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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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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회 위에 군림하는 ‘현명관의 마사회’

    정부·국회 위에 군림하는 ‘현명관의 마사회’

    삼성·전경련 출신 이사들 연임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갈등 관련 권익위 철회 표명에도 전격 강행 당시 총리 대책 지시도 ‘모르쇠’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통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뿐 아니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회의 지적과 주의 처분에도 귀를 막고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마사회가 청와대 인사 개편 때마다 비서실장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원로그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현명관(75) 회장을 앞세워 정부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농식품부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현 회장이 취임한 뒤 마사회 기부금 및 임직원 성금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렛츠런재단’의 이사 7명 중 2명이 삼성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과 7월 임기가 각각 만료됐던 삼성 출신의 마사회 상임이사 박기성 상생사업본부장과 허태윤 마케팅본부장의 임기를 연장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집회에 맞서 찬성 집회를 여는 것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5명 중 한 명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 전무 출신인 이규황, CJ제일제당 고문을 지낸 임무창 등 2명의 비상임이사 임기도 연장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삼성과 전경련 편중 인사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되레 삼성과 전경련 출신 임원들의 임기를 연장한 것이다. 반면 지난 5월 마사회 공채 출신인 임성한 전 경영관리본부장(상임이사)은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마사회 내부 인사에서도 1급인 처장 자리에 일반직원(3급)을 앉히고 팀장(2급) 자리에 4급 직원을 임명하는 등 파격 인사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좋게 말하면 ‘능력 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기업 문화를 주입시키려다 보니 성과보다는 조직 내 분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현 회장이 오는 12월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문란해진 위계질서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들 팀장 등의 보직을 기피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실세’ 회장의 힘을 믿고 마사회가 국무총리, 감사원, 권익위, 법제처,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의 지시나 주의 처분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달이면 반대 농성 1000일째를 맞게 되는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이 대표적이다. 화상경마장 개장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아진 2014년 6월 권익위는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철회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권익위 의결 12일 만에 화상경마장을 임시 개장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자 2개월 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마사회는)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 5월 총리가 장기 공석인 틈을 타 발권을 개시했다. 또 마사회법에 따르면 장외발매소의 확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마사회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23개 장외발매소의 비관람 시설 바닥면적 4633㎡를 객장을 비롯한 관람 시설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4월 “화상경마장 입장료를 받으면서 입장료 외에 시설 이용료를 받으면 안 된다”며 마사회에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마사회는 이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법제처도 지난해 6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입장료 외에 음료 등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받아선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마사회는 여전히 마사회법 시행규칙이 정한 입장료(5000원)의 최대 10배까지 받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총선 예비후보 ‘거물’ 후원회장 모시기

    남호균, 배우 박상원 영입…문성근, 조한기·백무현 지원 20대 총선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들의 후원회장 모시기 경쟁이 뜨겁다. 후원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이미지는 물론 후원금 총액까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1억 5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액은 하나의 후원회를 상대로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서울 기준) 356명 중 190여명이 후원회장을 두고 있다. 상당수 후원회는 장관, 국무총리 등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해 후광효과를 노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대구 달성)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던 시절의 인연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촉했다.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을 함께했던 윤상직(부산 기장군)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원회장도 맡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충북 제천·단양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예비후보와 경기 수원을에 도전장을 던진 백혜련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후보와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 평가포럼과 노무현재단에서 함께 일했다. 연예인 후원회장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구 달서병에 출사표를 던진 남호균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배우 박상원씨다. 박씨는 지난달까지 시청률 30%를 돌파한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열연을 펼쳤다. 배우 문성근씨는 충남 서산·태안에 출마한 조한기 더민주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두 사람은 진보 예술인 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을 매개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전남 여수을에 출마한 백무현 더민주 예비후보의 후원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이미 유명세가 있는 예비후보들은 ‘실무형’을 택하기도 한다. 대구 수성갑에서 여야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고등학교 동기를 각각 영입했다. 김 전 지사는 경북고 51회 동기인 이균발 대경회계법인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발탁했고, 김 전 의원은 경북고 56회 동기생인 이영동씨(전 증권회사 상무)를 후원회장으로 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진박 감별나선 최경환

