가한데 아내는 조금만 비판해도 저를 꼬집습니다”라며 40%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당시 청와대가 총리 후보자를 2명이나 제시했지만, 사표를 썼던 정홍원 총리가 도로 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책임지는 공직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윗돌같이 단단했다. 지역으로는 TK가, 연령으로는 50대 이상에서 탄탄했다. 경제민주화와 같은 주요한 대통령 공약이 무산됐고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이 불거진 가운데,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해도 지지율 40%가 유지됐다. ‘대통령의 변화’는 어렵다는 의미였다. 그 반석 같은 지지율에 균열이 갔다. 지난해 11월 말에 청와대 공직기강실에서 흘러나간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탓이다. 초기에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이 ‘찌라시’라며 진화했고, 이에 맞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양상으로 흐르자 국민 대부분은 검찰의 조사 과정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그 결과 12월 3주차 갤럽의 여론조사에 대통령 지지율이 37%로 나타났다. 국민은 그래도 대통령을 다시 믿었다. 연말·연초 다시 반석의 지지율인 40%로 올라간 것이 그 징표다. 국민은 대통령의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 주목했다. 그러나 기대가 깨졌다. 대통령은 문건 파동과 관련해 “검찰이 과학적인 기법까지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 모두 허위이고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고, “세 비서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문제 있는 인사들을 방어했다. 그뒤 대통령 지지율은 35%까지 추락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무시된 것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반영된 거다. 특히 새로운 내용도 거의 없었던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만도 못했는데 ‘불통 대통령’의 이미지가 더 부각됐다.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며 대통령이 장관에게 질문하는 TV 생중계 장면은 청와대 춘추관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졌지만, 그 장면을 보고 아연실색한 국민은 적지 않다. 특정 지역 편중 인사 비판에 대해서는 “최고의 인재를 얻는 것은 지역과 관계없다”고 했다. 국가 인재는 TK와 부산·경남(PK)에만 있단 말인가. 만약 신년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있었더라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40%로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복병이 있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처럼 거위 가슴 털을 알아챌 수 없도록 뽑아내는 데 실패했다. 지지율이 35%에서 1주일 만에 5% 포인트 하락한 30%로 급락했다. 연말정산 파동은 예견됐던 파동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고,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다. 어느 계층에서라도 뽑아서 채워야 했다. 그 대상이 이자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의 부자나 500조원의 유보금을 깔고 앉아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손쉽게 추출할 수 있는 ‘유리지갑’의 월급쟁이인 탓에 폭발했다. 특히 정부는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은 2만~3만원 정도 세금이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다. 대통령 지지율 30%가 발표된 23일 청와대는 인적 쇄신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러 구설에 오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문고리 3인방’은 역할을 세부 조정했다. 제2부속실을 없애고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옮겼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했다. 이런 미세조정 수준의 인적 쇄신안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다. 30% 안팎의 지지율로는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 줬다. 대통령이 더 많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다.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