    진박 감별나선 최경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주춤했던 ‘진박 마케팅’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당에 복귀한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을 주축으로 대구·경북(TK)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친박계가 대거 나서면서 부산·경남(PK), 수도권에도 개소식에 ‘진박 모시기’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30일 대구 북갑에서 열린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의 개소식에 참석한 최 의원은 ‘TK 현역 심판론’을 대놓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대구·경북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4년간 뭐했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뒷다리를 잡지 않았느냐”면서 박 대통령과 대립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지금 발목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부러질 지경인데 대구·경북만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진실한 사람 이야기를 꺼냈겠느냐”며 “이들(진박 후보)은 ‘나라도 도와야겠다’며 나왔는데 코미디하듯 조롱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진박 감별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친박계인 박대출 의원의 오는 3일 진주갑 개소식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이 대거 출동한다. 설 연휴 전인 이번 주에 몰린 대구 친박계 4명의 개소식에도 최 의원과 3선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이 ‘전출’(전부 출석)할 예정이다. 1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중·남구), 2일 윤두현 전 홍보수석(서구), 3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달성군),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동갑) 개소식에 조원진 의원(달서병) 등 다른 친박계도 나선다. 1일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부산 기장군 사무소 개소식에는 후원회장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 최 의원과 함께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부산 친박계가 집결한다. 이날 안대희 전 대법관의 서울 마포갑 개소식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홍문종 전 사무총장 등 수도권 친박계가 참석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머리 맞댄 총리·부총리

    머리 맞댄 총리·부총리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하고 있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2014년 말 정홍원 전 총리 시절부터 시작됐다. 유 부총리 취임 이후에는 이날 처음 열렸다. 왼쪽부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유 부총리, 황 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 정홍원씨 등 6명 ‘2015 성균인상’

    정홍원씨 등 6명 ‘2015 성균인상’

    성균관대 총동창회(회장 류덕희)는 11일 ‘2015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정홍원(왼쪽·71) 전 국무총리와 김용환(오른쪽·63)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6명을 선정했다. ▲공직자 부문은 정 전 총리와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인 부문은 김 회장과 박상조 고원물산 대표이사, 김상헌 동서 고문 ▲해외동문 부문은 김래응 북미주연합동문회 명예회장이 선정됐다.
  • 성균관대총동창회 ‘2015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6명 선정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덕희(56 화학)]는 ‘2015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6명을 선정했다. ‘공직자부문’ 수상자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업인부문’ 수상자에는 박상조 고원물산(주) 대표이사와 김상헌 ㈜동서 고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해외동문부문’에 김래응 북미주연합동문회 명예회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0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 [정주영 탄생 100주년] ‘개척정신’ 되새긴 기념식

    [정주영 탄생 100주년] ‘개척정신’ 되새긴 기념식

    고(故)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정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아산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를 비롯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범(汎)현대가(家) 오너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범현대가 오너들이 제사 등 집안 행사 외에 공개적인 외부행사에서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정계인사들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이날 행사에 총출동했다. 이날 행사 마지막 가족대표로 축사를 한 정몽구 회장은 “선친께서 이루신 필생의 업적들을 되돌아보니 다시 한번 깊은 감회와 더불어 무한한 존경과 그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저희 자손들은 선친의 뜻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 명예회장의 불꽃 튀는 창의력과 끝없는 모험적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성취해 내는 개척정신은 오늘날 디지털시대, 벤처시대에도 여전히 통하는 진리”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 “클린턴 꽉 눌러줬다고 자랑” “난방 잘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생활”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 “클린턴 꽉 눌러줬다고 자랑” “난방 잘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생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입관식이 23일 오전 유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기독교식으로 진행됐다. 황금색 수의를 입은 김 전 대통령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띤 평온한 모습으로 관 속에 누웠다. 부인 손명순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가족들도 끝내 오열했다. 시린 가을비가 그치고 한층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김 전 대통령을 향한 애도의 물결은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 거물들은 물론 대기업 총수들까지 대거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상도동계 인사들은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빈소를 줄곧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았다. 조문객 수는 오후 10시 기준 9300여명이었으며 누적 1만 2500명에 달했다. 빈소를 찾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김 대표와 만나 ”호(號)가 거산(巨山)이다, 거대한 산. 일생을 풍미한 양반”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은) 외국 원수들, 특히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오면 ‘내가 꽉 눌러 줬다’며 기싸움한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김 전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전격 발탁됐지만 국무총리 시절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됐다. 이 전 총재는 자신이 방명록에 남긴 사자성어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언급하며 “물을 마시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생활화돼 있다. 마치 공기처럼.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고, 세상이 하도 좋아져서 잘 못 느낀다”면서 “민주주의의 주역이었던 김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서거하시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뤄 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김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화답했다. 정운찬·김황식·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도 잇달아 조문을 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총리를 할 때 세종시 개선안을 가지고 몇 번 뵀는데, 꼭 (개선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며 많이 격려해 주셨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상도동 자택으로 찾아뵀을 때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생활을 하시더라”고 소개하며 “원칙에 충실하고 바른길이라면 좌우 살피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후학들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의 경남중학교 후배인 정홍원 전 총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한 어르신”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씨도 이날 저녁 빈소를 방문했다. 노씨는 “민주화의 투사로서 아버지께서도 항상 존경해 오신 분”이라고 짧게 말했다. 노씨는 김 대표,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자리해 대화를 나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각각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명의로 조화를 보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빈소를 찾을지도 관심사다. 93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거동이 어렵지만 김 전 대통령과 생전에 각별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특히 노신사가 유독 많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 [자치단체장 25시] 관광산업 살릴 개발 전문가… 군민소득 1조 계획 ‘진도 팍팍’

    [자치단체장 25시] 관광산업 살릴 개발 전문가… 군민소득 1조 계획 ‘진도 팍팍’

    보배 진(珍), 섬 도(道)가 지명인 전남 진도는 이름 그대로 보배 섬이다.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와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린 신비의 바닷길,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무찌른 명량대첩지 등이 있는 역사와 문화, 신비가 깃든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 특구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 진도는 가지 말아야 위험한 지역, 아픔만 있어 피하고 싶은 장소가 됐다. 지난해 4월 16일 이후 사고 2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형인 세월호 고통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지역은 여객선을 타도 진도항(팽목면에 있어 팽목항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진도항이다)에서 4시간 30분이나 걸릴 정도로 아득히 떨어져 있지만 사고 장소로 인식돼 있어 군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쉽지 않지만 군민들을 다독이고, 예전의 명성을 되살리도록 애쓰는 이동진(70) 진도군수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토지신탁 사장, 전남개발공사 시장 등을 역임한 재선의 이 군수는 개발 전문가답게 낙후 지역을 관광과 휴양지역으로 성장시키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군민소득 1조원’을 이룩해 잘사는 진도를 만들고,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목표를 가진 이 군수는 온화한 성품으로 군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간부회의에서 이 군수는 군민들이 행정에 대해 사소한 오해를 하더라도 설득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모두가 한 가족이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혹 유머도 섞고, 직원들이 편하게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날은 군내면 둔전리 장터 민원실에서 1600여 가마에 대한 공공비축 벼 추곡수매가 열린 날이었다. 농가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들이 제값을 받도록 이 군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검사관에게 “최고 품질”이라며 수차례 설명했다. 검사관이 등급을 매기는 특급과 1급은 40㎏ 1가마니당 1700원 차이가 나지만 농민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특급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군수는 특급 판정을 받은 벼 포대에 직접 좌판을 잡고 특등급 낙인을 찍기도 했다. 유스호스텔로 이동한 이 군수는 한 시간 동안 9급 신규임용후보자 36명을 상대로 직무교육 워크숍 특강을 했다. 이 군수의 군정 철학은 ‘지역민 모두 힘을 모으고 함께 나가자’는 것.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군민은 왕이다’라는 근무 자세가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억지를 부려도 이들이 내 이모, 고모란 생각을 갖고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정을 중요시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이 돼라”고 주문했다. 이 군수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즐긴다. 고기를 좋아하지만 기름기가 있어 좀 줄여나가고 있다. 출장 갈 때는 라면, 믹스커피 등 가리는 것 없이 모두 잘 먹어 직원들이 아주 편하고 좋아한다. 바삐 움직이는 게 생활화돼 있어 움직일수록 힘이 난단다. 오후 첫 일정은 의신면에 있는 낙지위판장을 방문해 어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먹거리촌 정착 방안과 지역 발전으로 연계해야 할 발전 방향 등을 제안한 모습이었다. 진도 낙지는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가 어획기간으로, 통발로 잡고 있어 펄에서 잡은 다른 지역보다 스트레스가 덜해 인기가 좋다. 바로 인근에는 리조트업계 국내 1위인 대명리조트가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1000실 규모 시설을 짓기로 한 장소가 보였다. 이 군수는 군 예산으로 지역 개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지만 풍부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가공 공장과 기업들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상하이와 567㎞ 떨어져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점도 최대한 살려나가고 있다. 인공 씨감자 배양사업, 중국 해삼 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이 점차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 측의 투자도 더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포산~서망 국도 18호선 노선 선정 설명회에 참석해 1시간 30분 동안 군민 의견을 청취했다.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가 협소해 빈번한 교통사고 지역으로 군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이 도로 개설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세월호 수습에 고마움을 느낀 정홍원 전 총리의 지시로 이런 절차들이 생략되고 추진되고 있다. 20.3㎞ 확·포장 공사로 국비 1013억원이 투입된다. 이 군수는 “이 도로 사업 외 정부가 혜택을 준 것은 아직 없다”며 “어업 손실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게 큰 숙제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비엠지와 군청에서 50억원 규모의 관광 모노레일 건설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 군수는 저녁 식사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30여명을 초청해 서울 명동성당에서 국화전시회를 열었던 노고를 치하했다. 이 군수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실·국별로 직원들과 식사하면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울돌목 주말장터를 운영해 관광객들이 찾게 하고, 타 시도에 청정 농특산물 판촉 등을 펼치는 등 세월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아픈 숙제로 여기고 있다. 이 군수는 “세월호 고통에도 묵묵히 견뎌낸 군민들이 행복함을 느끼도록 매년 새롭게 발전하는 잘사는 고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글 사진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정부 “영덕원전 주민 찬반투표 결과 인정할 수 없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12일 경북 영덕에서 치러진 민간단체 주도의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찬반투표로 인해 지역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영덕군 원전 유치가 지역사회의 원전 유치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 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0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군에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윤 장관은 “군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10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 경북도, 군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방문했을 때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 간 도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자원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 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전소통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보였다.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양일간 진행된 이번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가운데 1만 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반면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자체 집계를 통해 투표자 수는 9401명으로 투표율이 27.3%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이번 투표에 1만 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날 윤 장관과 함께 기자실을 함께 찾은 조석 한수원 사장은 찬반 단체에 따라 투표율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투표가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 것 같으며 투표 기간에도 선거 명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주민투표법의 기준을 준용해도 개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숫자마저도 찬반 단체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아래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예정구역 고시 이후 군민 여러분과 다각적으로 소통하여 왔고, 특히 지난해 11월 정홍원 총리의 영덕 방문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찬반투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난 10월 20일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은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들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0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과 경북도, 군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둘째로 작년 총리 방문시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 개선 등 정부차원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군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지역발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정부와 한수원은 열린 자세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건설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정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소통활동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덕군민 여러분,  이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하여 토지보상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전건설이 영덕군의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동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를 믿으시고 천지원전과 함께 시작하는 영덕의 백년대계 실현을 위한 긴 여정에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정부 “영덕원전 주민투표 결과 인정할 수 없다”

    정부 “영덕원전 주민투표 결과 인정할 수 없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12일 경북 영덕에서 치러진 민간단체 주도의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찬반투표로 인해 지역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영덕군 원전 유치가 지역사회의 원전 유치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 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0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군에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윤 장관은 “군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10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 경북도, 군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방문했을 때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 간 도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자원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 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전소통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보였다.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양일간 진행된 이번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가운데 1만 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반면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자체 집계를 통해 투표자 수는 9401명으로 투표율이 27.3%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이번 투표에 1만 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날 윤 장관과 함께 기자실을 함께 찾은 조석 한수원 사장은 찬반 단체에 따라 투표율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투표가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 것 같으며 투표 기간에도 선거 명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주민투표법의 기준을 준용해도 개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숫자마저도 찬반 단체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윤상직 산자부 장관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예정구역 고시 이후 군민 여러분과 다각적으로 소통하여 왔고, 특히 지난해 11월 정홍원 총리의 영덕 방문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찬반투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난 10월 20일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은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들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0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과 경북도, 군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둘째로 작년 총리 방문시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 개선 등 정부차원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군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지역발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정부와 한수원은 열린 자세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건설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정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소통활동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덕군민 여러분, 이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하여 토지보상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전건설이 영덕군의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동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를 믿으시고 천지원전과 함께 시작하는 영덕의 백년대계 실현을 위한 긴 여정에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朴도 金도 ‘공천 트라우마’… 그래서 서로 못 믿는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2008년 친이명박계의 친박근혜계 ‘공천 학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백의종군하겠다”(2012년 공천 컷오프 위기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공천 룰을 놓고 사실상 대립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역설적인 공통점은 ‘공천 트라우마’가 큰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친이계와 실세 이방호 사무총장이 주도했던 2008년 18대 공천 때 친박계가 대거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울분을 드러냈다. “꼭 살아서 돌아오라”며 내쳐진 친박계를 위로했다. 대거 탈당한 친박계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를 구성해 독자 출마하며 친이계에 맞섰다. 그때 친박무소속연대를 이끌었던 좌장 격이 김 대표였다. 김 대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또다시 공천 배제되는 곤욕을 치렀다. 정홍원 공천심사위원장이 “헌법”으로 규정했던 ‘현역 하위 25% 컷오프’ 룰에 걸려 공천 탈락 위기에 처하자, 탈당 대신 ‘불출마’라는 용단을 내렸다. 당시 컷오프 심사의 공정성을 놓고 뒷말이 나온데다 김 대표의 ‘탈당 후 창당설’까지 돌면서 재창당 수준의 당명 개정까지 한 새누리당에는 불똥이 떨어졌다. 김 대표 보좌진들도 탈당 선언문과 불출마 선언문 두 장을 모두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고심 끝에 김 대표는 불출마 선언문을 집어들었다. 두 사람이 유독 아픈 ‘공천 과거사’에 시달리다 보니 생사를 가르는 공천 룰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믿기 힘들어졌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숱한 배신의 세월을 견딘 박 대통령은 공천 룰에 있어서도 ‘원칙론자’다. 지난 19대 총선 때도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었다. 김 대표가 “전략공천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는 배경에는 연이어 두 번이나 칼질당했던 트라우마도 적잖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천 원칙의 순수성’에 대한 서로의 믿음이 충돌하면서 이번 갈등이 불거졌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靑·김무성 진실공방] 朴대통령도 김무성도 ‘공천 트라우마’… 그래서 서로 못 믿는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2008년 친이명박계의 친박근혜계 ‘공천 학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백의종군하겠다”(2012년 공천 컷오프 위기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공천 룰을 놓고 사실상 대립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역설적인 공통점은 ‘공천 트라우마’가 큰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친이계와 실세 이방호 사무총장이 주도했던 2008년 18대 공천 때 친박계가 대거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울분을 드러냈다. “꼭 살아서 돌아오라”며 내쳐진 친박계를 위로했다. 대거 탈당한 친박계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를 구성해 독자 출마하며 친이계에 맞섰다. 그때 친박무소속연대를 이끌었던 좌장 격이 김 대표였다. 김 대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또다시 공천 배제되는 곤욕을 치렀다. 정홍원 공천심사위원장이 “헌법”으로 규정했던 ‘현역 하위 25% 컷오프’ 룰에 걸려 공천 탈락 위기에 처하자, 탈당 대신 ‘불출마’라는 용단을 내렸다. 당시 컷오프 심사의 공정성을 놓고 뒷말이 나온데다 김 대표의 ‘탈당 후 창당설’까지 돌면서 재창당 수준의 당명 개정까지 한 새누리당에는 불똥이 떨어졌다. 김 대표 보좌진들도 탈당 선언문과 불출마 선언문 두 장을 모두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고심 끝에 김 대표는 불출마 선언문을 집어들었다. 두 사람이 유독 아픈 ‘공천 과거사’에 시달리다 보니 생사를 가르는 공천 룰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믿기 힘들어졌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숱한 배신의 세월을 견딘 박 대통령은 공천 룰에 있어서도 ‘원칙론자’다. 지난 19대 총선 때도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었다. 김 대표가 “전략공천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는 배경에는 연이어 두 번이나 칼질당했던 트라우마도 적잖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천 원칙의 순수성’에 대한 서로의 믿음이 충돌하면서 이번 갈등이 불거졌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사설] 달라진 김정은을 주목한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 이후 북한이 공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뢰 도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과 남북 교류 확대 의지를 천명한 ‘8·25 합의’에 대해 “화(禍)를 복(福)으로 전환시킨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다. 이후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다음달 7일)을 갖자는 우리 측 제의를 군말 없이 수용했다. 그래서 “남북 합의를 풍성한 결실로 이어 가자”는 김 제1비서의 발언에 큰 기대를 건다.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일과성 아닌, 지속적 진정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공개리에 남북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결실을 다짐한 것은 퍽 이례적이다. 김일성 시대에도, 김정일 집권 때에도 없었던 일이다. 일단 대화를 통해 우리의 협력을 구하는 쪽으로 북측의 대남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대목이다. 어찌 보면 만성적 경제난에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대내외적 곤경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차원일 수도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북한이 불끈 쥔 주먹 대신 활짝 편 손을 내민 건 우리로서도 반길 일이다.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 그리고 북한의 점진적 변화 모두 상호 간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른 듯하다. 당장 북한이 발신하는 신호부터 엇갈리고 있지 않은가. 북측이 준(準)전시 체제를 발 빠르게 해제하고 이산가족 실무 접촉에 즉각 호응한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남측이 먼저 잘못을 빌어 준전시 상태를 해제해 줬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단속용이라 할지라도 불길한 징조다. 앞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북측이 원하는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관철하고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은 계속하겠다는 복선이 깔렸다면 그렇다. 까닭에 우리의 유연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북한이 일단 들어선 대화와 협력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곤란한 5·24 조치의 전면 해제와는 별도로 사안별 경제 교류나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유용한 카드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극심한 홍수 피해를 보았다고 발표한 나선시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면 북한의 향후 태도가 근본적 열쇠다.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날 정홍원 당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한 고위급 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로 개설이든, 전면적 남북 협력이든 양측 간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취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북한 당국은 거창한 제안보다 작은 약속이라도 뒤집지 않고 실천하는 의지를 먼저 보여 줘야 할 것이다.
  • [남북 고위급 접촉] 朴心·金心 읽는 안보라인 1인자들… ‘직통 채널’ 구축 이어질까

    [남북 고위급 접촉] 朴心·金心 읽는 안보라인 1인자들… ‘직통 채널’ 구축 이어질까

    남북이 23일 판문점에서 가진 고위급 접촉은 그동안 벌어졌던 남북 간 대화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남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나섰고 북측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얼굴을 드러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은 지난해 2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서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비방 중지 등을 합의한 뒤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접촉은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위급 남북접촉으로 장관급 이상 남북 회담은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통일부 장관과 북측 당 비서가 회담장에서 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문점 ‘남북고위당국자접촉’과 같은 급과 형식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자 청와대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군부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남북 안보라인의 ‘1인자’인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이미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남북의 요구를 서로 수용하며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이 ‘구면’이란 점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측에서 김 실장을 회담 파트너로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황 총정치국장을 상대로 요청했고, 북한은 하루 만에 수용하며 ‘2+2 회담’ 형식으로 고위급 접촉이 성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만남과 비교하면 정치적 무게감은 확연히 다르다. 10개월 전 첫 만남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이 선전한 데 따른 북한 고위 인사들의 이벤트성 ‘깜짝 방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일촉즉발의 갈등 국면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로서는 남은 후반기 임기 동안 남북 간 돌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 간 회동의 의미는 더욱 크다. ‘김관진-황병서 라인’의 재가동으로 사실상 남북 최고지도자의 ‘직통 채널’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서로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 채널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올랐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3년 6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장관에서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될 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황 총정치국장은 2014년 4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5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고, 지난 4월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로 꼽힌다. 그는 김 제1위원장이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라”고 명령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남북 정상의 ‘복심’이란 점 외에도 두 사람은 1949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 실장은 전북 전주 출신이고, 황 총정치국장은 전북 고창군 성내면 출신일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그가 6·25전쟁 전 월북한 뒤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체포돼 1985년 대전형무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전향 장기수 황필구씨의 아들이란 설이 제기된 것이다. 황필구씨의 친인척 일부는 교도소에 수감된 황씨로부터 “북한에 장남 병순과 장녀 희숙, 막내 병서 등 3남매를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가자”며 분위기를 돋웠던 황 총정치국장은 남북 군사충돌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김 실장과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인천 시내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담을 가졌고, 폐막식 참석에 이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면담할 때는 귀엣말을 나눌 정도로 친근감을 보였다. 지난 22일 남북 고위급 접촉을 시작할 당시 엄중한 상황임에도 두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서로 악수를 건넬 수 있었던 까닭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朴心·金心 읽는 안보라인 1인자들… ‘직통 채널’ 구축 이어질까

    朴心·金心 읽는 안보라인 1인자들… ‘직통 채널’ 구축 이어질까

    남북이 23일 판문점에서 가진 고위급 접촉은 그동안 벌어졌던 남북 간 대화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남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나섰고 북측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얼굴을 드러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은 지난해 2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서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비방 중지 등을 합의한 뒤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접촉은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위급 남북접촉으로 장관급 이상 남북 회담은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통일부 장관과 북측 당 비서가 회담장에서 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문점 ‘남북고위당국자접촉’과 같은 급과 형식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대표인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은 모두 1949년생으로 김 실장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황 총정치국장의 경우 출생지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전북 고창 출신이라는 설도 있다. 황 총정치국장이 정전협정 이후에도 남한에서 활동하다 1956년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사살된 빨치산 황재길씨의 아들이란 주장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게임 때 처음으로 만났으며 22일 고위급 접촉을 위해 만났을 당시 군사적 충돌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미소를 지으며 서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자 청와대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군부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남북 안보라인의 ‘1인자’인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이미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남북의 요구를 서로 수용하며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이 ‘구면’이란 점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측에서 김 실장을 회담 파트너로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황 총정치국장을 상대로 요청했고, 북한은 하루 만에 수용하며 ‘2+2 회담’ 형식으로 고위급 접촉이 성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만남과 비교하면 정치적 무게감은 확연히 다르다. 10개월 전 첫 만남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이 선전한 데 따른 북한 고위 인사들의 이벤트성 ‘깜짝 방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일촉즉발의 갈등 국면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로서는 남은 후반기 임기 동안 남북 간 돌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 간 회동의 의미는 더욱 크다.  ‘김관진-황병서 라인’의 재가동으로 사실상 남북 최고지도자의 ‘직통 채널’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서로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 채널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올랐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3년 6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장관에서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될 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황 총정치국장은 2014년 4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5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고, 지난 4월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로 꼽힌다. 그는 김 제1위원장이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라”고 명령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남북 정상의 ‘복심’이란 점 외에도 두 사람은 1949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 실장은 전북 전주 출신이고, 황 총정치국장은 전북 고창군 성내면 출신일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그가 6·25전쟁 전 월북한 뒤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체포돼 1985년 대전형무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전향 장기수 황필구씨의 아들이란 설이 제기된 것이다. 황필구씨의 친인척 일부는 교도소에 수감된 황씨로부터 “북한에 장남 병순과 장녀 희숙, 막내 병서 등 3남매를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가자”며 분위기를 돋웠던 황 총정치국장은 남북 군사충돌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김 실장과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인천 시내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담을 가졌고, 폐막식 참석에 이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면담할 때는 귀엣말을 나눌 정도로 친근감을 보였다. 지난 22일 남북 고위급 접촉을 시작할 당시 엄중한 상황임에도 두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서로 악수를 건넬 수 있었던 까닭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총리·부총리 3인 협의회 133일 만에 재가동

    총리·부총리 3인 협의회 133일 만에 재가동

    황교안 국무총리가 잠정 중단된 지 133일 만에 총리·부총리협의회를 처음 주재한다. 총리와 경제·사회 부총리가 정책 현안의 방향을 논의하는 3인 협의회는 당초 정홍원 전 총리 시절에 티타임 성격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 때 연금 개혁, 노사정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일괄 정리하는 최고 협의체로 운영하려다 성과도 없이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14일 국무회의를 마치자마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자리를 할 예정이다. 사전에 정해진 공식 안건은 없지만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선언, 광복절 사면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8월 29일)을 앞두고 하반기 국정 과제가 민생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업 등에 집중돼야 한다며 후속 대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청와대가 주문한 공직 기강 확립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총리는 지난달 18일 취임 후 거의 매일 메르스 회의와 현장 방문, 가뭄·태풍 상황 확인 등으로 촘촘히 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은 민생 행보 차원에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한 중소기업을 찾아 수행 공무원들에게 “지난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강조된 수출 및 벤처 창업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 황교안 인준안 가결 “찬성률 56.1%” 새누리·새정치 철저한 표단속

    황교안 인준안 가결 “찬성률 56.1%” 새누리·새정치 철저한 표단속

    황교안 인준안 가결 황교안 인준안 가결 “찬성률 56.1%” 새누리·새정치 철저한 표단속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8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56.1%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이는 총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한동·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찬성률이다. 이날 투표 참석 의원수는 모두 278명이었다. 국회와 양당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56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19명이 참석했다.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원래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유승우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천정배 의원 등 무소속 3명도 표결에 나섰다. 다만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찬성은 156표, 반대는 120표, 무효는 2표로 집계됐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 인원과 찬성표가 정확히 일치한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날 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반대투표’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찬성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의원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론된다. 다만 정 의장이나 유 의원이 원래 여당 소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 2표가 여당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부터 이틀간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수 차례 소속 의원들의 ‘출석체크’를 해 왔는데 철저한 ‘표 단속’에 성공한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표결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당 지도부로서는 이탈표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임명동의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156명이 전원 찬성해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기왕 될 것인데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안 돼서 아쉽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당론으로 한 건 아닌데 아마 전원이 찬성해주신 것 같다. 야당은 거의 ‘당론 반대’ 비슷하게 하셔서 좀 아쉽다”면서도 “하여튼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160명 중 수감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완구 송광호 박상은 조현룡 의원 4명만 제외하고 156명이 참석해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 등 의원직을 겸한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서 일부 찬성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찬성표만큼 새누리당에서 ‘반란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새정치연합에서는 119명이 투표했고 반대표는 그보다 1표 많은 120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자당의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1명은 지도부의 표결 참여 방침에 반발하거나 다른 일정 등 이유로 불참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각 당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된 투표로 이해된다”며 “새정치연합에서 119명이 참석해 반대표가 120표 나왔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도 100% 반대 투표한 것이고 비교섭단체 3명 중 1명이 반대에 참여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률은 직전 이완구 총리 때(52.7%)보다는 약간 높았고,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역대 찬성률이 가장 낮았던 경우는 첫 청문회 대상이었던 이한동 총리(51.1%)로 총 272명이 투표해 139표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쳤다.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는 2013년 인준 표결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97표로 찬성률이 72.4%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운찬 총리의 인준 찬성률은 92.7%였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표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반쪽투표’였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실시된 장상 장대환 총리 임명동의안은 잇따라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수임내역 공개’ 청문회 단골 논란거리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 사태까지 빚게 한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제출 여부는 최근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 후보자의 ‘전관예우’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 측 요구가 있었지만, 후보자 아들의 병역 등 다른 이슈에 묻혀 넘어가기도 했다. 당시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야당 의원은 “정 총리는 기독교인들이 모인 로펌(로고스)에서 활동해 수임액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임액이 17억원이 넘는 황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은 거세다. 특히 국회가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후보자의 수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교안법은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황 후보자가 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법조윤리위는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 119건을 제출하며 19건은 수임 사건이 아닌 자문 등 업무활동이라며 내용을 삭제해 제출했다. 변호사법 89조의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더불어 법조윤리위는 “일부 사항에 한해 인사청문회에 자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혀 국회에 대한 수임내역 제출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황교안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149조를 자료제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본인 승낙이나 공익상 필요한 때를 업무상 비밀 규정의 예외로 한 조항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의 수임내역 제출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야당 내에서는 법조윤리위가 법조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만큼 비법조인으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중국 여객선 침몰, 잠수부 140명 투입해 구조활동 “현재 구조 상황은?”

    중국 여객선 침몰, 잠수부 140명 투입해 구조활동 “현재 구조 상황은?”

    중국 여객선 침몰 중국 여객선 침몰, 잠수부 140명 투입해 구조활동 “현재 구조 상황은?” 중국 양쯔(揚子)강에서 450여 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한 지 약 40시간이 지났지만 당국의 수색작업에도 생존자 구조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더디기 짝이 없었던 세월호 참사 때의 구조작업을 연상시킨다. 특히 중국 유람선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개조 및 무리한 운항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사고 사흘째인 이날 140명의 잠수부를 투입해 양쯔강에서 전복된 ‘둥팡즈싱’(東方之星·동방의 별) 호 인근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수중 음파 탐지기, 수중 탐색기, 절단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군 병력과 헬리콥터 5대도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현장에 투입된 잠수부가 20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어선 100척을 포함한 150척의 선박을 비롯해 3천 명 이상의 인력이 구조작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중국 현지 후베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희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AP통신이 보도한 구조자 수는 전날 밤과 마찬가지인 14명에 불과하고 시신 수습은 18구 정도라 전체 탑승자 458명 중 약 430명의 생사가 여전히 불투명한 형편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당일 172명이 구조된 후 생존자 구조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가족은 물론 국민의 애를 태웠다. 사고 나흘째인 4월 19일 세월호 선내에서 시신이 처음으로 수습된 데 이어 295명이 주검으로 돌아왔다. 9명은 지금도 실종 상태다. AP통신은 중국 유람선 사고 발생 24시간 내에 3명의 생존자가 구조됐지만 세월호 참사 때는 선체 진입에만 사흘이 걸렸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날씨와 주변환경이 구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쪽 사고의 구조상황이 비슷하다. 둥팡즈싱호 사고 이후 현장에는 비바람이 계속돼 구조작업에 방해가 됐다. 현재 사고현장에는 강풍과 뇌우 예보가 내려져 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진도 앞바다의 물살이 빨라 구조선박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안개와 너울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무리한 증개축과 과적이 침몰 원인 중 하나였던 세월호처럼 둥팡즈싱호도 1994년 건조 이후 수차례 구조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둥팡즈싱호 선장이 거듭된 기상악화 경고에도 무리한 운항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참사 규모를 키웠다는 차이가 있다. 세월호는 상대적으로 구조작업이 용이한 오전 시간에 발생했으나 둥팡즈싱호는 승객 다수가 잠자리에 든 야간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도 다르다. 둥팡즈싱호 생존자 구조작업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달려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휘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때에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사고 발생 이틀째인 18일부터 전남 목포로 내려가 구조작업을 챙겼다. 온랑니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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